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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면죄부는 이렇게 주는 것?"...말 바뀐 국방부
Posted : 2019-07-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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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의 '삼척항 셀프 신고'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분 30초의 입장 발표에서 이렇게 사과만 3번 했습니다. 해경부터 육, 해군의 경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니 작은 목선이라 발견이 어렵다고 해도 구분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초기 대응입니다.

지난달 17일의 브리핑 다시 들어보시지요.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지난 17일) :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당히 문제가 없다더니, 뒤늦게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최초에는 이 점을 몰랐을까요?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거짓 해명이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축소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가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문 나는 걸 해소해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주느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0점이에요.]

[김중로 / 바른미래당 의원 : 현재 우리나라 안보 전반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하나 시발점으로 저는 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당나라 군대'로 만든 장본인인데 당사자(합참의장)는 합동 브리핑에서 엄중 경고 조치에 그쳤어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국방부를 비판했지만,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국회 차원의 국방위에서 충분히 의혹을 다룰 수 있다는 여당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민주당 최재성 의원,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오늘 아침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과거의 국방부의 국정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국방부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2.12 같은 거라든가 정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위에서 충분히 따질 수 있고요. (국방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사실 정쟁. 이런 걸로 이슈의 크기가 커지는 거 말고도 국방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김영우 국방부 합동 조사단이 조사를 한들 청와대 직원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국가안보실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국정원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평화당도 "5·18 특별법 등 처리 약속하면 국정조사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한 각 당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가까스로 문을 연 국회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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