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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국회 정상 담판의 마지노선이었는데 여야 3당 협상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은 내일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래도 이번 주말에, 휴일에는 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결렬이 됐군요.
[김형준]
몇 가지 조건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사정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문건과 관련으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는 사법개혁특위하고 정치개혁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는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더라도 의원총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거는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위상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제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정말 출구전략을 통해서 어떻든간에 정상화를 하고 싶어하더라도 지금 당내 분위기는 계속해서 밀고 가라고 하는 기조가 강성인 것 같아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여하튼 정상화를 하자라는 의지를 갖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좀 전략적 차원에서 정상화의 길을 가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국당은 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출구전략을 써야 할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잠시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 아니었습니까?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합시다.]
[앵커]
최 교수님은 경제청문회 카드가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저는 하나의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사과해라 그런 다음에 문안 가지고 또 한창 실갱이를 했어요. 합의 처리한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이런 등등.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 또 특위 기한 연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특위 기한 연장 문제는 일단 정상한 다음에 하자. 그거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다시 경제실정청문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실정청문회라는 게 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정이라는 글자를 뺐어요. 그래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은 경제청문회가 다시 또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화 한 다음에 그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결특위도 해야 하는 것이고 상임위도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화하기 전에, 국회 정상화 하기 전에 청문회를 여니, 안 여니 가지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청문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해요, 합의하려고 해도. 그냥 청문회라고 이야기하면 대상이나 목적이 모호하잖아요.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게 50일 째예요. 정상화가 안 된 지. 그리고 올 들어서 본회의 사흘 열렸어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국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정치를 불신합니다마는 저는 한국당에게 책임이 크다.
물론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만 왜 또다시 경제청문회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화 바로 문턱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이른바 비박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국회 정상화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중도층을 견인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가 국회를 안 열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생투쟁 시즌 2한다는데 국회 열어서 원내 투쟁, 장외투쟁도 하라는 거예요.
국회를 팽개쳐놓고 장외로 간다, 저는 보수층조차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청문회 이 부분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 전략으로서 지금 봤을 때 지금 50일째 국회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한국당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출구전략에서 돌아가는 것이 한국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김형준]
출구전략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차후에 한국정치를 보면 입장이 바뀌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27일날 황교안 국무총리 때 당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청문회 활성화 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면 현안 조사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새로운 수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었던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서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고유 기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청문회, 대우조선 유도성 지원 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청문회를 그 당시에 야당이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그러한 행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 전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또 하나 지금 이게 정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회동,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회동 양식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서 야당을 굉장히 공격하고 이런 거가 또 쌓이고 쌓인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게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침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거의 가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 2시에 아마도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무리 국회 개헌하는 거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가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핵심은 민생 법안과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돼 있고 지금 예결위원이 선정이 안 됐는데 국회만 여야 4당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주 초에 아직 여당과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내일 국회 단독소집요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한국당 쪽에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일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까요?
[최창렬]
국회는 열릴 것 같아요. 단독소집요구서 내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중재도 종료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4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요. 75명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짝수달은 열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말이죠. 여야 모두. 그런데 내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서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들 의사일정이 합의되겠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한국당을 배제하고 여야 4당이 연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 못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의사일정에 또 며칠 계속 실갱이 버리다가 의사일정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여야가 또 특히 한국당이 많은 또 의제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예결위원장 몫은 한국당이에요. 의회 합의가 안 돼요. 그러면 통과 안 될 거 아닙니다. 그러면 6월 다 가는 거예요. 6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16일이잖아요. 2주예요. 6월 가고 7월, 8월 여름입니다. 국회의원들 여름에는 지역구 활동해야 돼요. 모든 마음이 내년 총선으로 가 있어요.
7, 8월 이른바 하한기 정국. 지나가고. 9월 달 정기국회까지 안 열 수 없으니까. 9월 1일에 열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이 임박해요, 가을 찬바람 불고. 정계개편 분위기 있을 겁니다, 아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러 정당들 모두.
