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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부메랑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를 질타하려던 의도와 달리 한미 간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한 비판이 지금은 더 우세해진 모양새인데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보고 오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남에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 의혹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유출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외교부 발표도 있었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이 된 외교관 K씨. 오늘 변호인 통해서 입장문을 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왜 내용을 알려줬다고 하던가요?
[김근식]
우선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교 대학 동문인 건 맞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설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이후에 강효상 국회의원이니까 의원이니까 워싱턴에 출장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K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맡고 있는 일이 미국 의회를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출장 온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내용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교 선후배니까 친했겠죠. 그래서 식사 한 번 한 정도가 가깝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날 당일 한미 정상 통화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보도 자료를 냈고 설명을 했는데 그 브리핑 이후에 강효상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 내용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청와대에서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효상 의원은 설마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렇고 강효상 의원도 그렇고 한미 간에 계속 엇박자가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물었고 그러니까 외교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앵커]
해명하는 차원에서?
[김근식]
그렇죠. 해명을 계속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방한을 4월 11일날 우리가 워싱턴에 대통령이 가셨는데 또 오겠느냐. 그러니까 오기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강효상 의원은 전직 기자이고 그러니까 계속 또 꼬치꼬치 캐물었겠죠. 캐묻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돼서 오버해서 통화 내용들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외교관 K씨의 내용을 보면 일리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추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납득을 시키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이 이런 적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서 표현 문구가 나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이랑 대화를 할 때는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거나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걸까요?
[최영일]
상상을 못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죠. 일단은 우리가 진술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된 팩트는 참사관은 자신이 고등학교와 대학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전해 준 이야기. 통화 요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이 설마 다음 날 기자회견으로 터져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고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놀라서 강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강효상 의원이 후배가 겪는 고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 강효상 의원이 정말 정치나 혹은 정책이 돌아가는 기관의 상황을 너무 몰라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마추어 정치인인데 의원 생활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자신이 기자회견으로 이걸 폭로해버림으로써 후배이자 한 외교관의 직업 생활을 끊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니요.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죠.
만에 하나 그것도 위법한 일이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비밀로 하고 의정활동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기류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반영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뭔가 대단한 정보를 취득한 것처럼 뻥 하고 터뜨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와서는 아까 부메랑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이 이제 스텝이 꼬였고 매우 궁색합니다, 강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굴욕외교다. 굴욕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마치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매우 비틀어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니,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방문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기밀이냐. 상식이지. 상식이 굴욕입니까? 굴욕이라고 표현해 놓고 이제 와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본인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질렀던 이유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정가에서 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비밀, 3급 기밀을 공개해 놓고 후배의 인생이 지금 좌지우지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해명이 이어질수록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앞서서 아마추어 정치인,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기자로서는 그동안에 관록을 내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랬을까요.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내용을 물어본다고 말을 해 줘도 됩니까?
