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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이 복귀하면서 모처럼 제 모습을 찾은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창과의 방패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청와대도 적극 대응에 나섰고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 수입하던 기업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저희 한일 갈등 악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지금까지 한일 갈등 과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일단은 일본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보복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 정부는 세 가지 면에서 자기부정과 착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자유무역을 얘기했었던 사람이 경제 보복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EU, 미국과 연대를 해서. 물론 WTO 제소를 해서 3년 만에 승소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재고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지혜롭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일요일에도 회동해서 긴급 대책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또 뾰족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 있을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유용화]
단기적인 해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러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하고 있는 WTO 위반이라든가 자유무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이것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시 또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어떤 조치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지는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과거같이 우리가 일본의 수직적인 분업 체계의 경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G10에 들어가는 맷집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과연 이 맷집을 우리가 버텨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리 외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자체가 상당히 미흡했다.
닥치니까 이 문제에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경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작년 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에게 뭔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측면.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여튼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한 지혜와 혜안을 마련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도 있었는데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5일이죠. 한국당을 찾아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에 있었던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앞서 있었던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김상조 실장이 생각하는 그 복안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정부가 일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일본과의 문제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앞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큰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왜 선진국이냐면 국가안보에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지금처럼 경제 보복을 다른 나라가 취한다면 이건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나중에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분명하게 조금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추궁할 건 추궁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상을 깨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황교안 대표나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통 큰 리더십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상황의 키는 저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하튼 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건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파열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 위기가 있다고 하면 지난 판문점 회동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인내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저는 미국의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것은 자유무역 조치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안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EU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외교적인 힘을 통해서.
이거는 꼭 우리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반도체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위적인 외교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외교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또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유용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대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죄를 받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5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5번이나 열렸어요.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도 상당히 자주 열렸었고.
그런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 그 배상 판결이 나면서 일본이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한일 관계가 뭐라고 그럴까. 정확한 용어로 하면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관계가.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동북아 전략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베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작년에 했을 때도 그랬고 실제로 UN에서의 인권결의안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고 아베 정부는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 관계에서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북 억지력 문제,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의 봉쇄정책 문제, 이런 부분을 아베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죠, 지금. 동북아 부분을 평화와 교류 협력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정부와 같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긋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숟가락을 전혀 얹고 있지 못해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국까지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관여를 하는데 일본은 전혀 입김이 없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일본에 대해서 아주 안티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못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히 국제 정치적인 자기 자신들의 메시지도 전달한 측면도 저는 이번에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유용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에 또 달려 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EU라든가 미국을 통해서 외교적인 압력이라든가 노력하는 측면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협력적 관계로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 외교력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상당히 배치되고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이러한 치졸한 카드를 내세운 건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적인 한일 관계는 역사와 영토 문제로 항상 분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 대한민국 외교의 정책은 투트랙이었습니다, 항상. DJ 정부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투트랙으로 갔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경제적 협력 관계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얽혀 있잖아요.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대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들하고 만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또 어떻게 국제정치로 풀 것이냐. 이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측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적인 건 사실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우리 대법원에서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다 이런 지금 해석이 중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참의원 선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의원이 아니고 참의원 선거인데 참의원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아베 총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의제는 바로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의 첫 시발은 결국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더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아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는 일본 사법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5년도 한일 협정과 관련돼서는 미리 다 판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수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사법 분리를 해서 이번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결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억지라는 겁니다.
자기네 사법부는 존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사법부 판단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은 판문점 3자 회담에서 가장 피해를 본 국가는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G20이 사라져버렸어요.
[앵커]
빛을 제대로 못 봤죠.
[김형준]
빛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일본 정부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선거를 앞두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무역 문제를 걸었다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우리는 일류국가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부족했나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이것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는 두 분이 의견일치를 보셨고 뭔가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일단 얘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정부의 무책임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된 그런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 뿐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소위 말해서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당과 함께 의원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협조해 나가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우리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청와대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읽히는데요. 우리가 한일 관계의 21세기에 새로운 가장 좋은 신 파트너 선언을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두 지도자의 결단이었다고 선언을 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YS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본한테 그랬었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결국 한일 어업협정이 파기됩니다. DJ 정권 들어서면서 한일 어업협정, 경제적인 문제죠.