그러면 모든 관심은 총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는 실정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저도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회는 열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당이 쉽사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동의해줄 것 같지 않아서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회가 실종된다는 말씀은 결국 민생이 실종된다는 말과도 같을 텐데요. 앞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신경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기정 수석이 조금 화해의 제스처로 다독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말에 효과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김형준]
강기정 수석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일 답답한 건 뭐냐 하면 현실과 당위론이라는 것이 부딪히게 되면 현실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을 자유한국당이 풀려고 하면 해법이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 체제가 완전 리더십 실종됐다.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이해찬 대표이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물밑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동 방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1로 먼저 만난 다음에 여야 5당 대표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한 해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특히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평화 구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이게 되고 그러면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가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야당보러 명분을 왜 달라고 하느냐가 요구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 했을 때를 복기하면 결국은 여당은 절박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현실이고 야당은 거기에 맞춰 명분을 줄 수 있는 그게 정치력인 것이지, 자꾸만 야당보러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풀렸잖아요, 지금 50일간.
안 풀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정치실종이에요. 국회실종, 민생실종 그러면 정치실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그래도 눈 감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거죠.
[앵커]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최창렬]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명분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50일째 국회를 안 열었는데 명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명분을 따지면 말이죠. 국민이 국회정상화를 원하는 그거보다 좋은 명분이 없어요.
그동안 한국당이 여러 가지 집권 여당, 집권 여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해 왔는데 결국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걸 확인됐다. 다녀보니까 민생투쟁 대장정을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 들어간다. 더 훌륭한 명분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도 일대일 회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5자 회동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도 청와대으로서도 3자 회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을 배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일대일 회동을 하고 황교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그러면 그다음 반대로 절충안을 해서 한국당은 그러면 5자 회동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대일 회동이다, 3자 회동을 만나자, 그러면 깨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엄연히 존재하는, 물론 교섭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미 부질 없고 또다시 경제 실정 청문회, 이른바 경제 청문회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없었던 의제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기존에 있던 의제들도 풀기 어려워 난리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서, 추가해서 그걸 풀겠다는 사람입니까? 안 풀겠다는 사람입니까? 거기다 대고 명분을 준다, 안 준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국당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이제. 전략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형준]
청와대가 선 일대일 회동 후 5당 대표회당을 제안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당연히 받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압박하니까 이쪽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경제 못 살겠다, 빨리 경제를 살려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경제청문회한다고? 분명히 야당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절박한 사람이 절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앵커]
두 분 다 1+5 형식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보이는 것에...
[김형준]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창렬]
3자 회동은 맞지 않아요. 5자 회동이 맞습니다, 하더라도.
[앵커]
앞으로 정상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해서 그런 영수회담 형식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한국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식 발전 모델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좀 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 결례라고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걸 왜 비판합니까? 저는 한국당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건 가정인데 이런 가정도 부질없고 공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사회 민주적인 그러한 해법을 모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북유럽에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미국식 모델이라고 하면 외교적 결례라고 이야기하고 매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성장을 했는데 양극화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그런데 거기가 사회민주적인 여러 가지 복지로 잘 성공한 국가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북유럽국가들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그걸 오히려 띄워준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라는 게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무슨 외교 참사예요? 북유럽 3국한테 물어봐서 그걸 외교적 참사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당이 긍정적으로 대범하게 나가면 오히려 보수층이 더 결집할 수 있고 중도층도 돌아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협량하게 나가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형준]
왜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까요? 미국식 발전 모델이 성장을 했지만 극심한 양극화. 저는 미국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건 한미동맹 관계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왜 또 거기에 미국식 발전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극심한 양극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문제는 미국식 발전 모델이 아니라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됐느냐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미국식으로 가져간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다만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선진 국가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 합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순방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갖춰주는 게 그거는 어느 나라든 간에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언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국내 문제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과 재난이라든지 외교 안보 쪽에서는 좀 제발 그러한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나가자라는 부분 하나하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저는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기간에 계속해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또 남북 대화 또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북한 쪽에서는 반응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북한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미 대화를 직접적 담판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대원칙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로드맵을 정해놨잖아요. 12월까지라고 딱 정해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는 북미 실무협상을 하고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의 변화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얼마나 실무적으로 좋은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빅딜을 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스몰딜을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봐요. 이거는 워싱턴DC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두 나라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 큰 합의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풀어가는 그걸 이른바 빅딜 속에서의 스몰 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제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면 빠르게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별로 크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결국은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남북 간에 일단 먼저 빨리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번에도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합니다마는, 스웨덴에서. 거창한 비전, 선언 이런 측면도 측면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남북 간 국민의 신뢰, 그리고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 신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대화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도 조전만 보내지 않고 이희호 여사 서거를 했을 때 직접 김여정 부부장이 왔단 말이에요.
