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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하던 정부가 정면 대응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그동안 로키로 나왔었는데 어제부로 일본 수출을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기조가 바뀌었죠. 사실은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겠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엄포가 나왔고, 일본 쪽에서. 지금 뭔가 상당히 이상한 징후인데 사실 일본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을 정부는 지켜보면서 정말 일본이 이러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를 보다가 일본은 강행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강공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확실한 보복 대응이 실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국제여론전이 우선 첫 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 외교적으로 일본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일본의 입지를 고립시킬 수 있다면 일본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도 톤다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전후로 해서 후가 되면 일본이 조금 누그러뜨릴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상황인데 청와대 당초 발표 내용에는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정하면서 앞에 정치적 보복을 넣었다가 정치적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청와대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톤다운을 했죠.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처음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바로 삭제를 하고 다시 다른 톤다운된뉘앙스로 갔습니다. 보면 일단 보복 대응 조치를 천명하면서 맞대응을 하되 그러나 수위는 조절하자, 이렇게 해석은 돼요. 평론가님께서 지금 의원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저도 좋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계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런데 그 악화되는 어떤 단계별로 사실은 의원 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요. 중의원 선거는 4년마다지만 해산하면 언제든지 선거가 벌어지고. 그렇다 보면 비교적 일본은 1년에 수차례 선거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언제나 정부의 표현은 선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그러다가 이번에도 참의원 선거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칼을 뽑아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칼을 뽑아든 이후에는 사실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무역 보복 조치거든요. 자신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후속 조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100여 개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자동차 관세 할 것이고 이런 단계적인 7월 이후에도 마련돼 있는 안들이 있다라는 게 일본 측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표현이.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가 보복 대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되 더 중요한 건 보복 대응 조치나 혹은 국제 여론전이 아니라. 국제 여론전은 외교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만 있다면 외교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룰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룰대로 안 하잖아요, 일본이. 그렇다면 물밑으로라도 다시 투트랙,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고. 문 대통령 표현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외교다. 외교의 통로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의 통로라도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절박한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일본은 여러 가지 뒤에 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도 여기서 1단계 일본이 내놨을 때 우리가 1단계 대응하고 또 2단계 내놔서 2단계 대응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아베가 직접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아베 총리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의 남북 통일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통제할 수 없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중략) 어떻든 간에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남북통일의 방향을 시작했더라도 (아베는) 똑같이 할 겁니다.]
[김경주 / 도카이도대학 교양학부 교수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비자 발급까지 가기 이전에 일본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략) 금속·철강 이런 쪽도 상당히 한일 간에 연계가 돼 있고요. (중략)
외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송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얘기를 보면 일본이 이렇게 경제 보복에 나서는 이유 중에 한반도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영일]
그런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일본이 한반도 혹은 한국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해도 됩니까? 안 되죠.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에 그 일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역사의 후폭풍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가해 국가고 우리는 피해 국가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건 똑같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보면 되고요. 식민지 상황들을 다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청와대가 정치적 보복,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뺀 이 대목에서 왜 정치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다시 역으로 최초로 돌아가보자고요. 일본은 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고 규정했잖아요. 신뢰를 깬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베 총리에게 이거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했더니 역사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뢰의 문제 내용이 뭐냐?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을 끝냈는데 왜 강제징용 배상을 하라는 거냐, 징용공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쓰면서. 이게 역사 문제 아닙니까? 역사 문제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하는데 그 수단이 경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일본이 벌인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한 입장이에요. 펀치는 일본이 내질렀고 우리는 맞았어요, 지금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맞았는지를 생각을 해 보니 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또 때린 거예요. 역사 문제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했던 사과해야 되는 쪽에서 우리 옛날에 65년도에 사과를 다 했는데 왜 더 내놓으라고 하느냐라는 투로 지금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신뢰를 깬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내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가 하나의 입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 비합리를 구분하는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은 유동적이죠,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우리에게.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사법적 판결이 잘못됐다, 내정간섭 아닙니까?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 법원에서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파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내린 것을 일본 총리가 왜 신뢰를 깼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교역이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일본이. 그런데 규제를 하는데. 이건 안보 품목도 아니라고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롱 리스트가 있다, 앞으로 3개 이상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고서야 그다음 일을 어떻게 수순을 풀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2015년 판결, 위안부 협정이라든가 1965년이죠, 한일 청구권협정. 아베 총리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사법부 판결과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베 총리는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법 상식과 한일 청구권협정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공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느닷없는 어떤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월에 자민당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자민당에서는 이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공론화시키고 있었고요. 또 지난 5월달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만났을 때도 고노다로 외상이 강경화 장관에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6개월 전,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서는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1, 2년 전에도 계속 일본 내에서는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저는 평론가님 의견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일본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최초로 무역규제라는 카드를 썼어요.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경제로 이렇게 악화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정부, 여야 어떤 발표 같은 게 아주 심각하게 서로 공방은 있을지언정. 이 칼을 쓰기까지가 사실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일본이 잘했다가 아니라 일본은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예견된 이 사태를 얼마만큼 준비해 왔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이것을 정부에 묻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우리 정부 대응이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됐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의 워렌버핏으로 불리는 손정의 회장.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무려 1시간 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일 갈등 얘기가 나올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재일동포 출신이죠.