어업협정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하면 사죄 문제, 과거사에 대한 문제. 오부치 부상이 사죄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DJ 정권의 선샤인 폴리시, 햇볕정책을 일본에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죠.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에서 그걸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결국 경제적인 부분들은 상호협력적 관계로 나가는. 중요한 선례죠.
외교부 관계자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관련돼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철도 공동체라든가 동북아 공동체라든가 동북아 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일본하고 같이 파트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는 아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한테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긋났다는 말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끌어들이면서 동북아 질서에 같이 협력적인 파트너 질서로 갈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속에서 예를 들면 다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 관계라든가 딜을 이뤄나가지 않겠냐.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저희들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상당히 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일본 가서도 그렇고 손정의 회장이라든가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속에서 정부가 어떤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외교부에서 이번에 규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실 예상 리스트가 있었다. 1번에서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한 정도의 강도의 반응이 일본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 예상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됐던 건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강창일 의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 있는지.
[김형준]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상황을 대비하는 건 전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 뭔가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가지고 치졸하게 설마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대 대기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일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판문점 회동과 관련돼서 과감한 정치적 생산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저는 국내 정치에 바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야당 대표와 원포인트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과 여당 사이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이견이 나오면 그건 누가 이득을 보냐면 일본이 이득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초당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건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집권 3년차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번이나 당시 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청와대 초빙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바로 의료대란, 의사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해서 만났고요.
이런 여러 차례의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판문점 회동에 관련돼서 야당 대표에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전향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똘똘 뭉치는구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간단한 세력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을 선례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이제 임시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마는 여야 간에는 전운이 감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내일부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장 급한 게 추경 예산안 처리입니다.
예결위 위원장으로는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전망해 볼게요. 일단 한국당에서는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원안대로 가야 될지 분리 추경을 해야 할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일단 산불 문제라든가 지금 가장 급한 미세먼지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도 동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4조 5000억에 대한 재정 확대 정책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한국당의 요지는 이것이죠. 기존에도 많은 정부 예산 추경해서 일자리나 이런 걸 했는데 경제가 나아진 게 뭐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자꾸만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조 5000억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한국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제 문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국민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조 5000억이라든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간이 지났지만 IMF에서 들어와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한국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8조라든지 9조를 써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추경을 그러면 과거와 같이 한국당 지적이라든가 경제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배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혁신성장이라든가 성장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장이라든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부분들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적 국민의 실생활 관련된 문제라든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5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가 난다. 한국당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즐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형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2조 2000억 관련된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은 즉각적으로 저는 처리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대응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문회든 경제 원탁회의든 이것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왜 추경 예산을 합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지 않느냐에 대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얘기하는 더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6조 7000억 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정부 입장만을 강화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는 안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 그게 바로 국회고 의회입니다. 무조건 정부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혈세예요.
그래서 촘촘히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4조가 아니라 7조, 8조 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추경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추경을 처리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정치권을 향해서든 대국민 메시지를 향해서든 계속 그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분야, 교육,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쭉 일정이 진행될 때 국회의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유용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라든지 또 일명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칼날 같은 비판을 할 것인데요. 그다음에 초등 사회 교과서 논란인데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 차관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관련해서 왜곡하고 축소하고 의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뻥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까지 들어와서 자진신고죠. 노크 귀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군이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취약했었고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경질이라든가 문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등 사회교과서 논란 부분은 이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역사교과서 논란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왜 바꿨느냐. 이거 건국절 논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역사 왜곡이라고 해서 건국절 자꾸 하려고 해서. 건국절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3.1운동이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우리 정통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부정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1948년도에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 것이 맞거든요.
