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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됐죠. 파격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 문을 연 가운데 향후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격이지만 일견 예견되기도 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각 당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대통령의 불통은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승전 윤석열입니다.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윤 후보자는 좌천되었다가 시대정신에 따라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촛불을 든 국민입니다.]
[앵커]
각 당의 반응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자, 석렬이나 석열이냐 이 발음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렬이 아니라 기쁠 열이기 때문에 일단 국문법 표기상으로 발음을 하는 것은 석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기자마다 또 매체마다 확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YTN은 일단 공식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국문법 표기에 따라서 윤석열로 발음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권 반응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친문 코드 인사다, 확연히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난번 있었던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활동했고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남은 문재인 정부 2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를 하게 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후보자는 사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켜켜이 쌓여져 있던 적폐를 정말 잘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집권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잘 밝혀냈더라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지금장으로서 보여줬던 현 정부를 비판적이고 굉장히 뼈아프게 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검찰총장의 옷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무게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는 청와대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야당의 인식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난 다음에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수사 잘하라고 한 거지. 검찰은 수사 잘하라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잘하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코드로 인식하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 평가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정말수사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도 그랬고 고 장자연 씨 문제도 그랬고 검찰이 오히려 더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나중에 사건을 뭉개버리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 압력을 넣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른바 우리 검찰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검사들이 더 이상 터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권이나 정치권하고 선을 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최적의 적임자는 윤석열 지검장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병민]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된 사람만 120명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줄줄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요.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 수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법률적 용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그동안 이와 같은 형태로 직권남용을 그렇게 많이 적용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수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이거 별건수사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들이 좀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야당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오늘 자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졌던 게 꽤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비공개로 수사가 한 번 진행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목포 땅 투기에 관한 것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지점은 중앙지검이 아니라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에 보여줬던 행태와 마찬가지였다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도 아끼지 않는 발언들을 해 왔던 부분들을 좀 인지해야 될 거고요.
이제는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모든 검찰의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에서 앞으로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역대 어떤 정권들이 그래 왔듯이 누적되게 현 정부의 불편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과거에 얘기했던 정치적 중립의 잣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전 정부에 사실상 검찰의 화살이 쏠리게 되면 야당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자와 제1야당 대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과거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자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박범계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교안 / 당시 법무부 장관 : 의견에 관해서 압력을 넣거나 부당한 수사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극상'이다, '항명사태'다, 라며 비난했고 이후 윤석열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좌천을 당해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해,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들을 이끌었지요. 하지만 악연은 국정농단 수사 때 되풀이됐는데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특검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증을 맡은 야당 대표로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긴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 장면까지 보고 오셨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을 수사팀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표는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죠?
[김성완]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건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니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하고 법무부 수뇌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국회 국감장에 출석해서 이건 수사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항명사태가 됐고 그다음에 좌천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는 이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폭로가 됐었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전 정부 때 그러했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러하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정치보복인지 묻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이전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고요.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걸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은 형량이 몇 백년이라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몇 백년이든 몇 천년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권력 휘두르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게 촛불시위로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현 정부 들어와서 없는 수사 만들어냈던 거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거 수사했던 거고요. 사법농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는 사법농단, 그거 이탄희 판사가 얘기했던 거고요. 사법부 내부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판사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 사법부 안에서 그런 문제들, 법원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판사들이 마음대로 휘둘렀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수사보다도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수사이고 그것을 철저히 했다고 욕먹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욕먹지 않을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 국민들이 이전까지는 조직 내부를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검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개,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신망이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별선수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댓글에 관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구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결국 별건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까지 엮어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라고 보수진영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방향 그대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에 뼈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중 하나는 김경수 지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관한 모든 수사를 수사는 결국 검찰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드루킹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과연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누구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을 향해서 정치권이 깜도 되지 않는 특검이라고 비아냥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1심에서 나타난 결과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고 난 뒤에도 결국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재판부는 양승태 키즈로 인해서 사법농단에 같이 준하는 재판이라고 비판이 되는 지점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 해석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들이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자체를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얘기를 뒤섞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원래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아왔던 의혹이었어요.
다스 실소유주가 오히려 별건수사가 아니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원래 수사의 본류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이른바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거고요.
오히려 별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계재단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에서 빼돌렸던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별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로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시작됐어도 수사의 본류는 다스 소유 의혹.
