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국민소환제' 급부상...여야 입장은?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세비 반납. 국회를 향해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과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이 같은 여론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될 듯 말 듯 길어지는 개원 협상. 그리고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국민소환제에 대한 여야 입장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 오랜만에 두 분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6월 국회가 어찌될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합의의 골문을 향해 가고 있다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을 얘기했어요.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라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김현아]
아니요. 오늘 지금 마지노선 얘기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막판 조율이 거의 완성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좀 양보하는 제스처를 표명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또 그다음에 합의 정신을 깨뜨린 것에 대한 원리원칙 회복만 있다고 하면 저는 국회 정상화에는 어떤 걸림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결단이 저는 국회 정상화에 가장 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큰 결단을 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주 내로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여권, 여당의 양보 내지 결심으로 이번 주말 안 넘길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시는군요.

[김현아]
여당의 강병원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된다고 해도 그게 낙관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철회와 사과거든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폭력을 일으켰던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고, 사과하라고 하는 이 주장을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장이 굽혀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 당이라든지 다른 당들이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올렸던 이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철회하고 사과한다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합의문구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각자 해석은 할 수 있겠죠. 한국당에서는 이게 철회와 사과의 의미를 담았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이거에 관해서 철회와 사과는 아니지만 한국당이 들어올 만해라고 각자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철회 그리고 사과라는 가이드라인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지금 일단 합의문구의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이후에 합의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또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참 국민 설득하기 어려운 그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합의와 합의 노력 또는 합의 원칙. 이것 이외에 다른 문구가 있나요?

[김현아]
지금 문구에서는 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3개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문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뭐가 문제냐. 신뢰의 문제죠. 국회는 합의라는 이런 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우리 국회선진국화법에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를 깬 것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입니다.

저는 이번 저희가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합의정신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초기에 질문에서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께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하고도 조율하시기 어려운데 원내에서도 이인영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국회 정상화 합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경원 가이드라인이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어떤 원리원칙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저는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합의문구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갑자기 한국당과 협의 없이 소위가 열렸죠. 그리고 거기에 김종민 의원께서 이게 특위 연장되지 않으면 표결로 부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합의 때문에 이 난리를 하고 서로 문구 조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합의 없이, 합의 충분한 논의도 해 보지 않고 표결로 부치겠다고 발언을 한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 자꾸만 합의를 깨뜨리는 다른 잡음적인 어떤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양쪽이 되게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대변인으로서 저는 최대한 발언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물밑 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 얘기가 나오는 과정의 얘기가 언론으로 흘러나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합의를 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최대로 자중하면서 원내지도부 두 분께서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이 간사죠?

[강병원]
정개특위 저희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표결을 소위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사실인가요?

[강병원]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사과, 철회 이게 쟁점인데 합의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건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또 이런 뭔가 긍정적인 상황을 또 힘들게 만드는 주장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하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연장 문제, 연장하면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고 연장을 하더라도 멤버를 싹 새로 구성해야 되고 특히 심상정 정의당 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장 맡는 것은 안 된다,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또 한국당이 제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협상이 잘 돼 가는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내고 있는 것이 경제 실정 청문회를 또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이게 잘 될까? 우리 국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발언들일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재정 확대 예산과 이념 법안들을 막아내는 것, 막아내는 것, 총선까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우리의 핵심과제다.

이것을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해내겠다. 지금은 협치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교안 가이드라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의 매일매일 발언을 보면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사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회법에 따른 것을 정말 막았고 의사과를 폭력으로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분들이 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얘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이게 웬만큼 타결이 됐다고 하니까 특위를 연장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원장을 배제시켜버리면 논의를 또 어떻게 다시 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응급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이 응급환자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이 병원이 언제 설립됐는지 구조는 제대로 됐는지, 의사는 몇 명인지 이런 것부터 다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응급환자 괴로운 걸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합의문구가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궁금하지만 두 분 다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아셔도 지금 공개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 시한 연장하는 문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연장 불가 이게 맞나요?

