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윤석열 대통령 예쁨 받아 지명? “그런 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이용주, 윤석열 대통령 예쁨 받아 지명? “그런 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2019.06.17.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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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윤석열 대통령 예쁨 받아 지명? “그런 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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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이용주, 윤석열 대통령 예쁨 받아 지명? “그런 면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 윤석열 지명, 검찰개혁 계속 해나가겠다는 대통령 의지
- 통상 기수보다 다섯 기수 뛰어넘는 총장 인사, 22~23기 정도 상당수는 남을 수밖에
- 검찰 내부, 이번에 하느냐 다음에 하느냐... 언젠가 할 것이라 예상했어
- 대통령에 예쁨 받아 지명? 그런 면 있긴 있을 것
- 윤석열, 정권 요구에 따른 수사 안할 것
-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 우선하겠다는 뜻 아닌 헌법과 법률 제대로 하겠다고 해석
- 내가 박영수 특검 추천한 장본인, 윤석열 검사장 지금 자리에 오게 된 데에는 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 특히 따르는 후배들 많다
-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부분 입장 명확히 밝혀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안정보다는 파격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지검장, 문무일 총장보다 5년 후배로 검찰의 세대교체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출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이동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지검장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주> 지금 세대교체, 파격인사라는 평이 많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제, 또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반영해서 충실히 기존에 있던 방향대로 수사라든지, 검찰 개혁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석열 지검장이 적폐 수사를 담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쁨을 받아서 지명된 게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적폐척결 수사가 필요성이 국민들로부터 다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홍 과정에서 충분한 성과를 이뤄왔고, 그 성과가 검찰이라든지,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봐야죠.

◇ 이동형> 의원님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수 파괴,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88년이죠.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에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기수 파괴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 조직 생리상 선배 기수들이 물러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 이용주>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기수보다 다섯 기수를 뛰어넘는 총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23기인데요. 19기부터 23기까지 모두 물러나기보다는 22기나 23기 정도의 상당수는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윤석열 지검장의 동기들은 대부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용주>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혹시 의원님, 검찰 내부 소식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번 지정에 대해서?

◆ 이용주> 네, 윤석열 검사장의 총장 지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검사장이 이번에 검찰총장을 하느냐, 아니면 다음에 총장을 하느냐, 그것만 있었지,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다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다음이 아니라 다섯 기수를 넘어서 지금 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아까 전에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대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청와대 입김이 수사에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용주>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들이 청와대에서 지정해서 하는, 일종의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것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검사장이 본인이 예전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좌천 아닌 좌천도 당하고,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새로이 다시 현재의 자리로 돌아온 과정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요구에 따른 수사,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 이동형> 정권의 요구에 따른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 국정감사장 출석했을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도구로써 활용되지 않겠다, 이런 뜻도 됩니다만, 검찰 조직을 우선하겠다, 이런 뜻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이용주> 그것은 검찰 조직을 우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검찰에 주어진 역할, 그런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오히려요. 알겠습니다. 기수 서열 문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혹시 윤석열 지검장 후배 기수들은 조금 환영하지 않을까요? 정체된 자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 이용주> 들어내놓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으나 나름대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물갈이가 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어떤 조직이나 일정 부분의 물갈이라든지, 새로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겠죠. 검찰은 지금도 18기에서 다섯 기수를 넘어서 오지 않습니까? 이전의 기수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검찰에 남아서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자리에서 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와 검찰쇄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기수는 늦지만 나이는 꽤 연배가 높잖아요?

◆ 이용주> 나이가 꽤 많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의 대학교 동기생들이 검사장을 할 때 윤석열 검사장이 평검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나이도 많고, 기수도 높아서 통상적인 기수에 따른 물갈이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 이동형>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거든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기수가 바뀌었을 때 자기 고등학교 후배든, 대학교 후배 밑에서 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나이라든지, 학교 학번, 기수, 이런 것과 큰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을 수 있다. 상당수는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동형> 윤석열 지검장이23기고, 의원님은 24기인데, 혹시 검찰에 계실 때 인연이 있었습니까?

◆ 이용주> 크게 두 가지 정도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제가 중앙지검 특수1부에 근무할 때 윤석열 검사장님도 23기로 그때 특수2부에 같이 옆 부서에 근무한 인연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장 큰 거 같은데, 얼마 전에 윤석열 검사장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데는 국정농단 특수검사팀의 파견 검사로 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선정되면서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파견검사로 요청을 했는데요. 박영수 특검을 추천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박영수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검사,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검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용주> 동료들뿐만 아니라 특히 후배들로부터 큰 신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사 과정에서 후배들이나 선배들과 같이 일한 경우에 있어서 열심히 할뿐만 아니라 팀워크라든지, 밑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본인이 다 떠 안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따르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동형>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부분인데요.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할 때 윤석열 후보자하고 청와대나 여권에서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총장후보로서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다만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사장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사장이 특별히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장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검사 조직으로부터 이야기를 조금 듣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의견은 문무일 총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용주> 검찰 내부의 의견들은 대충 정리하면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검찰 조직과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검찰의 존재 의의, 이런 것들을 망각할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 아니라 분리로써 기존에 있었던 헌법과 형사소송에 따른 기존의 관행, 수사 종결 등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사회가 아직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겠느냐, 이런 회의감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주> 청문회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데에 자질이 있는지, 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물어볼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엄격한 검증을 해야겠죠.

◇ 이동형>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해주시죠.

◆ 이용주> 네, 문무일 검찰총장님께서 정말로 대 과오 없이 검찰총장의 임무를 잘 마치셨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을 맡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검찰총장 잘 마치시고, 남은 기간까지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검찰에 대한 선배 검찰총장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 이동형> 네, 윤석열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도 혹시 기대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이용주> 네, 윤석열 검사장님, 인사청문회 통해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이런 부분까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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