김여정 부부장은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단순히 직급을 떠나서 말이죠. 조의문도 전달했고 물론 조문단이 오지 않았지만 현재 조문단이 오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북한에서.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에 대해서 그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단지 결국 큰 틀에서는 대북제재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하라는 거예요, 체제보장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마 북미 정상회담 쉽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단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북미 협상이 안 열릴 것이다, 회담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비건 대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방한 한다는 것인데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야지, 그래야 지난 하노이 노딜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을 하는데 아직은 북한은 그런 실무협상보다는 이른바 톱다운에 의해서 뭔가 풀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마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당장은 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점점 북미 협상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일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좀 더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 행보 끝나고 나서 부쩍 중도외연 확장에 조금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당 내부의 반발이 있고 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떤 행보랄까요? 의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단계별 접근을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생 투쟁하는 1단계는 지지층 결집이 1단계이고 2단계는 외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하게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외연 확대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대상은 또 친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박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을 완전히 시사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신상신 신정치위원회혁신위원장은 물갈이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 굉장히 혁신에 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는 굉장히 분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혁신과 중도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실은 당내의 여러 가지 인적 구성에서 변화를 줘야 돼요. 특히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당직 인선에서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쉽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대변인을 포함해서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또 TK쪽에 있는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저게 혁신이고 중도통합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라고 봅니다.
외부의 새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잡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투쟁 일변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정기국회 이전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어떠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레토릭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창렬]
황교안 대표가 좀 강단있게 자기 주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막말, 망언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로서 경고도 했어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해라라고 삼사일언이라고 아까 모니터에도 나오던데. 그런 다음에 막말이 나오고 나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막말이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당내 친박들이 반발하고 있고. 오늘 또 김진태 의원도 만났잖아요. 저는 이런 거 신경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과도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좌파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른바 지지층 결집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도층 외연 확장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친박 청산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상진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양쪽을 다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한국당의 구조가. 그래서 당대표로서 너무 정치공학적인 거에 의식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한 이야기를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게 잘한 것이라고 봐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당에서 어떻게 태블릿PC 조작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 다시 또 턴 하는 것 같아서 강단 있게 자신 소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황 대표 본인도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이 그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사과를 너무 많이 하고 뭐 안해도 될, 태블릿피씨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우파의 우려 목소리들이 많아서….]
[앵커]
방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딜레마를 끝내고 혁신을 하는 그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형준]
제일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아까 인물영입이라는 부분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문종 의원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당내 변화가 올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저는 한국당을 보면서 친박 참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쁘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 번도 자신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완패를 했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그랬잖아요. 친노는 폐족이라고 선언했어요. 친박은 폐족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친박이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태극기부대 이야기 나오고. 저렇게 되는 순간 결국 스스로 친박은 또다시 보수궤멸에 앞장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친박이라고 한다면 정말 보수를 위해서 자신들이 용퇴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황교안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합의 분위기,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이런 기운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딜레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걸 책임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기국회 특히 추석을 전후로 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끌고 가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2~3개월 내에 자신의 정확한 칼날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국회 정상화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진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장제원 인물입니다. 듣고 오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본 민심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투쟁하라,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심 들은 대로 쓴 겁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창렬]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의 의원수가 111명인가요? 1명 또 탈당했죠, 홍문종 의원. 그러면 100명이 넘는데 왜 그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겠어요?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당에서 정말 발언 같은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는. 저게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 해요.