이렇게 고쳐나가는 문제. 그리고 4.19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왜 교과서에 넣느냐. 그것이 만일 국가 저항을 학생들에게 준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인 부분이죠. 역사적인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다 보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화제를 바꿔서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전운이 가장 감도는 곳을 한 곳 뽑으라면 내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일단 한국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 날이 되면 아마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앵커]
일단은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데 화력을 집중할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은 이번 청문회가 역대 청문회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특히 검찰총장 청문회 같으면 사전에 언론에서 대대적인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판문점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문제 때문에 중심도에서 무너졌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언론이 넘어간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법사위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송곳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저렇게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전운은 감도는 것은 아니고. 전운은 아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청문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 벌써 15명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청문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도가 상당히 많이 희석화됐어요.
다만 이런 전략은 쓸 겁니다. 결국은 윤 총장 내정자를 낙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흠집을 낼 때까지 흠집을 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를 지나고 결국 그 자리에 만약에 가게 된 이후에는 이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여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같거든요.
[유용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의 윤석열 청문회에서 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대상자들이 청문회를 하는 거라든가, 지금. 그리고 본인과 좀 무관한, 본인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무관한 사건의 의혹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예상한 바로는 크게 윤석열 후보자에 흠집이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지금까지 나온 서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검찰 개혁 부분과 궤를 같이하는 언어는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검찰주의라든가 집단주의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물론 이제 내일 청문회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책으로 표방한 부분이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자가 제대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사실상 또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저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적폐청산이라든가 수사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50%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관계와 적폐청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과 임무를 맡고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건데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을 계속 고집하고 유지한다. 그러면 그게 적폐청산이나 수사가 설득력이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윤석열 후보자가 분명하게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되고 특히 검찰 기수 문화 있잖아요.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전근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세상이 실력과 능력으로 가고 있는데 검찰만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기수에 따라서 모든 게 가는 서열식의 이런 부분들도 파괴해야 될 사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한국당 계파 갈등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예결산 위원장으로 김재원 의원이 선출이 됐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이 됐습니다. 우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황영철 의원이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동료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왜곡시켜 자신들의 출마 그리고 지지 동기들을 밝혀왔는데요. 이것은 같은 당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이 또한 제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계파의 본색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황영철 의원이 입술을 앙 깨문 사진도 보도가 되고 말이죠. 표현을 짚어보자면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다. 계파의 본색이 온전히 드러났다.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원내대표가 어떠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가 아마 충돌이 됐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만 친박, 비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황영철 의원이 1심하고 2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상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예결위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걸 전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 등등 해서 나름대로 지도부 사이에서의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라는 게 바깥에서의 가장 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 부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됐기 때문에 친박을 지금 채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름대로의 앞으로 향후 과제는 정말 친박, 비박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인사 문제 속에서 저렇게 계파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한국당이 잘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예결위원장 자리나 사무총장 그리고 전략기획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 위치에 보면 친박 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신 황교안 대표 세력 구축이냐 아니면 친박 달래기냐. 여기에 대한 분석도 짚고 가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저는 이번의 황영철 의원의 사건이 결국은 한국당 내부에 잠복해 있는 친박과 비박과의 문제.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탄핵에 관련된 문제. 이 부분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의원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친박에 대한 문제는 탄핵에 대한 문제고 이건 국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황교안 체제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년 총선까지.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을 예를 들면 잘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총선에 나가게 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한국당을 새로운 어떤 보수 야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국 내년 총선의 생명인데 이렇게 친박 문제가 다시 터져나오고 황교안 대표의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확장성에 대한 문제들이 걸맞을 경우에 과연 황교안 대표 체제로서 내년 총선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 한국당 내부에서 또 나올 수 있다, 특히 비주류에서.
한국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MB 정권 때부터 공천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반대파는 다 배제시켜버렸어요, 아예. 그걸 한국당 의원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잠복해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여권 내에서도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열 달 정도 총선을 앞두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 인사의 총선 차출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당내 복귀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고. 이밖에도 김현미, 유은혜, 이개호, 진선미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 여부가 아니라 복귀 시점인 것 같아요.