글로벌 투자업계의 '큰 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을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혁신 벤처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당부하고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손 회장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마다 빠짐없이 청와대를 찾은 단골 손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라면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온라인 게임 육성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삼세번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내에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선물 보따리와 함께 자신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꺼낸 노련한 사업가입니다.
역대 정부도 손 회장의 방문을 경제 성과로 연계시켜 '윈윈'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을 훌쩍 넘겨 90분간 진행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묘한 시기의 만남이라 관심이 컸는데, 경제 보복이나 한일 갈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앵커]
선구안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손정의 회장. 과거에도 청와대를 자주 방문했어요. 청와대 단골손님이기도 한데.
[최영일]
그렇죠. 사실은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IMF 이후부터 사실 손정의 회장은 1980년대 소프트뱅크를 창업해서 90년대에 크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사실 2003년에는 거의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죠. 제 기억에는 700억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2006년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투자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투자가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일본 부자 1순위입니다. 약 24조 원 정도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 정부에는 대통령에게 와서 주로 스타트업 벤처라든가 IT 첨단 기술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인들과는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AI 투자. 첫째, 둘째, 셋째. 관심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비공개로 기업가로서 일본의 경제인으로서의 조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인들도 이후에 만났는데 거기서 조언을 했을 수는 있다?
[최영일]
거기서도 했을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어떤 공직에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민간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외교관계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공식화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자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기업인들과도 1시간 예정 미팅이 2시간 반이 됐는데 거기서는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자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공개 자리에서는 기업인들과 혹은 대통령과도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론화할 수는 없다. 그건 조언은 조언으로 들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관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공직이나 관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가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관망, 추정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쓸 카드가 앞으로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우리가 가지도 말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스트들이 일본 기업, 이런 기업의 물건을 사지 말자 돌고 있는데 잘못된 명단도 있어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 무역 규제라는 것을 아까 평론가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되 문제는 이거죠. 국민 감정은 감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모든 통로가 막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의원연맹이라는 의원연맹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언제나 해 왔어요. 지금까지 정부와 정부 간에 반목이 심할 때도 의원연맹의 외교, 의원외교로서 돌파한 적도 있고. 또 경제인들의 만남, 한일 경제인들의 만남도 계속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에서 충분히 거기서도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양측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어 왔는데 올해 들어서 벌어졌어야 할몇 개 민간단체 내지는 경제인들의 모임조차도 취소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우려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동북아 정상회담이 원래 중국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주최하겠다, 10월 이전에 전대가 있어서 10월 이전에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말 역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저는 정부가 국민들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민간 베이스든 무슨 베이스든 간에 통로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표현한 대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밥 한 끼 먹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국 총리와 대통령, 누가 먼저 상관없다. 일단 만나야 된다. 만나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앵커]
어떤 채널이라도 열어야 한다?
