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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국회 방일단, 자민당 간사장 면담 무산...성과는?
Posted : 2019-08-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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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출규제조치 철회하라고 할 것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할 거고 지소미아 얘기도 꺼낼 거고.

여러 가지로 참 당혹스러운 게 많으니까 그러는 것 아닐까. 그게 우리 대표단의 설명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연결을 해 보죠. 국회 방일단으로 도쿄에 가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항이신가요?

[원유철]
지금 공항입니다.

[앵커]
이제 출국하실 준비를 하시겠군요. 이번 방일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이거 가서 문전박대만 당하고 성과가 없다라고 보도들을 일부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자면 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원유철]
문전박대는 결코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일본 의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설득하고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상 모든 정당의 지도자를 사실상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일 목적이 3대 품목의 제한 수출규제를 해지하라. 그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려는 방침을 철회하라. 이 두 가지가 중점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이 통과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잘못된 일본의 판단이고 결정이고 앞으로 할 조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하게 주장을 하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한일연맹에 준하는 일본의 일한의원연맹하고 첫날 한일의원연맹, 그쪽의 일한연맹이죠. 그분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에요.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고 또 가와무라 간사장도 자민당의 중진이기 때문에 한일의원연맹, 일한의원연맹에서는 오찬간담회가 아주 진지하게 토의가 됐고 오늘 양쪽의 입장을 담은 입장문까지 합의해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전박대는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일본 자민당 쪽에서 우리를 기피한 거죠, 피한 거죠. 우리를 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저께 간담회에서 일한의원연맹 지도부가 있는 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방문길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도발을 했다.

그런데 아마 이 시간에는 한일 군사당국이 지소미아를 근거로 해서 이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께서는 경제 갈등이 있더라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려는 방침은 안 된다고 즉각 그런 방침은 철회되어야 된다.

만약에 한국이 전략물자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 군사정보자산을 수집하는 데 장애가 발생되고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이러한 지소미아의 기능은 축소가 되고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일본의 안보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이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다 경청했어요.

[앵커]
원 의원께서 누카가 회장이 경제산업성 자료를 내밀면서 그렇게 부당한 조치는 아닌데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를 거론하시면서 이건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강하게 얘기하셨다고 저희도 전해 들었는데.

그때 그쪽 표정이 어떻던가요? 알아듣는 표정입니까?

[원유철]
아주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결국은 한일 간에 두 나라 관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같이 발전시켜나가는 책임이 있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한일 양국 간의 안보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경제하고도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 같은 거다,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결국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제 발등 찍는 일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진지하게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의원님, 그래도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무산된 것을 한 번 더 짚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진 의원을 만나셨지만.

어쨌든 사실은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좀 지켜보는 국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산이 됐는데.

혹시 이 면담 취소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원유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회장이나 연맹의 간사장인 가와무라 간사장이 다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베 총리와 다 가깝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간사장이 우리를 사실은 회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주장들, 3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것이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면 이것은 크나큰 잘못을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미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어제 만나기로 했다가 다시 오늘로 연기했다가 또 돌연 무슨 지금 일본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개원 준비도 해야 된다, 당직 개편도 안 되고 개각도 해야 된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간사장이 안보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양해를 구했단 말이죠.

사실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로 실질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베 내각의 기본적인 방향이 철회 결정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피하고 회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분위기를 살펴보시기에 내일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가 조금은 실마리가 풀려나갈 것 같습니까? 소식 같은 거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원유철]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는 수출 규제 확대는 하지 마라. 수출 규제 강화는 진행하지 말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게는 강제징용 관련된 압류한 일본의 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 매각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의 한미일 협력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가 이 지역의 안보 정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마 우리와 일본 쪽에 이런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죠.

[앵커]
지금 상황으로써는 지켜보자 말씀하셨지만 일단 내일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정부에는 어떤 조치를 주문하시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원유철]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국회도 일을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국민들의 시름도 크신데요.

국회는 국회대로 열심히 의원외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결국은 의원외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익 차원에서 일본 정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설득하고 주장하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하루빨리 밀접한 그런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특사를 통해서나 또 결국 이것은 정상 간의 담판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결단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국익을 생각해서 잘 결정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혹시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뭔가 실마리가 풀려서 더 이상 확전은 하지 말고 일단 격화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풀어보자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풀 수 있는지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강제징용부터 풀기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유철]
지금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또 미일 사이에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

강제징용이라든가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든가 이런 걸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 중단시켜놓고 이러한 부정적인 걸 중단시켜놓고 해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좋지 않을까.

모든 것에 일단은 진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정, 잘못된 결정들을 하면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 한미일 간에 자칫하면 동맹관계가 훼손되거나 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보류하고 일단 결정하지 말고 모든 걸 스톱시킨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지금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조심히 오십시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원유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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