[김형준]
왜냐하면 내년 4월 15일날이 총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 국회의원에 다시 복귀한다면 8월이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천이 거의 12월 내지 1월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나가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똑같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집권 여당이나 친문이냐 아니면 친황이냐, 이 계파. 2016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친문 패권주의를 타파한다고 해서 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청와대 출신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총선에 임하는 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봤지만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총선이 돼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오는데 무조건 여당,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정부를 옹호만 한다고 하면 그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근 종로구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이 지역의 지역구가 지금 정세균 의원이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는 해요.
[유용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임종석, 정세균 파트너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나이가 먹었습니다마는 과거에 386의 대표주자고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당에서 구 인물이 나온다든가 뭔가 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흐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구 인물이 나온다면 임 실장이 예를 들면 적격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종로에 예를 들면 상당히 거물이 나온다든가 대선주자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권 내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이 가서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현재 얘기고요. 총선이 다가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변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 일번지의 주인을 향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여러 문제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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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이 복귀하면서 모처럼 제 모습을 찾은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간 창과의 방패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청와대도 적극 대응에 나섰고 일본에서 해당 소재를 수입하던 기업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 내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저희 한일 갈등 악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지금까지 한일 갈등 과정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일단은 일본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보복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일본 정부는 세 가지 면에서 자기부정과 착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분쟁에 무역 문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던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자유무역을 얘기했었던 사람이 경제 보복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EU, 미국과 연대를 해서. 물론 WTO 제소를 해서 3년 만에 승소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재고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지혜롭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일요일에도 회동해서 긴급 대책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또 뾰족한 대책이 지금 상황에서 있을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유용화]
단기적인 해법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러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하고 있는 WTO 위반이라든가 자유무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이것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시 또 일본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어떤 조치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지는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과거같이 우리가 일본의 수직적인 분업 체계의 경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G10에 들어가는 맷집이 어느 정도 있는데 과연 이 맷집을 우리가 버텨낼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리 외교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 자체가 상당히 미흡했다.
닥치니까 이 문제에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경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작년 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에게 뭔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측면.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하여튼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한 지혜와 혜안을 마련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도 있었는데 특히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5일이죠. 한국당을 찾아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에 있었던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앞서 있었던 그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김상조 실장이 생각하는 그 복안이 무엇인지 추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정부가 일하는 데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일본과의 문제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앞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큰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왜 선진국이냐면 국가안보에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지금처럼 경제 보복을 다른 나라가 취한다면 이건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나중에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분명하게 조금 전에 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추궁할 건 추궁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상을 깨고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와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황교안 대표나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통 큰 리더십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상황의 키는 저는 결국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하튼 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건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파열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이렇게 위기가 있다고 하면 지난 판문점 회동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인내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저는 미국의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것은 자유무역 조치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안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EU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외교적인 힘을 통해서.
이거는 꼭 우리만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반도체를 지금 수입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함께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방위적인 외교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외교의 중요성을 지적을 해 주셨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또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유용화]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대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은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죄를 받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5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5번이나 열렸어요.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도 상당히 자주 열렸었고.