[김근식]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자주 봤고 고교 선후배고 대학 선후배니까 친했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강효상 의원이 전직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추궁하는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내가 소스를 밝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입니다라고 에둘러 설명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은 아니, 어떻게 4월달에 만났는데 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일본 방문길에 들어오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하면 알고 있으니까 외교관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또 기자는 수십 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또 외교관은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직접 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하고 그 내용들을 분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들이 몇 개 나온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오늘 해명문을 봤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효상 의원의 수십 년 된 편집국장까지 했던 기자의 취재력의 노하우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자분들이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만 할 테니 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참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확인하면 그걸 언젠가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효상 의원이 기자로서는 아주 재치 있게 취재원한테 취재를 잘했지만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자기가 확인했다고 해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해서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것은 기자로서는 취재를 잘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리고 한국당의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정쟁의 도구를 사용한 결과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자기 신분이 기자였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다라는 현재의 신분을 좀 망각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단독이나 특종거리로 알려질 내용은 아니죠. 두 사람의 친분 가지고도 양쪽의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진실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가 이런 고초를 자기 때문에 겪게 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했고 이것을 어떻게든 자신이 바로 잡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에 엮인 외교관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친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까지 알고 지냈다는 건 인정. 하지만 친분은 없었고 최근에 밥 한 번 먹은 정도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친한 건지 두 사람의 온도차가 큽니다. 외교관은 애써 실제로는 친했을 수도 있으나 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강효상 의원은 상당히 이제 절친 후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절친한 후배라면 이러한 국가적 기밀을 정치 하는 선배에게 막 줘도 되는 것인가. 언론계에 있는 선배에게 줘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직업적 윤리의식을 자문하게 되는 시점이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 흔히 연고주의이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조차도. 그러면 이런 나쁜 연고주의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훼손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바로 잡는 것, 이것도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세세한 영역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연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고. 저는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자회견이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쟁의 도구로 역풍을 맞을 것이 너무 확연한 부분들을 기밀을 들어서 아마 저널리스트적인 뭔가 쾌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 한 건 내가 찾아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데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앵커]
일단 강효상 의원은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이걸 가지고 기밀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 또 오늘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안팎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역을 현직 외교관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 큰 건을 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일본을 들르는 길에 잠깐 돌아가는 길이라도 들러주십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흥미로운 제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효상 의원의 한미 인식관이라는 게 그동안 대북정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엇박자를 많이 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분위기다라는 생각,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틈새가 있고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들려달라고 구걸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고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아까도 기자회견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꼭 성사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건 오히려 한국당 쪽에서도 좋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주 만나는 건 칭찬해야 될 일이고 돌아가는 길에 들려달라고 하는 것도 칭찬해야 될 일인데 이걸 구걸외교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통화내용을 유출해서 굴욕외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북핵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협상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서두르고 또 남북 정상회담 제안해 놓고 또 북미 정상회담 만나게 하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냐.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을 너무 서두른다고 하는 인식을 자칫 우리 대통령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구걸해서 빨리 와달라고 한 걸로 오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착각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강효상 의원 스스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칭찬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상황을 계속 비난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돌아온 부메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K외교관에게서 강효상 의원에게로 넘어간 어떤 기밀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통화 유출 내용 하나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최영일]
지금 외교 당국, 외교부죠. 한 두 건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증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한미 관계에서 어찌 보면 정상 간이나 혹은 이제 외교라인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야기가 유출됐던 정황이 이번 기자회견 건으로 이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는 참사관, 3급 외교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건을 포함해서 3건 정도를 유출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로 전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미일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산케이신문 등을 포함해서 강효상 의원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일본에 오시는 김에 들렀다 가시라는 얘기를 두 차례, 세 차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건 일본의 언론 시각에서는 폄훼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도 익명이에요. 일본의 외교 고위 소식통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 매체들이.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강효상 의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의 정상을 만나서 다른 나라의 정상과 나눈 얘기들을 많이 좀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를 할 여지를 강효상 의원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 너희가 먼저 흘렸잖아. 미국 쪽에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외교적으로 이런 기밀이 유출됐을 경우에 상당히 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건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우리나라 외교 수장을 맡았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모두 다 강효상 의원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전에 이미 자당의 윤상현 의원이 지금 외통위원장이죠.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왜 이렇게 우기고 있는지 후속 대응조차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외교부는 후속 대치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김근식]
우선 강효상 의원하고 유출했다고 하는 K 외교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교관 K씨한테 복사를 해서 건네준 직원 1명하고 직무 관리 태만이었다는 의미에서 상사 한 명 공사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2명도 추가적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이나 해임이나 파면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외교관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징계죠. 만약 그걸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외교부 내부에서는 중징계를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적은 형사 고발을 해서 외교 기밀 누설죄로 해서 강효상 의원과 K 외교관에 대해서 지금 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참석을 했고 원혜영 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1차관이 가가지고 그런 강한 입장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것도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교관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도한 통화 유출이라는 것이 국익을 해쳤고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 중심의 한미동맹에 누를 끼쳤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도 계속 이걸 옹호하고 있는데 저는 옹호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강효상 의원 개인의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으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효상 의원을 과연 현직 의원인데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것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오늘 있었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여당이 주최한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강효상을 비호 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이런 범죄행위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익을 수호해야 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사태 바라보는 당정 간의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최영일]
