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대통령·5당 대표 회동...'동상일몽' 할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18/20190718135327600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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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2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지난해 3월 회동 이후 16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각 당 대표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 마음 한뜻으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오늘 회동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이제 오후 4시, 지금 2시니까 2시간쯤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게 16개월 만에 회동이 성사된 거여서 참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 회동 앞두고 양당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병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북미 회동 그 이후나 또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것 이상으로 더 큰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아마 간절히 이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자리에 대한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어떠세요?
[정태옥]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거의 민생은 파탄난 상태고 이런 내부적인 흐름에 따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까지 겹쳐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한국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5당 대표 회의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대표 회의도 참석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일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외교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 실정, 그리고 또 국민 민생이 파탄난 것에 대해서 가감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도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들 사이에서 편하게 오가는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회동 앞두고 분위기가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정태옥]
글쎄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강경하게 대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회담이 며칠 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3분씩 이야기하고 아무 결론도 없이 그냥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하고 그렇게 하는 쇼통이 되어버렸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5당 회의에서 정말 그런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웃는 낯으로 사진 찍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기를 진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앵커]
제 생각보다는 꽤 세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병원]
분위기 좋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앵커]
강 의원님 어떠세요? 의원님들 사이에 편하게 나누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강병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를 상당히 1:1로 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통령과 1:1로 영수회담 이런 걸 요구했던 것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자꾸 지지율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정치 이벤트다, 무슨 야당을 들러리 세우느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정공법을 선택하고 있고 외교적인 해법까지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해서는 한국당은 곧 친일 정당이다, 이런 오해도 받아왔는데 이런 프레임까지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저는 정쟁이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니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강하게 얘기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장외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이 지옥이다, 경제가 폭망했다, 파탄났다라고 하는 경제 위기론들을 굉장히 많이 설파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또 거침없이 대통령에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렵게 모인 만큼 논의를 잘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동 의제는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의제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실 텐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방안을 제안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태옥]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같은 아주 소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무역의 중요 당사국들과 갈등을 빚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까 강병원 의원님께서 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또 정공법을 택한다 하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 해서 이걸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다음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한일 무역분쟁이 계속 갔을 때 받는 고통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선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강병원]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적인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남북미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실무협상도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관계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출발들이 진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추경안 같은 경우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 85일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9일날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또 늦춰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에서 우리 금리도 0.25%포인트 내렸고 또 경제성장 전망치도 2.2%로 하향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뭔가 절실하게 국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추경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과감하게 통과시켜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에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도 같이 잘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
[정태옥]
그 이전에 하나. 이번에 무역 보복은 일본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치사한 방법을 쓴 것을 적극적으로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일 징용에 대한 작년 10월 판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한일 기본조약의 4개 부속 조의 협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구권 협정이고 그다음 어업협정이고 재일 한국인 지위에 대한 협정이고 또 문화재 협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10월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내용이 기본조약 사항에 청구권 협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 협정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과 양국 주민들 간에 서로 청구권 협상은 5억 불을 주고받는 걸로 끝내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아니, 한국 주민들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법원 판결하고 한일 기본조약하고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권분립 정신에 맞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의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조약인 한국과 일본국이라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약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국제조약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상충한다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 7만 명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6000억을 보상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 내지 한일 기본협정을 보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어업협정도 65년에 똑같이 한일 청구권협정같이 똑같이 맺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대륙붕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을 바꾸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정을 다시 보완협정을 맺었어요.