[김성완]
그게 계속 제기됐던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루킹 사건 말씀하셨는데요. 드루킹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무슨 상관이 있죠? 경찰이 수사해서 수사 제대로 못 해서 특검으로 간 거잖아요.
그거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 맡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섞어서 얘기해서 윤석열 지검장의 자격 문제나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김병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지검장의 자격 문제에 앞서서 검찰 조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경찰의 수사라는 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강골검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그러한 검사의 모습이라면 지난 집권2년 기간 동안 검찰이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윤석열 지검장이 후보자로서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그동안 적폐청산이 줄곧 모든 것들이 야당에게 불리한 정치 이슈로 적용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검찰이 바로 중심선에 설 수 있다는 우려는 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섞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섞지 말고요. 어떤 게 정치보복 수사였습니까? 어떤 수사 제대로 못 했습니까? 그걸 갖다놓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섞어놓고 이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우리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보복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농단 수사,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그게 윤석열 지검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안들을 놓고 이게 과연 현 정부한테 유리한 수사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해 보자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야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임명도 될 수 있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죠. 재산이 꽤 많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관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어요.
[김병민]
아마 청문회를 앞두고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얘기가 오가고 난 뒤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난 뒤인데 조국 민정수석까지도 나서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사법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의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견과 검찰조직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조직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가지고 가는 입장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발신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조직 장악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강골검사이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조직 내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복귀 타이밍을 놓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복귀한다는 것도 사실 명분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기해 왔던 것처럼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실정 청문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윤석열 지검장 청문회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는 인사청문회로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복귀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탈당을 예고했던 홍문종 의원이 어제 당에 정식으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아마 열었을 텐데요. 과연 홍문종 의원을 따라서 짐을 꾸릴 한국당 의원들, 몇 명이나 될까요?
친박 신당, 지금 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금 40~50명은 10월이나 12월 되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두언 전 의원은 그럴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명언이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수가 분열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보수는 일종의 기득권 집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열했을 때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특히 보수가 분열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었던 게 그래서 못 봤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가 조금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정치적 지향이 달라서 아니면 어떤 사람만, 단순히 사람만 추종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그것도 거기에 연결돼 있는 박정희라고 하는 역사 속 인물이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확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탄핵 국면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하려야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또 보수가 개혁하거나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전하고 단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 차를 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로 뭉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정치세력이나 공천 과정에서 내가 공천에서 탈락한다거나 이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삼들이 떨어져나올 경우에 이른바 대한애국당하고 같이 뭉쳐서 신공화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력이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전의 분열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의 분열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신공화당 1호 당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럼 이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전망 가운데 하나가 박지원 의원의 전망이거든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김병민]
20석 정도의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진보 진영의 희망사항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앵커]
진보진영의 희망사항이다.
[김병민]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로 탈당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를 당하는 당시 강기정 의원, 유인태 의원, 정청래 의원, 오영식 의원.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다같이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서 사실상 새로운 사람들의 새 피 수혈과 함께 당의 새로운 집권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인사들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청래 의원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오영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전까지 코레일 사장으로 있었기도 했고요.
결국 만약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황교안 대표에게 숙제로 남은 겁니다.
총선이 끝이 아니라 총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것이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야겠다는 열망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 좀 문제가 되거나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비켜야 되는 사람들을 2선 후퇴시킨 다음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고 보수진영의 원팀을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당장 잘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거 민주진영을 향해서 보수진영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서 새로운 집을 꾸렸을 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느냐의 여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난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언론에 출연해서 황교안 당시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조차 모른다고 했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서로의 희망사항이 섞여져 있는 정치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걸 주목해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동조를 일부 할 것 같았는데요.
친박 의원들, 그렇게 동조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완]
지금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동조하면 저쪽 당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천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앵커]
그래서 홍문종 의원이 10월에서 12월 이 시점을 못 박은 거군요.
[김성완]
그리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보는 분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보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색깔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움직여왔어요,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그런데 보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수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있는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다원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지향점도 다르구조 보수적인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흩어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늘 묶어서 우리가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집이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수도 지향점을 같이하거나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흩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꼭 이상한 모양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흩어질 수도 있다, 보수도. 지금 홍문종 의원도 비슷한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의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도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다.
