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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초당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 현 상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 앞서 4시 조금 지나자마자 시작이 됐다고 속보로 전해드렸고 지난해 3월 이후니까 1년 4개월 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은 여야 5당 대표 모두 새로 선출된 뒤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지난해 3월에 만났고 1년 4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건데요.
그때 작년 3월 7일에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멤버들 중에서 오늘 참석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앵커]
다 바뀌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대표였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첫날 5월 10일이었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가, 당시 황교안 총리였죠. 황교안 총리가 탄핵 정국에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잘 관리해 줬다고 평가했고 황 총리는 당시에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체의 사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틀 뒤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네요.
[앵커]
그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5당 대표와 함께하는 회동은 두 번째인 거죠.
[기자]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청와대 회동은 두 번째고요. 그렇지만 4당 대표만 온 것까지 모두 합치면 네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재작년 7월 그리고 9월에 두 번 회동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도 싹 바뀌었고, 지난번 회동과 비교했을 때. 집중할 의제도 1년 4개월 전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자]
당연히 핵심 의제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않는데 당시에 1년 4개월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 특사단이 방한한 이틀 뒤에 5당 대표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에 특사로 파견됐는데 특사로 파견되기 이틀 전에 5당 대표 회동이 1년 4개월 전에 개최됐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남북관계가 핵심 의제였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명확하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4시부터 6시까지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회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자]
4시 정각에 회동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대통령과 잠깐 차를 마시고 상견례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이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토의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이 진행될 텐데 모두발언을 얼마나 진행할지 그 부분에 따라서 회의가 언제 시작될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당 대표들이 차례차례 발언을 하기 때문에 한 5분씩만 발언을 해도 대통령 발언까지 치면 30분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하고요.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회의 중간중간에 추가로 거들 수 있는 그런 순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인물들이 참석하게 됩니까, 각 당 대표 말고?
[기자]
각 당 대표 말고는 각 당 대변인들과 비서실장이 배석하게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아닌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전에는 혹시 민경욱 대변인이 오는 것 아닌가 해서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앵커]
고민정 대변인과 맞물려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 천렵질이라고 냇가에서 고기 잡는 외유성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었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는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해서 오늘 만약에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할 경우에 어떤 분위기의 화면이 만들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민경욱 대변인은 참석하지 않고요.
대신에 자유한국당에 대변인이 2명이 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대신 참석하고 오늘 왜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고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당에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전희경 대변인이 당번인 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번이어서 오늘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했다는 얘기고. 사실 열린다, 열려야 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계속 못 열었다가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동.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죠?
[기자]
회동의 형식 때문이었죠. 회동의 형식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1:1로 만나는 여야 영수회담 모양을 원했고요.
명분은 제1 야당 대표라는 이유였겠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다른 야당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신호 기자 발언 중에 지금 청와대에서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시부터 시작된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회동 장면. 지금은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기자]
지금 본격적으로 회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5당 대표들이 먼저 도착해서 대통령을 기다렸고요. 대통령이 오자마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회동하는 장소로 곧 이동을 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회동장에 착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곳이 본관 인왕실인가요?
[기자]
이곳이 본관 인왕실이고요.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눈 긴 테이블이 있던 그 장소는 인왕실 바로 옆에 있는 충무전실이라고 잠깐 기다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회동 장소로 이동해서 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모두발언을 각 당 대표가 한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각 당 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데 순서는 지금 정확히는 어떤 순서로 발언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황교안 대표가 먼저 발언했을지 이해찬 대표가 발언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심상정 대표의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 지나갔고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5당 대표의 회동.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46분이고요.
만남이 시작됐을 당시의 화면 여러분께서 신호 기자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기자]
예상하기로는 지금쯤이면 모두발언은 다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잠시 뒤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두발언 내용 전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회동은 지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시면 저녁 식사 전이잖아요. 보통 청와대에서 당 대표들과 만나거나 원내대표들 초청했을 때 식사를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을 4시부터 6시로 잡은 걸 보면 그만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대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4시부터 6시까지로 시간을 정한 것 같고요.
[앵커]
혹시 6시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6시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당에서도 오늘 6시까지로 돼 있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5당 대표가 다 눈에 띕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1 야당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 좀 더 눈에 띄었는데 혹시 이 5당 대표 회동 끝나고 황교안 대표만 따로 만나서 바로 이어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전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5당 대표 일단 만나고 바로 당일에 황교안 대표를 끝나고 만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이디어의 연장선 차원은 아니고요.
오늘은 5당 대표 모두에게 5당 대표 회동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끝나고 따로 황교안 대표를 만날 경우에는 그건 결례가 되겠죠.
