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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식을 지켜달라는 작심 비판에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는 남이 하면 유출, 내가 하면 폭로냐며 맞서고 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도 정쟁을 부추기며 국회는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20일 만입니다. 지금 짧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왔지만 최근 국무회의 발언 중에 가장 단호했던 것 같은데요.
[김형준]
원론적 대응이라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선진의회정치를 하는 나라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요.
첫 번째는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답답한 거는 뭐냐 하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게 외교를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과정을 전공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가장 최대의 정적이었던 엘보가 뭐라고 했냐면 부시는 나의 최고 사령관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부분 속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한미 동맹 강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한국당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외교가 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자꾸만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가 끊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쟁에 정쟁만 거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원론적인 대응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한 발언문, 미리 사전에 작심 비판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걸로 보이죠?
[강희용]
보통 사전에 발언내용을 준비해서 오시기는 하는데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요. 최초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9일이니까 20일이 딱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보도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장외집회를 하던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전선동 문구로 씁니다. 지금 굴욕외교를 했다, 이렇게 쓰면서 그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외교부도 이 내용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데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에 들어갔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고 그중의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유출했다고 하는 것을 적발하게 됩니다. 그게 22일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면서 사실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공무 기강을 다잡기 위한 외교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사실상 경고가 있지만 실제로 저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정상 간 통화의 당사자인 즉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예의적 조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태를 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강희용]
이런 부분이 어쨌건 정상 간의 대화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 문제가 시끄러워졌고 이것이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국내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대한 예의적 조치를 다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강효상 의원이 나와가지고 산케이신문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27일날 얘기했다고 하더라. 본인이 얘기한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날, 이미 그것이 공론화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기밀로서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즉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공식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이미 그걸 실효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유출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미국 정부에 보내는 어떤 예의 차원의 메시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에게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녹취 다시 한 번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유출도 문제지만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외교부가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것 보고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참 곤혹스러웠었다고 봐요. 원래대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 선도적으로 먼저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외교부는 감사 쪽에 비중을 맞추고 있지 국민에 대한 사과 쪽보다는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을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예의적 차원에서 저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요. 이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이게 정쟁의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제가 한번 과거에 했었던 한 문구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무리 국내의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앵커]
이 말씀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먼저 보내시는 메시지라고.
[김형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한 거예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형준]
네, 2016년도 8월 8일날 얘기한 겁니다. 그건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6명이 중국에 가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 아주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제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안보 문제 가지고는 싸우지 말고 민생과 관련돼서 치열하게 좀 경쟁으로서 좋은 걸 얻어낼 수 있게끔 우리 정치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앵커]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소 거친 일침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조윤제 주미대사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너무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외교부가 지금 몇 차례입니까? 도도처처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오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강을 확립하지 않으면 나머지 3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능력에 맞게 출세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안 거예요.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너무 실수를 덮어준 거예요.]
[앵커]
능력에 비해서 너무 출세했다.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강경화 장관 발탁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인사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업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강희용]
글쎄요. 사실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뭘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의 전체 업무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있어서의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풀어왔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동안에 이뤄왔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사사롭게 얘기되는 태극기가 구겨졌다거나 거꾸로 달렸다거나 일부 표기에 있어서의 어떤 오기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장관의 귀책사유를 몰고 가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사실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네 차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말 그대로 정상회담을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 세계도 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 중심에 사실 외교부와 조윤제 주미대사가 핵심 플레이어로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평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사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거취를 묻는, 그다음에 능력보다 과하게 갔다라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과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외교부의 기강 문제도 사실은 많이 거론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서 조직기강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강희용]
여러 부처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외무부,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순혈주의가 좀 있죠. 외교 공무원에 대한 약간 엘리트주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외교계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장관 2년이라고 하는 임기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떠한 고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최근 나온 몇 가지 잡음을 가지고 대외적인 성과까지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형준]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강조한 게 있어요. 장관은 무엇보다도 전문성보다도 조직장악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의원 출신 장관들이 실은 조직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표현하면 우리 강경화 장관은 상징성이 굉장히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직장악력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거를 보면 실은 청와대가 정말 강경화 장관한테 감당할 만한 권한과 책임을 줬느냐.