어떤 보수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홍문종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홍문종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서 사실상 공천을 하거나 후보자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핵심적인 것은 승부처를 보겠다, 이게 TK 지역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다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 보자.
우리가 지금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민주평화당이 있는데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내년도 총선 과정 속에서 그대로 살아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에 전국 정당의 후보자를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호남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민주당과 1:1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애국당에 있는 인사들이 뭔가 새로운 정당을 결성한다면 그 승부처를 TK로 삼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례대표에서 몇 석 더 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하면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조원진 의원이었고 결국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춘향이인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등에 대한 얘기까지 쏟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흩어져서 보수 파이를 키워보겠다, 이게 홍문종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대로 될지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방송인 김제동 씨의 강연료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 세금 쓰지 말아라,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송인 김제동 씨의 황제 강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7차례 강연만으로 챙긴 강연료만 1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급 천만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정권 출범에 기여한 바에 보답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려거든 본인들 돈으로 하십시오. 국민 세금 가져다 그렇게 챙겨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계·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권 찬양에만 바쁜 좌편향 방송인, 연예인이 TV·라디오 각종 콘텐츠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 상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게 보수우파가 그렇게 신봉하는 시장경제아닙니까?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기업에게 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라는 게 보수의 시장경제론 아니에요? 김제동 씨 출연료도 시장이 결정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자체 출연료가 다른 일반 행사보다 근거도 없이 과도하다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결정한 김제동 씨 출연료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오히려 보수가 변호를 해줘야지 이걸 왜 보수가 문제 삼습니까?]
[앵커]
상반된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는 어느 쪽의 손을 드시겠습니까?
[김성완]
저는 얼마 출연료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감히 얘기하기가...
[앵커]
죄송합니다.
[김성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기준을 만들어서 소위 잘나가니까 왜 잘나가면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출연료를 받는 것이고요.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연예인 출연료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일을 했던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앵커]
이게 아마 기업체 강연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청 강연이라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김성완]
보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기업 강의 3번 갔다 오면 그랜저 한 대씩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출연료, 강연료들 한번 뒤져보면 아마 고액강연료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김제동이라고 하는, 보수에서 보면 굉장히 얄미운 연예인 캐릭터, 방송인.
그리고 진보 성향이다. 그리고 전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현 정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일종에 김제동이라는 사람을 타깃팅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현 언론과 방송 시장이 굉장의 편향돼 있다는 것까지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이런 김제동 씨의 고액강연료를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가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전에 섭외를 해 보면 소속사하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제동 씨도 연예인의 수입이 소속사 식구들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김제동 본인 스스로의 해명인 것 같고요.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그런 해명을 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김어준 씨가 TBS 교통방송 본인 스스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서울시 구청 행사는 서울시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방송에서 진행자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자치구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수천 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많은 건 복지에 쓰이게 되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동 씨가 받아갔다라고 하는 1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산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앵커]
1500만 원으로 요?
[인터뷰]
1500만 원으로 자그마한 사업 단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단위 사업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제동 씨에게 1500만 원 정도 되는 강연료를 지급했다면 마찬가지 사업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강연료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수진영에서는 화이트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체장들이 거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 사람을 화이트리스트로서 불러다가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강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서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논란에 대한 시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때문에 감사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를 하는 부분이 진행된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듣겠습니다.
[김성완]
지자체장은 선거하고 평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자체장 행사했는데요.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나중에 가서 욕먹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그만큼 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축제 때 노래 2곡 정도 부르는 트로트 가수 불러서 도대체 돈 얼마나 주는지 다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고액강연료를 둘러싼 갑론을박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라고 PD가 얘기해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됐죠. 파격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국회 문을 연 가운데 향후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격이지만 일견 예견되기도 했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각 당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외압 의혹 폭로로 스타 검사가 된 인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랐고, 이후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 대통령의 불통은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승전 윤석열입니다.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윤 후보자는 좌천되었다가 시대정신에 따라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촛불을 든 국민입니다.]