[이종근]
어떤 채널이라도 열어야 한다, 이런 미국의 어떤 조언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감정은 감정이나 감정을 앞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앵커]
해법을 찾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 가면 이건 일본 기업도 손해고요. 일본 여론의 부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걸 아마 일본도 바라지 않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해법을 조금 양국이 잘 머리를 맞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도내에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을 전수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영일]
전수조사. 우선 리스트를 만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치밀하게 일정 기간 준비해 왔다가 첫 번째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롱리스트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게도 큰 부담이다. 부메랑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지만 그래도 일본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경기도가 제일 큰일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흥에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시설, 대기업들이 경기에 포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트를 우선만든다는 건 당연하고 이것은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수출 규제가 된 세 품목도 2개는 90%가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고 하나는 70%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의존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구매자가 갑이지만 그쪽은 물건 파는 쪽이 갑인 상황이에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정부가 해마다 1조씩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국산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준비는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장 궁여책을 푼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문제 제기를 드리면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고 어느 때보다 최악이다 인정하는데 동등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보이콧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자고 하고 있고 만나서 풀자고 하고 있는데. 초계기 때도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라는 게 우리 국방 당국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초계기는 자신들이 위험 비행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발사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팩트를 확인할 뿐이죠. 이번 경우에도 그쪽이 때렸고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문제는 일본이 만나주면 만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민간은 지금 우리나라가 연 700만 명 이상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가깝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관광객 29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일본 차를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차, 일본에 안 굴러다닙니다. 완전히 무역 수입, 수출 자체가 역전돼 있는 품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불매운동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최영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후 2시에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얘기도 듣고 또 정부의 청와대 방침도 전하고 이런 자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어제 위원장 자리를 결정하겠다고 민주당 의총을 열었는데요. 이 의총장, 원래 목적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사진 한 장이 지금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한 건데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표시가 나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너무 길어서 X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너무 길어서만 했을까요?
[이종근]
현장을 지켰던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공개했잖아요. 많은 기자들의 전언은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만 X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많은 의원들이 내려오라. 그런데 내려오라는 대목이 아픈 대목,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앵커]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던 그 시점이죠?
[이종근]
그 시점부터 그만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우려되냐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역사에서 사실은 언제나 목소리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목소리들이 언제나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통령 때도 가장 자랑하는 게 우리는 언제나 토론을 한다. 난상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우리는 북돋우면서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이 언제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의 강창일 의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어떤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일사불란함은 좋으나 문제는 그런 정당으로서, 정말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X표시가 보여주는 상징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정부를 향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번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영일]
저는 참 큰일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아베 총리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한국 정부가 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더 거슬러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당시 김종필 총리가 맺었던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제 와서 깨고. 그때는 개인 배상 없기로 한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잘못된 협정을 맺었다. 그때 그래서 엄청난 시위들이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거거든요. 6.3 반대운동을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 그때 김무성 대표가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시절이에요. 2014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2015년 12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맺었던 협정,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틀어버려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지난 정권이 일본을 완전히 완전히 잘못 길들인 겁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줬던 거죠.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과 한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과정인데 문재인 정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계륵이었죠. 파기 선언 못했습니다. 위안부 협정 파기 안 했어요. 파기라고 선언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냥재단 없애고 100억 원, 10억 엔이죠. 돌려주기로 하고 일본은 받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어정쩡하게 중간에 떠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역사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경제 규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요? 강제징용 배상할 때마다, 위안부 할머니들 배상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판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일본에서 물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저는 일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뇌화부동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외교 문제도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깝게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화면도 국민들이 보셨고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번 주 갤럽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실까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평가가 역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영향일까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 3%포인트가 올랐어요. 46%에서 3%포인트 올라서 49%, 지난주 대비. 그다음에 부정 평가도 사실은 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5%에서 40%.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주에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약 3%포인트에서 크게는 5%포인트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조금 예상은 했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 영향을 미친 건 너무 당연했고요. 그런데 부정 평가 역시 줄어들었다 해서 그래서 폭이 9%나 차이가 난다. 이건 지금 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 부정 평가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오래간만에 정말 국정수행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어쨌든 현 정부가 무당파에서 좀 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정수행평가에서 무당파의 지지를 보면 긍정 평가가 28%, 부정 평가가 48%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무당파가 좀 더 흡수돼야 된다. 그런데 무당파가 지금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보여지죠.
