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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끝장승부' 예고...7월 국회 안갯속
Posted : 2019-07-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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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박정한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는 각각 원했던 추경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가 불발로 끝나자 감정 섞인 거친 언어를 쏟아내면서 양보 없는 끝장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끝났고요.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안갯속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소개했듯이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교수님께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홍국]
심각하죠. 낙제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했는데요.

현재 계류된 법안이 1만 5190건, 우리가 1만 4000건대를 이야기한 게 벌써 두 달 전인데 벌써 1만 5000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통과율이 28.7%입니다. 19대 국회가 40% 중반이었는데 반토막됐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 문 닫아라,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하라는 비판 많이 하시고 국회의원들 소환하겠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기 않습니까?

입법을 하고 법을 지키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국회가 완전 마비되어 있고 중요한 법안들 추경뿐만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는 것, 여당이 요구하는 이런 법안들이 모두 잠겨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관련된 모든 일들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본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도 국회가 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모든 게 멈춰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 여당도 유능해야 되는데 유능하지 못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서 국회 무용론, 국민들의 국회 불신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고 주셨는데요.

[박정하]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가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끝났어요.

지금 바닥치고 있는 경제지표는 쳐다볼 여력도 없을 정도로 한일 문제 안보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던 간에 할말이 없을 국회가 돼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IMF가 권고한 추경에 대해서도 전혀 한발작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가장 지금 시급한 사안은 추경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계속해서 야당이 하고 있고.

또 여당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조건 일부라도 좀 받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홍국]
일단 추경은 정말 우리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 2.4에서 2.2%로 지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4월 25일 제출되었습니다.

오늘로 88일째입니다. 역대 최장기간이 107일인데요. 그러나 20대 최근 5년 동안은 추경 통과일이 35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야의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제때 추경이 도입돼야 되는데 사실 올 초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든가 세계은행이 제안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 액수를 지금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진 피해라든가 산불 피해, 여기를 넘어서서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 빨리 진전이 되어야 하는데 멈춰 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여당은 집권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설득해야 하고요.

야당 역시 지금 추경은 어떤 조건부를 걸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가 결국은 잘돼야 야당도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들은 사실상 거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발목이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만일의 경우 계속 간다면 지금 우리 원래는 4월 25일에 제출이 돼서 이게 만일의 경우 제대로 됐다면 지금은 추경이 집행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빨리 되더라도, 지금 되더라도 10월쯤에나 추경이 집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초는 0.1%포인트 정도 추경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그 효과가 적시에 집행되지 않으면 경제는 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다.

여당은 어떤 양보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야당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추경은 일단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당의 양보안을 따냄으로써 여러 정책적인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은 적극적으로 추경 빨리 통과시켜 주고요.

여당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정하]
지난 18일이죠. 어렵사리 그래도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이 있어서 저는 거기서 어떤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18일, 19일 양일 간에 원포인트 국회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조금 작은 실마리라도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추경 문제에 관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여당의 정치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처함으로써 한국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쓴소리를 쏟아냈거든요. 한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장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아라. 조건 없이 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추경은 다른 국회 일정이라든가 사실 국회 일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 일정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국회법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우리 경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물론 그중에 정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의를 해서 거르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맞고요.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초기에 원내대표가 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가겠다.

오죽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누나와의 맥주 회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기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한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그런 이인영 원내대표의 정치적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뭔가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했는데 계속 새로운 조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 때부터 국정조사를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손혜원 의원 건도 있었고 서울교통공사 관련한 것도 있었고 강원랜드 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모든 사안이 조건에 조건이 달리면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방금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까지 만났는데도 이 사안이 풀리지 않고 있다.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났으면 이런 사안들은 이미 풀렸어야 하는 게 과거 정치거든요. 그게 협상력인데 야당으로서 그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조건에 조건을 걸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노선이 사실은 상당히 강화됐다고 봅니다.

언어의 표현이 정쟁의 악순환이다 하면서 나쁜 괴물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자칫 하면 여야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야당도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따낼 건 따내고 특히 야당 지지층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해야 하고요.

또 여당이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끊임없이 막후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야당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너무 강하게만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짚어보면 한국당의 신친일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국당이 자꾸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 한일전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에 대한 백태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한국당을 비판했거든요.

사실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느 정도 대화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하면서 서로 호응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악화일로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하]
지금 추경 얘기를 먼저 얘기했습니다마는 추경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일 문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 동해안은 뻥 뚫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석연치 않은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석연치 않은 청와대 역할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시비가 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추경을 처리하는 데 국정조사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

굳이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것의 역할이라는 건 국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이인영 대표가 한 단어 몇 가지 볼까요.

착한 추경, 나쁜 정쟁, 나쁜 무례. 이런 것들. 그다음 신친일. 과연 국회를 야당과 협의하면서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한쪽에 몰아가면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오히려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들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감이 좀 있어요.