당정 간의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외교부든 청와대든 혹은 민주당이든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교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외교부 내부의 징계뿐만 아니라 결국은 법적인 어떤 처벌까지도 지금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법하다고 하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하든 중하든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유출을 유도한 강효상 의원을 고발을 안 하기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은 다 면책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 아닙니까? 면책특별이 있다, 공익제보다. 그럼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왜 처벌을 합니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처벌하는데 공익제보를 유도했거나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공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정청의 입장은 뚜렷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긴급대책회의를 하면서 물론 강효상 의원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위법행위가 아니라 당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냐 이걸 밝히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주말에 끝난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에서 23일에 군부대 방문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황 대표가 했어요. 그 문제가 군은 정부와 입장이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국방부 관계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는데 말을 막았습니다. 입장을 알겠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부랴부랴 국방부가 입장문을 따로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너무 미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성토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혹은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입장을 그대로 이대로 두고 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안에서도 약간 비판의 의견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보수진영 전반의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역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한국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강하게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들이나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한미동맹의 어떤 우려 그다음에 대북정책에 대한 과속,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과 비판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강효상 의원이 자기 후배인 현직 외교관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그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굴욕외교다라고 정쟁의 프레임을 짰던 건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건전한 외교안보적인 비판을 하는 일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자유 민주국가가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과 정치적 정쟁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국가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 두둔은 크게 두둔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강효상 의원과 결별을 하고 강효상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직 기자로서 취재는 잘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잘 까발려서 국민의 알 권리, 국익까지도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도 아마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 여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당일 회동에 대한 양정철 원장의 설명은 오랜 지인과 함께한 모임이었고요. 그러면 이 지인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지인, 누구였나요?
[최영일]
일단은 김현경 MBC 기자죠. 지금 현재는 통일방송 추진단장인데요. 북한 전문기자고 중견기자입니다. 그리고 논설위원까지 지냈죠. 저도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매주 방송에서 같이 만나서 라디오에서 같이 제 앞 시간에 북한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시사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뵀던 분이에요. 쾌활하고 그리고 굉장히 토론과 대화를 즐기는 분이신데.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과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 것이 양 원장이 언론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통, 언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언론계에 지인 후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또 서훈 원장과는 참여정부 2000년대 초반부터 인맥을 쌓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막역한 지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몇 명의 인물이 더 있다고 하는데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아마 양 원장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강효상 의원의 경우와 우리가 지금 이 경우가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만난 정황은 확인이 됐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취재기자가 양 원장은 굉장히 좀 불쾌한 내색을 표했죠. 파파라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건 팩트.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바로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이 짧은 시간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다, 서훈 원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정치 개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걸 이혜훈 아까 정보위원장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도 오늘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자리 모임의 속성, 모임의 내용 그리고 시간 동안.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한 10시가 조금 넘어서 끝난 것 같은데 한 4시간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김현경 기자가 사실 선거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전문가들이니까 나누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이게 고발 사안인가 아니면 법 위반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사적인 만남의 자리까지는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적인 만남.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중진 기자가 만난 자리였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당사자들에게서 선거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이런 조합으로 만나면 그럼 통상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김근식]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저도 김현경 기자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북한 전문기자이기 때문에 그 기자, 서훈 원장하고 김현경 기자하고 막역한 사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양정철 원장이 북한통으로 꼽혀왔던 분입니다. 북한국장이었고 북한 담당 차장을 했고 쉬다가 지금 국정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북한 담당 차장 할 때 저도 김현경 기자랑 서훈 원장이랑 같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 남북관계 서로 의견을 자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자주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온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당시에 북한 담당 차장이 남북관계 전문가나 북한 담당 기자를 만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현직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은 북한 전문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현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김현경 기자랑 사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양정철 원장을 끌어들인 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든. 그리고 총선에 관한 개입 여부가 있었든 없었든 그건 차후에 밝히면 될 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서훈 원장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10년 전에 자기가 북한 국장하고 북한 담당 차장 했을 때 만나는 행보랑은 달라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김현경 기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양정철 원장을 불러들여서 같이 만난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양정철 원장이 더 조심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원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까?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언론의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고 행보 하나하나에 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귀국인사를 드렸다 그래서 보자고 해서 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만남은 자기 스스로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공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인이 아닙니까? 민주연구원장이고 밑에 부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 셋이나 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이 부원장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전현직 전략기획원장에다 부위원장을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도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원래 친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보원장 자리 가고 난 이후에는.