우리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너무나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강경화 장관=의전장관 수준으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조직 구성원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양면성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강이 해이됐다고 해서 장관들로 하여금 기강을 잡으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장관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단순하게 장관을 교체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기강이 쇠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직기강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이 발언을 받은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께서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캐비닛 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보복정치를 위해서 청와대의 많은 기밀을 그대로 온 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한국당이 일치단결해 싸워야 문 정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정치와 압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은 공포정치, 압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의 희생양 약간 이런 이미지를 내세운 건데. 사실 지금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고 보수진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지도부에서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강희용]
일단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건 이미 보수 성향의 외교관, 전직 외교관들이나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김숙 전 UN대표부 대사라든가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까지도 나서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강효상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만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탄압하는 것이다.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강효상 의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빨리 이 이슈에서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강희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까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오후에 의원총회를 했어요. 의원총회를 해 놓고는 그 자리에서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화근덩어리를 자유한국당이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쯤이면 저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사과하고 법적인 절차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끌어안고 가다 보면 나중에 국회 파행은 물론이거니와 자유한국당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결정했다고 하는 게 현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김형준 교수님 의견은 다음 주제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제1야당의 냉전이 오래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죠.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말로는 눈물을 좀 보이기도 했다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정확히 한국당, 이 회의장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김형준]
산불에 관련된 대책회의인데요. 5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5개 부처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야당과는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두 다 불참을 하게 된 건데요.
저거는 조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5개 부처 차관이 회의를 나오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그냥 저걸 쉽게 표현하면 무산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나았었던 거죠. 그렇게 다 해 놓고 나서 자리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나경원 패싱까지 나오는 부분까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볼 때 국회가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참석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또 요구한 경우에는 지금 5개 부처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건 이제 앞으로 빨리 우리가 당정청 협의회 말고도 야당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만 추경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도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처리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산불, 재해와 관련된 거는 그거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서운함을 표출한 부분이라고 봤는데요. 저게 참 한국 국회도 좀 부끄러운 민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차관들의 단체 불참에 충격을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한마디로 철회 없이 무작정 야당 압박하는 행태는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국당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산불이 났을 당시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놨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도 찾아갔다가 조금 부정적인 주민들 여론을 받아야 했거든요.
[강희용]
지난번 국회 운영위를 할 때 산불이 생각보다 확 크게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죠. 뒤늦게 보내서 대처가 뒤늦은 감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산불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 가서 했는데 이재민이 왜 여기서 한국당 얘기를 하느냐. 이재민 대책을 내놔라라고 항의를 했고 그런 항의하는 이재민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산불대책회의를 급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도 5개 부처 차관을 한자리에 모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가 근거도 없이 당정협의라고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무리하게 소집을 시키고 왜 안 왔냐라고 따지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자리인데 1명도 안 오니까 서운해서.
[강희용]
그런데 마침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민방위 훈련복을 입었잖아요. 말 그대로 오늘 을지태극훈련이 2년 만에 처음 재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사회에서는 을지태극훈련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각 지자체별로 비상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그 회의를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잡은 것인지 안 왔다고 나중에 가서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인지. 지금 그리고 정작 산불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국회 정상화를 하면 각 차관이 아니라 각 장관들을 각 상임위에 불러다놓고 대책을 질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었던, 제1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오늘 상황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싸우지 말고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김형준]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 있는 건데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5개 차관들이 모여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명분으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춘구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명분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야당 보고 국회 정상화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중에서도 선거법은 꼭 합의 처리한다라든지 아니면 고발, 고소를 취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을 여당이 야당한테 줘야지만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정상화하라는 거고. 결국 보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건 그거는 해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육책으로 이렇게 5개 부처의 사람들을 모여서 얘기를 듣다 보는 과정 속에서 호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갔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속으로 울컥했다라는 패싱의 부분들을 만약에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또 모든 걸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다 음모가 되는 것이고 좋게 볼 수 있으면 좋게 볼 수 있고 이거는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강희용]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기대를 해서 참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사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서훈 원장 사건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었죠. 사실 그 문제 정도의 성격이라면 사실 들어올 명분은 충분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마다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난망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산불 피해 지원 빨리 해 주려면 빨리 국회에 모여서 추경예산안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 놓고 여야 말이 다르던데요. 뭐가 맞습니까?