그런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 그 배상 판결이 나면서 일본이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한일 관계가 뭐라고 그럴까. 정확한 용어로 하면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관계가.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동북아 전략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베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작년에 했을 때도 그랬고 실제로 UN에서의 인권결의안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고 아베 정부는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 관계에서 한반도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북 억지력 문제,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의 봉쇄정책 문제, 이런 부분을 아베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죠, 지금. 동북아 부분을 평화와 교류 협력 정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정부와 같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긋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숟가락을 전혀 얹고 있지 못해요.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국까지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관여를 하는데 일본은 전혀 입김이 없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일본에 대해서 아주 안티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못 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히 국제 정치적인 자기 자신들의 메시지도 전달한 측면도 저는 이번에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유용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에 또 달려 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EU라든가 미국을 통해서 외교적인 압력이라든가 노력하는 측면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일본을 끌어들여서 같이 협력적 관계로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 외교력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상당히 배치되고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본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이러한 치졸한 카드를 내세운 건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적인 한일 관계는 역사와 영토 문제로 항상 분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 대한민국 외교의 정책은 투트랙이었습니다, 항상. DJ 정부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투트랙으로 갔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경제적 협력 관계는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얽혀 있잖아요.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대 재벌 총수들이나 기업들하고 만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버텨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또 어떻게 국제정치로 풀 것이냐. 이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하고 만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측면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적인 건 사실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우리 대법원에서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다 이런 지금 해석이 중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참의원 선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의원이 아니고 참의원 선거인데 참의원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아베 총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의제는 바로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 문제의 첫 시발은 결국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더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아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본 정부는 일본 사법부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5년도 한일 협정과 관련돼서는 미리 다 판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수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정부가 사법 분리를 해서 이번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결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억지라는 겁니다.
자기네 사법부는 존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사법부 판단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억지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은 판문점 3자 회담에서 가장 피해를 본 국가는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G20이 사라져버렸어요.
[앵커]
빛을 제대로 못 봤죠.
[김형준]
빛을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뭔가 그래도 일본 정부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선거를 앞두고.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무역 문제를 걸었다는 것은 일본 스스로가 우리는 일류국가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우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쪽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부족했나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로 뭉쳐서 이것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본의 어떤 경제 보복에 대해서 성토하는 목소리는 두 분이 의견일치를 보셨고 뭔가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내주셨는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일본 경제 보복 관련해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일단 얘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정부의 무책임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된 그런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일본이 작년 연말부터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 뿐이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소위 말해서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당과 함께 의원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협조해 나가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우리가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해법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청와대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읽히는데요. 우리가 한일 관계의 21세기에 새로운 가장 좋은 신 파트너 선언을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두 지도자의 결단이었다고 선언을 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YS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본한테 그랬었어요, 그 전에. 그러다가 결국 한일 어업협정이 파기됩니다. DJ 정권 들어서면서 한일 어업협정, 경제적인 문제죠.
어업협정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하면 사죄 문제, 과거사에 대한 문제. 오부치 부상이 사죄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DJ 정권의 선샤인 폴리시, 햇볕정책을 일본에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대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죠.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에서 그걸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결국 경제적인 부분들은 상호협력적 관계로 나가는. 중요한 선례죠.
외교부 관계자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관련돼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철도 공동체라든가 동북아 공동체라든가 동북아 플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일본하고 같이 파트너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일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는 아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한테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긋났다는 말이죠.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끌어들이면서 동북아 질서에 같이 협력적인 파트너 질서로 갈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속에서 예를 들면 다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 관계라든가 딜을 이뤄나가지 않겠냐.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저희들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상당히 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일본 가서도 그렇고 손정의 회장이라든가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속에서 정부가 어떤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 외교부에서 이번에 규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사실 예상 리스트가 있었다. 1번에서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한 정도의 강도의 반응이 일본에서 나온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 정도 예상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됐던 건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강창일 의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 있는지.
[김형준]
외교에서 중요한 거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상황을 대비하는 건 전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 뭔가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가지고 치졸하게 설마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대 대기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일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 판문점 회동과 관련돼서 과감한 정치적 생산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저는 국내 정치에 바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야당 대표와 원포인트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야당과 여당 사이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이견이 나오면 그건 누가 이득을 보냐면 일본이 이득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같이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초당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건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집권 3년차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번이나 당시 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이틀 후에 청와대 초빙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바로 의료대란, 의사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해서 만났고요.
이런 여러 차례의 회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판문점 회동에 관련돼서 야당 대표에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전향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똘똘 뭉치는구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간단한 세력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을 선례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가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가버렸습니다. 저희 이제 임시국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마는 여야 간에는 전운이 감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내일부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장 급한 게 추경 예산안 처리입니다.
