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그때는 맞대응하겠다.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본은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생각도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1차 경고를 했고 오늘 또 2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내놨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 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앵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또 한번 명확히 했고요. 지금 장기화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 나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 여기에는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통상적인 무역 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경제적 문제로서 금방 풀린다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 상시체계를 만들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계획도 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오늘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우선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풀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못 풀어서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오고 기업한테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성일종]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정부가 풀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업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업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면 기업은 알아서 해요.
시장 개척도 하고 신제품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밀어주는 쪽이 되어야지, 오히려 이것을 불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꾸 쇼하고 보여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도 듣고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도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기업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일종]
오히려 이런 것들을 쇼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물밑에서 기업 간들에, 또 기업이 정치권하고 일본에 가서 협조를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이 기능들이 있어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는 뭐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서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더 물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주고 길을 여는 게 더 중요하고 기업은 기업의 본연의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만 해 주면, 간섭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없고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 대책은 물밑에서 하고 오늘 이런 만남은 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주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우리나라가 가까워진다든지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진 것에 대한 경계, 또 보수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가상의 적이 계속 필요한데 북한이 더 이상 적으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앵커]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박주민]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먹혀들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당연히 상시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또 부품, 소재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국산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업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거기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러면 기업 얘기 안 듣고 정부가 그냥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쇼잉이라고 보는 건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 내부의 매체들, 특히 보수적인 매체들도 공격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자유무역을 뒤집는 거다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야당은 정부를 욕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응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 말씀주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미북 문제, 그다음에 남북 간에 이 문제들을 시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일본이.
[성일종]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 경제적으로 초당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대로 가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꼬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고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북 문제로 지금 수출해 온 불화수소 같은 경우를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발언을 책임자들이 하고 있고 이런데 아주 상당히 잘못된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보면 강제징용 문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판결을 다 해놨어요.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민주적 절차를 작동시키기 위한 삼권분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만 보면 삼권분립에 대한 것들이 맞는데 나라가 또 나라하고 관련될 때는 우리나라의 법이 일본 가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들을 대부분 코드에 맞도록 미리 징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들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대법원이 미룬다든지, 대통령께서 풀 수 있는 방법의 툴을 여러 형태로 제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드인사에 맞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변호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를 하면서 경제적,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박주민]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일본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판결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겁니다.
[앵커]
개인 간에 한 거죠.
[박주민]
그렇죠. 개인 간의 소송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감정적 대응인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판결이 지금 나온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에서 답답한데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라는 한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판결이 처음 시작된 것, 특히 일본의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 즉 파기환송심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대법원이 코드에 맞춰서 판결했다? 대법원 이미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요, 배상 책임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참 사실관계도 안 맞고 답답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 판결을 지금 경제 보복으로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성일종]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여권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안 하시면 좋죠. 지금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체계 얘기를 하시는데.
[앵커]
의병을 일으켜야 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성일종]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 문제라든가 정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총력 대응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실리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체계 얘기를 하셨는데 냉정한 사법체계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일본의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판결을 내놔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보고 수용하라고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대통령께서 나서시고 또 비선에서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적폐청산한다, 토착왜구다 하면서 비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인적자원에 손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든 간에 대통령께서 나서시고 또 정부가 나서서 물밑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여러 사인을 보내서 정상회담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 줘야 기업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만 더 박주민 의원께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외교적 문제 발생한 것이 인적자원의 부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박주민]
일본 관련돼서 외교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서 뭔가 배제되거나 또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산됐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일종]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옛날에 한일 관계가 아주 어려웠죠. 그때 예를 들어 박태준 회장이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이병기 대사 같은 이런 외교관들, 일본에 아주 실질적으로 가깝고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선 라인들이 있었어요.
[앵커]
민간외교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성일종]
외교관도 있었고 민간도 있었고.
[박주민]
그런데 우리 정부에 들어서 그런 사람이...