[강희용]
사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팩트체크를 했었는데요.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미만으로 추경안에 실질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예산이 들어가 있다, 1000억 미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예비비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 18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지원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산불 2차 피해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장마철 피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헬기라든가 산불 때문에 산 벌목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산불 피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응시스템으로 약 70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재난지역 지원, 이 부분은 포항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1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도 사실 국회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을까라는 분석까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협조를 잘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산불피해 대책회의 앞서서 한국당이 자체 회의를 하나 더 열었는데요. 다음 주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회의 앞에 붙인 이름은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였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아예 관권선거라는 제목을 붙인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적 모임이라고 하고 총선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게 양정철 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일단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에 관련돼서 절대적으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혁을 모토로 했고요. 지금 서훈 원장도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뭐였냐 하면 국내 정보담당자 IO를 폐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참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정철 원장이 실은 그동안 보였었던 행보와 관련돼서 조금 조심스러울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4일날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16일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18일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대선에 출마하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14일날 민주화원장을 하면서 자기는 총선 승리 구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부분 속에서 의심을 야당은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스스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인식을 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아마 여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위험인자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양정철 원장의 해명이나 대응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랄까요, 분위기랄까요? 분석이 어떻습니까?
[강희용]
일단 갓끈을 오얏나무 밑에서 고쳐멨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상황은 오늘 김현경 MBC 기자가 얘기한 바와 같이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적인 모임이고 지인 간에 오랜만에 일종의 해후하는 자리였는데 그나마도 국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제3자를 넣어서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언론에서 많이 과대포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앵커]
싱크탱크의 수장이다?
[강희용]
싱크탱크의 수장은 맞습니다. 그 표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국회 출입기자들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총선 설계와 총선 전략을 하는데 왜 양정철을 했느냐. 총선 설계에서 총선 전략을 왜 민주연구원에서 하느냐. 당에서 한다.
당과 민주연구원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여론조사라든가 총선과 관련된 모든 기능과 역할들을 다 당 사무처로 집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표현을 겨우 한다는 것이 총선의 병참기지다.
즉 여러 가지 정책이나 중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 혹은 그다음에 당정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과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민주연구원의 정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일제히. 왜냐하면 괴물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괴물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니 그다음에 총선전략의 최고 수립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단박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일 있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당대표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원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민주연구원이 별도의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당에서의 역할, 민주원장이라는 직책에서의 자리는 그렇겠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고 또 오랫동안 복심이라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YTN 방송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 가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청와대가 양정철 원장을 통해서 총선을 정치 개입하려고 하는 하는 의혹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어떻게 역할을 안 하게 되죠? 역할을 안 하는데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처음 본 건데요. 아니, 민주연구원장은 단 국회의원의 경험이 없는 분인데 그 밑에 초선 의원 3명을 부원장으로 관리를 한다? 이 부분 속에서 얼마나 위상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은 총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깊숙하게 그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상황적 인식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사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했던 기자가 있었죠. 김현경 기자가 당시 상황을 오늘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걸 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 민주연구원장 :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동석한 언론인이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기사가 안 떴겠습니까.]
[인터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이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마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도 일단 언론사에 있고 또 필요하면 제가 또 출연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앵커]
일단 김현경 기자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만남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팎의 시선을 걱정할 정도로 부담스러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만나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현경 기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통일외교 전문적인 기자신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다고 한다면 원래 본인이 막았어야 돼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원장님한테 굉장히 나름대로 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 원장한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걸 굳이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라고 보통 만약에 정치부 기자로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본인은 통일 관련된 문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 파장이라는 거는 지금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안팎에서도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정철 원장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행보를 정하게 될까요?
[강희용]
사실 이런 정도의 만남은 사실 하루이틀 정도 부적절했다 정도로 서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국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강효상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과하게 부풀려놓고 있다.
즉 국정원을 표현할 때 지하벙커, 밀회, 살생부, 뒷조사 이런 얘기를 왜 댓글은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이런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하고 있고 국내 정보수집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건의 국정원 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음습하고 여전히 정치공작에 능숙한 집단과 기관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양정철 개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하게 부풀려놓고 마치 대단한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대단히 당리당략적인 정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외교관계도 그렇고 산불 피해 주민 돕는 것도 그렇고 초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국회는 싸움거리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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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상식을 지켜달라는 작심 비판에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 지도부는 남이 하면 유출, 내가 하면 폭로냐며 맞서고 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도 정쟁을 부추기며 국회는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20일 만입니다. 지금 짧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왔지만 최근 국무회의 발언 중에 가장 단호했던 것 같은데요.
[김형준]
원론적 대응이라는 걸 넘어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비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게 선진의회정치를 하는 나라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요.
첫 번째는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막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답답한 거는 뭐냐 하면 외교안보와 관련돼서 초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게 외교를 지금 정쟁의 도구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과정을 전공했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01년도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었거든요. 가장 최대의 정적이었던 엘보가 뭐라고 했냐면 부시는 나의 최고 사령관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부분 속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한미 동맹 강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한국당이 숙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외교가 정치의 정쟁의 도구로 자꾸만 전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우리가 끊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쟁에 정쟁만 거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합니다.]