예결위 위원장으로는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를 전망해 볼게요. 일단 한국당에서는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원안대로 가야 될지 분리 추경을 해야 할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일단 산불 문제라든가 지금 가장 급한 미세먼지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도 동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4조 5000억에 대한 재정 확대 정책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한국당의 요지는 이것이죠. 기존에도 많은 정부 예산 추경해서 일자리나 이런 걸 했는데 경제가 나아진 게 뭐 있느냐. 경제 성장률이 자꾸만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조 5000억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한국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경제 문제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국민과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조 5000억이라든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간이 지났지만 IMF에서 들어와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한국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8조라든지 9조를 써야 된다, 이런 조언까지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추경을 그러면 과거와 같이 한국당 지적이라든가 경제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배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혁신성장이라든가 성장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장이라든가 투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것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부분들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제적 국민의 실생활 관련된 문제라든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2.5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가 난다. 한국당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 즐기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형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2조 2000억 관련된 재난 피해 복구 예산은 즉각적으로 저는 처리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대응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문회든 경제 원탁회의든 이것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왜 추경 예산을 합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지 않느냐에 대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얘기하는 더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6조 7000억 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정부 입장만을 강화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는 안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 속에서 나름, 그게 바로 국회고 의회입니다. 무조건 정부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혈세예요.
그래서 촘촘히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4조가 아니라 7조, 8조 써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추경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추경을 처리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정치권을 향해서든 대국민 메시지를 향해서든 계속 그런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또 경제 분야, 교육,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쭉 일정이 진행될 때 국회의원들이 어느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유용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라든지 또 일명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논의를 상당히 칼날 같은 비판을 할 것인데요. 그다음에 초등 사회 교과서 논란인데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은 얼마 전에 국무조정실 차관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관련해서 왜곡하고 축소하고 의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뻥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까지 들어와서 자진신고죠. 노크 귀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군이 굉장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취약했었고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경질이라든가 문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등 사회교과서 논란 부분은 이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역사교과서 논란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왜 바꿨느냐. 이거 건국절 논란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역사 왜곡이라고 해서 건국절 자꾸 하려고 해서. 건국절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3.1운동이라든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우리 정통성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부정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1948년도에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 것이 맞거든요.
이렇게 고쳐나가는 문제. 그리고 4.19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왜 교과서에 넣느냐. 그것이 만일 국가 저항을 학생들에게 준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인 부분이죠. 역사적인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하다 보면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화제를 바꿔서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전운이 가장 감도는 곳을 한 곳 뽑으라면 내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일단 한국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 날이 되면 아마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앵커]
일단은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돼 있는데 화력을 집중할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김형준]
일단은 이번 청문회가 역대 청문회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특히 검찰총장 청문회 같으면 사전에 언론에서 대대적인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판문점 회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런 문제 때문에 중심도에서 무너졌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언론이 넘어간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법사위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조사를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송곳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은 저렇게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전운은 감도는 것은 아니고. 전운은 아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청문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는. 벌써 15명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청문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도가 상당히 많이 희석화됐어요.
다만 이런 전략은 쓸 겁니다. 결국은 윤 총장 내정자를 낙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여튼 흠집을 낼 때까지 흠집을 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문회를 지나고 결국 그 자리에 만약에 가게 된 이후에는 이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여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같거든요.
