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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일이 내일까지입니다. 야당은 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후보자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혀 정국이 또다시 경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는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한데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 내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절대 안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최창렬]
한국당 보고서채택 안 할 것 같아요. 부적격으로라도 안 할 것 같고. 내일까지 이제 재송부가 안 되면 대통령이 아무 때나 임명할 수 있어요, 내일 이후에.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지배적인 예상으로 볼 때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할 리가 만무할 것 같고요. 아마 25일 날 임명하지 않을까. 24일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야당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적격이다.
여러 가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위증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임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거의 99.9%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건 역시 위증 논란인가요?
[김광덕]
그렇죠.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일종의 거짓말이라든가 위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수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지휘자인데 검찰총장이 이번에 국회의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문제를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위증 문제가 아니라 해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요지는 뭐냐 하면 본인이 아주 절친한 검찰의 간부인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전 용산세무서장인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국에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최종결론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자기가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이니까,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소개해주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그거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끝날 때쯤에 그걸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내가 소개를 해줬다로 언론에 진술한 게 녹음된 게 녹취파일이 나오면서 위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사실은 윤대진 검찰국장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 준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해서 위증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최창렬]
그것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2012년도에 윤석열 후보자가 기자와 통화하는 그 녹음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그 녹음파일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 윤대진 당시 중수 2과장인데 중수 2과장의 형, 지금 말씀처럼 용산 전 세무서장 윤우진 그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녹음파일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거잖아요. 어느 하나는 거짓말인 건 맞잖아요.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말이 다르니까. 저는 이 부분 분명 해야 될 게 위증이라는 것은 청문회에서 어떤 사실에 배치된 이야기를 하는 게 위증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 안 한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이남석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단지 국세청에 한 거는 그거는 형사사건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기자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한 것은 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쨌든 소개 안 하고 소개 안 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닌 거죠. 위증 프레임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청문회장에서 한 발언이 위증이었던 건 아니다.
[김광덕]
그러니까 듣는 시청자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를 소개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런 거는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국회에서 발언한 거하고 언론 기자와의 녹음 파일에 나온 내용하고 상반되니까 과연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어느 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에 언론사를 상대로 하면서 그때 조금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사실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다면 야당의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과거 정부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문회 소통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소통이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임기가 아직은 그렇게 오래 안 갔으니까. 저는 그 숫자 자체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명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지금 여야 간에 어떤 대립 구도가 더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흠결이 제기됐으니까 야당에서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모든 후보가 100%는 아닙니다만 흠결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거하고 아예 청문보고를 채택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 요즘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여야가 어쨌든 굉장히 대립의 수위가 대단히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 비교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든지 그때보다 더 불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논리 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과거 정부와의 국회 분위기도 같이 비교를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나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광덕]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의 이런 논란 속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청와대가 임명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되면 청와대라든가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곧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검찰 개혁, 정부와 여권이 바라는 이런 검찰 개혁 방향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본인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전히 정부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번에 국회 답변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경찰의 영장청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패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거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소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청와대 판단이 있는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지금 청와대로부터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이 문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연장 선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자 임명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행, 만약 청와대에서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면 거기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저는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조국 수석을 신임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윤석열 후보자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집행하면서 거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수석을 앉혀서 그래서 뭔가 다시 같이 그것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복안인 것 같거든요.
[앵커]
국회에서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최창렬]
그런 거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에서 성안되는 그 안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소신도 몇 개 이야기했는데, 그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들,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법무부 장관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완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방송사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국 수석의 임명, 글쎄 조국 수석을 임명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상한다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쨌든 간에 석국역차라고 하잖아요. 조국보다는 윤석열로 해서 석국이라고 하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대는 굉장히 거세요.