물론 수구세력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좌, 극좌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극우에 대비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굳이. 좌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국민,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걸 지향해야죠. 전 그거는 결국 중도 진보의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진보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중도 개혁전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자꾸만 태극기세력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극우나 수구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블릿PC가 조작된 게 아니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PC 조작했다고 그걸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인식과 사고를 가진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반 역사적이고 반 정치적인 거거든요. 저런 걸 깰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수가 서는 겁니다.
지금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 수구와 극우의 모습이죠. 보수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수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도적으로 좋은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가 지금 완전히 저런 분들 때문에 잘못, 아주 그야말로 궤멸 직전까지 왔다가 이제 좀 살아난 거예요.
이른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궤멸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좌우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정치의 불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단 있게 청산해야 해요. 그래야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저기에 끌려다리면 선거에 집니다. 제가 볼 때.
[김형준]
지금 자유한국당이 탈당해서 112명이거든요. 초선이 40명이고 재선이 36명이에요. 76명이기 때문에 66.6%가 초재선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 누가 공천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같으면 초재선의 개혁 성향이 몰려서 당에다 이야기한다든지 친박을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게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70명 정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면 제왕적 당대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친박이 잘못한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초재선 의원 문제 가지고 친박 표적 선언하고 당신들 잠깐 빠져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기 관리일 수도 있어요.
좀 본질을 봐라. 가장 핵심은 이 친박이 지금 이 당을 망쳤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 국민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그거는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로 장제원 의원의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안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 이야기 앞서 계속했었는데요.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김형준]
지금 가장 큰 부분은 뭐냐 하면 보수 분열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TK지역에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쯤에 사면복권돼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루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TK당. 이런 식으로 분열될 때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효과를 지금 홍문종 대표가 가지고 가겠다 이야기하는데 홍문종 대표라는 사람 머리 속에는 오로지 박근혜 오로지 친박만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야지 특정한 정파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들, 이럴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2000년도 당시에 이회창 야당 대표가 당시에 김윤환 포함해서 아주 개혁공천을 했어요. 당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내 갈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홍문종 의원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아주 대담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취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한국당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 100여 명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박근혜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우선이에요.
당장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당 저변에 있는 그러한 인식부터 깨는 것이 역시 원내 지도부예요, 당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를 버려야 해요.
저런 식으로 이미지 정치로 비추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여권 흠집내려하는 그러한 행태 가지고는 친박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그야말로 명분이 안 섭니다.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역사에 마주하면서 역사가 되어 버려야지 계속 그 안에 정치공학 가지고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당에서 감히 충고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스탠스는 버리고 이른바 자신들이 지지층 결집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거 친박, 잘못했었잖아요. 그건 청산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선거에서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국회의 정치인들의 행동과 말에는 내년 총선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은 국회정상화, 국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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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국회 정상 담판의 마지노선이었는데 여야 3당 협상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은 내일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래도 이번 주말에, 휴일에는 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결렬이 됐군요.
[김형준]
몇 가지 조건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사정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문건과 관련으로 돼 있다가 그다음에는 사법개혁특위하고 정치개혁특위의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는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이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더라도 의원총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거는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위상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제일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정말 출구전략을 통해서 어떻든간에 정상화를 하고 싶어하더라도 지금 당내 분위기는 계속해서 밀고 가라고 하는 기조가 강성인 것 같아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여하튼 정상화를 하자라는 의지를 갖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좀 전략적 차원에서 정상화의 길을 가자.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국당은 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빨리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출구전략을 써야 할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잠시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는 추경 심사에 앞서'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여당 아니었습니까?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합시다.]