[앵커]
각 당의 반응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자, 석렬이나 석열이냐 이 발음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렬이 아니라 기쁠 열이기 때문에 일단 국문법 표기상으로 발음을 하는 것은 석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기자마다 또 매체마다 확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YTN은 일단 공식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는 국문법 표기에 따라서 윤석열로 발음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치권 반응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친문 코드 인사다, 확연히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난번 있었던 박영수 특검에서부터 활동했고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남은 문재인 정부 2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하명수사를 하게 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후보자는 사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켜켜이 쌓여져 있던 적폐를 정말 잘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벌써 집권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잘 밝혀냈더라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는데 그동안 윤석열 지금장으로서 보여줬던 현 정부를 비판적이고 굉장히 뼈아프게 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검찰총장의 옷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무게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는 청와대의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야당의 인식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난 다음에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수사 잘하라고 한 거지. 검찰은 수사 잘하라고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잘하라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코드로 인식하는 게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 평가인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정말수사를 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도 그랬고 고 장자연 씨 문제도 그랬고 검찰이 오히려 더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나중에 사건을 뭉개버리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 압력을 넣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른바 우리 검찰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검사들이 더 이상 터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권이나 정치권하고 선을 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최적의 적임자는 윤석열 지검장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병민]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된 사람만 120명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줄줄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요.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 수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법률적 용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그동안 이와 같은 형태로 직권남용을 그렇게 많이 적용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수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이거 별건수사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들이 좀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야당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오늘 자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손혜원 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졌던 게 꽤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비공개로 수사가 한 번 진행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목포 땅 투기에 관한 것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 지점은 중앙지검이 아니라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에 보여줬던 행태와 마찬가지였다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도 아끼지 않는 발언들을 해 왔던 부분들을 좀 인지해야 될 거고요.
이제는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이 모든 검찰의 수사를 진두지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권에서 앞으로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역대 어떤 정권들이 그래 왔듯이 누적되게 현 정부의 불편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과거에 얘기했던 정치적 중립의 잣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는 전 정부에 사실상 검찰의 화살이 쏠리게 되면 야당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자와 제1야당 대표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과거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자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 말이 나왔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박범계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윤 / 당시 새누리당 의원 :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교안 / 당시 법무부 장관 : 의견에 관해서 압력을 넣거나 부당한 수사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극상'이다, '항명사태'다, 라며 비난했고 이후 윤석열 검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좌천을 당해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해,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들을 이끌었지요. 하지만 악연은 국정농단 수사 때 되풀이됐는데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특검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증을 맡은 야당 대표로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앵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을 남긴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 장면까지 보고 오셨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을 수사팀장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표는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죠?
[김성완]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건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니까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하고 법무부 수뇌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국회 국감장에 출석해서 이건 수사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항명사태가 됐고 그다음에 좌천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는 이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폭로가 됐었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전 정부 때 그러했기 때문에 현 정부도 그러하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정치보복인지 묻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 수사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이전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고요.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걸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은 형량이 몇 백년이라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몇 백년이든 몇 천년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권력 휘두르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게 촛불시위로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현 정부 들어와서 없는 수사 만들어냈던 거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거 수사했던 거고요. 사법농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는 사법농단, 그거 이탄희 판사가 얘기했던 거고요. 사법부 내부에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 판사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조사해 달라고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 사법부 안에서 그런 문제들, 법원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판사들이 마음대로 휘둘렀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수사보다도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수사이고 그것을 철저히 했다고 욕먹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욕먹지 않을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니까 이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사실 국민들이 이전까지는 조직 내부를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검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개,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신망이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보여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별선수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댓글에 관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상황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구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 등으로 인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결국 별건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까지 엮어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라고 보수진영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방향 그대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에 뼈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중 하나는 김경수 지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관한 모든 수사를 수사는 결국 검찰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드루킹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과연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걸 누구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허익범 특검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을 향해서 정치권이 깜도 되지 않는 특검이라고 비아냥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1심에서 나타난 결과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고 난 뒤에도 결국 재판부를 향해서 이런 재판부는 양승태 키즈로 인해서 사법농단에 같이 준하는 재판이라고 비판이 되는 지점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 해석되게 된다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들이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 자체를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얘기를 뒤섞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원래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받아왔던 의혹이었어요.
다스 실소유주가 오히려 별건수사가 아니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원래 수사의 본류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스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에서 이른바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거고요.
오히려 별건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청계재단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에서 빼돌렸던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별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로 바꿔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시작됐어도 수사의 본류는 다스 소유 의혹.