[앵커]
아무래도 오늘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곁들이는 자리보다는 4시부터 6시. 식사 전에 좀 더 어떤 회동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초당적 협력, 이 부분이겠죠. 일본 보복 규제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이런 의제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 의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 성사 과정 자체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자, 5당 대표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지난 16일에 황교안 대표가 형식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5당 대표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핵심 주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제들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제들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지금 추경 문제를 놓고 여야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조은지 기자가 전해줬지만 그렇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핵심 의제인 일본에 대한 어떤 대응 말고도 추경에 대한 언급도 나올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일본에 대한 대응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고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도 있지만 추경안 처리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번째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죠.
[앵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기자]
그것도 포함되고요.
[앵커]
오늘 또 주목받는 게 지금 이렇게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바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기자]
합의문 수준이 문제지 결국에는 발표문 또는 합의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 대표 회동이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을 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합의문 또는 발표문이 나왔었고요.
다만 야당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합의, 이거에다가 다른 의제를 연계해서. 우리가 다른 의제라고 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경두 장관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빨리 논의가 된다고 하면 긴 시간이 될 것이고 얘기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모두발언 순서가 끝나고 나면 사실 6시까지 딱 시간 지켜서 오늘 회동을 진행한다고 치면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는 사실 부족한 시간이죠.
[앵커]
다시 한 번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 회동 장면입니다. 4시부터 시작이 돼서 시작된 이후의 화면을 조금 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후에 모두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모두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고 지금 본관 인왕실에서 회동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각 당 대변인과 비롯해서 배석한 인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지금 5당 대표와 함께 앉은 원탁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발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인사 드려야겠죠.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이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의 중심 의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말씀들 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모두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즈음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들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 상공인들 모두 다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그 보복조치들을 막아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이런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보다 더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튼튼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그동안에 제가 만난 전국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또 시장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품소재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또 금융혁신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의 중요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감히 경제보복조치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우리 경제 정책의 대전환의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문제 관련해서 예후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런 결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이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나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협력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또 국회,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최대한 같은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금의 위기를 단합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 모두발언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손학규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특히 5자 회담에 응해 주신 황교안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거동 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 오일장에 다녀왔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 이렇게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한일 회담 반대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안보를 둘러싼 국제질서 또한 어지럽습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수장이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인을 부총리로 앉혀서.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장기영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현재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분들을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시장과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긴급 처리 안건으로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있는 개헌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저는 울림이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일본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보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국가라면 일본은 3.1 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야 맞습니다. 100년 전 3.1 운동을 살인 진압했던 일본이 돌려준 것은 보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3.1운동 100년 후의 한국은 정치 그리고 사회, 역사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여성인권, 역사의식 등등에서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또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온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이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앞에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바늘귀에 실을 여러 가닥 꿸 수 없습니다. 바늘귀 하나에는 하나의 실을 꿰야 합니다.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합니다.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조속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를 대표하는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하는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대민간외교 차원에서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던, 또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민간 특사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뜻을 살려가기 위해서 저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뜻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뭘 양보해야 되느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이걸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대일 규탄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국난에 준한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대학에 특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일 협정은 무엇이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논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꿰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어제는 71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수장께서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일기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분권형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바꿔가야 할 때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일기 내용과 함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한 그 언급을 상기시켰습니다. 2년 반 전에 촛불을 들었던 2천만 시민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또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또 연동형 선거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지난번 작년 12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곳곳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문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피해자 대책 모임을 했습니다. 300여 명이 모였는데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약속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자 회동이 열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연을 대통령께 꼭 전달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500만 명인데 피해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6500명인데 정부가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고작 820명입니다. 가습기 피해자로 500만 피해자 중에 정부가 820명만 인정했어요. 사망자가 14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이 정부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다라는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환경부를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적어도 올 12월 전에는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정동영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얘기 모두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까지 이어졌는데 신호 기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초당적 합의를 기대한다면서 보복 대응과 추경안 집중을 하자 이런 의제 설정이 있었어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명확하게 오늘 중심적으로 중심 의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리고 역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초당적인 대책을 오늘 논의하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바로 뒤에 이어졌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길게 발언을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분 이내로 발언을 끊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거의 2배 정도 길게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전제를 먼저 깔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만난 게 답이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서 톱다운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도 고위급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할 텐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고 결단을 요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예상을 전혀 못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 문책, 경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그런 면에서 민관정 협의위원회를 제안한다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대일특사나 대미특사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바로 손학규 대표가 발언을 했죠?