[앵커]
정당 지지율도 바로 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에서 7월 첫째 주로 와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우리공화당이 보입니다. 민주평화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최영일]
대한애국당 시절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외집회는 굉장히 거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막도 치고 말이죠. 그런데 홍문종 의원 1명이 더추가가 돼서 의석 2개. 2명의 의원이 공동 대표죠. 그리고 이름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꿨는데 이제 지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보다. 호남 의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평화당보다 높다. 여기는 이 하나, 저 파란 1%의 의미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전대를 통해서 당권을 거머쥐고 처음에 했던 행보는 친박 세력을 다시 모으는 어찌 보면 강성 보수 또는 우성향이 강한 보수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성과로 잡고 이제는 외연 확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망언이나 막말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당대표가 사과를 자주 하느냐. 우리 지지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망언이나 막말이 저들이 볼 때 그렇지 우리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중도층에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가 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극우성향에 있는 강성보수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가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격차가 20%와 1%라면 상당히 큰 격차니까 이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상당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이게 4.3 재보선 창원 성산의 교훈을 다시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공화당내년 총선에서 전 지역에 의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 인사 5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당이 112석입니다. 우리공화당이 홍문종. 111석이고. 지금 우리공화당이 2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좀 눈길이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잠재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이낙연 후보와 역전되는 지표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인 행보는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사실상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천의 룰도 정하고 자유한국당이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은 사실은 세 과시를 계속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끝까지 간다. 몇 명을 낼 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계속 낼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에 대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이만큼 갖고 갈 테니까 얼마나 내줄래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세 과시를 더 열심히, 우리는 통합 같은 거 안 해, 다 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통합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창원 성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사실 그런 물밑 작업들, 지금 시작이 된 어떤 통합의 물밑 작업들 속에서 바라봐야지 겉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몇 명 다 내겠다, 이것은 사실 아직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두 석의 우리공화당이 111석의 한국당을 흔들지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차례인데요. 연설 제목이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방점은 경제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이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계속바른미래당 또 자유한국당이 해 오던 행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목만 아까 이 워딩은 쏙 들어옵니다. 문제는 경제고 이 해법은 정치에 있는데 정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5당이 들어와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길항대립을 하기도 하고 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기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양보와 타협은 실종돼 있고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추경 좀 처리해 주세요, 예결특위가 없어요, 지금. 예결특위위원장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뽑는데 그것도 격돌하면서 뽑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오늘 뽑기는 뽑았는데 지금 김재원 의원으로 뽑혔어요. 황영철 의원은 반발다고.
[최영일]
저 경선에 반발하고 나가버렸고 그러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분석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목소리가 달랐다고 나와요. 또 친박계, 비박계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50명 리스트를 뽑았다라고 우리공화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친박, 비박으로 111명이 나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정치죠. 지금 제1 야당이 격돌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런데 예결특위위원장이 세워졌는데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추경 심사 안 한다는 겁니다. 재해 심사 우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를 정치가 풀어줘야 된다고 지금 오신환 대표가 한 말에 맥락은 저는 동의하는데 정치가 실종돼 있잖아요. 어디서? 국회에서. 정치의 주체는 국회예요. 지금 행정부는 원래 정치하지 말라는 곳이에요.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풀어야 될 중간에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이 대통령 비판을 하고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바로세워줘야 전체적인 국정이 균형을 잡지 이렇게 자신들은 싸우면서 대통령 탓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국회를 미리 보면 일단 월요일 윤석열 청문회가 가장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여도 야도 전열 정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김진태 의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검찰 출신의 또 파이팅이 넘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앵커]
적폐 장본인 내가 잘 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격돌이 예상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장외에 있던 한국당을 불러들일 만큼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한국당 표현입니다, 명분 하에서 검찰의 어떤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총선의 하나의 전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전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민주당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옹호하는 멤버들을 많이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철희 의원.