[김근식]
못 봤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처럼 나도 국정원장 독대를 못 해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정치 중립 위반)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정원장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접근이 제한되고 접촉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하노이 회담을 하는 당일 날 급히 제안할 아이디어가 있어서 연락을 해야겠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는데 국정원장은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5번 다 거절하고 결국 회담이 다 끝날 때까지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나도 국정원장 전화번호를 모른다. 약간 섭섭함이 담긴 성토를 했는데요. 국정원장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영일]
대통령급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수장,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CIA 국장이잖아요. 지금 CIA 국장이 여성분인데. 미국은 CIA보다 더 상위의 정보조직이 DNi라고 생겨 있습니다. 덴코츠 국장이죠, 현재. 그래서 미국 국가정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려 15개의 부처를 총괄합니다. FBI, CIA 또는 NSI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철통보안이고요.
아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혜훈 정보위원장의 저 좀 화가 난 저 성토는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독대 못 합니다. 국정원장 독대는 과거에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했는데 이게 정치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민주정부 이후에는 사실은 국정원장은 대통령도 독대하지 않는 것을 천명을 하고 지켜나가죠. 그래서 임기 내내 정말 나는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장, 그 외에 국가안전기획부장, 현재는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이 독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원칙을 세우셨고.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독대를 할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따로 만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일]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독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혜훈 위원장이 나도 독대 못 했는데, 1분도 독대 못 했는데. 지금 서훈 원장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독대한 건 아니잖아요. 모임에서 합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혜훈 의원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느냐? 행사에서 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정보위원회 불러서 서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다만 독대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 원장이 독대했다면 저는 이거 큰일날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데 아까 김현경 기자 얘기가 양 원장을 불렀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따로 둘이 만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원래 다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굳이 양 원장을 부른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 원장도 상당히 둘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과거에 20년 지기 친구들끼리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냥 옛날 얘기 회고담 하는데 함께 부르면 증인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야당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성토하면 충분히 문제거리는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선거개입 이야기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부르는 방법도 있고 국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서훈 국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에서 국정원 항의 방문도 하고 검찰 고발도 하고요. 어떤 내용들을 특히 문제삼고 있습니까?
[김근식]
우선 국정원법에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선거나 정치 행위나 특정 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왔습니까?
또 그 뒤로도 국정원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큰 타깃이 됐던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직 국정원장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정원은 정치에 민감한 조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크게 업적으로 내걸었던 게 국정원을 정치개입에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서훈 원장 취임 이후에 이른바 국내 정치정보를 입수하는 IO라는 조직을 다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큰 수술 개혁정치였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보는 절대 입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직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원장이 여당의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여당의 싱크탱크 원장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는 합리적인 정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김현경 단장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봐도 3명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한 정치개입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아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서훈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말씀드렸고 특히나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원장으로 취임한 다음부터도 계속 병참기지 이야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재 영입까지 얘기했다가 이해찬 대표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민주연구원장 취임해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또 독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와서 이례적인 눈총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정철 원장 내부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 앞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 워낙 행동이 좀 튀는 행동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유랑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누가 안 되도록 더욱더 처신을 신중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입이 10개라도 저는 양정철 원장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취재진이 쫓은 게 서훈 국정원장이 아니라 양정철 민주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쫓았을까, 누가 왜.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혹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그동안은 야인이었고 이제는 본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공인 맞습니다.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의 수장이거든요. 그럼 공인으로 봐야죠. 그래서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전임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대외활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총선 시기로 접어드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더 그 자리가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아, 양 원장의 행보를 추적해 보면 결국은 여당 내의 총선 전략이나 총선 준비의 포석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어찌 보면 그물을 치고 언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어가 걸린 셈이에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아니야? 왜 경찰청장을 만나지?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 색만 봤는데 은발이니까. 혹시 또 조웅천 의원 닮았는데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누구를 만나는 자리인지는 모르고 계속 양 원장 주위를 밟고 있었던 거네요.