[김현아]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의 연장은 저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상화가 되면 이 사개특위나 특위의 기한이 6월 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6월 중에 정상화하면 정상화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사개특위 구성과 여러 가지 그동안 패스트트랙을 야기했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꼭 조건처럼 비쳐지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지금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여당과 범야당의 사개특위 위원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희가 국회 정상화하고 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 저희가 정상화를 하고 나서 이 특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국회는 지금 국회법이나 국회선진화법에서 모든 것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든 또 지금 임기 내로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시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멈추게 된 이유 자체가 그 특위에서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거고 그 합의를 끝까지 유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기억이 변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자면 이번 국회에서 폭력을 먼저 야기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빠루와 망치임을 강병원 의원님께서 잊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불법 사보임을 자행했던 것도 지금의 여당입니다. 도대체 누가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제 와서 두들겨 맞은 사람한테 도대체 반대로 얘기하시는 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경제 실정 청문회를 저희가 조건으로 건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에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백브리핑에 바로 배석을 하고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것을 조건으로 단다거나 문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실정에 대해서 가장 뼈 아프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 지금 모든 국민들께서 정말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강병원 의원님 되게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응급실에 갔더니 병원의 구조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은 맞지만 뒤가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응급환자가 왔는데요. 민주당은 그냥 붕대만 감고 진통제만 놔주자고 하는 거고 저희는 이참에 조금 X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검사를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토론 주제로 패스트트랙의 폭력 누가 먼저 유발했느냐 이걸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거의 비슷한 시간으로만 딱 들어보고요.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문제, 그다음에 경제 실정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원]
팩트체크 싫어하시던데 두 가지 하겠습니다. 빠루와 장도리를 동원했던 것은 국회 방호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보임이라고 평하셨는데 불법인지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으니까 곧 나오겠죠.

그것을 한 것은 저희 여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팩트체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건을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해 달라. 이 약속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문구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노력한다, 원칙으로 한다,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조차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연장이 돼야겠죠. 이 부분들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논의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이것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하든 노력을 하든 어떤 문구가 됐든지 간에 인정을 한다면, 선거법의 개혁의 필요성과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2개의 특위를 연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실정 대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앵커]
그건 조금 이따가 따로 떼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강병원]
좋습니다.

[앵커]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아니고가 이번 국회 개원 협상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현아]
저희는 일단 정상화하고 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논란, 제기될 수 있는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범여당에서 특위 안에 소위를 열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저희가 어떤 특정 시한까지는 180일, 90일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위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표결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합의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또다시 야당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는 저희가 진짜 양보했습니다.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정신에 대한 어떤 여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님들께서 협상하시는 원내대표들과 수석들께서 여러 가지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김종민 의원께서 정말 국회 정상화를 원하셨다면 저는 소위를 열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 불 끄고 있는데 불씨 남은 데다가 휘발유 부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앵커]
이게 자꾸 돌아서요.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조건은 아니지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연장되는 데 반대하시는 거죠?

[김현아]
일단 저희는 법적으로 이 기간까지 논의하자고 특위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다 합의를 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다 태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는 특위위원들만 전문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정개특위를 18대에서부터 여러 대에서 논의를 해 왔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은 의원님들도 정개특위와 관련된, 사법개혁과 관련된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합의는 아니지만 법안을 태웠고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로 가는 것이 왜 전문성을 저는 해치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5분의 3을 통해서 우위를 점했던 그 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기득권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발언권 넘겨야 되니까 정개특위 위원장 등 이렇게 한국당에서 뭔가 책임을 묻는 분들의 교체가 전제되면 특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김현아]
저희는 일단 그런 조건 없습니다.

[앵커]
그건 아니고요?

[김현아]
이건 원리원칙대로 6월 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앵커]
소관 상임위로 넘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역시 조건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김현아]
오늘 원내대표께서 이것을 문구에 거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추경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추경이나 경기부양 추경이냐 또는 총선용 추경이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국민들에게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공개의 장을 만들자. 저는 충분히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강력한 제안 정도로 이해가 되고요. 언론은 이걸 사실상의 조건으로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 실정 청문회. 민주당이 검토하거나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나요?

[강병원]
일단은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단 거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경제 실정 청문회라는 걸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거나 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야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제 위기론을 키우고 민생파탄을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불행한 총선 전술 전략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되게 안타까운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면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이 92만 5000명이 늘어나고 40대와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좀 줄었지만 나머지 부분 전체는 늘어나는 거라든지 그리고 가계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고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점만을 부각시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집권여당이 어쨌든 경제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론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경제 실정 대토론회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집권여당의 경제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나 국가적으로 볼 때 정말 되게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주제어가 국회 정상화 가능한가 이 부분인데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경제 청문회 개최 문제와 그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대한 서로의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협상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만족되면 개원이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시고요.

[강병원]
저는 그걸 다 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 역할을 하다가 이번 주말까지 안 되면 동의하는 정당들끼리 개원할 수 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마침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벌써 6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원에 동의하는 정당만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찬성이 53.4%, 반대가 38.5%. 두 분 이런 여론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저는 국회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강병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의외로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경제 청문회, 저희는 실정이라는 말을 빼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든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밖에 나와서 하시는 워딩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앵커]
뭡니까?