[앵커]
달변가 이철희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이종근]
이철희 의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내주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 월요일에 청문회 생중계해 드리고요. 오전 시간 끝나면 저희 뉴스 시간에는 또 바로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시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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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고심하던 정부가 정면 대응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선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그동안 로키로 나왔었는데 어제부로 일본 수출을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영일]
기조가 바뀌었죠. 사실은 기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겠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엄포가 나왔고, 일본 쪽에서. 지금 뭔가 상당히 이상한 징후인데 사실 일본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을 정부는 지켜보면서 정말 일본이 이러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행할 것인가를 보다가 일본은 강행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강공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대응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확실한 보복 대응이 실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다만 국제여론전이 우선 첫 번째인데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일 수 있다면 외교적으로 일본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일본의 입지를 고립시킬 수 있다면 일본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도 톤다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측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 전후로 해서 후가 되면 일본이 조금 누그러뜨릴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변수인 상황인데 청와대 당초 발표 내용에는 일본의 보복 조치를 규정하면서 앞에 정치적 보복을 넣었다가 정치적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청와대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톤다운을 했죠.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처음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바로 삭제를 하고 다시 다른 톤다운된뉘앙스로 갔습니다. 보면 일단 보복 대응 조치를 천명하면서 맞대응을 하되 그러나 수위는 조절하자, 이렇게 해석은 돼요. 평론가님께서 지금 의원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저도 좋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초계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런데 그 악화되는 어떤 단계별로 사실은 의원 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고요. 중의원 선거는 4년마다지만 해산하면 언제든지 선거가 벌어지고. 그렇다 보면 비교적 일본은 1년에 수차례 선거가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언제나 정부의 표현은 선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그러다가 이번에도 참의원 선거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칼을 뽑아들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칼을 뽑아든 이후에는 사실 다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무역 보복 조치거든요. 자신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 돌입한 것은 그만큼 후속 조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100여 개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자동차 관세 할 것이고 이런 단계적인 7월 이후에도 마련돼 있는 안들이 있다라는 게 일본 측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표현이.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가 보복 대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되 더 중요한 건 보복 대응 조치나 혹은 국제 여론전이 아니라. 국제 여론전은 외교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만 있다면 외교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룰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룰대로 안 하잖아요, 일본이. 그렇다면 물밑으로라도 다시 투트랙,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고. 문 대통령 표현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외교다. 외교의 통로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의 통로라도 열어야 된다라는 게 절박한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일본은 여러 가지 뒤에 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도 여기서 1단계 일본이 내놨을 때 우리가 1단계 대응하고 또 2단계 내놔서 2단계 대응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아베가 직접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아베 총리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의 남북 통일을 의식한 조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통제할 수 없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중략) 어떻든 간에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하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남북통일의 방향을 시작했더라도 (아베는) 똑같이 할 겁니다.]
[김경주 / 도카이도대학 교양학부 교수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비자 발급까지 가기 이전에 일본이 쓸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략) 금속·철강 이런 쪽도 상당히 한일 간에 연계가 돼 있고요. (중략)
외환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송금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의 얘기를 보면 일본이 이렇게 경제 보복에 나서는 이유 중에 한반도를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영일]
그런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일본이 한반도 혹은 한국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해도 됩니까? 안 되죠. 역사적으로 20세기 초반에 그 일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역사의 후폭풍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식민 지배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가해 국가고 우리는 피해 국가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건 똑같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보면 되고요. 식민지 상황들을 다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청와대가 정치적 보복,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가 뺀 이 대목에서 왜 정치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다시 역으로 최초로 돌아가보자고요. 일본은 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고 규정했잖아요. 신뢰를 깬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베 총리에게 이거 역사 문제 때문에 경제 보복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했더니 역사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뢰의 문제 내용이 뭐냐?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을 끝냈는데 왜 강제징용 배상을 하라는 거냐, 징용공이라는 일본식 표현을 쓰면서. 이게 역사 문제 아닙니까? 역사 문제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하는데 그 수단이 경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일본이 벌인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한 입장이에요. 펀치는 일본이 내질렀고 우리는 맞았어요, 지금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맞았는지를 생각을 해 보니 맞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또 때린 거예요. 역사 문제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했던 사과해야 되는 쪽에서 우리 옛날에 65년도에 사과를 다 했는데 왜 더 내놓으라고 하느냐라는 투로 지금 시비를 걸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신뢰를 깬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내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가 하나의 입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에 옳고 그름은 없지만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 비합리를 구분하는 선이 있다고요. 그 선은 유동적이죠, 움직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를 놓고 일본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우리에게.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 사법적 판결이 잘못됐다, 내정간섭 아닙니까?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 법원에서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파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내린 것을 일본 총리가 왜 신뢰를 깼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교역이죠. 공산국가도 아니고, 일본이. 그런데 규제를 하는데. 이건 안보 품목도 아니라고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롱 리스트가 있다, 앞으로 3개 이상도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고서야 그다음 일을 어떻게 수순을 풀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2015년 판결, 위안부 협정이라든가 1965년이죠, 한일 청구권협정. 아베 총리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사법부 판결과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있고요. 아베 총리는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법 상식과 한일 청구권협정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공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느닷없는 어떤 결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월에 자민당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역 규제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자민당에서는 이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공론화시키고 있었고요. 또 지난 5월달에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만났을 때도 고노다로 외상이 강경화 장관에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6개월 전, 그러니까 산업부 쪽에서는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1, 2년 전에도 계속 일본 내에서는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방치하고 있다. 저는 평론가님 의견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일본 정부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최초로 무역규제라는 카드를 썼어요.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경제로 이렇게 악화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정부, 여야 어떤 발표 같은 게 아주 심각하게 서로 공방은 있을지언정. 이 칼을 쓰기까지가 사실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일본이 잘했다가 아니라 일본은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금 예견된 이 사태를 얼마만큼 준비해 왔느냐. 그러니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이것을 정부에 묻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뭘 잘했다, 뭘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앵커]
우리 정부 대응이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됐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의 워렌버핏으로 불리는 손정의 회장.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무려 1시간 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일 갈등 얘기가 나올까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재일동포 출신이죠.