[최영일]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니까 아까 기자들의 목소리에도 뭔가 상당히 기대감이 깃들어 있는. 뭔가 아까 사실은 강효상 의원 얘기와 비슷한 게 한 건 했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아직은 모호합니다마는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냐하면 양 원장의 처신이 조금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또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처음에.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왜 지금이냐, 하필이면. 그런데 이게 총선 목전이면 저 얘기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총선이 멀어요. 정치권은 오직 총선만 보고 남은 1년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 정상화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개인적인 회포를 푸는 모임이었다면 저는 좀 짠한 마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여기서 야당의 주장은 좀 무리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거 얘기는 했을 거야. 그러니까 고발하고 조사해서 이것은 구속해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지금 국회 정보위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영일]
지금은 국정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돼서 많이 바뀌었지만 안가가 제일 많이 발생했던 곳이 국정원입니다. 심지어 고문실까지 포함해서 과거 정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이 싱크탱크,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의 수장을 만나서 선거 얘기를 하는데 강남의 식당에서 만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으니까 부적절한 대화나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의 우려도 미묘하게 감지는 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원욱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느낌은 있죠.]
[앵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아라.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같은 얘기했는데요. 참 오해 사기 참 딱 좋은 행동을 왜 굳이 이 시점에 했을까. 좀 여당의 야속함이 드러나는 말이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 누차 드린 것처럼 양정철 원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했으면 내년 총선 전략을 위해서 좀 더. 아까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우키로 가야 되겠다, 일에만 몰두하겠다 그런 초심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들이 또 몰래 만나고 비공개로 만날 게 있는데 이걸 공개하는 것들도 지나친 튀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 개입이라든지 총선 관련된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김현경 단장 이야기로는 자기가 한 30분 정도 늦게 왔다는 거고 나올 때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30분 정도 늦게 왔기 때문에 아마도 양 원장하고 서 원장 사이에 30분 동안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마 또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명 다 2012년 대선 때도 캠프를 같이 했고요. 2017년 대선 때도 캠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역한 인간적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하나 있어서 그게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훈 원장도 제가 부적절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서훈 원장이 일본에 특사로 가가지고 일본에 설명하러 갑니다. 그때 양 원장이 일본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연인 양정철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식사를 한 번 대접했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왜 지금 와가지고 현직 국정원장이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공직이고 실제로 엄정난 실세로 지금 불리는 사람을 만나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 대화가 오고 가느냐와 상관없이 두 분 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청와대 반응 나왔습니까?
[최영일]
청와대 반응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코멘트예요. 그런데 저는 야당이 조금 톤다운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제가 그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겪었던 과정들을 이번 정부에 대입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민생대장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장면을 딱 보면 틀림없이 2014년 말에 박근혜 정권에서 터졌던 십상시 문건, 그게 나중에 정윤회 문건으로 환영이 되죠. 그러한 장면들하고 오버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내용의 실체는 모호합니다. 그때는 모임의 실체를 부인했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정윤회 씨가 검찰 소환까지 나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유야무야 되다가 1년 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뻥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자꾸 지금 정부의 흐름을 대입시키고 그걸 매치시키면 어렵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김 교수님의 조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혜훈 의원이 아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장은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공세가 있고 넘어갈 텐데 거기서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정치공세가 이어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당청과 야당, 특히 한국당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만남, 잘못된 소통이라고 다그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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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부메랑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를 질타하려던 의도와 달리 한미 간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한 비판이 지금은 더 우세해진 모양새인데요.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보고 오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만남에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유출 의혹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유출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외교부 발표도 있었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람으로 지목이 된 외교관 K씨. 오늘 변호인 통해서 입장문을 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왜 내용을 알려줬다고 하던가요?