[기자]
손학규 대표 이후 정동영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의 발언을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두 야당 대표의 발언은 공통적인 부분이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는데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달라. 이런 제안을,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개헌 착수도 부탁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각자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톤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대표의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정동영 대표는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국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오늘 이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다,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앞서서 이낙연 총리를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거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간 특사도 1명 더 보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6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거든요. 일정이 내일까지 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규탄결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정동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당에서 막지 말아라, 이 부분도 상정을 해서 표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같이 논의를 하자. 지금 이 발언만 보면 이해찬 대표 발언과 심상정 대표 발언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야 대표들이 합의문 형식이건 공동발표문 형식이건 좀 담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합의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야의 초당적 자세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부분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고 정동영 대표,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 문책을 요구했고 그리고 경제정책의 대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담고 싶어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정동영 대표는 별도로 얘기한 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발표문 또는 합의문에 담기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앞서 그동안 1:1 회동을 요구했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지금 조금 전에 본 내용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입장이 될 거고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인이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신 순서가 있었고요. 모두발언에서는 없었지만 본격적인 회의가 들어가게 되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앵커]
일단 불응하고 있죠.
[기자]
저지 과정에서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자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철회나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회동 끝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지켜봐야겠네요. 황교안 대표랑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또 정동영 대표랑 손학규 대표랑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모두발언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발언이라는 게 전체 모두발언이 다 공개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발언에서 나온 내용들이 전체가 다 본격적인 회동에서 다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고요.
본격적인 회동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회동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될까요?
[기자]
청와대에서 보통 원내대표 회동이나 당대표 회동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발표할 때 보니까 오늘도 각 당 대변인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한 줄씩 읽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문 또는 오늘 발표문이 나오게 되면 그 발표문을 한 줄씩 읽어갈 테고 그리고 자세한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대변인들이 또는 당대표들이 국회로 돌아가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당대표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더라.
각각 각 당의 출입기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에는 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소개하겠다, 그런 예고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신호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5시 25분. 4시에 시작을 했고 한 1시간 반 정도 회동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초당적인 합의를 기대하겠다.
일본의 보복 대응과 추경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 또 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외교 안보 라인 경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또 정동영 대표는 어떤 언급을 했죠?
손학규 대표는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방향 전환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정동영 대표도 여야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에게힘을 실어줘야 된다면서 대미 특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본회의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 해임결의안도 여당에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와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 발언만 들어오면 5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신호 기자가 오늘 집중 논의할 의제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3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어봤는데 3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게 대일특사 부분입니다. 대일특사를 보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톱다운 외교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지목하면서 일본에 특사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이야기했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우리나라의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급 외교를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지금 실제로 8박 9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에 나가 있습니다.
투톱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데 이와 맞물려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워낙 우리나라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투톱 외교를 이야기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관측이 많았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일본통이거든요.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도 지냈고 그리고 의원 활동을 하면서 10여년간 한일연맹 부회장까지 지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전문성이 있고 또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지금 현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만한 대일 전문가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일본이 어떤 보복이나 수출규제 조치 이런 거로 일관할 경우 사실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낸다, 안 보낸다 이렇게 확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간에 가장 유력한 특사 카드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 오늘까지가 제3국 중재위를 제안했고 그걸 오늘까지 시한으로 해 놓고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받아라, 이렇게 우리 정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대답이 없으면 일본 정부가 추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후에 만약 일본이 어떤 대화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특사 논의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진전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두발언만 저희가 듣기로는 신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4분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 두 배 정도 했고 각 대표들이 모두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것만 합쳐도 30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 그러고 나서 비공식적인 얘기가 들어갔는데 예정된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길어진다면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길 수는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진행되면서 자리가 더 길어질지 이 부분은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화하는 시간은 6시에 딱 끝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후 4시 3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시작됐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 맡고 있는 신호 기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형식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진행은 누가 맡았습니까?
[기자]
오늘 진행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5당 대표 회동의 진행을 맡았고요. 당초 알려지기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정의용 실장이 참석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매주 목요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있는데 그 회의가 아마 일찍 끝나서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밖에 또 청와대 측에서는 누가 참석했나요?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오늘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배석했고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참석했고요.
끝나고 나면 아마 고민정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청와대에서 결과를 발표문이든 합의문이든 결과를 한 줄씩 읽어가는 형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각 당에서 국회로 돌아가서 출입기자들한테 오늘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와대에서는 결과가 공지가 되고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각 당 대변인 또는 각 당대표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뒷이야기는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회동 준비위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 각 당 사무총장과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좀 난항을 겪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회동이 있으면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뭔가 국민들한테 소개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각 당 5당 사무총장들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두 차례 만났거든요.
미리 조금 문구를 다듬어야지, 준비를 해야 합의문이나 발표문이 발표될 수 있지 딱 2시간 만나는데 대통령하고 각 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서 회의하다가 문구를 조정해가지고 합의문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합의문의 수준도 발표문 정도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초당적 대처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그 외 다른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정책의 대전환 그리고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가 다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지 그리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문에 담길지 아니면 빠질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임성호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민주당은 공동발표문을 만들자고,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고 한국당은 한국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접점을 찾는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1년 4개월 만에 당대표 자격으로 갔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분만 듣고 거기에 합의하고 왔다, 이러면 당 안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겠죠.