글로벌 투자업계의 '큰 손'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을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혁신 벤처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당부하고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손 회장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손 회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마다 빠짐없이 청와대를 찾은 단골 손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브로드밴드" 라면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온라인 게임 육성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삼세번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내에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선물 보따리와 함께 자신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꺼낸 노련한 사업가입니다.
역대 정부도 손 회장의 방문을 경제 성과로 연계시켜 '윈윈'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예정을 훌쩍 넘겨 90분간 진행됐습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묘한 시기의 만남이라 관심이 컸는데, 경제 보복이나 한일 갈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앵커]
선구안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손정의 회장. 과거에도 청와대를 자주 방문했어요. 청와대 단골손님이기도 한데.
[최영일]
그렇죠. 사실은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IMF 이후부터 사실 손정의 회장은 1980년대 소프트뱅크를 창업해서 90년대에 크게 키웠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사실 2003년에는 거의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죠. 제 기억에는 700억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다가 2006년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투자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투자가 승승장구합니다. 지금 일본 부자 1순위입니다. 약 24조 원 정도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 정부에는 대통령에게 와서 주로 스타트업 벤처라든가 IT 첨단 기술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인들과는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AI 투자. 첫째, 둘째, 셋째. 관심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비공개로 기업가로서 일본의 경제인으로서의 조언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인들도 이후에 만났는데 거기서 조언을 했을 수는 있다?
[최영일]
거기서도 했을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어떤 공직에 있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민간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외교관계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공식화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자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기업인들과도 1시간 예정 미팅이 2시간 반이 됐는데 거기서는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자가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공개 자리에서는 기업인들과 혹은 대통령과도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론화할 수는 없다. 그건 조언은 조언으로 들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관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공직이나 관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가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관망, 추정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일본이 쓸 카드가 앞으로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우리가 가지도 말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스트들이 일본 기업, 이런 기업의 물건을 사지 말자 돌고 있는데 잘못된 명단도 있어서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감정이 좋을 수는 없겠죠. 지금 무역 규제라는 것을 아까 평론가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그만큼 악화됐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으되 문제는 이거죠. 국민 감정은 감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모든 통로가 막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의원연맹이라는 의원연맹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언제나 해 왔어요. 지금까지 정부와 정부 간에 반목이 심할 때도 의원연맹의 외교, 의원외교로서 돌파한 적도 있고. 또 경제인들의 만남, 한일 경제인들의 만남도 계속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베이스에서 충분히 거기서도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양측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어 왔는데 올해 들어서 벌어졌어야 할몇 개 민간단체 내지는 경제인들의 모임조차도 취소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우려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동북아 정상회담이 원래 중국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주최하겠다, 10월 이전에 전대가 있어서 10월 이전에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정말 역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저는 정부가 국민들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아까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민간 베이스든 무슨 베이스든 간에 통로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표현한 대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밥 한 끼 먹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국 총리와 대통령, 누가 먼저 상관없다. 일단 만나야 된다. 만나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앵커]
어떤 채널이라도 열어야 한다?