[앵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 하나만 더 짚어보면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선택 수단이 꽤 많이 있다는 거를 경고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선택 수단이라는 게 뭐입니까?

[김홍국]
일단 추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추경 같은 경우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시행령으로써 관세를 우리 특히 일본 아닌 다른 국가들이 우리 이런 경제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산업을 도울 때 40% 정도 인하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일의 경우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행정부라든가 또는 여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당히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저렇게 강경한 초기에 뭔가 유화적인 태도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만일의 협의를 하고 양보를 하더라도 또 다른 조건이 걸리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끊임없는 정쟁의 악순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이 협상이 사실상 상당 부분 중단되고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는 좀 더 야당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인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자유한국당 상황은 사실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경제 보복이라든가 사실상 우리의 경제 침략이라고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에 대해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고 있는 정말 일본에 있어서는 강경책과 온건책.

다양한 그런 국제정치적 수단을 활용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카드에 대해서 도리어 일본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일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반대를 위한 반대 오죽하면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았던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모든 부분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입법은 완전 제로 상태입니다.

야당도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이면서 협력하면서 따낼 건 따내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을 일정하게 배려해야 하는 그런 측면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이런 협상을 위한 그런 자세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의 행보에 대한 교섭단체 2당 원내대표 입장은 어떠한지 지난 19일 발언 잠깐 듣고 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다음 주에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하루는 해임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해임안 표결과 그리고 기타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은 그게 양쪽의 입장이 있으니까 일부 양보하고 가야 하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좁혀지지 않는 거죠.]

[앵커]
공통점이 있다면 양보입니다.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정하]
지금 저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잖아요.

사실은 제출한 날짜부터 처리에 대한 심의까지 하면 이틀을 본회의 열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일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면서 어려워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동해안 목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따져보자.

그런데 이거는 국회 청문회나 아니면 국방위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정조사 하자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이 못 받을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전혀 안 받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여당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지만 야당도 사실은 추경안 예결위에서 많이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안 안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과연 그게 정말 급했던 고성 산불을 위한 추경인지 정말 급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인지 아니면 또다시 지금 3000억, 8000억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일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간 추경인지 좀 따져보고.

국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 안 될 때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서로 간에 정쟁으로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까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 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특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인데요. 특히나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문제를 놓고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주장은 쉽게 설명하면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 소위원장은 한국당이 맡겠다.

교차 인선을 하기로 했다. 그것이 견제 원칙이다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문에 없었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입장 논란을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김홍국]
일단은 우리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에 지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결국 선거법 관련된 그런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개특위 위원장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홍영표 원내대표.

당시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아가지고 당시 처리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했고요.

그래서 소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사실은 소위도 제1소위 제2소위 나눠져 있는데 1소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큰틀을 잡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때 1소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과거 같으면 대개 다시 또 여당이 맡고 야당이 맡고 아마 이거를 분배했을 텐데 저는 여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는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 합의는 아마 최종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저는 그러한 추정을 합니다. 야당의 요구였다. 위원장을 맡게 되면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며 요구를 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명문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너무 그렇게 강하게 서로 맞붙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합의하다 보면 결국은 위원들 간의 이야기, 간사가 있고 또 다시 소위원장이 있고 결국은 다시 전체 특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처리는 이미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한20년 정도 길게 본다면 협의해본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학계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국민들도 정치권을 믿고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장 자리 하나를 놓고, 더군다나 소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의 회동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내일 또 있거든요. 국회의장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박정하]
사실은 6월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빈손으로 끝나서 내일 의장님께서 여야 회동을 다시 주선하시는데 현재 지금 상태로써는 전망이 어둡죠.

또 합의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의장께서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얘기해온 것 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저는 내일 회동도 큰 결과 없이 끝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국회도 지금 굉장히 안갯속으로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경에 대해서 좀 입장을 더 들어보면 추경 자체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야당은 원포인트를 요구하죠. 제외한 예산은 총선용 퍼주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대규모 감액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만약 심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협의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홍국]
물론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항상 예산 협의 때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미 대한민국 정치는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선용이라는 그런 야당의 이의제기는 항상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꼼꼼하게 심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불과 지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빠르게 인프라라든가 각종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요.

또 일본과의 경기 대응 관련해서도 최소한 지금은 우리 국산업체로 일본 업체가 우리 업체를 거부한다면 그런 국내 업체나 외국 업체들에 혜택을 줌으로써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R&D, 연구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초에 정부에서 8000억 요구했다 3000억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정리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대응 차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IMF라든가 세계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추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꼭 경기 대응에 나서야만 이런 최근에 전 세계의 조류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가진 특수성도 감안했을 때 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야당이 꼭 의심하는 부분들은 삭감하더라도 전 세계 특히 그런 세계은행 같은 주요한 곳에서 같이 권고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추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시기를 놓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시기는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늦더라도 늦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여당과 야당 협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사안을 가지고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야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역대 최장이 2000년에 10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8일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88일인데 91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후면 역대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35일 정도면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의 대략 흐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해 봐라.