그런데 한국당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항상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야당 시절에. 그때와 똑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죠.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지금 여당은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수석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통제할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보기 때문에 너무 조국 수석과 윤석열 후보자가 되면 검찰개혁에 방해된다는 인식은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청와대에서 임명 언제쯤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군기강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에 이어서 해군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부대 안에서 허위 자백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2일) : 가짜 자수를 시키는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총리도 엉터리 같은 짓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군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불거져 나오는 거 청와대에서도 참 난처할 것 같아요.
[김광덕]
군의 기강 해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도 굉장히 다시 재발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특히 안보에 관해서는 1%의 착오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여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야당은 이거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함대에서 이 탄약 일종의 창고 옆에 누가 지나갔는데 그거를 암구호를 대라니까 암구호를 대지 않고 도망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를 조사를 바로 검거를 못하니까 고위장병들이 사병들한테 누가 자수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가짜 자수를 시킨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 괴한이 누구냐 이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러나 검거해 보니까 사실은 탄약창고 옆에 있는 초소에 근무했던 초병이 어디에 군의 매점에 가서 뭘 먹으려다가 그게 그렇게 해서 이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 전에 삼척항에 했을 때 삼척항 부두까지 들어왔는데 인근이라고 하고 거기에 올 때까지 파악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대통령이 안보 와해에 대해 답하실 때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쌀 것입니까?]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정경두 장관 해임안 그리고 추경안 처리안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해임까지 갈 사안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글쎄요, 장관 해임 사안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지금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거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허위 자백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범죄행위죠. 단순한 경계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더 큰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국방부가 하나 만에 이른바 범인을 밝혀냈잖아요. 초병으로 밝혀졌는데 그걸 며칠 동안, 8일인가 동안 숨기고 조작한 것이고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해군에서는. 이거는 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요.
단지 삼척항 그때 목선 귀순 사건과 이 사건 가지고 군 전체가 완전히 안보가 와해됐다고 얘기하는, 물론 정치적으로 제1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군 부대 방문을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군은 여전히 철통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군 두둔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과연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연결시켜야 하느냐. 이건 전 조금 이르다, 이건 국민 여론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 국방부와 외교라인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북미 비핵화 협상도 분수령을 맞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수출규제도 있고. 물론 이건 외교적인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 가지고 바로 국방장관을 해임한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이 이제 임명된 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임명된 지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려한다면 당장 해임건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과도 막상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걸 추경안이랑 연계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추경안 하고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야당이라는 게 뭔가 내세울 때는 이거를 해임안을 내고 그거를 표결까지 가려면 이제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에서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과거에 또 뭔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관철시키려면 추경을 위한 본회의 이런 문제 연계 전략을 펴야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경두 장관 해임안은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 연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해임안을 저는 재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당은 해임안을 표결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가급적. 그러나 이 장관은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교체하는 방법도 꼭 해임안을 통한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정기 개각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각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투표 행위에서 이뤄지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게 바람직한가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물갈이 폭이랄까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광덕]
저는 이번에 개각이 이뤄진다면 지금 현재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7월 중순인데 7월과 8월 사이에 중순까지는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중 선거 출마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개각이 있을 것이고 추가로 제가 한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외교안보 라인의 일부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느냐 여부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한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데서 또 외교부 장관이 또 오래 근무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느냐. 또 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교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간에 고소고발전 이번주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당별로 당내 계파갈등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상황을 지금 좀 짚어주실까요.
