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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추경안 심사...與 "日 대응 반영" vs 野 "총선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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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12 13:35
앵커

국회가 추경안 제출 78일 만에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최대 3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경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부터 국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간 겁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8일 만입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1차 추경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에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부품 소재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 이번 추경 사업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화성 반도체 소재업체를 찾아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연 1조 규모를 집중 투자해 수출 규제 품목 등을 자립화하고 올해 추경 3천억 원도 추가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000억 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국산화 발언이 단발성 이벤트로만 끝나선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통한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재해 관련 예산 2조 2천억 원을 뺀 나머지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3천억 원 추가 편성 입장에,

갑자기 돈을 지원하면 반도체 소재 개발이 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무위원들의 추경 심사 불참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경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당초 의도가 추경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깐깐한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싶었던 것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야의 날 선 공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과 오는 15일 종합질의를 진행한 뒤,

17일과 18일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거쳐 19일엔 이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률도 오늘 결정이 됐는데 각 당의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사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단을 보인 데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다행이지만 동결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었다며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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