[앵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피력을 할까요? 당연히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외에 다른 의제들을 더욱더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저는 이 부분이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금 한국당 안에서 워낙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 그게 주목이 됩니다.
[앵커]
앞서 모두발언을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녹여서 모두발언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회동에 참여할까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정의당 대표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은 정의당의 기존 기조대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앵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 대표인데 가장 마지막에 모두발언을 했죠.
[기자]
지금 모두발언이 다 끝났을 시간이기 때문에 다 모두발언 했고요. 아직까지도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앵커]
이전까지의 발언들을 지켜봤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가 모두발언에 있었을까요?
[기자]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회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대통령과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먼저 했고 황교안 대표가 이걸 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찬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국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의제가 일단 가장 다르겠죠. 지난해 1년 4개월 전에 작년 3월에는 시기가 한국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게 그 전에 두 번 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초청한 게 지금까지 모두 네 번째이고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에 만났을 때도 세 번째 회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에는 참석해야 했던 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도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앵커]
과거와도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심상정 대표의 발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그날 마침 황교안 대표에서 청와대 회동을 수용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 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소하는 결연한 의지로 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몇 가지 여러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몇 분들께서 특사파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사파견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설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5G와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기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생 문제의 핵심 중에는 여전히 노동문제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말끝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계속 후퇴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이것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노총에서도 민주노총에 이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 위원장을 사퇴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를 해 왔는데 저는 기간 확대를 제기하는 것이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와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서 지금 선택 근로제라든지 또 재량 근로제와 같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도 계약시키는, 더 계약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밀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ILO 창립 10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ILO핵심 비준은 일정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좀 분명하게 짚고 싶습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단가 후려치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진짜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임대료를 잡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을 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최고임금제법을 국회에 냈는데 3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는데 이게 시도의회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제를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임금을 받아가는 우리 사회에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동사회존중을 약속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그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을 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의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합의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 당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충분히 토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야당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들 하셨지만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제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도 외교 협상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발촉시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추경안에는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주로 산 재해대책을 하는 것인데 손을 안 보고 있다가 장마가 지면 위험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 보증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주는 해놨는데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일감이 날아갑니다. 이런 보증 대책을 위한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미세먼지가 나아져서 얘기가 덜 되는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지진대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8월달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추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편성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초당적으로 결의를 해서 심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판문점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하노이회담보다는 조금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에서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난번 초월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방북단을 편성해서 평양도 방문해서 공공외교도 하고 5당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당 대표가 자주 모여서 실질적인,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사안, 법률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전 당 대표들의 모두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심상정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 들었는데요. 심상정 대표는 아베 총리,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시대 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군사안보협정 파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대표들이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생각도 일부는 같지만 다른 점은 일본도 우리한테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우리만 특사를 보내면 우리가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본도 우리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대표인 만큼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다시 한 번 촉구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언하는 걸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제침략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정동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일본의 보복 조치 규탄결의안, 국회 차원의 규탄결의안도 본인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상했듯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지금 예정된 오늘 회동 시간은 10분이 안 남았는데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회동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결과 브리핑 발표문을 브리핑하고 그리고 각 당 대표들이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서 회동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청와대 신호 기자와 함께 오늘 회동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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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초당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 현 상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 앞서 4시 조금 지나자마자 시작이 됐다고 속보로 전해드렸고 지난해 3월 이후니까 1년 4개월 만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은 여야 5당 대표 모두 새로 선출된 뒤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지난해 3월에 만났고 1년 4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건데요.
그때 작년 3월 7일에 청와대에서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멤버들 중에서 오늘 참석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앵커]
다 바뀌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대표였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처음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첫날 5월 10일이었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가, 당시 황교안 총리였죠. 황교안 총리가 탄핵 정국에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잘 관리해 줬다고 평가했고 황 총리는 당시에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체의 사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틀 뒤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네요.
[앵커]
그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5당 대표와 함께하는 회동은 두 번째인 거죠.
[기자]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청와대 회동은 두 번째고요. 그렇지만 4당 대표만 온 것까지 모두 합치면 네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재작년 7월 그리고 9월에 두 번 회동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도 싹 바뀌었고, 지난번 회동과 비교했을 때. 집중할 의제도 1년 4개월 전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기자]
당연히 핵심 의제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지 않는데 당시에 1년 4개월 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 특사단이 방한한 이틀 뒤에 5당 대표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에 특사로 파견됐는데 특사로 파견되기 이틀 전에 5당 대표 회동이 1년 4개월 전에 개최됐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남북관계가 핵심 의제였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명확하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4시부터 6시까지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회동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자]
4시 정각에 회동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대통령과 잠깐 차를 마시고 상견례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두발언이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토의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이 진행될 텐데 모두발언을 얼마나 진행할지 그 부분에 따라서 회의가 언제 시작될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당 대표들이 차례차례 발언을 하기 때문에 한 5분씩만 발언을 해도 대통령 발언까지 치면 30분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하고요.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회의 중간중간에 추가로 거들 수 있는 그런 순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인물들이 참석하게 됩니까, 각 당 대표 말고?
