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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방한 이틀째...韓 외교·안보 수장과 잇따라 면담
Posted : 2019-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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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오늘 우리 외교안보 수장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협의 결과문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관련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보보고가 있었지만 조금 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석하세요?

[홍현익]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그리고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이건 명백한 국제법적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기 오작동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래 계획은 고의적으로 침범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중국도 러시아 국방부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합비행훈련을 최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그런데 그 의도했던 바는 한국에 무슨 위해를 가하거나 한국의 영공을 침해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러나 중국이 국방부가 얘기했듯이 카디즈는 다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위 무해통항, 해를 끼치지 않으면 갈 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방국끼리는 침범했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다른 게 중국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조기경보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건 남의 집 안방에 군화를 신고 간 것과 마찬가지죠, 군용기이기 때문에. 정찰기도 군용기이기 때문에 남의 집 안방에 군화를 신고 들어간 거다 이거죠. 보통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만 놔둡니까?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거실까지 적어도 군화 신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민간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기기 오작동이라고 그러는데 오작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국방부 입장은. 왜냐하면 경고를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안 들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더 우리 영공 쪽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이 있었다.

제가 봐도 고의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러시아가 무릎 꿇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과연 한국과 러시아의 국력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정부에 득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홍현익]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요한 것은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러시아 정부가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명백히 잘못이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한국 국방부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요청까지 했다.

그걸 확인한 뒤에 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정하는데, 만약에 영공을 침범했다면 사과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서 러시아 국방부가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그 정도로 마무리해야지 이걸 국제사회에 러시아는 침략국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필요까지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계획된 행동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사실 카디즈 침범은 워낙 그동안도 있었던 일이고 영공 침범은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라도 또 오작동이다 그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현익]
그렇죠. 영공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건 1980년도에 KAL기 격추사건. 그건 소위 미국의 하원의원까지 1명 타고 있었는데 그게 민항기인데 이백몇십 명이죠. 타고 있는데 자기네 영공 침범했다고 민항기를 식별하고도 격추시켜버렸어요.

수백 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무르만스크에 불시착시킨 적이 있죠, 우리 여객기 KAL기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이걸 격추시켰어도 러시아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일종에 선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한러 관계가 심각하게 나빠지는데 그것은 양국에 다 손해니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서 선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공까지 들어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중러 간에 최초의 군용기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어제 이 시간에는 좀 떠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역시나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기기 오작동이 아니라는 어떤 대전제 하에서 본다면 계획된 도발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말이죠.

[홍현익]
저는 계획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무슨 정부의 관료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보면 계획됐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현대 기기라는 게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런데 카디즈까지는 적어도 계획됐던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 2대씩, 2대씩 편대비행을 하면서 4대가 카디즈를 범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1대가 나타나서 러시아의 공중조기통제기가 나타나서 이거는 사실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용기지만 전투 목적이 아닌 비행기가 나타나서 영공까지 침범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 제재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남중국해에서는 사실 거의 준군사적인 대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도태평양전략 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제국을 다 경험한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군사협력까지 하면서 어딘가 테스트해 보고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눈엣가시죠.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갈등의 절단선을 노리면 한일 간의 관계가 멀어질 뿐 아니라 거기서 미국이 명확한 태도를 못 취해서 한미 관계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노려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절묘하게 영공을 침범한 게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이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왜 일본이 나옵니까? 미국 국방부의 발언에서. 한국이 적절히 대응했다, 이렇게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앵커]
독도 상공에서의 그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그걸 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안 취한다. 그럼 과연 한미동맹이 어디까지 한계가 지어지냐. 이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한일 간의 갈등에서는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앵커]
그러니까 덧붙여서 지금 보면 일본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자위대기를 출격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그런데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의 영공이 아닌데 왜 자위대기가 출격했습니까? 사실은 미 국방부가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일본은 조금 자제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성명이 나와야죠, 사실은. 그런데 일본의 대응도 지지한다고 하는 건 이건 미국이 좀 속보이는 태도다. 아쉽습니다.

[앵커]
이런 것도 노렸다고 볼 수 있고 또 먼저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대응, 지금 보면 독도 상공에서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일본이 자위대기를 출격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그러니까 한일 간에 갈등이 있으면 한미일 공조가 상당히 균열이 가는 거고 거기다가 미국의 태도도 모호하니까 그럼 한미일 공조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구나. 이걸 전 세계에 공개시킨 거죠. 역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공군기는 사격을 했고, 360발이나 사격을 했고 일본기는 멀찌감치 지켜만 봤기 때문에 독도를 확실히 사실상 영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한 효과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와중에 볼턴 보좌관이 한국에 왔고 잠시 뒤면 출국을 했는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아까 외교부 기자 얘기로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조심을 하는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정말 논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봐야 할까요?