[성일종]
그런데 지금 이 라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토착왜구로 몰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인적 자원들이 누가 지금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앵커]
라인이 없어졌다.
[성일종]
그래서 저는 라인이 없어진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부가, 우리가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한다, 여야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 기업인들 만날 때가 아니다. 미국에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통해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인들과 모이는 것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도 듣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거고. 그 외에 외교적, 정치적 해결 노력도 계속 같이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북한으로 가서 화학물질,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린가스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다분히 아베 정권은 지금 총선을 의식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와 관련한 물품의 다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앵커]
근거도 없었죠, 그런데.
[성일종]
이걸 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수입한 물량과 또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일종]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내놓고 데이터를 내놨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가능성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우선 99.99%의 불산가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정밀한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원심분리기나 사린가스를 만드는 데는 공업용 불산가스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싼 이 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지금.
[앵커]
그럴 필요가 없다, 에칭가스를 쓸 필요가 없다.
[성일종]
지금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이런 에칭가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성일종 의원은 억지주장이다, 여기에 무게를 싣고 계신데 그런데 일본 내에서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58%.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박주민]
사실 일본이 북한에 비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기본적인 감정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가 빨라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북한에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제어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본의 그렇게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도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역시 저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성일종 의원님, 기업인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21일 이후에 조금 기조를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지금 기조를 유지할까요?
[성일종]
일본이 이 정도까지 나올 때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정밀한 계획을 짜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 2단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 선거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아마 거기에 얹어서 일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냉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절대로 말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민족주의가 강한 데 아닌가요?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휘를 하게 되면 저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렇게 몰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는 서로 양국에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아주 팔 걷어붙이셔서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미국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났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가 나빠지면 한미일 동맹 축에 대한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위안부 합의할 때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미국에서도 아마 해 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리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으로도 저희 실무진이 갔고요. 미국에도 요청을 할 생각인데 지금 북한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대북제재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국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 일본의 이런 의도도 보입니다.
[박주민]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관계의 진전.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 북한의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줘야만 지금 일본이 들고 나온 이유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안보라는 것이 안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안목까지,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외교 무능에서 온 참사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무진들, 장관들이 사퇴해야 할 만한사안이라고까지 보십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한국당 내에서 나오던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 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일본 가서 의원 만나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다선들이 나오지 않고 초선이 나와서. 우리는 다선이 갔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장관 한 사람 가지고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 사퇴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방치한 장관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할 수가 있어요.
부동의 에이스고 부동의 1위를 지켰었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물어야죠.
[앵커]
그런데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새로운 해법이 나올까요?
[성일종]
단 장관을 무조건내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관이 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담보가 돼야 되겠죠.
[앵커]
지금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준비도 해 보고 있는데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슈를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한 축으로는. 그런 부분도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으로 흘러갔다 하는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입량이 있고 사용량이 있잖아요. 여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서로 양국이 믿고 할 수 있는 신뢰의 회복 관계인데. 의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초당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협조하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앵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서 대처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더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박 2일 진행된 윤석열 청문회. 7년 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었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알고 보면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윤 후보자 입장을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중단됐을 때 윤 후보자가 여당 의원과 나눈 대화가 꺼지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후배인 윤대진 당시 중수과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변호사)이가 대진이 얘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소개한 건 내가 아니"라는 청문회 답변은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즉시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장면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소위 '소윤'과 둘이서 서로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치 조폭 영화의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바른미래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반면 민주평화당은 자질 면에서 검찰 총장으로 적합하다며 임명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오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총장이 돼서 외압을 배제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인사에 큰 영향력을 과시했던 정의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데스노트에 오르는 건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미 / 정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고,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사실 윤대진이라고 하는 윤우진 씨와 형 동생 관계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하면 이게 위법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정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앵커]
지금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반전이 또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발언했는데 기억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2012년도인가요? 그때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내가 이렇게 둘러댔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박주민]
사실 청문회 시작 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제기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의혹이 다 해소됐어요. 심지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모의 문제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까지 선언할 정도로 없었고. 남은 게 윤우진 사건 관련된 건데 윤우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 외압을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수사 외압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 딱 하나 얘기하는 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012년도 기자하고 했던 얘기하고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다르다. 왜 다른 거냐. 다르기 때문에 위증이다. 그 얘기만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저희 당은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왔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증인이 있어요. 윤우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장우성 팀장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어요.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면. 현직 경찰입니다. 선서를 했다는 건 위증하면 처벌받는데 선서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가 주요한 물증이 되는데 그 문자에는 윤석열 이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윤 과장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윤 과장이 누구냐.