[김성완]
그게 계속 제기됐던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루킹 사건 말씀하셨는데요. 드루킹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무슨 상관이 있죠? 경찰이 수사해서 수사 제대로 못 해서 특검으로 간 거잖아요.
그거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 맡은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섞어서 얘기해서 윤석열 지검장의 자격 문제나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김병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지검장의 자격 문제에 앞서서 검찰 조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경찰의 수사라는 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강골검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던 그러한 검사의 모습이라면 지난 집권2년 기간 동안 검찰이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들이 있다라면 윤석열 지검장이 후보자로서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그동안 적폐청산이 줄곧 모든 것들이 야당에게 불리한 정치 이슈로 적용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에서 검찰이 바로 중심선에 설 수 있다는 우려는 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섞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섞지 말고요. 어떤 게 정치보복 수사였습니까? 어떤 수사 제대로 못 했습니까? 그걸 갖다놓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섞어놓고 이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우리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보복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법농단 수사,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그게 윤석열 지검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안들을 놓고 이게 과연 현 정부한테 유리한 수사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해 보자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야당이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 임명도 될 수 있지만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죠. 재산이 꽤 많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관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어요.
[김병민]
아마 청문회를 앞두고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검찰조직이 갖고 있는 우려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얘기가 오가고 난 뒤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난 뒤인데 조국 민정수석까지도 나서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상 사법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의 입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견과 검찰조직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조직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가지고 가는 입장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발신하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조직 장악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워낙 강골검사이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조직 내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쉽지 않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국회 복귀의 명분을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복귀 타이밍을 놓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복귀한다는 것도 사실 명분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얘기해 왔던 것처럼 패스트트랙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실정 청문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결국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윤석열 지검장 청문회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는 인사청문회로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복귀 명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탈당을 예고했던 홍문종 의원이 어제 당에 정식으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에 탈당 기자회견을 아마 열었을 텐데요. 과연 홍문종 의원을 따라서 짐을 꾸릴 한국당 의원들, 몇 명이나 될까요?
친박 신당, 지금 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금 40~50명은 10월이나 12월 되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두언 전 의원은 그럴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명언이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수가 분열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보수는 일종의 기득권 집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열했을 때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에서 특히 보수가 분열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었던 게 그래서 못 봤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가 조금 심상치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정치적 지향이 달라서 아니면 어떤 사람만, 단순히 사람만 추종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그것도 거기에 연결돼 있는 박정희라고 하는 역사 속 인물이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확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탄핵 국면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하려야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또 보수가 개혁하거나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전하고 단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 차를 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로 뭉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 정치세력이나 공천 과정에서 내가 공천에서 탈락한다거나 이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삼들이 떨어져나올 경우에 이른바 대한애국당하고 같이 뭉쳐서 신공화당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 세력이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전의 분열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의 분열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신공화당 1호 당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 그럼 이 파급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전망 가운데 하나가 박지원 의원의 전망이거든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김병민]
20석 정도의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진보 진영의 희망사항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앵커]
진보진영의 희망사항이다.
[김병민]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로 탈당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를 당하는 당시 강기정 의원, 유인태 의원, 정청래 의원, 오영식 의원.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사람들이 다같이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서 사실상 새로운 사람들의 새 피 수혈과 함께 당의 새로운 집권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인사들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청래 의원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오영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전까지 코레일 사장으로 있었기도 했고요.
결국 만약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황교안 대표에게 숙제로 남은 겁니다.
총선이 끝이 아니라 총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대선에서 집권하겠다는 것이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야겠다는 열망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 좀 문제가 되거나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비켜야 되는 사람들을 2선 후퇴시킨 다음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고 보수진영의 원팀을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보진영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문제 있으니까 당장 잘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거 민주진영을 향해서 보수진영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서 새로운 집을 꾸렸을 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느냐의 여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난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언론에 출연해서 황교안 당시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번호조차 모른다고 했지만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측면들을 바라봤을 때 서로의 희망사항이 섞여져 있는 정치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걸 주목해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동조를 일부 할 것 같았는데요.
친박 의원들, 그렇게 동조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완]
지금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동조하면 저쪽 당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천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거죠,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앵커]
그래서 홍문종 의원이 10월에서 12월 이 시점을 못 박은 거군요.