[앵커]
앞서서 김형준 교수님께서도 원론적인 대응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한 발언문, 미리 사전에 작심 비판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걸로 보이죠?
[강희용]
보통 사전에 발언내용을 준비해서 오시기는 하는데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요. 최초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29일이니까 20일이 딱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보도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장외집회를 하던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전선동 문구로 씁니다. 지금 굴욕외교를 했다, 이렇게 쓰면서 그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외교부도 이 내용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인데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에 들어갔던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고 그중의 한 사람이 이 부분을 유출했다고 하는 것을 적발하게 됩니다. 그게 22일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면서 사실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공무 기강을 다잡기 위한 외교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를 정쟁으로 악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에 대한 사실상 경고가 있지만 실제로 저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정상 간 통화의 당사자인 즉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예의적 조치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태를 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강희용]
이런 부분이 어쨌건 정상 간의 대화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국내 문제가 시끄러워졌고 이것이 정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국내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 그다음에 야당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대한 예의적 조치를 다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강효상 의원이 나와가지고 산케이신문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트럼프가 27일날 얘기했다고 하더라. 본인이 얘기한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날, 이미 그것이 공론화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 기밀로서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즉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공식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이미 그걸 실효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유출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미국 정부에 보내는 어떤 예의 차원의 메시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에게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녹취 다시 한 번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유출도 문제지만 기밀이 유출됐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기강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외교부가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것 보고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참 곤혹스러웠었다고 봐요. 원래대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 선도적으로 먼저 저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외교부는 감사 쪽에 비중을 맞추고 있지 국민에 대한 사과 쪽보다는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을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예의적 차원에서 저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요. 이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걸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이게 정쟁의 도구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제가 한번 과거에 했었던 한 문구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무리 국내의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앵커]
이 말씀은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먼저 보내시는 메시지라고.
[김형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국무회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한 거예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형준]
네, 2016년도 8월 8일날 얘기한 겁니다. 그건 잘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6명이 중국에 가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우리 아주 성숙하지 못한 거거든요.
제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교안보 문제 가지고는 싸우지 말고 민생과 관련돼서 치열하게 좀 경쟁으로서 좋은 걸 얻어낼 수 있게끔 우리 정치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앵커]
외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소 거친 일침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조윤제 주미대사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능력에 비해서 출세를 너무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외교부가 지금 몇 차례입니까? 도도처처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오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강을 확립하지 않으면 나머지 3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능력에 맞게 출세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안 거예요.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너무 실수를 덮어준 거예요.]
[앵커]
능력에 비해서 너무 출세했다.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요. 강경화 장관 발탁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인사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업무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강희용]
글쎄요. 사실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뭘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의 전체 업무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 전반에 있어서의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풀어왔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년 동안에 이뤄왔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사사롭게 얘기되는 태극기가 구겨졌다거나 거꾸로 달렸다거나 일부 표기에 있어서의 어떤 오기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장관의 귀책사유를 몰고 가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사실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네 차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말 그대로 정상회담을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 세계도 다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 중심에 사실 외교부와 조윤제 주미대사가 핵심 플레이어로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평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사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거취를 묻는, 그다음에 능력보다 과하게 갔다라고 얘기하는, 그야말로 과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외교부의 기강 문제도 사실은 많이 거론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이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서 조직기강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강희용]
여러 부처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외무부,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순혈주의가 좀 있죠. 외교 공무원에 대한 약간 엘리트주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외교계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장관 2년이라고 하는 임기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떠한 고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최근 나온 몇 가지 잡음을 가지고 대외적인 성과까지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형준]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강조한 게 있어요. 장관은 무엇보다도 전문성보다도 조직장악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의원 출신 장관들이 실은 조직장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표현하면 우리 강경화 장관은 상징성이 굉장히 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직장악력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거를 보면 실은 청와대가 정말 강경화 장관한테 감당할 만한 권한과 책임을 줬느냐.