[앵커]
2명입니다.
[박주민]
윤대진이 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과장이었을 수도 있고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장이면서 과장을 잠시 겸임했는데, 시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7월 이후부터는 부장만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가 어떻게 맞아서 간신히 맞아서 부장이면서 과장을 겸했다 하더라도 이남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찰들은 부장이면 부장이라고 부르지 과장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계가 굉장히 명확하니까. 윤 과장이 소개했다, 단순하게 그 후배를 딱 했다는 것은 윤대진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남석 변호사도 윤대진 과장이. 그 당시 윤대진 과장. 윤대진 국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 전 기자와의 인터뷰보다는 청문회에서 나와서 윤석열 후보자가 했다는 얘기가 증인으로 나온 검찰의 증언. 관계자인 윤대진이나 이남석 변호사가 한 얘기를 봤을 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이 아닌 거죠.
[앵커]
지금 윤대진이냐 윤석열 후보자냐. 누가 부탁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가족 간에는 소개를 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면서요.
[박주민]
그리고 문제가 되려면 소개 행위가 단순하게 누구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걸로 안 되고요. 판례에 보면 위임 계약을 중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설사 했다 하더라도.
[앵커]
어쨌든 성일종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지금 일단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그럼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문제 있는 것은 밝혀지면 좋은 거고요. 또 그렇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증이라든가 문제 있는 것을 야당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검찰총장을 뽑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나 정권의 검찰총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을 뽑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한번 비춰주시죠.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셨군요.
[성일종]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했다라고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7월 8일날 청문회 하루 종일여러 의원들이 물었을 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정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8일날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뉴스타파인가요?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본인이 내가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트니까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8일날 다시 이남석을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것이며 이남석이 실제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윤우진 판결문에 보니까 이남석 씨가 변호사로 선임돼 있는 거예요. 또 거짓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또 7월 9일날 보니까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또 말을 바꿨잖아요. 변호사법에 보면 친족들은 소개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면 윤 후보자든 누구든 정당한 겁니다. 내가 소개시켜줬다. 2012년 7월에 얘기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걸 다 바꿨잖아요.
오해를 받을까 봐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실이 됐는지.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해명을 하려고 나온 자리인데 와서 자기가 해명한다고 하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말을 바꾸고 거짓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사적 영역이에요. 여기는 공적 영역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대진 검사장이 충청도 분이세요.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신망을 받고 좋은 평판이 있는 분인데 형님하고 멀다 그래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윤대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건 분명히 위증이고 계획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민]
대부분의 언론도 이제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언론들이 마지막으로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성일종 의원님 저 판넬 중에 판결문에 이남석이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박주민]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정리되면 아마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경찰에서 나왔던 증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수사하는 과정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된 적 없다라고 증언했어요. 확실합니다. 형사에서 선임된 적이 없어요. 단 어떤 과정에서 선임됐냐면 국세청과의 관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적은 있어요, 나중에 이남석 변호사가. 그때는 윤우진 씨가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뭔가 문서가 오면 수령할 대리인이 필요하니까 그 의미로 선임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앵커]
대리인으로.
[박주민]
수령 대리인으로 선임됐었다는 건데 형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된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증인이 말했던 경찰의 증언이자 확인된 내용이라는 거죠.
[앵커]
짧게 듣겠습니다.