[김근식]
우선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교 대학 동문인 건 맞지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설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이후에 강효상 국회의원이니까 의원이니까 워싱턴에 출장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K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맡고 있는 일이 미국 의회를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출장 온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홍보도 하고 내용도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교 선후배니까 친했겠죠. 그래서 식사 한 번 한 정도가 가깝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날 당일 한미 정상 통화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보도 자료를 냈고 설명을 했는데 그 브리핑 이후에 강효상 의원이 전화를 해서 그 내용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청와대에서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효상 의원은 설마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렇고 강효상 의원도 그렇고 한미 간에 계속 엇박자가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물었고 그러니까 외교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앵커]
해명하는 차원에서?
[김근식]
그렇죠. 해명을 계속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방한을 4월 11일날 우리가 워싱턴에 대통령이 가셨는데 또 오겠느냐. 그러니까 오기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강효상 의원은 전직 기자이고 그러니까 계속 또 꼬치꼬치 캐물었겠죠. 캐묻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돼서 오버해서 통화 내용들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외교관 K씨의 내용을 보면 일리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추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납득을 시키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이 이런 적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서 표현 문구가 나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효상 의원이랑 대화를 할 때는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거나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걸까요?
[최영일]
상상을 못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죠. 일단은 우리가 진술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된 팩트는 참사관은 자신이 고등학교와 대학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전해 준 이야기. 통화 요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된 내용이 설마 다음 날 기자회견으로 터져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고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놀라서 강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 지금 강효상 의원이 후배가 겪는 고초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시면 강효상 의원이 정말 정치나 혹은 정책이 돌아가는 기관의 상황을 너무 몰라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마추어 정치인인데 의원 생활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자신이 기자회견으로 이걸 폭로해버림으로써 후배이자 한 외교관의 직업 생활을 끊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고초를 겪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니요. 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죠.
만에 하나 그것도 위법한 일이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비밀로 하고 의정활동에 한미 정상 간의 통화기류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반영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뭔가 대단한 정보를 취득한 것처럼 뻥 하고 터뜨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와서는 아까 부메랑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이 이제 스텝이 꼬였고 매우 궁색합니다, 강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굴욕외교다. 굴욕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마치 한미 정상 간의 외교가 매우 비틀어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니,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좀 방문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기밀이냐. 상식이지. 상식이 굴욕입니까? 굴욕이라고 표현해 놓고 이제 와서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면 본인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질렀던 이유는 뭔가.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정가에서 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비밀, 3급 기밀을 공개해 놓고 후배의 인생이 지금 좌지우지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해명이 이어질수록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앞서서 아마추어 정치인,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기자로서는 그동안에 관록을 내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서 그랬을까요?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랬을까요. 국가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내용을 물어본다고 말을 해 줘도 됩니까?