[앵커]
최 교수님은 경제청문회 카드가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국회를 열지 않으려는 저는 하나의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패스트트랙 철회해라, 사과해라 그런 다음에 문안 가지고 또 한창 실갱이를 했어요. 합의 처리한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합의처리에 노력한다. 이런 등등.
거기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 또 특위 기한 연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특위 기한 연장 문제는 일단 정상한 다음에 하자. 그거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다시 경제실정청문회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실정청문회라는 게 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정이라는 글자를 뺐어요. 그래서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질문은 경제청문회가 다시 또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화 한 다음에 그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결특위도 해야 하는 것이고 상임위도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화하기 전에, 국회 정상화 하기 전에 청문회를 여니, 안 여니 가지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청문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의제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해요, 합의하려고 해도. 그냥 청문회라고 이야기하면 대상이나 목적이 모호하잖아요.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게 50일 째예요. 정상화가 안 된 지. 그리고 올 들어서 본회의 사흘 열렸어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국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정치를 불신합니다마는 저는 한국당에게 책임이 크다.
물론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만 왜 또다시 경제청문회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화 바로 문턱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이른바 비박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국회 정상화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중도층을 견인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도대체가 국회를 안 열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생투쟁 시즌 2한다는데 국회 열어서 원내 투쟁, 장외투쟁도 하라는 거예요.
국회를 팽개쳐놓고 장외로 간다, 저는 보수층조차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청문회 이 부분을 가지고 트집 잡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의 입장에서 전략으로서 지금 봤을 때 지금 50일째 국회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한국당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출구전략에서 돌아가는 것이 한국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김형준]
출구전략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차후에 한국정치를 보면 입장이 바뀌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27일날 황교안 국무총리 때 당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청문회 활성화 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면 현안 조사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새로운 수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했었던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야당은 뭐라고 했냐면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서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고유 기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청문회, 대우조선 유도성 지원 결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청문회를 그 당시에 야당이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그러한 행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 전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또 하나 지금 이게 정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회동,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회동 양식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와서 야당을 굉장히 공격하고 이런 거가 또 쌓이고 쌓인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게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침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는 어느 정도는 거의 가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일 2시에 아마도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무리 국회 개헌하는 거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가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핵심은 민생 법안과 예결위 아니겠습니까?
예결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돼 있고 지금 예결위원이 선정이 안 됐는데 국회만 여야 4당이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씩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주 초에 아직 여당과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내일 국회 단독소집요구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한국당 쪽에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일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까요?
[최창렬]
국회는 열릴 것 같아요. 단독소집요구서 내겠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중재도 종료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4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요. 75명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법에 짝수달은 열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말이죠. 여야 모두. 그런데 내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서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한들 의사일정이 합의되겠습니까? 이렇게 국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한국당을 배제하고 여야 4당이 연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 못 할 것이고 만에 하나 의사일정에 또 며칠 계속 실갱이 버리다가 의사일정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또 여야가 또 특히 한국당이 많은 또 의제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처럼 예결위원장 몫은 한국당이에요. 의회 합의가 안 돼요. 그러면 통과 안 될 거 아닙니다. 그러면 6월 다 가는 거예요. 6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16일이잖아요. 2주예요. 6월 가고 7월, 8월 여름입니다. 국회의원들 여름에는 지역구 활동해야 돼요. 모든 마음이 내년 총선으로 가 있어요.
7, 8월 이른바 하한기 정국. 지나가고. 9월 달 정기국회까지 안 열 수 없으니까. 9월 1일에 열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이 임박해요, 가을 찬바람 불고. 정계개편 분위기 있을 겁니다, 아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러 정당들 모두.