[성일종]
박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외 도피했는데 문서 수발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2012년 7월달에 이미 후보자가 그때 내가 소개시켰다고 했어요. 소개시켜줬으면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고, 변호사는. 이미 선임계만 그 이후에 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민]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검찰 수사 단계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사받을 때 동석을 한다거나 또는 변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서를 써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 없거든요.
[성일종]
하여튼 이 후보자는 거짓말과 말 바꾸기.
[박주민]
그런 게 전혀 없고 선임계도 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일종]
금태섭 의원도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주민]
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자유한국당은 저희 당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밀어붙여서 경찰 증인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 증인이 했던 얘기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얘기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죠.
[성일종]
이 증거를 가지고 본인이 본인 얘기를 더 믿겠습니까, 증인 얘기를 믿겠습니까?
[박주민]
증인이 나와서...
[성일종]
증인 얘기가 중요합니까? 후보자 얘기가 중요합니까?
[박주민]
후보자, 증인의 얘기가 왜 신빙성 있냐면.
[성일종]
후보자가 주인공이고 후보자가 당사자입니다. 후보자 말을 바꾼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박주민]
진술은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7년 전에 어디 가셨는지, 7년 전에 기자하고 어떤 이야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적 증거고요. 물적 증거로서 중요한 게 문자인데 바로 문자에 대해 확인한 내용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도 그런 사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맞냐, 이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2차 청문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도 바로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그때는 맞대응하겠다.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본은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생각도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앞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1차 경고를 했고 오늘 또 2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내놨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 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앵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또 한번 명확히 했고요. 지금 장기화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대비를 해 나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다. 여기에는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통상적인 무역 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경제적 문제로서 금방 풀린다기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 상시체계를 만들고 각종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당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계획도 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오늘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일종]
우선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풀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못 풀어서 피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오고 기업한테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앵커]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성일종]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정부가 풀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업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업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면 기업은 알아서 해요.
시장 개척도 하고 신제품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밀어주는 쪽이 되어야지, 오히려 이것을 불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꾸 쇼하고 보여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도 듣고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도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기업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일종]
오히려 이런 것들을 쇼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 물밑에서 기업 간들에, 또 기업이 정치권하고 일본에 가서 협조를 받으면서 하려고 하는 이 기능들이 있어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는 뭐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서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더 물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주고 길을 여는 게 더 중요하고 기업은 기업의 본연의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만 해 주면, 간섭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없고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업 대책은 물밑에서 하고 오늘 이런 만남은 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주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북한과 우리나라가 가까워진다든지 미국과 북한이 가까워진 것에 대한 경계, 또 보수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가상의 적이 계속 필요한데 북한이 더 이상 적으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앵커]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박주민]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먹혀들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당연히 상시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또 부품, 소재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국산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업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거기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러면 기업 얘기 안 듣고 정부가 그냥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쇼잉이라고 보는 건 안타깝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 내부의 매체들, 특히 보수적인 매체들도 공격을 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동안 주장해 왔던 자유무역을 뒤집는 거다라는 식의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야당은 정부를 욕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응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그 말씀주시는데. 최근에 있었던 미북 문제, 그다음에 남북 간에 이 문제들을 시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일본이.
[성일종]
또 우리 박 의원님께서 경제적으로 초당적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대로 가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꼬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고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많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북 문제로 지금 수출해 온 불화수소 같은 경우를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발언을 책임자들이 하고 있고 이런데 아주 상당히 잘못된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보면 강제징용 문제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판결을 다 해놨어요.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민주적 절차를 작동시키기 위한 삼권분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만 보면 삼권분립에 대한 것들이 맞는데 나라가 또 나라하고 관련될 때는 우리나라의 법이 일본 가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들을 대부분 코드에 맞도록 미리 징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들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대법원이 미룬다든지, 대통령께서 풀 수 있는 방법의 툴을 여러 형태로 제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코드인사에 맞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마 변호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를 하면서 경제적,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박주민]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일본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판결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겁니다.