[기자]
각 당 대표 말고는 각 당 대변인들과 비서실장이 배석하게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아닌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전에는 혹시 민경욱 대변인이 오는 것 아닌가 해서 주목받기도 했었는데.
[앵커]
고민정 대변인과 맞물려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대통령 해외 순방 갔을 때 천렵질이라고 냇가에서 고기 잡는 외유성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었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는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해서 오늘 만약에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할 경우에 어떤 분위기의 화면이 만들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민경욱 대변인은 참석하지 않고요.
대신에 자유한국당에 대변인이 2명이 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대신 참석하고 오늘 왜 민경욱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고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당에서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오늘 전희경 대변인이 당번인 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당번이어서 오늘 전희경 대변인이 참석했다는 얘기고. 사실 열린다, 열려야 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계속 못 열었다가 오늘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회동.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거였죠?
[기자]
회동의 형식 때문이었죠. 회동의 형식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1:1로 만나는 여야 영수회담 모양을 원했고요.
명분은 제1 야당 대표라는 이유였겠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다른 야당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신호 기자 발언 중에 지금 청와대에서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시부터 시작된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회동 장면. 지금은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기자]
지금 본격적으로 회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5당 대표들이 먼저 도착해서 대통령을 기다렸고요. 대통령이 오자마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회동하는 장소로 곧 이동을 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고요.
지금은 회동장에 착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곳이 본관 인왕실인가요?
[기자]
이곳이 본관 인왕실이고요.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눈 긴 테이블이 있던 그 장소는 인왕실 바로 옆에 있는 충무전실이라고 잠깐 기다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회동 장소로 이동해서 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모두발언을 각 당 대표가 한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각 당 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차례차례 이렇게 하는데 순서는 지금 정확히는 어떤 순서로 발언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황교안 대표가 먼저 발언했을지 이해찬 대표가 발언했을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심상정 대표의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 지나갔고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5당 대표의 회동.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46분이고요.
만남이 시작됐을 당시의 화면 여러분께서 신호 기자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기자]
예상하기로는 지금쯤이면 모두발언은 다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잠시 뒤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두발언 내용 전체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회동은 지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시면 저녁 식사 전이잖아요. 보통 청와대에서 당 대표들과 만나거나 원내대표들 초청했을 때 식사를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을 4시부터 6시로 잡은 걸 보면 그만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대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4시부터 6시까지로 시간을 정한 것 같고요.
[앵커]
혹시 6시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논의가 진행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6시에서. 정상회담을 해도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당에서도 오늘 6시까지로 돼 있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5당 대표가 다 눈에 띕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제1 야당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 좀 더 눈에 띄었는데 혹시 이 5당 대표 회동 끝나고 황교안 대표만 따로 만나서 바로 이어서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전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5당 대표 회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5당 대표 일단 만나고 바로 당일에 황교안 대표를 끝나고 만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이디어의 연장선 차원은 아니고요.
오늘은 5당 대표 모두에게 5당 대표 회동으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끝나고 따로 황교안 대표를 만날 경우에는 그건 결례가 되겠죠.
[앵커]
아무래도 오늘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를 곁들이는 자리보다는 4시부터 6시. 식사 전에 좀 더 어떤 회동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해 주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초당적 협력, 이 부분이겠죠. 일본 보복 규제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 이런 의제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 의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 성사 과정 자체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자, 5당 대표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지난 16일에 황교안 대표가 형식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5당 대표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이 핵심 주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제들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제들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지금 추경 문제를 놓고 여야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조은지 기자가 전해줬지만 그렇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핵심 의제인 일본에 대한 어떤 대응 말고도 추경에 대한 언급도 나올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는 국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일본에 대한 대응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고 하반기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인 대처도 있지만 추경안 처리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번째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죠.
[앵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기자]
그것도 포함되고요.
[앵커]
오늘 또 주목받는 게 지금 이렇게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바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기자]
합의문 수준이 문제지 결국에는 발표문 또는 합의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 대표 회동이나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을 때 거의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합의문 또는 발표문이 나왔었고요.