그러면 모든 관심은 총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국회는 실정되는 거예요. 너무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저도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추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회는 열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당이 쉽사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동의해줄 것 같지 않아서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회가 실종된다는 말씀은 결국 민생이 실종된다는 말과도 같을 텐데요. 앞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신경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기정 수석이 조금 화해의 제스처로 다독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말에 효과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김형준]
강기정 수석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일 답답한 건 뭐냐 하면 현실과 당위론이라는 것이 부딪히게 되면 현실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을 자유한국당이 풀려고 하면 해법이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 체제가 완전 리더십 실종됐다.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이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이해찬 대표이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물밑에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동 방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1로 먼저 만난 다음에 여야 5당 대표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한 해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특히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평화 구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물꼬가 트이게 되고 그러면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가지고 의원총회를 가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야당보러 명분을 왜 달라고 하느냐가 요구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 했을 때를 복기하면 결국은 여당은 절박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현실이고 야당은 거기에 맞춰 명분을 줄 수 있는 그게 정치력인 것이지, 자꾸만 야당보러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안 풀렸잖아요, 지금 50일간.
안 풀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야당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거는 정치실종이에요. 국회실종, 민생실종 그러면 정치실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그래도 눈 감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거죠.
[앵커]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최창렬]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명분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50일째 국회를 안 열었는데 명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명분을 따지면 말이죠. 국민이 국회정상화를 원하는 그거보다 좋은 명분이 없어요.
그동안 한국당이 여러 가지 집권 여당, 집권 여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해 왔는데 결국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걸 확인됐다. 다녀보니까 민생투쟁 대장정을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 들어간다. 더 훌륭한 명분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도 일대일 회동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5자 회동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도 청와대으로서도 3자 회동하기 어려울 거예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을 배제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먼저 일대일 회동을 하고 황교안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그러면 그다음 반대로 절충안을 해서 한국당은 그러면 5자 회동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대일 회동이다, 3자 회동을 만나자, 그러면 깨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엄연히 존재하는, 물론 교섭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이미 부질 없고 또다시 경제 실정 청문회, 이른바 경제 청문회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없었던 의제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기존에 있던 의제들도 풀기 어려워 난리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서, 추가해서 그걸 풀겠다는 사람입니까? 안 풀겠다는 사람입니까? 거기다 대고 명분을 준다, 안 준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국당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좀 이제. 전략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형준]
청와대가 선 일대일 회동 후 5당 대표회당을 제안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왜 안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당연히 받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압박하니까 이쪽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경제 못 살겠다, 빨리 경제를 살려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경제청문회한다고? 분명히 야당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절박한 사람이 절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앵커]
두 분 다 1+5 형식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보이는 것에...
[김형준]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창렬]
3자 회동은 맞지 않아요. 5자 회동이 맞습니다, 하더라도.
[앵커]
앞으로 정상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해서 그런 영수회담 형식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한국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식 발전 모델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좀 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 결례라고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걸 왜 비판합니까? 저는 한국당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건 가정인데 이런 가정도 부질없고 공허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사회 민주적인 그러한 해법을 모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북유럽에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미국식 모델이라고 하면 외교적 결례라고 이야기하고 매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성장을 했는데 양극화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그런데 거기가 사회민주적인 여러 가지 복지로 잘 성공한 국가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북유럽국가들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대표적인 국가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나라에서 그걸 오히려 띄워준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라는 게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무슨 외교 참사예요? 북유럽 3국한테 물어봐서 그걸 외교적 참사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한국당이 긍정적으로 대범하게 나가면 오히려 보수층이 더 결집할 수 있고 중도층도 돌아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협량하게 나가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형준]
왜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을까요? 미국식 발전 모델이 성장을 했지만 극심한 양극화. 저는 미국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건 한미동맹 관계를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 위축돼 있는데 왜 또 거기에 미국식 발전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극심한 양극화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양극화 문제는 미국식 발전 모델이 아니라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운영됐느냐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미국식으로 가져간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다만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선진 국가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 합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순방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갖춰주는 게 그거는 어느 나라든 간에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언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국내 문제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과 재난이라든지 외교 안보 쪽에서는 좀 제발 그러한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나가자라는 부분 하나하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지 건강한 정부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저는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기간에 계속해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또 남북 대화 또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북한 쪽에서는 반응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북한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미 대화를 직접적 담판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대원칙인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벌써 로드맵을 정해놨잖아요. 12월까지라고 딱 정해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는 북미 실무협상을 하고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식의 변화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얼마나 실무적으로 좋은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그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빅딜을 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스몰딜을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봐요. 이거는 워싱턴DC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두 나라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대 큰 합의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풀어가는 그걸 이른바 빅딜 속에서의 스몰 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결국은 제시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면 빠르게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별로 크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결국은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남북 간에 일단 먼저 빨리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번에도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합니다마는, 스웨덴에서. 거창한 비전, 선언 이런 측면도 측면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남북 간 국민의 신뢰, 그리고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 신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대화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도 조전만 보내지 않고 이희호 여사 서거를 했을 때 직접 김여정 부부장이 왔단 말이에요.