[앵커]
개인 간에 한 거죠.
[박주민]
그렇죠. 개인 간의 소송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감정적 대응인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판결이 지금 나온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점에서 답답한데요.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라는 한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판결이 처음 시작된 것, 특히 일본의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 즉 파기환송심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번 정부 들어서 대법원이 코드에 맞춰서 판결했다? 대법원 이미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요, 배상 책임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참 사실관계도 안 맞고 답답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사법부 판결을 지금 경제 보복으로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성일종]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여권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안 하시면 좋죠. 지금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체계 얘기를 하시는데.
[앵커]
의병을 일으켜야 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성일종]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 문제라든가 정말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총력 대응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실리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법체계 얘기를 하셨는데 냉정한 사법체계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일본의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판결을 내놔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보고 수용하라고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우리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대통령께서 나서시고 또 비선에서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적폐청산한다, 토착왜구다 하면서 비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인적자원에 손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든 간에 대통령께서 나서시고 또 정부가 나서서 물밑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여러 사인을 보내서 정상회담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 줘야 기업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가지만 더 박주민 의원께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외교적 문제 발생한 것이 인적자원의 부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박주민]
일본 관련돼서 외교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서 뭔가 배제되거나 또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산됐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일종]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옛날에 한일 관계가 아주 어려웠죠. 그때 예를 들어 박태준 회장이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이병기 대사 같은 이런 외교관들, 일본에 아주 실질적으로 가깝고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선 라인들이 있었어요.
[앵커]
민간외교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시죠.
[성일종]
외교관도 있었고 민간도 있었고.
[박주민]
그런데 우리 정부에 들어서 그런 사람이...
[성일종]
그런데 지금 이 라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토착왜구로 몰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인적 자원들이 누가 지금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앵커]
라인이 없어졌다.
[성일종]
그래서 저는 라인이 없어진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부가, 우리가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한다, 여야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 기업인들 만날 때가 아니다. 미국에게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때,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통해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인들과 모이는 것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업인들과 만나서 얘기도 듣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거고. 그 외에 외교적, 정치적 해결 노력도 계속 같이 계속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본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일본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북한으로 가서 화학물질,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린가스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다분히 아베 정권은 지금 총선을 의식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와 관련한 물품의 다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행선지는 북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앵커]
근거도 없었죠, 그런데.
[성일종]
이걸 대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수입한 물량과 또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일종]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내놓고 데이터를 내놨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가능성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우선 99.99%의 불산가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정밀한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일본이 얘기하는 대로 원심분리기나 사린가스를 만드는 데는 공업용 불산가스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싼 이 가스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지금.
[앵커]
그럴 필요가 없다, 에칭가스를 쓸 필요가 없다.
[성일종]
지금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이런 에칭가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성일종 의원은 억지주장이다, 여기에 무게를 싣고 계신데 그런데 일본 내에서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58%.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박주민]
사실 일본이 북한에 비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기본적인 감정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가 빨라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 무대에 데뷔하고 북한에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제어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본의 그렇게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도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역시 저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성일종 의원님, 기업인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21일 이후에 조금 기조를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지금 기조를 유지할까요?
[성일종]
일본이 이 정도까지 나올 때는 아주 중장기적으로 정밀한 계획을 짜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 2단계,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마당에 선거가 또 있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아마 거기에 얹어서 일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냉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절대로 말려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민족주의가 강한 데 아닌가요?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휘를 하게 되면 저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렇게 몰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말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는 서로 양국에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께서 아주 팔 걷어붙이셔서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 진정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미국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났을 때도 제가 듣기로는 일본과 한국 사이가 나빠지면 한미일 동맹 축에 대한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위안부 합의할 때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미국에서도 아마 해 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국가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리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으로도 저희 실무진이 갔고요. 미국에도 요청을 할 생각인데 지금 북한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대북제재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미국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 일본의 이런 의도도 보입니다.