[최창렬]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주대환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사퇴한 이유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지금 바른정당계, 바른정당계는 어쨌든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주대환 위원장의 사퇴 이유는 혁신위원회가 뭔가 당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손 대표, 당대표의 퇴진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압력이 있었다는 건데 바른미래당이 이건 사실 잠복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혁신위 출범하면서 좀 가라앉았던 것인데 바른미래당 안의 바른정당계와 호남계와의 갈등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정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이게 민주평화당에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두 당의 이 내부 갈등이 어떻게 이제 어떤 선에서 접점에서 어떤 접점을 보일것이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도 당의 지지율이 낮고 바른미래당도 당의 지지가 그렇게 정체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원들이야 당선이 목적인데 이대로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당이 이합집산, 이른바 제3지대 정당론이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보도에 민주평화당은 창당하기로 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어떤 형태의 조합, 제3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앵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모레 끝장토론을 벌여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김광덕]
그래서 현재 요즘의 내홍이 굉장히 갈수록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내에서 두 세력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일주일 정도 더 지났습니다만 그때 보면 현재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좀 작은 당이어서 원래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옛날 국민의당 하던 분들이 나와서 만들었는데 지금 14명의 의원인데. 현재 정동영 대표를 하는 당권파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배숙 의원이 있고 비당권파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유성엽 원내대표라든가 천정배 의원 등이 사람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가 너무 독선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신당도 우리가 제3지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일종의 당권파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유성엽 의원 등이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의 호남출신 의원들을 일부 끌어들여서 힘을 모은 뒤에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비당권파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동영 대표에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당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끝장토론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민주평화당 내부를 보면 당권파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동영 대표 쪽에서 약간 이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이 현재에. 지금 14명인가 그렇잖아요. 물론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몇 분 계세요.
박주원 의원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비당권파가 유리한 것 같아요. 창당을 하자. 비당원파가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계와 호남계가 결합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게 민주평화당의 생각이고. 그게 당대표로 손학규 대표로 모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제3지대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럴 때 연동형비례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나의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내부의 또 정동영 대표 등 몇 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끝장토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끝장나겠어요?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김광덕]
한마디 하자면 떨어져 나가서 14석의 작은 정당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뭉쳐야 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렵게 정당화가 되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에 변수만 더해가는 국회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소고발되는 의원들 수사도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화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억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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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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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일이 내일까지입니다. 야당은 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후보자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혀 정국이 또다시 경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는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한데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 내일까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절대 안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최창렬]
한국당 보고서채택 안 할 것 같아요. 부적격으로라도 안 할 것 같고. 내일까지 이제 재송부가 안 되면 대통령이 아무 때나 임명할 수 있어요, 내일 이후에.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지배적인 예상으로 볼 때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할 리가 만무할 것 같고요. 아마 25일 날 임명하지 않을까. 24일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야당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적격이다.
여러 가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위증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간에 임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거의 99.9%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건 역시 위증 논란인가요?
[김광덕]
그렇죠.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일종의 거짓말이라든가 위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수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지휘자인데 검찰총장이 이번에 국회의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문제를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위증 문제가 아니라 해명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요지는 뭐냐 하면 본인이 아주 절친한 검찰의 간부인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는데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전 용산세무서장인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외국에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최종결론이 났어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자기가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이니까, 가까우니까, 가까운 사이라서 소개해주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그거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청문회 끝날 때쯤에 그걸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내가 소개를 해줬다로 언론에 진술한 게 녹음된 게 녹취파일이 나오면서 위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는데 그거를 나중에는 사실은 윤대진 검찰국장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해 준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해서 위증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상당히 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최창렬]
그것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2012년도에 윤석열 후보자가 기자와 통화하는 그 녹음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진태 의원이 그 녹음파일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게 새벽에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 윤대진 당시 중수 2과장인데 중수 2과장의 형, 지금 말씀처럼 용산 전 세무서장 윤우진 그 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녹음파일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기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거잖아요. 어느 하나는 거짓말인 건 맞잖아요.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말이 다르니까. 저는 이 부분 분명 해야 될 게 위증이라는 것은 청문회에서 어떤 사실에 배치된 이야기를 하는 게 위증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 안 한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이남석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단지 국세청에 한 거는 그거는 형사사건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기자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한 것은 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어쨌든 소개 안 하고 소개 안 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닌 거죠. 위증 프레임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청문회장에서 한 발언이 위증이었던 건 아니다.