문화재협정도 2번이나 개정 협정을 했듯이 지난 10월에 판결을 내렸다면 이번에 그것이 한일 기본협정하고 충돌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무역협정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만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좀 더 정부가 한일 기본협정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일본과 보완협정을 빨리 나서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보완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병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태옥 의원님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8년에 1심, 2009년에 2심, 2012년에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해서 작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원들은 1, 2, 3심 일관되게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간에 그런 배상의 문제는 소멸이 됐다고 인정했지만 개인이 일제하 강점기에서 불법적으로 당했던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우리 1심, 2심, 3심, 최종심에서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삼권분립이 돼 있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청구권 배상의 문제와 개인의 청구권 배상 문제는 살아 있다라는 이 판결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일제 강제 쟁용을 통해서 피해봤던 분들, 이들 때문에 이익을 봤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배상해 주자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이것을 개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저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태옥]
저도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한일 협정 자체는 양국 정부와 민간인이 끝났다고 명문이 돼 있는데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아직 민간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살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일 기본협약하고 충돌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것이 지난 G20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본이 거부를 하고 그러면 일본 기업 플러스 한국 정부가 같이 나서자, 또 일본이 제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중요한 협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저는 절대 일본을 편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일각과 청와대에서는 한일 협정 자체는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간에 분쟁이 생겼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많은 무역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절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일 기본협정과 다른 부분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약간 다릅니다. 일단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국가 간의 배상 문제, 개인 간의 배상 문제도 거기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65년 청구권협정에서는 개인 간의 배상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유효하다고 판정을 한 것이지, 청구권협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옥]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나는 좋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무역분쟁으로 가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대책이 세 가지 아닙니까?
WTO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 또 기초 소재를 개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는 2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이걸 만약 어떻게 해결했다 치더라도 어차피 다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지난번 협정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난번에 어업협정도 한 번 바꾸고 문화재협정도 두 번을 바꿨는데 조약을 바꾼 게 아니라, 협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보완협정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지난번에 한일 기본청구권 협정 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65년도에 있었던 한일 협약과 관련해서 보완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당성을 알려야 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정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논의할 게 있고 청구권협정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논의할 문제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이미 실행한 것 아닙니까?
혹시 정 의원님의 말씀이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을 뭔가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에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경제 보복 자체와 관련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태옥]
오늘 구체적인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제시할 것은 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은 경제보복 조치는 저도 아까 우리가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무역에 대해서 주요 파트너 간에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누가 입느냐?
일단 일본도 상당히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치명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무역 보복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규탄하는 방법이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죽창을 들고 나서라든가 의병을 일으켜라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오늘 또 최재성 특위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에 친일 정권 세우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자꾸 발언을 하고 국민을 선동을 하면 당장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병원 의원도 한국당을 친일 정당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 90%가 반일이고 10%가 친일이라 했을 때 프레임이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감정 내세우지 말고 이번 무역보복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하되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오니까 일본하고 빨리 협정이나 협약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협상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병원]
그런데 한국당 입장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5당의 당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우리 김성환 비서실장이 이헌승 비서실장에게 제안했지만 그런 거 생각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했던 말은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 외교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자꾸 과거사에 매달려서 일본에게 반성을 자꾸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일본의 심기를 거슬려서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린 외교를 접으라는 식으로 외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게 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성사는 됐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였던 친일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행보와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청구권협정이 마치 이미 개인 보상까지도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오늘 회동 자리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병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걸 어쨌든 받아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일본의 부당한 경제적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무슨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너무 매달리고 일본에 반성을 요구해서 그거 외교적으로 보복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저는 정말 국민적인 분노의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처는 저는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태옥]
계속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친일 프레임과 반일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가시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일 대 반일로 가져가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필승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베스 정권이 반미 내세워서 엄청 인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차베스 정권 내지 베네수엘라가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무역보복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걸지 않고 확실히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계속됐을 때 무역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글쎄요.
그러면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한국도 다 굉장히 내상을 많이 입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에 총 무역의존도가 의존도가 훨씬 3배 정도 되고 GDP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훨씬 많은 내상을 입을 겁니다.
이럴 때에 지금 강병원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청나라 홍타시 쳐들어왔을 때 강경론만 대책 없이 내세우는 사람들, 그게 결국에는 청나라 삼전도에서 굴욕하고 50만 명이라는 조선 민중들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다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일본에 대해서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파기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무역보복, 일본이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길로 가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 한말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게 굉장히 잘못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까?