[박주민]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미 관계의 진전.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모습, 북한의 위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줘야만 지금 일본이 들고 나온 이유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안보라는 것이 안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안목까지, 그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가 외교 무능에서 온 참사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무진들, 장관들이 사퇴해야 할 만한사안이라고까지 보십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한국당 내에서 나오던데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 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일본 가서 의원 만나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다선들이 나오지 않고 초선이 나와서. 우리는 다선이 갔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장관 한 사람 가지고 거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 사퇴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방치한 장관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할 수가 있어요.
부동의 에이스고 부동의 1위를 지켰었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국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물어야죠.
[앵커]
그런데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새로운 해법이 나올까요?
[성일종]
단 장관을 무조건내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관이 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고 또 새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담보가 돼야 되겠죠.
[앵커]
지금 초당적인 국회 방일단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준비도 해 보고 있는데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답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슈를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데, 한 축으로는. 그런 부분도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의회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북한으로 흘러갔다 하는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입량이 있고 사용량이 있잖아요. 여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서로 양국이 믿고 할 수 있는 신뢰의 회복 관계인데. 의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초당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협조하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앵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서 대처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더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박 2일 진행된 윤석열 청문회. 7년 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었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알고 보면 위증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윤 후보자 입장을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중단됐을 때 윤 후보자가 여당 의원과 나눈 대화가 꺼지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후배인 윤대진 당시 중수과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변호사)이가 대진이 얘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변호사를 소개한 건 내가 아니"라는 청문회 답변은 위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즉시 엄호에 나섰고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장면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소위 '소윤'과 둘이서 서로 소인배다운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치 조폭 영화의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바른미래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반면 민주평화당은 자질 면에서 검찰 총장으로 적합하다며 임명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오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총장이 돼서 외압을 배제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불릴 정도로 인사에 큰 영향력을 과시했던 정의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데스노트에 오르는 건 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미 / 정의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고,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사실 윤대진이라고 하는 윤우진 씨와 형 동생 관계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하면 이게 위법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정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앵커]
지금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반전이 또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발언했는데 기억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회 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2012년도인가요? 그때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내가 이렇게 둘러댔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박주민]
사실 청문회 시작 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제기한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부분 의혹이 다 해소됐어요. 심지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모의 문제를 자기가 집중적으로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까지 선언할 정도로 없었고. 남은 게 윤우진 사건 관련된 건데 윤우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 외압을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수사 외압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 딱 하나 얘기하는 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012년도 기자하고 했던 얘기하고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다르다. 왜 다른 거냐. 다르기 때문에 위증이다. 그 얘기만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저희 당은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왔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증인이 있어요. 윤우진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장우성 팀장이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어요.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면. 현직 경찰입니다. 선서를 했다는 건 위증하면 처벌받는데 선서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가 주요한 물증이 되는데 그 문자에는 윤석열 이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윤 과장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윤 과장이 누구냐.
[앵커]
2명입니다.
[박주민]
윤대진이 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과장이었을 수도 있고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장이면서 과장을 잠시 겸임했는데, 시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7월 이후부터는 부장만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가 어떻게 맞아서 간신히 맞아서 부장이면서 과장을 겸했다 하더라도 이남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검찰들은 부장이면 부장이라고 부르지 과장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계가 굉장히 명확하니까. 윤 과장이 소개했다, 단순하게 그 후배를 딱 했다는 것은 윤대진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대진 검찰국장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이남석 변호사도 윤대진 과장이. 그 당시 윤대진 과장. 윤대진 국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년 전 기자와의 인터뷰보다는 청문회에서 나와서 윤석열 후보자가 했다는 얘기가 증인으로 나온 검찰의 증언. 관계자인 윤대진이나 이남석 변호사가 한 얘기를 봤을 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이 아닌 거죠.
[앵커]
지금 윤대진이냐 윤석열 후보자냐. 누가 부탁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가족 간에는 소개를 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면서요.