우리가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다 봉쇄하고 있는 것은 야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한 협의의 틀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방금 보셨던 그 표에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비용으로 3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도 비판적이죠?

[박정하]
오늘 두 중요한 상임위원장의 인터뷰가 화자되었는데 하나는 이종구 산자위원장의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경제 보복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데 산자부 대응을 보니까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러면 3000억으로 올라온 추경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는 지난 18일에 있었던 청와대 회동에서도 사실은 손에 잡힐 만한 특별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회 내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또 요구하는 3000억에 대한 실체가 뭐냐,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나오는데 저 3000억에 대해서 기재부가 분명한 내역에 대해서 보여주거나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분명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그런 것도 불분명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저게 실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면밀히 검색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전 대변인께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와대 회동도 있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일본 수출 규제에 어떤 초당적인 대응에는 뜻을 모았지만 3시간 가까이 회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시각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홍국]
시각차가 엄청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일본의 대응 전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합의를 했지만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서 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사안들, 경제 문제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한 틀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거의 대부분 사안에 대해서 사실 브레이크를 밟았죠. 저는 합의문 도출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치권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고 오늘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의 저런 개헌을 향한 아베 정권의 사실은 야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그 많은 과거사에 대해서 왜곡하고 저렇게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면에서 우리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거기서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정치권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어야 했다.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본을 설득하려는 것들.

그리고 함께 단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보도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질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이 사안들 최소한 같이 공동발표문의 형식이 나왔으니까 발표에 있는 내용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책임과 의무도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발표문을 만들지 않았으면 계속 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저렇게 공세적이고 이제 앞으로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든가 계속해서 쏙쏙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올 텐데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목소리가 더욱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뜻까지 보이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과 합의한 이 부분에 있어서 5개 항목은 반드시 여야 간에 실천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는 보내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아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일 특사가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박정하]
가장 큰 여야 간의 대치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합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여야 간의 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될 수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특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엄밀히 들어가서 좀 불편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의 문제가 과거사 문제가 경제 문제가 되고 심지어 이제 안보 문제까지 가고 있는 거, 한일 간에 두 지도자 간에 있었던 약간의 불신, 서로 간의 불신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일각의 시각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그 대일 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특사 파견해 봐야 일본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대화를 위해서는 저는 지도자 간에 있었던 불신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면 특사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톱다운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에요.

[박정하]
그마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특사라는 건 대통령 전권을 가지고 가서 서로 간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사가 됐든 아니면 한일 정상회담이 됐든 저는 이게 두 지도자 간의 대화로부터 풀어나가야 제일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여야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 범국가적인 국가비상협력기구를 만들자, 여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하나가 돼서 해결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김홍국]
일단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신에 분명히 시각차는 있다. 지금은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민간, 기업 각계가 다 모여서 하는 의사 결정의 수렴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긴박하게 정부와, 특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핵심적인 태스크포스 당청 간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야당이 함께해 준다면, 국회가 함께 한다면 한일의원연맹도 가동되고 다양한 측면으로 가능하거든요. 큰 틀로 폭을 넓혀놨을 때 그래서 이게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 과정 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각계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많은 의견 수렴이 있을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대신 저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일 대사가 일본 외교장관에 불려가서 무례라는 표현, 지금은 최악의 갈등이 악화된 시점입니다.

외교도 시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문 대통령이 발언한 다음 날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특사는 저는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대신 지금 특사가 갔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세밀한 고려가 있고 외교적인 고려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과 이런 막후의 설득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야당도 좀 협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당도, 청와대도 야당의 이런 정보를 일부 공개하면서 함께 손을 잡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이게 됐었습니다. 과거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야당에게 이런 정보를 공유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또 정부 여당 관계가 사실은 너무 저는 심각하게 악화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와대나 여당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이 사실 너무 커진 상황인 것 같은데 서로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세밀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회동 관련 해서 황교안 대표가 회동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말뿐인 회동이었다.

회동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을 제의하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거든요.

[박정하]
제가 현장에 있었거나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면 식사하고 가시라고 했을 것이고 그다음 황교안 대표 옆에서 보좌를 했다면 당연히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황 선출하는데 콘크라베 방식인가 그거 하잖아요. 문 닫아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지금 이렇게 국가 그다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여야 대표, 대통령이 모여서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약을 이유로 더 얘기를 안 하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갈등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그리고 야당의 하나가 돼서 똘똘뭉쳐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있다는 점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국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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