빨리 실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면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특히 집권 여당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오늘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정태옥]
지금 합의안이라는 문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합의는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수준이 어디냐. 아주 형식적인 합의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수준인지 그건 오늘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병원]
아까 명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해 주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분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 하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에서 불화가스를 가져오는 문제도 다 하고 테스트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곳곳에 있는 재고들도 자꾸 수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WTO에 제소를 했고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경제에서 필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 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일본의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것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말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세계에 공급이 안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정공법으로 부품소재, 장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투자하고 R&D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명분과 실리를 저는 다 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 제소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일 특사 파견하는 문제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오늘 회동 자리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추경안도 오늘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게 궁금한 건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게 추경안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옥]
그건 당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정태옥]
아마 원내지도부하고 당대표가 조율을 해서 오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소한의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정태옥]
저도 예결위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정말 사실 굉장히 속빈 엉터리예요.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추경이라고 했는데 재난을 입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혜택 가는 건 없고,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제가 죽은 이유가 추경 6조 7000억이 모자라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특히 기업들을 굉장히 각종 수사라는 이름으로 또 각종 이름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쁜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6조 7000억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추경 문제 자체보다도 정경두 장관의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다뤘으면 하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안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안을 7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자유한국당 협조 안 할 겁니다.
일단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하나 들고 왔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총선용이다, 세금 퍼주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논의하는 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요. 일찍이 추경안이 제출되는 데 이렇게 장시간 끌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안을 통과 안 시키느냐.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한국당은 또 소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의안과를 점거했던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로 소환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고 넘겨서 다시 또 이걸 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요.
그래서 방탄 국회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안 통과는 쉽게 안 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이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잠시 뒤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날 텐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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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2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납니다.
지난해 3월 회동 이후 16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각 당 대표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 마음 한뜻으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오늘 회동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이제 오후 4시, 지금 2시니까 2시간쯤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는데 이게 16개월 만에 회동이 성사된 거여서 참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늘 회동 앞두고 양당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병원]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고요.
남북미 회동 그 이후나 또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것 이상으로 더 큰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아마 간절히 이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자리에 대한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 어떠세요?
[정태옥]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거의 민생은 파탄난 상태고 이런 내부적인 흐름에 따라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까지 겹쳐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한국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5당 대표 회의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대표 회의도 참석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일 의원들 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외교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 실정, 그리고 또 국민 민생이 파탄난 것에 대해서 가감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도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들 사이에서 편하게 오가는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회동 앞두고 분위기가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정태옥]
글쎄요,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념적이고 강경하게 대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회담이 며칠 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3분씩 이야기하고 아무 결론도 없이 그냥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라 하고 그렇게 하는 쇼통이 되어버렸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5당 회의에서 정말 그런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웃는 낯으로 사진 찍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기를 진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앵커]
제 생각보다는 꽤 세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병원]
분위기 좋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앵커]
강 의원님 어떠세요? 의원님들 사이에 편하게 나누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강병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를 상당히 1:1로 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통령과 1:1로 영수회담 이런 걸 요구했던 것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자꾸 지지율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정치 이벤트다, 무슨 야당을 들러리 세우느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안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정공법을 선택하고 있고 외교적인 해법까지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해서는 한국당은 곧 친일 정당이다, 이런 오해도 받아왔는데 이런 프레임까지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저는 정쟁이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니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강하게 얘기할 것으로 예상은 되어집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장외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이 지옥이다, 경제가 폭망했다, 파탄났다라고 하는 경제 위기론들을 굉장히 많이 설파를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또 거침없이 대통령에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그 희망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렵게 모인 만큼 논의를 잘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동 의제는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의제는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실 텐데.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볼 때 어떤 방안을 제안하실 계획이신가요?