[박주민]
그리고 문제가 되려면 소개 행위가 단순하게 누구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걸로 안 되고요. 판례에 보면 위임 계약을 중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설사 했다 하더라도.
[앵커]
어쨌든 성일종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지금 일단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신 거죠?
[성일종]
그럼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문제 있는 것은 밝혀지면 좋은 거고요. 또 그렇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증이라든가 문제 있는 것을 야당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검찰총장을 뽑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나 정권의 검찰총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을 뽑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한번 비춰주시죠.
[앵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셨군요.
[성일종]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 7월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했다라고 윤석열 후보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에서 7월 8일날 청문회 하루 종일여러 의원들이 물었을 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정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8일날 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뉴스타파인가요? 거기에서 한 이야기를 본인이 내가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트니까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8일날 다시 이남석을 소개시켜줬다고 말한 것이며 이남석이 실제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보니까 윤우진 판결문에 보니까 이남석 씨가 변호사로 선임돼 있는 거예요. 또 거짓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또 7월 9일날 보니까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또 말을 바꿨잖아요. 변호사법에 보면 친족들은 소개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면 윤 후보자든 누구든 정당한 겁니다. 내가 소개시켜줬다. 2012년 7월에 얘기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걸 다 바꿨잖아요.
오해를 받을까 봐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실이 됐는지. 이번에 이걸 정확하게 해명을 하려고 나온 자리인데 와서 자기가 해명한다고 하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말을 바꾸고 거짓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사적 영역이에요. 여기는 공적 영역입니다. 국민의 대표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대진 검사장이 충청도 분이세요.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신망을 받고 좋은 평판이 있는 분인데 형님하고 멀다 그래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윤대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건 분명히 위증이고 계획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민]
대부분의 언론도 이제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언론들이 마지막으로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성일종 의원님 저 판넬 중에 판결문에 이남석이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앵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박주민]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정리되면 아마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경찰에서 나왔던 증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수사하는 과정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된 적 없다라고 증언했어요. 확실합니다. 형사에서 선임된 적이 없어요. 단 어떤 과정에서 선임됐냐면 국세청과의 관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적은 있어요, 나중에 이남석 변호사가. 그때는 윤우진 씨가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뭔가 문서가 오면 수령할 대리인이 필요하니까 그 의미로 선임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앵커]
대리인으로.
[박주민]
수령 대리인으로 선임됐었다는 건데 형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된 과정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증인이 말했던 경찰의 증언이자 확인된 내용이라는 거죠.
[앵커]
짧게 듣겠습니다.
[성일종]
박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외 도피했는데 문서 수발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2012년 7월달에 이미 후보자가 그때 내가 소개시켰다고 했어요. 소개시켜줬으면 사건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고, 변호사는. 이미 선임계만 그 이후에 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이게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박주민]
제가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검찰 수사 단계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사받을 때 동석을 한다거나 또는 변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서를 써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실 변호사의 역할이 없거든요.
[성일종]
하여튼 이 후보자는 거짓말과 말 바꾸기.
[박주민]
그런 게 전혀 없고 선임계도 제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일종]
금태섭 의원도 국민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박주민]
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자유한국당은 저희 당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밀어붙여서 경찰 증인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찰 증인이 했던 얘기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얘기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죠.
[성일종]
이 증거를 가지고 본인이 본인 얘기를 더 믿겠습니까, 증인 얘기를 믿겠습니까?
[박주민]
증인이 나와서...
[성일종]
증인 얘기가 중요합니까? 후보자 얘기가 중요합니까?
[박주민]
후보자, 증인의 얘기가 왜 신빙성 있냐면.
[성일종]
후보자가 주인공이고 후보자가 당사자입니다. 후보자 말을 바꾼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박주민]
진술은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7년 전에 어디 가셨는지, 7년 전에 기자하고 어떤 이야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적 증거고요. 물적 증거로서 중요한 게 문자인데 바로 문자에 대해 확인한 내용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서 한 얘기도 그런 사실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맞냐, 이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2차 청문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도 바로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