다만 야당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합의, 이거에다가 다른 의제를 연계해서. 우리가 다른 의제라고 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정경두 장관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합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빨리 논의가 된다고 하면 긴 시간이 될 것이고 얘기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모두발언 순서가 끝나고 나면 사실 6시까지 딱 시간 지켜서 오늘 회동을 진행한다고 치면 1시간 조금 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는 사실 부족한 시간이죠.
[앵커]
다시 한 번 계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 회동 장면입니다. 4시부터 시작이 돼서 시작된 이후의 화면을 조금 전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후에 모두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모두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고 지금 본관 인왕실에서 회동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각 당 대변인과 비롯해서 배석한 인원들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지금 5당 대표와 함께 앉은 원탁테이블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발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인사 드려야겠죠. 이렇게 정말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지금 경제가 엄중하고 경제가 엄중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 당대표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는 지금의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소재 부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이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오늘의 중심 의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초당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표님들께서도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말씀들 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모두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즈음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들 같이 나누는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가 나온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 상공인들 모두 다 정말 큰일 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그 보복조치들을 막아달라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가야 지속 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이런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일본과 보다 더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튼튼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그동안에 제가 만난 전국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들 또 시장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경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런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품소재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고 또 금융혁신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의 중요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감히 경제보복조치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우리 경제 정책의 대전환의 결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 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일본 문제 관련해서 예후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 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 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런 결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이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협치가 되겠나 대통령께서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도 차이가 있겠지만 역시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협력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또 국회,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도 최대한 같은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금의 위기를 단합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 모두발언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까지 들어봤고요. 손학규 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특히 5자 회담에 응해 주신 황교안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불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이하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거동 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충남 보령에 다녀왔는데, 오일장에 다녀왔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 이렇게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해져서 우리 기업과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한일 회담 반대 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안보를 둘러싼 국제질서 또한 어지럽습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제 수장이 독립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경제인을 부총리로 앉혀서.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때 장기영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현재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분들을 부총리로 앉혀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라가 기업을 돕는다는 인식을 시장과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취급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 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긴급 처리 안건으로 올려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있는 개헌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저는 울림이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일본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보면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와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국가라면 일본은 3.1 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냈어야 맞습니다. 100년 전 3.1 운동을 살인 진압했던 일본이 돌려준 것은 보복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3.1운동 100년 후의 한국은 정치 그리고 사회, 역사윤리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여성인권, 역사의식 등등에서 일본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서 일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고 또 전통적으로 한일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어서,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여기까지 온 국민의 저력을 생각할 때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에게 이 난국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의도에는 정쟁이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 앞에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의 길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바늘귀에 실을 여러 가닥 꿸 수 없습니다. 바늘귀 하나에는 하나의 실을 꿰야 합니다.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자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합니다.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조속히,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를 대표하는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하는 특사,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대민간외교 차원에서 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냈던, 또 기획했던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민간 특사로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뜻을 살려가기 위해서 저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일 경제보복 규탄 철회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뜻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결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뭘 양보해야 되느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이걸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대일 규탄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이런 상생의 정치를, 합리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첨언하면 국난에 준한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대학에 특별교육을 1시간씩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일 협정은 무엇이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그 논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꿰뚫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어제는 71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수장께서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쓰신 일기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벗어나서 벗어나서 분권형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바꿔가야 할 때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일기 내용과 함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한 그 언급을 상기시켰습니다. 2년 반 전에 촛불을 들었던 2천만 시민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또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연동형 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또 연동형 선거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지난번 작년 12월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곳곳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 전에 문 대통령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동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갑질대책위원회에서 가습기 피해자 대책 모임을 했습니다. 300여 명이 모였는데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때 약속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자 회동이 열리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사연을 대통령께 꼭 전달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게 돼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500만 명인데 피해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6500명인데 정부가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람은 고작 820명입니다. 가습기 피해자로 500만 피해자 중에 정부가 820명만 인정했어요. 사망자가 14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은 이 정부가 자기들 편이 아니라 피해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다라는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환경부를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적어도 올 12월 전에는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정동영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얘기 모두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까지 이어졌는데 신호 기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초당적 합의를 기대한다면서 보복 대응과 추경안 집중을 하자 이런 의제 설정이 있었어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명확하게 오늘 중심적으로 중심 의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리고 역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초당적인 대책을 오늘 논의하자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바로 뒤에 이어졌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길게 발언을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4분 이내로 발언을 끊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거의 2배 정도 길게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 전제를 먼저 깔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만난 게 답이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서 톱다운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도 고위급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물론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할 텐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고 결단을 요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예상을 전혀 못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 문책, 경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엄중 문책을 요구한다. 그런 면에서 민관정 협의위원회를 제안한다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대일특사나 대미특사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바로 손학규 대표가 발언을 했죠?