[이종근]
어떤 채널이라도 열어야 한다, 이런 미국의 어떤 조언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감정은 감정이나 감정을 앞세워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앵커]
해법을 찾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래 가면 이건 일본 기업도 손해고요. 일본 여론의 부담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걸 아마 일본도 바라지 않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해법을 조금 양국이 잘 머리를 맞대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도내에 일본 제품 독과점 현황을 전수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영일]
전수조사. 우선 리스트를 만들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치밀하게 일정 기간 준비해 왔다가 첫 번째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롱리스트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게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에게도 큰 부담이다. 부메랑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지만 그래도 일본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경기도가 제일 큰일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흥에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시설, 대기업들이 경기에 포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트를 우선만든다는 건 당연하고 이것은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수출 규제가 된 세 품목도 2개는 90%가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고 하나는 70%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야 의존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구매자가 갑이지만 그쪽은 물건 파는 쪽이 갑인 상황이에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정부가 해마다 1조씩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국산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준비는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장 궁여책을 푼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문제 제기를 드리면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고 어느 때보다 최악이다 인정하는데 동등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보이콧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자고 하고 있고 만나서 풀자고 하고 있는데. 초계기 때도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라는 게 우리 국방 당국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초계기는 자신들이 위험 비행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발사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팩트를 확인할 뿐이죠. 이번 경우에도 그쪽이 때렸고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문제는 일본이 만나주면 만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민간은 지금 우리나라가 연 700만 명 이상 일본으로 여행을 갑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가깝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관광객 29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우리 일본 차를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차, 일본에 안 굴러다닙니다. 완전히 무역 수입, 수출 자체가 역전돼 있는 품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불매운동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최영일]
하지만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후 2시에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얘기도 듣고 또 정부의 청와대 방침도 전하고 이런 자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어제 위원장 자리를 결정하겠다고 민주당 의총을 열었는데요. 이 의총장, 원래 목적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사진 한 장이 지금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한 건데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표시가 나왔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너무 길어서 X 표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너무 길어서만 했을까요?
[이종근]
현장을 지켰던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공개했잖아요. 많은 기자들의 전언은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만 X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많은 의원들이 내려오라. 그런데 내려오라는 대목이 아픈 대목,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앵커]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기를 했다, 이 얘기를 하던 그 시점이죠?
[이종근]
그 시점부터 그만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우려되냐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역사에서 사실은 언제나 목소리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목소리들이 언제나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통령 때도 가장 자랑하는 게 우리는 언제나 토론을 한다. 난상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우리는 북돋우면서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이 언제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오늘의 강창일 의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어떤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일사불란함은 좋으나 문제는 그런 정당으로서, 정말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X표시가 보여주는 상징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정부를 향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번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영일]
저는 참 큰일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아베 총리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한국 정부가 깼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더 거슬러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당시 김종필 총리가 맺었던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제 와서 깨고. 그때는 개인 배상 없기로 한 거거든요. 박정희 정권 때 굉장히 잘못된 협정을 맺었다. 그때 그래서 엄청난 시위들이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했던 거거든요. 6.3 반대운동을 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 그때 김무성 대표가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시절이에요. 2014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2015년 12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맺었던 협정,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틀어버려서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니냐. 지난 정권이 일본을 완전히 완전히 잘못 길들인 겁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줬던 거죠.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과 한 그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그것이 바로잡아지는 과정인데 문재인 정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계륵이었죠. 파기 선언 못했습니다. 위안부 협정 파기 안 했어요. 파기라고 선언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래서 그냥재단 없애고 100억 원, 10억 엔이죠. 돌려주기로 하고 일본은 받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에 어정쩡하게 중간에 떠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역사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경제 규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요? 강제징용 배상할 때마다, 위안부 할머니들 배상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판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일본에서 물건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저는 일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뇌화부동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외교 문제도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깝게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화면도 국민들이 보셨고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번 주 갤럽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실까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긍정 평가가 역시 판문점 남북미 회동 영향일까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수행평가에 있어서 3%포인트가 올랐어요. 46%에서 3%포인트 올라서 49%, 지난주 대비. 그다음에 부정 평가도 사실은 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5%에서 40%.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주에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약 3%포인트에서 크게는 5%포인트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조금 예상은 했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 영향을 미친 건 너무 당연했고요. 그런데 부정 평가 역시 줄어들었다 해서 그래서 폭이 9%나 차이가 난다. 이건 지금 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긍정 평가, 부정 평가가.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오래간만에 정말 국정수행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건 어쨌든 현 정부가 무당파에서 좀 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국정수행평가에서 무당파의 지지를 보면 긍정 평가가 28%, 부정 평가가 48% 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지금 무당파가 좀 더 흡수돼야 된다. 그런데 무당파가 지금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보여지죠.
