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日 수출 규제 즉각 철회...자유무역 약속 지켜야"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세계 자유 무역 정신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인 일본은 약속한 대로 행동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애플이나 아마존, 델, 소니는 물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분쟁과 수출 규제 문제를 건설적인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일 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 수출을 제한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이후 명백한 근거 없이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 밀반출 의혹을 주장했다며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