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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리 건수만 1300여 건. 사립대학들의 예산 횡령과 회계 부정, 각종 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 사학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사학혁신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토론회에서 내부고발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잠시 뒤에 여쭤보고 지금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300여 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인터뷰]
이게 이른바 건국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한국을 건립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나머지 감사를 받았거나 혹은 수사를 받았거나 이런 데를 전체를 다 모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를 통해서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건수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들이 자진해서 제출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앵커]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허위자료를 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례와 더 많은 규모의 비리나 부정한 비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293개 대학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중 절반 정도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숫자만 놓고 봐서도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면 전수조사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쭉 하고요. 분석을 한 내용이니까 한 4개월 정도를 했고요.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우리 이광연 앵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회생활을 하다 혹은 대학을 다닐 때 어디 멀리 지방 어느 대학, 혹은 서울의 다른 사립대학이 이렇게 비리가 있다더라, 학내분규가 생겼다더라 이렇게 듣기는 들었잖아요. 최근에도 역시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혹은 해당 대학 혹은 해당 재단의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를 모아보니까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제도적인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유치원 사태와 거의 판박이입니다. 확대,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들도 우리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놀라웠잖아요.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인터뷰]
일단 이사장이 자기 자녀를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채용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줘요. 연봉 5000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치원에서도 발견된 사례이고요. 또 총장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에 2000만 원, 그리고 머리 하는 미용실에 한 3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한, 법인카드로요. 그다음에 또 학교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 가서 돈을 쓴 것도 수천만 원이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모기업의 불량 회사채, 부실 회사채를 사요. 그렇게 해서 135억 원어치를 학교 기금으로 사놓고서는 나중에 78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이 손해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보면 유치원 때와 아주 대동소이한 어이없는 공금횡령 그다음에 교비 사적 유용,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법인카드로 미용실을 총장이 갔다는 부분도 눈에 띄지만 또 이사장의 며느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학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러니까 이사장의 며느리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학교가 총장 관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팔았대요. 시세보다 1억이 넘게. 그러니까 그 피해는 또 역시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치원의 원비를 높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원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사례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죠.
[앵커]
유치원 지원금도 결국 세금이었고 대학등록금도 지금 구조를 보니까 국민이 낸 세금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비중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유치원의 경우는 1년에 2조 정도의 국민혈세가 학교고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투자를 하고 투입이 됐었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7조 2000억 원입니다. 교육부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조 2000억 원 정도의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서 똑같습니다. 이 돈으로 엉터리로 쓰더라도 이 관련해서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돈만 갖다내면 끝났고 감사도 솜방망이로 진행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원도 유치원대로 문제지만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교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비리천국, 부정천국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저도 놀랐고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등록금 중에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학자금 융자라든지 대출받아가면서 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인터뷰]
피같은 돈이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들여봐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감시가 그동안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왔던 건가요, 실태가?
[인터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사립학교법의 미비 때문에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얘기를 자꾸 계속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아시니까요, 이제는. 유치원도 횡령하거나 돈을 함부로 다른 데다 써도 이건 사유재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이 제대로 처벌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유치원 3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이 회계부정에 대해서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들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돈을 갖다내기만 하면, 다시 환수시키기만 하면 괜찮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립대학의 절반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감사를 받더라도 술렁술렁 감사로 끝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솜방망이 처벌도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제식구 감싸기, 셀프처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것 역시도 하나마나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돼서요. 사실은 교육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와 또 비판과 견제를 해 오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교육부도 지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혹시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물론 사학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법 개정이 더 시급하시겠지만, 의원으로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조치들, 행정조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던데 추가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인터뷰]
교육부장관 유은혜 장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학재단에 대해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왜 못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교피아. 그래서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 사립대학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시중의 비판적 눈초리가 있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 교육관료들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은 자진 제출한 것들을 중심으로만 정리한 것일 뿐인데 이런데도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앞으로 하나는 교육당국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샅샅이 뒤져보고요. 그래서 개별 건건의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해당 재단, 사립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고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된 문제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다시 한 번 도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던 대학도 절반이 넘고 또 슬렁슬렁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끝났던 곳도 상당히 많으니까 감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교육부 전체 조직 체계, 혹은 시민감사관의 구성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 문제를 시작했으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 쭉 밀고 갈 거예요. 다음 제 선거 직전까지는 아마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임기 내에는 이 문제를 계속하시겠다.
[인터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내신 부분이 있으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 겁니까? 앞서 슬렁슬렁 감사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그런 법안들인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확인을 다시 했지만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이의 대부분이 뭘로부터 유발되느냐 하면 설립자나 이사장이 친족관계들로 가족들로 운영되는 이른바 패밀리 경영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청탁이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앵커]
65%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설립자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심지어는 4대 세습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4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라. 두 번째는 이사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세 번째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받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른바 개방이사가 4분의 1인데요. 2분의 1로 절반까지 하자.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대학에 새로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걸로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 이사장이나 이분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로 해라.