[김성완]
그리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보는 분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보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색깔이나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움직여왔어요,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그런데 보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수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 있는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다원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지향점도 다르구조 보수적인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흩어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늘 묶어서 우리가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집이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수도 지향점을 같이하거나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흩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꼭 이상한 모양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흩어질 수도 있다, 보수도. 지금 홍문종 의원도 비슷한 전망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의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서도 경쟁할 때는 경쟁하지만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다.
어떤 보수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홍문종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홍문종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서 사실상 공천을 하거나 후보자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핵심적인 것은 승부처를 보겠다, 이게 TK 지역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다같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 보자.
우리가 지금 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민주평화당이 있는데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내년도 총선 과정 속에서 그대로 살아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에 전국 정당의 후보자를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호남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민주당과 1:1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애국당에 있는 인사들이 뭔가 새로운 정당을 결성한다면 그 승부처를 TK로 삼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례대표에서 몇 석 더 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하면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조원진 의원이었고 결국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탕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홍준표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춘향이인줄 알았는데 향단이다 등에 대한 얘기까지 쏟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흩어져서 보수 파이를 키워보겠다, 이게 홍문종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대로 될지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방송인 김제동 씨의 강연료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국민 세금 쓰지 말아라, 이런 주장도 있고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방송인 김제동 씨의 황제 강연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7차례 강연만으로 챙긴 강연료만 1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급 천만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정권 출범에 기여한 바에 보답하는 건 좋습니다만 하려거든 본인들 돈으로 하십시오. 국민 세금 가져다 그렇게 챙겨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계·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권 찬양에만 바쁜 좌편향 방송인, 연예인이 TV·라디오 각종 콘텐츠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 상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게 보수우파가 그렇게 신봉하는 시장경제아닙니까?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기업에게 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라는 게 보수의 시장경제론 아니에요? 김제동 씨 출연료도 시장이 결정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자체 출연료가 다른 일반 행사보다 근거도 없이 과도하다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결정한 김제동 씨 출연료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오히려 보수가 변호를 해줘야지 이걸 왜 보수가 문제 삼습니까?]
[앵커]
상반된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김성완 평론가는 어느 쪽의 손을 드시겠습니까?
[김성완]
저는 얼마 출연료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감히 얘기하기가...
[앵커]
죄송합니다.
[김성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기준을 만들어서 소위 잘나가니까 왜 잘나가면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출연료를 받는 것이고요.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연예인 출연료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일을 했던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앵커]
이게 아마 기업체 강연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청 강연이라서 더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김성완]
보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기업 강의 3번 갔다 오면 그랜저 한 대씩 뽑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출연료, 강연료들 한번 뒤져보면 아마 고액강연료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김제동이라고 하는, 보수에서 보면 굉장히 얄미운 연예인 캐릭터, 방송인.
그리고 진보 성향이다. 그리고 전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현 정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일종에 김제동이라는 사람을 타깃팅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공격함으로써 현 언론과 방송 시장이 굉장의 편향돼 있다는 것까지 한꺼번에 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이런 김제동 씨의 고액강연료를 부각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가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전에 섭외를 해 보면 소속사하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김제동 씨도 연예인의 수입이 소속사 식구들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김제동 본인 스스로의 해명인 것 같고요.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그런 해명을 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김어준 씨가 TBS 교통방송 본인 스스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서울시 구청 행사는 서울시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방송에서 진행자가 저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자치구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가 않습니다.
많아야 수천 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많은 건 복지에 쓰이게 되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동 씨가 받아갔다라고 하는 1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산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앵커]
1500만 원으로 요?
[인터뷰]
1500만 원으로 자그마한 사업 단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단위 사업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제동 씨에게 1500만 원 정도 되는 강연료를 지급했다면 마찬가지 사업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강연료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수진영에서는 화이트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체장들이 거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 사람을 화이트리스트로서 불러다가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강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해서 총체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지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논란에 대한 시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때문에 감사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를 하는 부분이 진행된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듣겠습니다.
[김성완]
지자체장은 선거하고 평판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자체장 행사했는데요. 별로 인기도 없고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나중에 가서 욕먹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그만큼 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축제 때 노래 2곡 정도 부르는 트로트 가수 불러서 도대체 돈 얼마나 주는지 다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고액강연료를 둘러싼 갑론을박까지 짚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라고 PD가 얘기해서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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