[기자]
손학규 대표 이후 정동영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의 발언을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두 야당 대표의 발언은 공통적인 부분이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는데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통령이 보여달라. 이런 제안을,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개헌 착수도 부탁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각자 큰 틀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톤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대표의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정동영 대표는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국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오늘 이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리다,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앞서서 이낙연 총리를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거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민간 특사도 1명 더 보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까지 6월 임시국회가 내일까지거든요. 일정이 내일까지 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규탄결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정동영 대표가 얘기한 것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당에서 막지 말아라, 이 부분도 상정을 해서 표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같이 논의를 하자. 지금 이 발언만 보면 이해찬 대표 발언과 심상정 대표 발언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야 대표들이 합의문 형식이건 공동발표문 형식이건 좀 담고 싶은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합의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야의 초당적 자세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부분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고 정동영 대표,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외교안보 라인 문책을 요구했고 그리고 경제정책의 대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담고 싶어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정동영 대표는 별도로 얘기한 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발표문 또는 합의문에 담기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앞서 그동안 1:1 회동을 요구했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지금 조금 전에 본 내용은 아무래도 공식적인 입장이 될 거고 공식적인 입장과 비공식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인이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신 순서가 있었고요. 모두발언에서는 없었지만 본격적인 회의가 들어가게 되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앵커]
일단 불응하고 있죠.
[기자]
저지 과정에서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경찰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테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자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철회나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회동 끝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지도 지켜봐야겠네요. 황교안 대표랑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공통적으로 또 정동영 대표랑 손학규 대표랑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모두발언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발언이라는 게 전체 모두발언이 다 공개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발언에서 나온 내용들이 전체가 다 본격적인 회동에서 다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고요.
본격적인 회동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회동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될까요?
[기자]
청와대에서 보통 원내대표 회동이나 당대표 회동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발표할 때 보니까 오늘도 각 당 대변인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한 줄씩 읽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합의문 또는 오늘 발표문이 나오게 되면 그 발표문을 한 줄씩 읽어갈 테고 그리고 자세한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대변인들이 또는 당대표들이 국회로 돌아가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당대표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더라.
각각 각 당의 출입기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 7시에는 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소개하겠다, 그런 예고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신호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5시 25분. 4시에 시작을 했고 한 1시간 반 정도 회동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초당적인 합의를 기대하겠다.
일본의 보복 대응과 추경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 또 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외교 안보 라인 경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또 정동영 대표는 어떤 언급을 했죠?
손학규 대표는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방향 전환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정동영 대표도 여야 정파를 넘어서 한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에게힘을 실어줘야 된다면서 대미 특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본회의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 해임결의안도 여당에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와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 발언만 들어오면 5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신호 기자가 오늘 집중 논의할 의제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3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어봤는데 3당 대표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게 대일특사 부분입니다. 대일특사를 보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톱다운 외교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지목하면서 일본에 특사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와의 투톱 외교를 이야기했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우리나라의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급 외교를 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지금 실제로 8박 9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에 나가 있습니다.
투톱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한 건데 이와 맞물려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워낙 우리나라에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투톱 외교를 이야기한 그 배경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관측이 많았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일본통이거든요.
기자 시절에 일본 특파원도 지냈고 그리고 의원 활동을 하면서 10여년간 한일연맹 부회장까지 지낸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전문성이 있고 또 청와대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지금 현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만한 대일 전문가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일본이 어떤 보복이나 수출규제 조치 이런 거로 일관할 경우 사실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보낸다, 안 보낸다 이렇게 확언할 수 없지만 어쨌든간에 가장 유력한 특사 카드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 오늘까지가 제3국 중재위를 제안했고 그걸 오늘까지 시한으로 해 놓고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받아라, 이렇게 우리 정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대답이 없으면 일본 정부가 추가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후에 만약 일본이 어떤 대화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특사 논의 같은 부분들도 조금 더 진전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두발언만 저희가 듣기로는 신호 기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4분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 두 배 정도 했고 각 대표들이 모두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것만 합쳐도 30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 그러고 나서 비공식적인 얘기가 들어갔는데 예정된 시간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길어진다면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길 수는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진행되면서 자리가 더 길어질지 이 부분은 지금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화하는 시간은 6시에 딱 끝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후 4시 3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시작됐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 맡고 있는 신호 기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 번 형식적인 측면을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 진행은 누가 맡았습니까?
[기자]
오늘 진행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5당 대표 회동의 진행을 맡았고요. 당초 알려지기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정의용 실장이 참석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매주 목요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있는데 그 회의가 아마 일찍 끝나서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밖에 또 청와대 측에서는 누가 참석했나요?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오늘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배석했고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참석했고요.