[앵커]
그래도 절반은 있네요.
[인터뷰]
절반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이사, 이것도 또 어떤 경우는 개방이사를 자기 친척들로 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개방이사에는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못박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엉터리로 뭔가를 집행을 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결정을 했고 표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게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안건에 어떤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정도만 발표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회의록을 자기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당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되면 책임 있는 운영,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횡령, 유용 이런 문제들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슬렁슬렁 넘어가거나 환급해 놓으면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안 끝난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넣어놨습니다.
[앵커]
이사회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토론회에서 내부고발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저희에게 전해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인터뷰]
오늘 한 열 군데 정도의 학교가 오셔서 그랬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산에서 많이 올라오셨던데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4대 세습을 거기는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이사장의 이모부가 갑자기 와서 학교 구성원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이 갑자기 와서 하는데 그야말로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부고발을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또 학교 이사장과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재벌도 가장 큰 문제가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업의 지배거든요. 역시금 마찬가지로 족벌체제가 대학을 구성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사회 구조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도 사회적 견제 또 대학도 사회적인 견제와 비판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앵커]
사회적 견제.
[인터뷰]
대학과 기업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것이고 노동자들의 것이고 국민 경제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견제와 비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 사회적 견제의 어떤 시작을 화두를 던졌던 유치원 3법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다시 또 반격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나요, 유치원 3법은?
[인터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악당들은 끝까지 나타나는데요. 아마 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이러실 텐데요. 지난번에 행정소송을 할 때 167개였는데 헌법소원은 340개가 넘게 이번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조직이 계속 복원되고 있습니다. 한유총 전국 이사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왜 박용진이 제출한 3법이 악법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리한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 유리한 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분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요.
그때가 12월달에 할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할 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법안 통과에 찬성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들의 압력과 영향력, 총선에서의 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표결의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학개혁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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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리 건수만 1300여 건. 사립대학들의 예산 횡령과 회계 부정, 각종 비리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늘 사학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사학혁신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과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토론회에서 내부고발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잠시 뒤에 여쭤보고 지금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300여 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인터뷰]
이게 이른바 건국 이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한국을 건립하고 나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나머지 감사를 받았거나 혹은 수사를 받았거나 이런 데를 전체를 다 모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를 통해서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건수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가 학교들이 자진해서 제출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앵커]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허위자료를 냈거나 아니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례와 더 많은 규모의 비리나 부정한 비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293개 대학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중 절반 정도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숫자만 놓고 봐서도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면 전수조사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쭉 하고요. 분석을 한 내용이니까 한 4개월 정도를 했고요.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우리 이광연 앵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회생활을 하다 혹은 대학을 다닐 때 어디 멀리 지방 어느 대학, 혹은 서울의 다른 사립대학이 이렇게 비리가 있다더라, 학내분규가 생겼다더라 이렇게 듣기는 들었잖아요. 최근에도 역시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혹은 해당 대학 혹은 해당 재단의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를 모아보니까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제도적인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유치원 사태와 거의 판박이입니다. 확대,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들도 우리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놀라웠잖아요. 사실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놀라운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인터뷰]
일단 이사장이 자기 자녀를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무단으로 채용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줘요. 연봉 5000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치원에서도 발견된 사례이고요. 또 총장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에 2000만 원, 그리고 머리 하는 미용실에 한 3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한, 법인카드로요. 그다음에 또 학교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 가서 돈을 쓴 것도 수천만 원이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모기업의 불량 회사채, 부실 회사채를 사요. 그렇게 해서 135억 원어치를 학교 기금으로 사놓고서는 나중에 78억 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이 손해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보면 유치원 때와 아주 대동소이한 어이없는 공금횡령 그다음에 교비 사적 유용,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앞서 보니까 법인카드로 미용실을 총장이 갔다는 부분도 눈에 띄지만 또 이사장의 며느리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학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러니까 이사장의 며느리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학교가 총장 관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팔았대요. 시세보다 1억이 넘게. 그러니까 그 피해는 또 역시 학생들한테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도 이런 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치원의 원비를 높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원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던 사례들이 발견이 되기도 했죠.
[앵커]
유치원 지원금도 결국 세금이었고 대학등록금도 지금 구조를 보니까 국민이 낸 세금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비중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유치원의 경우는 1년에 2조 정도의 국민혈세가 학교고 우리 교육기관이니까 투자를 하고 투입이 됐었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7조 2000억 원입니다. 교육부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조 2000억 원 정도의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서 똑같습니다. 이 돈으로 엉터리로 쓰더라도 이 관련해서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그냥 돈만 갖다내면 끝났고 감사도 솜방망이로 진행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치원도 유치원대로 문제지만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대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교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비리천국, 부정천국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저도 놀랐고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등록금 중에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 가면서 학자금 융자라든지 대출받아가면서 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인터뷰]
피같은 돈이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들여봐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감시가 그동안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왔던 건가요, 실태가?