우리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너무나 내각보다는 청와대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강경화 장관=의전장관 수준으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조직 구성원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양면성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강이 해이됐다고 해서 장관들로 하여금 기강을 잡으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장관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단순하게 장관을 교체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기강이 쇠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직기강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이 발언을 받은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 대통령께서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캐비닛 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보복정치를 위해서 청와대의 많은 기밀을 그대로 온 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한국당이 일치단결해 싸워야 문 정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정치와 압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은 공포정치, 압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의 희생양 약간 이런 이미지를 내세운 건데. 사실 지금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고 보수진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계속해서 지도부에서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강희용]
일단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건 이미 보수 성향의 외교관, 전직 외교관들이나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김숙 전 UN대표부 대사라든가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까지도 나서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강효상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만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탄압하는 것이다.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 강효상 의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빨리 이 이슈에서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강희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까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오후에 의원총회를 했어요. 의원총회를 해 놓고는 그 자리에서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화근덩어리를 자유한국당이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쯤이면 저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사과하고 법적인 절차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끌어안고 가다 보면 나중에 국회 파행은 물론이거니와 자유한국당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결정했다고 하는 게 현재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김형준 교수님 의견은 다음 주제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제1야당의 냉전이 오래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장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제어 보시죠.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말로는 눈물을 좀 보이기도 했다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정확히 한국당, 이 회의장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김형준]
산불에 관련된 대책회의인데요. 5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5개 부처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야당과는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두 다 불참을 하게 된 건데요.
저거는 조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5개 부처 차관이 회의를 나오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아예 그냥 저걸 쉽게 표현하면 무산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나았었던 거죠. 그렇게 다 해 놓고 나서 자리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나경원 패싱까지 나오는 부분까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볼 때 국회가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참석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를 또 요구한 경우에는 지금 5개 부처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건 이제 앞으로 빨리 우리가 당정청 협의회 말고도 야당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만 추경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도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1차적으로 처리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산불, 재해와 관련된 거는 그거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서운함을 표출한 부분이라고 봤는데요. 저게 참 한국 국회도 좀 부끄러운 민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차관들의 단체 불참에 충격을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한마디로 철회 없이 무작정 야당 압박하는 행태는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한국당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 씌우기에 골몰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산불이 났을 당시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아놨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도 찾아갔다가 조금 부정적인 주민들 여론을 받아야 했거든요.
[강희용]
지난번 국회 운영위를 할 때 산불이 생각보다 확 크게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았죠. 뒤늦게 보내서 대처가 뒤늦은 감이 있었고 나중에서야 산불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 가서 했는데 이재민이 왜 여기서 한국당 얘기를 하느냐. 이재민 대책을 내놔라라고 항의를 했고 그런 항의하는 이재민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산불대책회의를 급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도 5개 부처 차관을 한자리에 모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가 근거도 없이 당정협의라고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무리하게 소집을 시키고 왜 안 왔냐라고 따지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자리인데 1명도 안 오니까 서운해서.
[강희용]
그런데 마침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료화면에서 나왔지만 민방위 훈련복을 입었잖아요. 말 그대로 오늘 을지태극훈련이 2년 만에 처음 재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공직사회에서는 을지태극훈련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각 지자체별로 비상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그 회의를 잡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잡은 것인지 안 왔다고 나중에 가서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인지. 지금 그리고 정작 산불대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국회 정상화를 하면 각 차관이 아니라 각 장관들을 각 상임위에 불러다놓고 대책을 질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었던, 제1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오늘 상황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싸우지 말고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김형준]
나쁘게 보자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 있는 건데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5개 차관들이 모여서 어떠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명분으로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춘구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명분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야당 보고 국회 정상화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의 명분을 줘야 된다. 그중에서도 선거법은 꼭 합의 처리한다라든지 아니면 고발, 고소를 취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을 여당이 야당한테 줘야지만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정상화하라는 거고. 결국 보면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건 그거는 해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육책으로 이렇게 5개 부처의 사람들을 모여서 얘기를 듣다 보는 과정 속에서 호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갔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속으로 울컥했다라는 패싱의 부분들을 만약에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또 모든 걸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다 음모가 되는 것이고 좋게 볼 수 있으면 좋게 볼 수 있고 이거는 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강희용]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기대를 해서 참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사실 얼마 전에 벌어졌던 서훈 원장 사건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었죠. 사실 그 문제 정도의 성격이라면 사실 들어올 명분은 충분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마다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난망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산불 피해 지원 빨리 해 주려면 빨리 국회에 모여서 추경예산안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 놓고 여야 말이 다르던데요. 뭐가 맞습니까?