[김광덕]
그러니까 듣는 시청자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를 소개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런 거는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연 국회에서 발언한 거하고 언론 기자와의 녹음 파일에 나온 내용하고 상반되니까 과연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데 어느 게 거짓말이라는 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에 언론사를 상대로 하면서 그때 조금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사실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다면 야당의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과거 정부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문회 소통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소통이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인사청문회 제도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질 것 같아요. 임기가 아직은 그렇게 오래 안 갔으니까. 저는 그 숫자 자체의 단순 비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명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지금 여야 간에 어떤 대립 구도가 더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흠결이 제기됐으니까 야당에서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모든 후보가 100%는 아닙니다만 흠결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거하고 아예 청문보고를 채택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 요즘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건 여야가 어쨌든 굉장히 대립의 수위가 대단히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 비교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든지 그때보다 더 불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 논리 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과거 정부와의 국회 분위기도 같이 비교를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나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김광덕]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의 이런 논란 속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청와대가 임명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되면 청와대라든가 부담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곧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검찰 개혁, 정부와 여권이 바라는 이런 검찰 개혁 방향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본인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전히 정부안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이번에 국회 답변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경찰의 영장청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검찰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패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거는 찬성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소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청와대 판단이 있는데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지금 청와대로부터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이 문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연장 선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자 임명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행, 만약 청와대에서 지금 거의 확정적이라면 거기에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저는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조국 수석을 신임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윤석열 후보자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집행하면서 거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수석을 앉혀서 그래서 뭔가 다시 같이 그것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복안인 것 같거든요.
[앵커]
국회에서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최창렬]
그런 거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에서 성안되는 그 안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소신도 몇 개 이야기했는데, 그 개혁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부분들,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법무부 장관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완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방송사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국 수석의 임명, 글쎄 조국 수석을 임명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예상한다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쨌든 간에 석국역차라고 하잖아요. 조국보다는 윤석열로 해서 석국이라고 하는데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대는 굉장히 거세요.
그런데 한국당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항상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의 여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야당 시절에. 그때와 똑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죠.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지금 여당은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수석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통제할 가능성을 대단히 낮게 보기 때문에 너무 조국 수석과 윤석열 후보자가 되면 검찰개혁에 방해된다는 인식은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청와대에서 임명 언제쯤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군기강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에 이어서 해군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부대 안에서 허위 자백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2일) : 가짜 자수를 시키는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총리도 엉터리 같은 짓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군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불거져 나오는 거 청와대에서도 참 난처할 것 같아요.
[김광덕]
군의 기강 해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도 굉장히 다시 재발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특히 안보에 관해서는 1%의 착오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여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야당은 이거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함대에서 이 탄약 일종의 창고 옆에 누가 지나갔는데 그거를 암구호를 대라니까 암구호를 대지 않고 도망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를 조사를 바로 검거를 못하니까 고위장병들이 사병들한테 누가 자수를 하게 되면 이게 쉽게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가짜 자수를 시킨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이 괴한이 누구냐 이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러나 검거해 보니까 사실은 탄약창고 옆에 있는 초소에 근무했던 초병이 어디에 군의 매점에 가서 뭘 먹으려다가 그게 그렇게 해서 이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그 전에 삼척항에 했을 때 삼척항 부두까지 들어왔는데 인근이라고 하고 거기에 올 때까지 파악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대통령이 안보 와해에 대해 답하실 때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쌀 것입니까?]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정경두 장관 해임안 그리고 추경안 처리안을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해임까지 갈 사안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글쎄요, 장관 해임 사안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지금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도 있었고 지금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볼 때 그거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허위 자백을 시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범죄행위죠. 단순한 경계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더 큰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국방부가 하나 만에 이른바 범인을 밝혀냈잖아요. 초병으로 밝혀졌는데 그걸 며칠 동안, 8일인가 동안 숨기고 조작한 것이고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해군에서는. 이거는 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요.