[유용화]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의 윤석열 청문회에서 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대상자들이 청문회를 하는 거라든가, 지금. 그리고 본인과 좀 무관한, 본인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무관한 사건의 의혹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예상한 바로는 크게 윤석열 후보자에 흠집이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지금까지 나온 서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검찰 개혁 부분과 궤를 같이하는 언어는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검찰주의라든가 집단주의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물론 이제 내일 청문회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책으로 표방한 부분이고 또 국민들도 상당히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자가 제대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사실상 또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저는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적폐청산이라든가 수사거든요.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50%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관계와 적폐청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과 임무를 맡고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건데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을 계속 고집하고 유지한다. 그러면 그게 적폐청산이나 수사가 설득력이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수사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윤석열 후보자가 분명하게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되고 특히 검찰 기수 문화 있잖아요.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전근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든 세상이 실력과 능력으로 가고 있는데 검찰만 집단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기수에 따라서 모든 게 가는 서열식의 이런 부분들도 파괴해야 될 사실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후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한국당 계파 갈등까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예결산 위원장으로 김재원 의원이 선출이 됐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노출이 됐습니다. 우선 경선에 뛰어들었던 황영철 의원이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동료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왜곡시켜 자신들의 출마 그리고 지지 동기들을 밝혀왔는데요. 이것은 같은 당에 있는 동료 의원에게,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이 또한 제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계파의 본색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황영철 의원이 입술을 앙 깨문 사진도 보도가 되고 말이죠. 표현을 짚어보자면 매우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다. 계파의 본색이 온전히 드러났다. 나경원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원내대표가 어떠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가 아마 충돌이 됐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만 친박, 비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황영철 의원이 1심하고 2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상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예결위원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걸 전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 등등 해서 나름대로 지도부 사이에서의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느냐라는 게 바깥에서의 가장 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 발자국 물러나서 이 부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박의 도움을 받아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됐기 때문에 친박을 지금 채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나름대로의 앞으로 향후 과제는 정말 친박, 비박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인사 문제 속에서 저렇게 계파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가 자꾸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한국당이 잘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예결위원장 자리나 사무총장 그리고 전략기획사무부총장 등 핵심 당직 위치에 보면 친박 인사들이 대거 등용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신 황교안 대표 세력 구축이냐 아니면 친박 달래기냐. 여기에 대한 분석도 짚고 가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유용화]
저는 이번의 황영철 의원의 사건이 결국은 한국당 내부에 잠복해 있는 친박과 비박과의 문제. 그리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탄핵에 관련된 문제. 이 부분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의원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친박에 대한 문제는 탄핵에 대한 문제고 이건 국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황교안 체제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내년 총선까지.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을 예를 들면 잘 정리를 해서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총선에 나가게 하고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의 확장성을 가지면서 한국당을 새로운 어떤 보수 야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국 내년 총선의 생명인데 이렇게 친박 문제가 다시 터져나오고 황교안 대표의 지금까지 나오는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확장성에 대한 문제들이 걸맞을 경우에 과연 황교안 대표 체제로서 내년 총선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 한국당 내부에서 또 나올 수 있다, 특히 비주류에서.
한국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MB 정권 때부터 공천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반대파는 다 배제시켜버렸어요, 아예. 그걸 한국당 의원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잠복해 있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여권 내에서도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열 달 정도 총선을 앞두고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청와대 인사의 총선 차출설,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당내 복귀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고. 이밖에도 김현미, 유은혜, 이개호, 진선미 장관의 당 복귀 시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 여부가 아니라 복귀 시점인 것 같아요.
[김형준]
왜냐하면 내년 4월 15일날이 총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 국회의원에 다시 복귀한다면 8월이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공천이 거의 12월 내지 1월달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낙점을 해서 나가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똑같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집권 여당이나 친문이냐 아니면 친황이냐, 이 계파. 2016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친문 패권주의를 타파한다고 해서 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청와대 출신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총선에 임하는 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봤지만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총선이 돼서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오는데 무조건 여당,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정부를 옹호만 한다고 하면 그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근 종로구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이 지역의 지역구가 지금 정세균 의원이거든요. 굉장히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기는 해요.
[유용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임종석, 정세균 파트너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나이가 먹었습니다마는 과거에 386의 대표주자고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당에서 구 인물이 나온다든가 뭔가 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흐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러한 구 인물이 나온다면 임 실장이 예를 들면 적격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종로에 예를 들면 상당히 거물이 나온다든가 대선주자급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권 내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이 가서 지역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현재 얘기고요. 총선이 다가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변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 일번지의 주인을 향한 교통정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여러 문제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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