[인터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사립학교법의 미비 때문에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얘기를 자꾸 계속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아시니까요, 이제는. 유치원도 횡령하거나 돈을 함부로 다른 데다 써도 이건 사유재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이 제대로 처벌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유치원 3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이 회계부정에 대해서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들이 유용하거나 횡령한 돈을 갖다내기만 하면, 다시 환수시키기만 하면 괜찮은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립대학의 절반이 제대로 된 감사 한 번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감사를 받더라도 술렁술렁 감사로 끝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솜방망이 처벌도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제식구 감싸기, 셀프처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것 역시도 하나마나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돼서요. 사실은 교육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와 또 비판과 견제를 해 오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교육부도 지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혹시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물론 사학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법 개정이 더 시급하시겠지만, 의원으로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조치들, 행정조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던데 추가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인터뷰]
교육부장관 유은혜 장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학재단에 대해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왜 못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교피아. 그래서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 사립대학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시중의 비판적 눈초리가 있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 교육관료들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은 자진 제출한 것들을 중심으로만 정리한 것일 뿐인데 이런데도 이렇게 심각하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앞으로 하나는 교육당국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샅샅이 뒤져보고요. 그래서 개별 건건의 개인의 일탈이라거나 해당 재단, 사립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고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된 문제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다시 한 번 도출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었던 대학도 절반이 넘고 또 슬렁슬렁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끝났던 곳도 상당히 많으니까 감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교육부 전체 조직 체계, 혹은 시민감사관의 구성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번 문제를 시작했으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까지 쭉 밀고 갈 거예요. 다음 제 선거 직전까지는 아마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앵커]
임기 내에는 이 문제를 계속하시겠다.
[인터뷰]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내신 부분이 있으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 겁니까? 앞서 슬렁슬렁 감사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그런 법안들인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확인을 다시 했지만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이의 대부분이 뭘로부터 유발되느냐 하면 설립자나 이사장이 친족관계들로 가족들로 운영되는 이른바 패밀리 경영 때문에 생기는 부정과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청탁이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앵커]
65%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설립자가 그 가족들이 계속해서 심지어는 4대 세습까지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4대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라. 두 번째는 이사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세 번째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받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른바 개방이사가 4분의 1인데요. 2분의 1로 절반까지 하자.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대학에 새로운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는 걸로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단 이사장이나 이분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로 해라.
[앵커]
그래도 절반은 있네요.
[인터뷰]
절반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이사, 이것도 또 어떤 경우는 개방이사를 자기 친척들로 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개방이사에는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못박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엉터리로 뭔가를 집행을 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결정을 했고 표에는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게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안건에 어떤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정도만 발표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회의록을 자기 학교 홈페이지와 교육당국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되면 책임 있는 운영,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횡령, 유용 이런 문제들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슬렁슬렁 넘어가거나 환급해 놓으면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안 끝난다.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넣어놨습니다.
[앵커]
이사회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토론회에서 내부고발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저희에게 전해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인터뷰]
오늘 한 열 군데 정도의 학교가 오셔서 그랬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산에서 많이 올라오셨던데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4대 세습을 거기는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이사장의 이모부가 갑자기 와서 학교 구성원들과 아무런 협의가 없이 갑자기 와서 하는데 그야말로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내부고발을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또 학교 이사장과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재벌도 가장 큰 문제가 재벌총수 일가의 기업에 대한 부당한 기업의 지배거든요. 역시금 마찬가지로 족벌체제가 대학을 구성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사회 구조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도 사회적 견제 또 대학도 사회적인 견제와 비판 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앵커]
사회적 견제.
[인터뷰]
대학과 기업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것이고 노동자들의 것이고 국민 경제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견제와 비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그 사회적 견제의 어떤 시작을 화두를 던졌던 유치원 3법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다시 또 반격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나요, 유치원 3법은?
[인터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악당들은 끝까지 나타나는데요. 아마 이 박용진 3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이러실 텐데요. 지난번에 행정소송을 할 때 167개였는데 헌법소원은 340개가 넘게 이번에 같이 했다는 거예요. 조직이 계속 복원되고 있습니다. 한유총 전국 이사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왜 박용진이 제출한 3법이 악법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리한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히려 자기들 유리한 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분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할 거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요.
그때가 12월달에 할 거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할 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법안 통과에 찬성하실 겁니다. 안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들의 압력과 영향력, 총선에서의 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표결의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학개혁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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