단지 삼척항 그때 목선 귀순 사건과 이 사건 가지고 군 전체가 완전히 안보가 와해됐다고 얘기하는, 물론 정치적으로 제1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군 부대 방문을 몇 번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군은 여전히 철통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군 두둔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과연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연결시켜야 하느냐. 이건 전 조금 이르다, 이건 국민 여론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고. 국방부와 외교라인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북미 비핵화 협상도 분수령을 맞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수출규제도 있고. 물론 이건 외교적인 문제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 가지고 바로 국방장관을 해임한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이 이제 임명된 지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임명된 지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고려한다면 당장 해임건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통과도 막상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걸 추경안이랑 연계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추경안 하고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야당이라는 게 뭔가 내세울 때는 이거를 해임안을 내고 그거를 표결까지 가려면 이제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에서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과거에 또 뭔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면 자기네들이 관철시키려면 추경을 위한 본회의 이런 문제 연계 전략을 펴야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경두 장관 해임안은 이번에 하여튼 굉장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두 가지 연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해임안을 저는 재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해임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당은 해임안을 표결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가급적. 그러나 이 장관은 교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교체하는 방법도 꼭 해임안을 통한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정기 개각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각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투표 행위에서 이뤄지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게 바람직한가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물갈이 폭이랄까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광덕]
저는 이번에 개각이 이뤄진다면 지금 현재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7월 중순인데 7월과 8월 사이에 중순까지는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중 선거 출마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개각이 있을 것이고 추가로 제가 한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외교안보 라인의 일부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히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느냐 여부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한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데서 또 외교부 장관이 또 오래 근무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느냐. 또 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교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간에 고소고발전 이번주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당별로 당내 계파갈등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상황을 지금 좀 짚어주실까요.
[최창렬]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주대환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사퇴한 이유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지금 바른정당계, 바른정당계는 어쨌든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주대환 위원장의 사퇴 이유는 혁신위원회가 뭔가 당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손 대표, 당대표의 퇴진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압력이 있었다는 건데 바른미래당이 이건 사실 잠복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혁신위 출범하면서 좀 가라앉았던 것인데 바른미래당 안의 바른정당계와 호남계와의 갈등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정당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이게 민주평화당에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두 당의 이 내부 갈등이 어떻게 이제 어떤 선에서 접점에서 어떤 접점을 보일것이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도 당의 지지율이 낮고 바른미래당도 당의 지지가 그렇게 정체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원들이야 당선이 목적인데 이대로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당이 이합집산, 이른바 제3지대 정당론이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보도에 민주평화당은 창당하기로 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어떤 형태의 조합, 제3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앵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모레 끝장토론을 벌여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김광덕]
그래서 현재 요즘의 내홍이 굉장히 갈수록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내에서 두 세력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일주일 정도 더 지났습니다만 그때 보면 현재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좀 작은 당이어서 원래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옛날 국민의당 하던 분들이 나와서 만들었는데 지금 14명의 의원인데. 현재 정동영 대표를 하는 당권파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배숙 의원이 있고 비당권파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유성엽 원내대표라든가 천정배 의원 등이 사람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비당권파는 정동영 대표가 너무 독선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신당도 우리가 제3지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일종의 당권파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유성엽 의원 등이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의 호남출신 의원들을 일부 끌어들여서 힘을 모은 뒤에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비당권파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정동영 대표에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당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끝장토론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민주평화당 내부를 보면 당권파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동영 대표 쪽에서 약간 이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이 현재에. 지금 14명인가 그렇잖아요. 물론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몇 분 계세요.
박주원 의원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거의 압도적으로 비당권파가 유리한 것 같아요. 창당을 하자. 비당원파가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서 바른미래당계와 호남계가 결합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게 민주평화당의 생각이고. 그게 당대표로 손학규 대표로 모시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제3지대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럴 때 연동형비례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나의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거기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 내부의 또 정동영 대표 등 몇 명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 끝장토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끝장나겠어요?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김광덕]
한마디 하자면 떨어져 나가서 14석의 작은 정당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뭉쳐야 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렵게 정당화가 되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에 변수만 더해가는 국회 상황입니다. 또 이번 주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소고발되는 의원들 수사도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화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억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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