[앵커]
정당 지지율도 바로 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넷째 주에서 7월 첫째 주로 와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우리공화당이 보입니다. 민주평화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최영일]
대한애국당 시절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외집회는 굉장히 거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천막도 치고 말이죠. 그런데 홍문종 의원 1명이 더추가가 돼서 의석 2개. 2명의 의원이 공동 대표죠. 그리고 이름을 우리공화당으로 바꿨는데 이제 지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화당보다. 호남 의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주평화당보다 높다. 여기는 이 하나, 저 파란 1%의 의미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전대를 통해서 당권을 거머쥐고 처음에 했던 행보는 친박 세력을 다시 모으는 어찌 보면 강성 보수 또는 우성향이 강한 보수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성과로 잡고 이제는 외연 확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망언이나 막말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한 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당대표가 사과를 자주 하느냐. 우리 지지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망언이나 막말이 저들이 볼 때 그렇지 우리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중도층에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가 된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이 지금 어찌 보면 가장 극우성향에 있는 강성보수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가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격차가 20%와 1%라면 상당히 큰 격차니까 이것이 역전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만 상당히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이게 4.3 재보선 창원 성산의 교훈을 다시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공화당내년 총선에서 전 지역에 의원 후보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 인사 50명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당이 112석입니다. 우리공화당이 홍문종. 111석이고. 지금 우리공화당이 2석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좀 눈길이 모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하락했었죠. 그러니까 잠재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이낙연 후보와 역전되는 지표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보인 행보는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사실상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공천의 룰도 정하고 자유한국당이 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공화당은 사실은 세 과시를 계속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끝까지 간다. 몇 명을 낼 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계속 낼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에 대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이만큼 갖고 갈 테니까 얼마나 내줄래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세 과시를 더 열심히, 우리는 통합 같은 거 안 해, 다 낼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통합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창원 성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행보는 사실 그런 물밑 작업들, 지금 시작이 된 어떤 통합의 물밑 작업들 속에서 바라봐야지 겉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몇 명 다 내겠다, 이것은 사실 아직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두 석의 우리공화당이 111석의 한국당을 흔들지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차례인데요. 연설 제목이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대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 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방점은 경제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이거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에 계속바른미래당 또 자유한국당이 해 오던 행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목만 아까 이 워딩은 쏙 들어옵니다. 문제는 경제고 이 해법은 정치에 있는데 정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행정부보다는 입법부입니다. 여기는 지금 5당이 들어와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길항대립을 하기도 하고 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기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양보와 타협은 실종돼 있고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부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추경 좀 처리해 주세요, 예결특위가 없어요, 지금. 예결특위위원장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뽑는데 그것도 격돌하면서 뽑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오늘 뽑기는 뽑았는데 지금 김재원 의원으로 뽑혔어요. 황영철 의원은 반발다고.
[최영일]
저 경선에 반발하고 나가버렸고 그러면서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분석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친박계와 비박계의 목소리가 달랐다고 나와요. 또 친박계, 비박계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50명 리스트를 뽑았다라고 우리공화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친박, 비박으로 111명이 나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정치죠. 지금 제1 야당이 격돌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런데 예결특위위원장이 세워졌는데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추경 심사 안 한다는 겁니다. 재해 심사 우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를 정치가 풀어줘야 된다고 지금 오신환 대표가 한 말에 맥락은 저는 동의하는데 정치가 실종돼 있잖아요. 어디서? 국회에서. 정치의 주체는 국회예요. 지금 행정부는 원래 정치하지 말라는 곳이에요.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정치를 풀어야 될 중간에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이 대통령 비판을 하고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말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바로세워줘야 전체적인 국정이 균형을 잡지 이렇게 자신들은 싸우면서 대통령 탓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 국회를 미리 보면 일단 월요일 윤석열 청문회가 가장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여도 야도 전열 정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김진태 의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검찰 출신의 또 파이팅이 넘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니.
[앵커]
적폐 장본인 내가 잘 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격돌이 예상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장외에 있던 한국당을 불러들일 만큼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한국당 표현입니다, 명분 하에서 검찰의 어떤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총선의 하나의 전략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전력을 기울일 것 같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민주당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옹호하는 멤버들을 많이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철희 의원.
[앵커]
달변가 이철희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이종근]
이철희 의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내주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 월요일에 청문회 생중계해 드리고요. 오전 시간 끝나면 저희 뉴스 시간에는 또 바로 분석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시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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