김여정 부부장은 대단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단순히 직급을 떠나서 말이죠. 조의문도 전달했고 물론 조문단이 오지 않았지만 현재 조문단이 오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북한에서.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미사일에 대해서 그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단지 결국 큰 틀에서는 대북제재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은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하라는 거예요, 체제보장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접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마 북미 정상회담 쉽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단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북미 협상이 안 열릴 것이다, 회담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단계는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비건 대표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방한 한다는 것인데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야지, 그래야 지난 하노이 노딜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을 하는데 아직은 북한은 그런 실무협상보다는 이른바 톱다운에 의해서 뭔가 풀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아마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서 당장은 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점점 북미 협상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일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좀 더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 행보 끝나고 나서 부쩍 중도외연 확장에 조금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당 내부의 반발이 있고 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어떤 행보랄까요? 의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단계별 접근을 하는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생 투쟁하는 1단계는 지지층 결집이 1단계이고 2단계는 외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하게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외연 확대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대상은 또 친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친박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을 완전히 시사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신상신 신정치위원회혁신위원장은 물갈이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 굉장히 혁신에 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는 굉장히 분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혁신과 중도혁신을 하려고 한다면 실은 당내의 여러 가지 인적 구성에서 변화를 줘야 돼요. 특히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당직 인선에서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쉽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대변인을 포함해서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또 TK쪽에 있는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저게 혁신이고 중도통합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라고 봅니다.
외부의 새로운 인재가 영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잡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투쟁 일변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정기국회 이전에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어떠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레토릭을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창렬]
황교안 대표가 좀 강단있게 자기 주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막말, 망언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로서 경고도 했어요.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이야기해라라고 삼사일언이라고 아까 모니터에도 나오던데. 그런 다음에 막말이 나오고 나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막말이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당내 친박들이 반발하고 있고. 오늘 또 김진태 의원도 만났잖아요. 저는 이런 거 신경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과도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좌파사회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른바 지지층 결집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도층 외연 확장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내부에서 친박 청산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상진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양쪽을 다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한국당의 구조가. 그래서 당대표로서 너무 정치공학적인 거에 의식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또 이야기했잖아요.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한 이야기를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게 잘한 것이라고 봐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당에서 어떻게 태블릿PC 조작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그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다 다시 또 턴 하는 것 같아서 강단 있게 자신 소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황 대표 본인도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이 그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사과를 너무 많이 하고 뭐 안해도 될, 태블릿피씨까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정말 우파의 우려 목소리들이 많아서….]