[정태옥]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께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 7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같은 아주 소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무역의 중요 당사국들과 갈등을 빚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까 강병원 의원님께서 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또 정공법을 택한다 하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을 친일 정당이라 해서 이걸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다음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한일 무역분쟁이 계속 갔을 때 받는 고통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선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강병원]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적인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남북미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실무협상도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관계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어서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출발들이 진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추경안 같은 경우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 85일째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9일날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라도 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또 늦춰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에서 우리 금리도 0.25%포인트 내렸고 또 경제성장 전망치도 2.2%로 하향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뭔가 절실하게 국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추경안에 대해서 정말 이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과감하게 통과시켜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에 있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일단 추경안에 대해서도 같이 잘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
[정태옥]
그 이전에 하나. 이번에 무역 보복은 일본이 정말 한국에 대해서 치사한 방법을 쓴 것을 적극적으로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일 징용에 대한 작년 10월 판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한일 기본조약의 4개 부속 조의 협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구권 협정이고 그다음 어업협정이고 재일 한국인 지위에 대한 협정이고 또 문화재 협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 작년 10월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의 주요 내용이 기본조약 사항에 청구권 협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의 청구 협정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과 양국 주민들 간에 서로 청구권 협상은 5억 불을 주고받는 걸로 끝내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 아니, 한국 주민들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대법원 판결하고 한일 기본조약하고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권분립 정신에 맞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의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조약인 한국과 일본국이라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약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는, 국제조약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상충한다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그때 당시 7만 명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6000억을 보상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법원에서 직접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 내지 한일 기본협정을 보완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 어업협정도 65년에 똑같이 한일 청구권협정같이 똑같이 맺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대륙붕협정이라는 국제 조약을 바꾸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정을 다시 보완협정을 맺었어요.
문화재협정도 2번이나 개정 협정을 했듯이 지난 10월에 판결을 내렸다면 이번에 그것이 한일 기본협정하고 충돌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무역협정에 대해서 단일한 목소리만 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좀 더 정부가 한일 기본협정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일본과 보완협정을 빨리 나서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보완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병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태옥 의원님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8년에 1심, 2009년에 2심, 2012년에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해서 작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원들은 1, 2, 3심 일관되게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가 간에 그런 배상의 문제는 소멸이 됐다고 인정했지만 개인이 일제하 강점기에서 불법적으로 당했던 것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라고 우리 1심, 2심, 3심, 최종심에서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삼권분립이 돼 있어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청구권 배상의 문제와 개인의 청구권 배상 문제는 살아 있다라는 이 판결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일제 강제 쟁용을 통해서 피해봤던 분들, 이들 때문에 이익을 봤던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배상해 주자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이것을 개인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는 저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태옥]
저도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한일 협정 자체는 양국 정부와 민간인이 끝났다고 명문이 돼 있는데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아직 민간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살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일 기본협약하고 충돌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것이 지난 G20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본이 거부를 하고 그러면 일본 기업 플러스 한국 정부가 같이 나서자, 또 일본이 제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중요한 협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저는 절대 일본을 편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일각과 청와대에서는 한일 협정 자체는 이미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 간에 분쟁이 생겼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많은 무역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절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일 기본협정과 다른 부분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약간 다릅니다. 일단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국가 간의 배상 문제, 개인 간의 배상 문제도 거기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65년 청구권협정에서는 개인 간의 배상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유효하다고 판정을 한 것이지, 청구권협정과 반대되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옥]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나는 좋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무역분쟁으로 가고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대책이 세 가지 아닙니까?
WTO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 또 기초 소재를 개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짧게는 2년 많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걸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이걸 만약 어떻게 해결했다 치더라도 어차피 다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강병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지난번 협정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난번에 어업협정도 한 번 바꾸고 문화재협정도 두 번을 바꿨는데 조약을 바꾼 게 아니라, 협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보완협정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지난번에 한일 기본청구권 협정 안에 포함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65년도에 있었던 한일 협약과 관련해서 보완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인정한 판결을 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부당성을 알려야 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정공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논의할 게 있고 청구권협정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논의할 문제죠.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이미 실행한 것 아닙니까?
혹시 정 의원님의 말씀이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을 뭔가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에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주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경제 보복 자체와 관련해서 대응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태옥]
오늘 구체적인 논의를 자유한국당이 제시할 것은 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와 같은 경제보복 조치는 저도 아까 우리가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무역에 대해서 주요 파트너 간에 갈등이 생기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누가 입느냐?