끝나고 나면 아마 고민정 대변인과 각 당 대변인들이 청와대에서 결과를 발표문이든 합의문이든 결과를 한 줄씩 읽어가는 형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그 이후에 각 당에서 국회로 돌아가서 출입기자들한테 오늘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청와대에서는 결과가 공지가 되고 설명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각 당 대변인 또는 각 당대표들이 자세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뒷이야기는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회동 준비위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 각 당 사무총장과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좀 난항을 겪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회동이 있으면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뭔가 국민들한테 소개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각 당 5당 사무총장들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두 차례 만났거든요.
미리 조금 문구를 다듬어야지, 준비를 해야 합의문이나 발표문이 발표될 수 있지 딱 2시간 만나는데 대통령하고 각 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서 회의하다가 문구를 조정해가지고 합의문을 발표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합의문의 수준도 발표문 정도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초당적 대처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그 외 다른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정책의 대전환 그리고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가 다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지 그리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문에 담길지 아니면 빠질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임성호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민주당은 공동발표문을 만들자고,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고 한국당은 한국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접점을 찾는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1년 4개월 만에 당대표 자격으로 갔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분만 듣고 거기에 합의하고 왔다, 이러면 당 안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겠죠.
[앵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피력을 할까요? 당연히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외에 다른 의제들을 더욱더 이야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저는 이 부분이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고 지금 한국당 안에서 워낙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 압박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 그게 주목이 됩니다.
[앵커]
앞서 모두발언을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녹여서 모두발언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회동에 참여할까요?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정의당 대표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은 정의당의 기존 기조대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앵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 대표인데 가장 마지막에 모두발언을 했죠.
[기자]
지금 모두발언이 다 끝났을 시간이기 때문에 다 모두발언 했고요. 아직까지도 화면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앵커]
이전까지의 발언들을 지켜봤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가 모두발언에 있었을까요?
[기자]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회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대통령과 이야기하자, 이런 제안을 먼저 했고 황교안 대표가 이걸 수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찬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국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협력을 요청을 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의제가 일단 가장 다르겠죠. 지난해 1년 4개월 전에 작년 3월에는 시기가 한국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게 그 전에 두 번 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초청한 게 지금까지 모두 네 번째이고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 4개월 전에 만났을 때도 세 번째 회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홍준표 대표가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에는 참석해야 했던 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도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앵커]
과거와도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 심상정 대표의 발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그날 마침 황교안 대표에서 청와대 회동을 수용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자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도발이 계속 되면 단기적으로는 긴장 관계를 감소하는 결연한 의지로 봤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몇 가지 여러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망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몇 분들께서 특사파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사파견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면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설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5G와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기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생 문제의 핵심 중에는 여전히 노동문제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말끝마다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계속 후퇴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이것은 경제위기 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국노총에서도 민주노총에 이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 위원장을 사퇴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검토를 해 왔는데 저는 기간 확대를 제기하는 것이 52시간제를 정착하기 위한 재계 달래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와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서 지금 선택 근로제라든지 또 재량 근로제와 같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도 계약시키는, 더 계약하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밀고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ILO 창립 10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ILO핵심 비준은 일정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좀 분명하게 짚고 싶습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단가 후려치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진짜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임대료를 잡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어떤 갑질 이런 것들을 잡는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최고임금제법을 국회에 냈는데 3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는데 이게 시도의회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제를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임금을 받아가는 우리 사회에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저는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노동사회존중을 약속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개혁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셔서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그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을 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은 의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합의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각 당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충분히 토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서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입니다.
야당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들 하셨지만 일본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고 이 경제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도 외교 협상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발촉시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당이 합쳐서 국회에도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고 아까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추경안에는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주로 산 재해대책을 하는 것인데 손을 안 보고 있다가 장마가 지면 위험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 보증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주는 해놨는데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일감이 날아갑니다. 이런 보증 대책을 위한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미세먼지가 나아져서 얘기가 덜 되는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포항지진대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8월달에 내년 예산을 편성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추경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편성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초당적으로 결의를 해서 심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판문점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하노이회담보다는 조금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에서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난번 초월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방북단을 편성해서 평양도 방문해서 공공외교도 하고 5당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당 대표가 자주 모여서 실질적인,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사안, 법률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전 당 대표들의 모두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심상정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 들었는데요. 심상정 대표는 아베 총리,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시대 착오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일 군사안보협정 파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특사 파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대표들이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생각도 일부는 같지만 다른 점은 일본도 우리한테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우리만 특사를 보내면 우리가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일본도 우리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조건으로 우리도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 대표인 만큼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다시 한 번 촉구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언하는 걸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표현하면서 경제침략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정동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일본의 보복 조치 규탄결의안, 국회 차원의 규탄결의안도 본인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상했듯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지금 예정된 오늘 회동 시간은 10분이 안 남았는데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회동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결과 브리핑 발표문을 브리핑하고 그리고 각 당 대표들이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서 회동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청와대 신호 기자와 함께 오늘 회동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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