[강희용]
사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팩트체크를 했었는데요.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미만으로 추경안에 실질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예산이 들어가 있다, 1000억 미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예비비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 1800억 정도가 예비비로 지원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산불 2차 피해 그다음에 산불로 인한 장마철 피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헬기라든가 산불 때문에 산 벌목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산불 피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대응시스템으로 약 700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기재난지역 지원, 이 부분은 포항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1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도 사실 국회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을까라는 분석까지도 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협조를 잘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산불피해 대책회의 앞서서 한국당이 자체 회의를 하나 더 열었는데요. 다음 주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자유한국당이 회의 앞에 붙인 이름은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위 회의였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에 아예 관권선거라는 제목을 붙인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사적 모임이라고 하고 총선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게 양정철 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일단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에 관련돼서 절대적으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혁을 모토로 했고요. 지금 서훈 원장도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뭐였냐 하면 국내 정보담당자 IO를 폐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참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양정철 원장이 실은 그동안 보였었던 행보와 관련돼서 조금 조심스러울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14일날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16일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18일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대선에 출마하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14일날 민주화원장을 하면서 자기는 총선 승리 구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부분 속에서 의심을 야당은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스스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인식을 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아마 여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할 위험인자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양정철 원장의 해명이나 대응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랄까요, 분위기랄까요? 분석이 어떻습니까?
[강희용]
일단 갓끈을 오얏나무 밑에서 고쳐멨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상황은 오늘 김현경 MBC 기자가 얘기한 바와 같이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적인 모임이고 지인 간에 오랜만에 일종의 해후하는 자리였는데 그나마도 국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제3자를 넣어서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언론에서 많이 과대포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앵커]
싱크탱크의 수장이다?
[강희용]
싱크탱크의 수장은 맞습니다. 그 표현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표현에 대해서 국회 출입기자들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총선 설계와 총선 전략을 하는데 왜 양정철을 했느냐. 총선 설계에서 총선 전략을 왜 민주연구원에서 하느냐. 당에서 한다.
당과 민주연구원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여론조사라든가 총선과 관련된 모든 기능과 역할들을 다 당 사무처로 집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표현을 겨우 한다는 것이 총선의 병참기지다.
즉 여러 가지 정책이나 중장기적 과제들에 대해서 혹은 그다음에 당정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과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민주연구원의 정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일제히. 왜냐하면 괴물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괴물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니 그다음에 총선전략의 최고 수립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찬 대표가 단박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일 있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당대표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원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민주연구원이 별도의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당에서의 역할, 민주원장이라는 직책에서의 자리는 그렇겠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깝고 또 오랫동안 복심이라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YTN 방송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 가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청와대가 양정철 원장을 통해서 총선을 정치 개입하려고 하는 하는 의혹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어떻게 역할을 안 하게 되죠? 역할을 안 하는데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처음 본 건데요. 아니, 민주연구원장은 단 국회의원의 경험이 없는 분인데 그 밑에 초선 의원 3명을 부원장으로 관리를 한다? 이 부분 속에서 얼마나 위상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은 총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깊숙하게 그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상황적 인식을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더욱더 낮은 자세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사자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했던 기자가 있었죠. 김현경 기자가 당시 상황을 오늘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이걸 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 민주연구원장 :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동석한 언론인이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기사가 안 떴겠습니까.]
[인터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이 두 분 만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마 저를 끼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도 일단 언론사에 있고 또 필요하면 제가 또 출연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앵커]
일단 김현경 기자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만남이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팎의 시선을 걱정할 정도로 부담스러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만나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현경 기자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통일외교 전문적인 기자신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다고 한다면 원래 본인이 막았어야 돼요.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원장님한테 굉장히 나름대로 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 원장한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걸 굳이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라고 보통 만약에 정치부 기자로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본인은 통일 관련된 문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지만 그 파장이라는 거는 지금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안팎에서도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정철 원장 향후에 어떤 식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행보를 정하게 될까요?
[강희용]
사실 이런 정도의 만남은 사실 하루이틀 정도 부적절했다 정도로 서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국이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 강효상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과하게 부풀려놓고 있다.
즉 국정원을 표현할 때 지하벙커, 밀회, 살생부, 뒷조사 이런 얘기를 왜 댓글은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건 이런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내 정치 개입을 안 하고 있고 국내 정보수집을 안 하고 있고 실제로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 건의 국정원 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음습하고 여전히 정치공작에 능숙한 집단과 기관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양정철 개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하게 부풀려놓고 마치 대단한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대단히 당리당략적인 정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외교관계도 그렇고 산불 피해 주민 돕는 것도 그렇고 초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국회는 싸움거리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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