[홍현익]
논의는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국이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려한다. 이걸 표명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속만 챙긴 거죠. 그리고 일본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면서 가능한 미국은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빨리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디까지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고 결론이 나와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정도는 해 주기를 저는 바랐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 그런데 얘기는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가 지금 한국 영공을 러시아기가 침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긴밀히 공조, 대응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3년 전에... 저는 이게 체결되지 않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주는 게 훨씬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위성정보나 이런 걸 얻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미국이 상당히 주는 정보이고 그다음에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아직 야욕을 갖고 있는 일본한테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적어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린 뒤에 군사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일 간에 정보협정 또 이게 군수물 협조조약까지도 연장될 수 있거든요, ACSA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 정부의 대외전략은 북한의 남침을 억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상당히 중국은 우리의 상대진영으로 가버렸고 중국은 우리를 적대국으로 볼 가능성이 커졌고. 여기다가 군수협정까지 체결하면 그야말로 한국은 한미일 준동맹이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공연히 적대관계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 부분만 간단히 여쭤보면 박사님께서는 이번에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 언급되는 지소미아 연장 파기 가능성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홍현익]
저는 이 카드를 우리 정부가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미국을 겨냥해서 쓰지 말고 미국 정부한테는 만약에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로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연장은 하고 싶다고 미국에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미국도 나름의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카드로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볼턴 보좌관, 이번에 와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거론하고 또 파병까지 언급을 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속적인 협의 정도의 논의만 나왔습니다. 먼저 박석원 앵커가 설명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은 한마디로 '석유의 길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작은 해협을 사이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 그리고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 또 일본 원유의 80% 이상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는 세계적인 산유국이 많은데요. 이 산유국들이 캐낸 석유는 반드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자 미국과 이란은 갈등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란은 국제법상 이란의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란의 경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일련의 해상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이 지역을 비행하던 무인기를 격추했고 게다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면서 영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복잡해지자 트럼프 대통령, 세계 원유 공급의 젖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왜 우리만 지켜야 하냐며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가 직접 지키라는 거죠. 볼턴 보좌관이 방한한 상황에서 한일 갈등에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카드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략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파병 카드를 내주고 한일 갈등 중재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일거양득을 취하자는 거죠.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볼턴 보좌관 방한 전에 외교부 입장은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호르무즈 해협 논의가 왜 관심이었냐면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렛대로 삼으려던 현안 아니었습니까?

[홍현익]
호르무즈 해협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으로 오는 원유 수송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의사표명을 하면서 향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이건 사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별 대가 없이 해 주는 건데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자기들도 같이 부담을 나누어지자,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도와줄 이유가 충분하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원유를 지키는 겁니다. 전쟁에 파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정치적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는 있는데 마땅한 법안이 없고 자칫하면 전쟁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본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중재를 선다고 자기가 직접 이란으로 달려가서 중재까지 했는데 그런 도중에 일본 유조선이 격추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이란 짓이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이란 짓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란하고도 좋은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파병해 줌으로써 미국을 확실히 끌어당겨서 한일관계 문제도 해결하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겉으로 드러난 협의 내용으로는 안보협력 방안,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아직 공식요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공식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아마 볼턴 보좌관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만나고 이런 게 아마 국회에서도 여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보낸다고 그럴 때 야당은 한미동맹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렇게 해 주기를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한일관계의 난제를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마침 언급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다는 건 이 국면에서 야당의 협조를 볼턴 보좌관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홍현익]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야당부터 만났다, 편한 마음으로 만났겠지만 어쨌든 이런 주제, 파병이라는 주제는 한국 야당도 쉽게 무조건 동의하기는 좀 껄끄럽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볼턴 보좌관의 일본을 거쳐 한일까지 방한 일정. 안보 현안을 논의했고 한미일 협력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원론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역할을 추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홍현익]
지금 또 논의된 게 북미 실무회담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계속하자고 하고 북한은 배짱 부리고 있고 그런 것도 얘기했을 테고요. 방위비 분담금도 얘기했을 거고 의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뭔가 미국이 긴밀한 한일 간의 중재 역할을 했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꼭 하나 이건 들어갔었으면 하는 거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문구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요?

[홍현익]
일본이 적어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더군다나 우방국에 대해서 그 경제 카드를 정치 문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건 미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 정도는 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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