[앵커]
방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딜레마를 끝내고 혁신을 하는 그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형준]
제일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아까 인물영입이라는 부분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문종 의원이 나가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당내 변화가 올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저는 한국당을 보면서 친박 참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쁘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 번도 자신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완패를 했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그랬잖아요. 친노는 폐족이라고 선언했어요. 친박은 폐족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친박이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태극기부대 이야기 나오고. 저렇게 되는 순간 결국 스스로 친박은 또다시 보수궤멸에 앞장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친박이라고 한다면 정말 보수를 위해서 자신들이 용퇴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황교안 대표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합의 분위기,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이런 기운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여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딜레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걸 책임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기국회 특히 추석을 전후로 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끌고 가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2~3개월 내에 자신의 정확한 칼날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국회 정상화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진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장제원 인물입니다. 듣고 오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본 민심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투쟁을 하더라도 원내 투쟁하라,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심 들은 대로 쓴 겁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창렬]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의 의원수가 111명인가요? 1명 또 탈당했죠, 홍문종 의원. 그러면 100명이 넘는데 왜 그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겠어요?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당에서 정말 발언 같은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는. 저게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느냐를 생각해야 해요.
물론 수구세력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좌, 극좌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극우에 대비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굳이. 좌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국민,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걸 지향해야죠. 전 그거는 결국 중도 진보의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이니까 진보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중도 개혁전이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자꾸만 태극기세력들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극우나 수구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블릿PC가 조작된 게 아니죠.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PC 조작했다고 그걸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인식과 사고를 가진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반 역사적이고 반 정치적인 거거든요. 저런 걸 깰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수가 서는 겁니다.
지금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 수구와 극우의 모습이죠. 보수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수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도적으로 좋은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수가 지금 완전히 저런 분들 때문에 잘못, 아주 그야말로 궤멸 직전까지 왔다가 이제 좀 살아난 거예요.
이른바 지지층 결집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궤멸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좌우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정치의 불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단 있게 청산해야 해요. 그래야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저기에 끌려다리면 선거에 집니다. 제가 볼 때.
[김형준]
지금 자유한국당이 탈당해서 112명이거든요. 초선이 40명이고 재선이 36명이에요. 76명이기 때문에 66.6%가 초재선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 누가 공천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같으면 초재선의 개혁 성향이 몰려서 당에다 이야기한다든지 친박을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게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70명 정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면 제왕적 당대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친박이 잘못한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초재선 의원 문제 가지고 친박 표적 선언하고 당신들 잠깐 빠져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기 관리일 수도 있어요.
좀 본질을 봐라. 가장 핵심은 이 친박이 지금 이 당을 망쳤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 국민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그거는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로 장제원 의원의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안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 이야기 앞서 계속했었는데요.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김형준]
지금 가장 큰 부분은 뭐냐 하면 보수 분열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TK지역에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쯤에 사면복권돼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루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TK당. 이런 식으로 분열될 때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효과를 지금 홍문종 대표가 가지고 가겠다 이야기하는데 홍문종 대표라는 사람 머리 속에는 오로지 박근혜 오로지 친박만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국민을 대표해야지 특정한 정파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들, 이럴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2000년도 당시에 이회창 야당 대표가 당시에 김윤환 포함해서 아주 개혁공천을 했어요. 당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내 갈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홍문종 의원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아주 대담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취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은 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한국당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 100여 명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박근혜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공천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우선이에요.
당장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국당 저변에 있는 그러한 인식부터 깨는 것이 역시 원내 지도부예요, 당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를 버려야 해요.
저런 식으로 이미지 정치로 비추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여권 흠집내려하는 그러한 행태 가지고는 친박을 제압할 만한 그러한 그야말로 명분이 안 섭니다.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역사에 마주하면서 역사가 되어 버려야지 계속 그 안에 정치공학 가지고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당에서 감히 충고라는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만 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스탠스는 버리고 이른바 자신들이 지지층 결집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는 있는 그대로 잘못된 거 친박, 잘못했었잖아요. 그건 청산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임해야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선거에서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국회의 정치인들의 행동과 말에는 내년 총선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은 국회정상화, 국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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