일단 일본도 상당히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치명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무역 보복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규탄하는 방법이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죽창을 들고 나서라든가 의병을 일으켜라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오늘 또 최재성 특위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에 친일 정권 세우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자꾸 발언을 하고 국민을 선동을 하면 당장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강병원 의원도 한국당을 친일 정당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 90%가 반일이고 10%가 친일이라 했을 때 프레임이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 부분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감정 내세우지 말고 이번 무역보복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하되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오니까 일본하고 빨리 협정이나 협약 그런 게 아니더라도 협상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병원]
그런데 한국당 입장이 조금 오락가락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제안을 한 번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5당의 당대표들이 모여서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고 우리 김성환 비서실장이 이헌승 비서실장에게 제안했지만 그런 거 생각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했던 말은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 외교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자꾸 과거사에 매달려서 일본에게 반성을 자꾸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니까 일본의 심기를 거슬려서 일본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린 외교를 접으라는 식으로 외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게 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성사는 됐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그동안에 보였던 친일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행보와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청구권협정이 마치 이미 개인 보상까지도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오늘 회동 자리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병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걸 어쨌든 받아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일본의 부당한 경제적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무슨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너무 매달리고 일본에 반성을 요구해서 그거 외교적으로 보복받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저는 정말 국민적인 분노의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대처는 저는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태옥]
계속 우리 강병원 의원님이 친일 프레임과 반일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가시는데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일 대 반일로 가져가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필승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베스 정권이 반미 내세워서 엄청 인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차베스 정권 내지 베네수엘라가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무역보복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걸지 않고 확실히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쟁이 계속됐을 때 무역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글쎄요.
그러면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한국도 다 굉장히 내상을 많이 입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에 총 무역의존도가 의존도가 훨씬 3배 정도 되고 GDP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훨씬 많은 내상을 입을 겁니다.
이럴 때에 지금 강병원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청나라 홍타시 쳐들어왔을 때 강경론만 대책 없이 내세우는 사람들, 그게 결국에는 청나라 삼전도에서 굴욕하고 50만 명이라는 조선 민중들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다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일본에 대해서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파기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무역보복, 일본이 굉장히 잘못한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길로 가는 게 좋으냐. 예를 들어 한말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게 굉장히 잘못됐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까?
빨리 실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면 굉장히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우리나라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특히 집권 여당분들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오늘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냐. 그래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거든요.
[정태옥]
지금 합의안이라는 문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합의는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게 수준이 어디냐. 아주 형식적인 합의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수준인지 그건 오늘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병원]
아까 명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해 주시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분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 하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에서 불화가스를 가져오는 문제도 다 하고 테스트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곳곳에 있는 재고들도 자꾸 수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WTO에 제소를 했고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계경제에서 필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제 대국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일본의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것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말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세계에 공급이 안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게 됩니다.
게다가 또 정공법으로 부품소재, 장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투자하고 R&D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명분과 실리를 저는 다 좇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 제소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일 특사 파견하는 문제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오늘 회동 자리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추경안도 오늘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에게 궁금한 건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이게 추경안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옥]
그건 당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정태옥]
아마 원내지도부하고 당대표가 조율을 해서 오늘 청와대 회동에 참석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소한의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정태옥]
저도 예결위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정말 사실 굉장히 속빈 엉터리예요.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재난에 대한 추경이라고 했는데 재난을 입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혜택 가는 건 없고,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제가 죽은 이유가 추경 6조 7000억이 모자라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특히 기업들을 굉장히 각종 수사라는 이름으로 또 각종 이름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쁜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6조 7000억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추경 문제 자체보다도 정경두 장관의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다뤘으면 하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안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안을 7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자유한국당 협조 안 할 겁니다.
일단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하나 들고 왔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총선용이다, 세금 퍼주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논의하는 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요. 일찍이 추경안이 제출되는 데 이렇게 장시간 끌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안을 통과 안 시키느냐.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한국당은 또 소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트트랙 사태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의안과를 점거했던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로 소환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방탄 국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고 넘겨서 다시 또 이걸 한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요.
그래서 방탄 국회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안 통과는 쉽게 안 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이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잠시 뒤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날 텐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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