[김현아]
총선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총선이라고 추경 예산 이런 비난을 하셨더니 오히려 경제가 망가져야 한국당이 총선에 유리하다고요?

저는 한국당 의원들과 국민들을 굉장히 기만하는 나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저희가 선거에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제지표에 우리가 명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좋아지는 계층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계층도 있습니다.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당이 챙기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잘 챙겨서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만 거기에다 얘기를 가세한다라고 하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민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그런 저희 지지계층에 가서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특정 부분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자. 국민에게 필요한 추경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는 자리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여당이 거부한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조건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 실정을 덮어가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다면 저는 머지않아 정말 이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추경 내용을 들여다 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 내용을 들여다 보는 방법은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하면서 추경 내용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추경 내용을 들여다 보고 싶으시면 국회에 들어오셔서 추경안을 심사하면 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국회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13년 추경안도 그랬고요. 2015년 추경안도 그래 왔습니다.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을 지방선거용이라고 추경심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장외투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추경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총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선용이라고 비판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장외투쟁하면서 추경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으시다면 국회 열어서 추경안 심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안이...

[김현아]
저는 정말 열기를 바랍니다.

[강병원]
6조 7000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말 더 많은 추경을 예산을 해서 살리자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마음을 열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당이 시급하게 통과시키려는 법안들도 모두 이념 법안들이다.

이런 게 통과되면 나라가 정말 결단난다라고 했어요. 유치원 3법 통과되면 나라가 결단납니까? 공정한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결단납니까?

갑을관계를 정말 좀 더 정의롭게 하는 유통사업법,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결단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것들을 이념법안이라고 색깔론을 덧씌우고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감청고소원이라는 그런 말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김현아]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유튜브 방송을 강병원 의원님이 보고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저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유튜브 나와서 하시는 말씀도 다 보도는 되고 있으니까.

[김현아]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앵커]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김현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유튜브 보셨다고 하는데 유튜브 발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병원]
나경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김현아]
제 얘기가 뭐냐하면 그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유튜브에서.

[강병원]
기사에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김현아]
인용되는 기사인데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강병원]
거기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사에서 확인한 겁니다.

[김현아]
저희 기사가 팩트체크할 게 많이 있고요. 대표가 협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와 유튜브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건 민주당 의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합의를 하자는 거고 타협을 하자고 하는 거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변에 잡음이 날 수 있는 문제들을 자꾸만 정면에 내세우는 것은 합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오늘 대화에서도 느끼는 건데 저희는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저희에게 못 들어오게 우리 핑계를 대려고 밀어내는 듯한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느끼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저희 정상화해서 추경심사해서 정말 지금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 질의하고 싶습니다. 결단 내려주시고요. 국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앵커]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타결이 안 되면. 아까 비관적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 질문 드리려고요. 4당만으로 국회를 소집합니까?

[강병원]
저는 당연히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4당이 해 왔던 것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당이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적인 여론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사보다는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켜서 총선 구도를 짜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단독국회 소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낙관한다고 하셔서. 아까 조건이 아니라고 하셨던 사개특위, 정개특위 연장 문제 그리고 또 경제 청문회 문제가 서로 조율이 안 돼도 다른 이유로는 모르겠는데 이 이유로 국회에 안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현아]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신의의 문제. 합의정신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야당에 책임지는 여당으로서의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협의과정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정말 폭거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정당한 야당으로서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어느 다른 정당보다 국회가 정상화돼서 정말 치열하게 추경에 대한 논의 또 경제 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고 바로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토론 시작하면서 모두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도 토론해 본다고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정말 간단하게 30초씩만 각 당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은 동의합니까?

[강병원]
찬성합니다. 개헌 특위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아냈었고요.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국민소환제가 개정안에 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에 직접적으로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이고 공론화위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도 그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소환제까지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황영철 의원께서도 관련 법안을 물론 바른정당 소속일 때 발의를 하셨더군요. 한국당은 국민소환제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
저희도 저희 당 의원께서 내놓으신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충분히 법안 논의과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는 이게 헌법 개정사항인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의원들을 국민소환할 거냐라는 그런 기준, 또 이것을 소환을 결정하는 어떤 청구인의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안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지금 소환 대상인 것처럼 압박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재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짧게요.

[김현아]
2016년에 아마 19대 국회였는데 원내 양 대표단 중에서 의정활동 실적이 너무 꼴찌인 사람들 랭킹을 매기셨는데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께서 꼴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표께서 법안 발의가 0이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환제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면서 잠깐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한번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10초만 반박 기회 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강병원]
반박할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