[김근식]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자주 봤고 고교 선후배고 대학 선후배니까 친했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강효상 의원이 전직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추궁하는 취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내가 소스를 밝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입니다라고 에둘러 설명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은 아니, 어떻게 4월달에 만났는데 또 한미 정상회담이 또 일본 방문길에 들어오겠습니까라고 반문을 하면 알고 있으니까 외교관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또 기자는 수십 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 또 외교관은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직접 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설명을 하고 그 내용들을 분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들이 몇 개 나온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오늘 해명문을 봤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효상 의원의 수십 년 된 편집국장까지 했던 기자의 취재력의 노하우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항상 기자분들이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만 할 테니 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참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은. 확인하면 그걸 언젠가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효상 의원이 기자로서는 아주 재치 있게 취재원한테 취재를 잘했지만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자기가 확인했다고 해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해서 굴욕외교라고 비판한 것은 기자로서는 취재를 잘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리고 한국당의 의원으로서는 오히려 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정쟁의 도구를 사용한 결과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래서 자기 신분이 기자였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다라는 현재의 신분을 좀 망각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단독이나 특종거리로 알려질 내용은 아니죠. 두 사람의 친분 가지고도 양쪽의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진실공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가 이런 고초를 자기 때문에 겪게 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오늘 했고 이것을 어떻게든 자신이 바로 잡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에 엮인 외교관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친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까지 알고 지냈다는 건 인정. 하지만 친분은 없었고 최근에 밥 한 번 먹은 정도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친한 건지 두 사람의 온도차가 큽니다. 외교관은 애써 실제로는 친했을 수도 있으나 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강효상 의원은 상당히 이제 절친 후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절친한 후배라면 이러한 국가적 기밀을 정치 하는 선배에게 막 줘도 되는 것인가. 언론계에 있는 선배에게 줘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직업적 윤리의식을 자문하게 되는 시점이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 흔히 연고주의이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조차도. 그러면 이런 나쁜 연고주의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훼손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바로 잡는 것, 이것도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세세한 영역에서의 적폐청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연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고. 저는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자회견이 어떤 실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정치적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쟁의 도구로 역풍을 맞을 것이 너무 확연한 부분들을 기밀을 들어서 아마 저널리스트적인 뭔가 쾌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 한 건 내가 찾아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데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앵커]
일단 강효상 의원은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이걸 가지고 기밀로 몰아가는 건 가당치 않다. 또 오늘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안팎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역을 현직 외교관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 큰 건을 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일본을 들르는 길에 잠깐 돌아가는 길이라도 들러주십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흥미로운 제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효상 의원의 한미 인식관이라는 게 그동안 대북정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엇박자를 많이 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분위기다라는 생각,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틈새가 있고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들려달라고 구걸을 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냐 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고 그리고 강효상 의원이 아까도 기자회견 나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꼭 성사시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건 오히려 한국당 쪽에서도 좋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주 만나는 건 칭찬해야 될 일이고 돌아가는 길에 들려달라고 하는 것도 칭찬해야 될 일인데 이걸 구걸외교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고 싶었다면 통화내용을 유출해서 굴욕외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북핵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협상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서두르고 또 남북 정상회담 제안해 놓고 또 북미 정상회담 만나게 하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냐.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을 너무 서두른다고 하는 인식을 자칫 우리 대통령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구걸해서 빨리 와달라고 한 걸로 오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착각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강효상 의원 스스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칭찬해야 될 일인데 그런 상황을 계속 비난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돌아온 부메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K외교관에게서 강효상 의원에게로 넘어간 어떤 기밀일까요? 이런 내용들이 통화 유출 내용 하나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최영일]
지금 외교 당국, 외교부죠. 한 두 건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증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한미 관계에서 어찌 보면 정상 간이나 혹은 이제 외교라인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야기가 유출됐던 정황이 이번 기자회견 건으로 이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는 참사관, 3급 외교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건을 포함해서 3건 정도를 유출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로 전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미일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산케이신문 등을 포함해서 강효상 의원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일본에 오시는 김에 들렀다 가시라는 얘기를 두 차례, 세 차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건 일본의 언론 시각에서는 폄훼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도 익명이에요. 일본의 외교 고위 소식통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 매체들이.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강효상 의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의 정상을 만나서 다른 나라의 정상과 나눈 얘기들을 많이 좀 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결례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항의를 할 여지를 강효상 의원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냐면 너희가 먼저 흘렸잖아. 미국 쪽에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외교적으로 이런 기밀이 유출됐을 경우에 상당히 타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가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건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우리나라 외교 수장을 맡았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모두 다 강효상 의원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전에 이미 자당의 윤상현 의원이 지금 외통위원장이죠.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왜 이렇게 우기고 있는지 후속 대응조차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외교부는 후속 대치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김근식]
우선 강효상 의원하고 유출했다고 하는 K 외교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외교관 K씨한테 복사를 해서 건네준 직원 1명하고 직무 관리 태만이었다는 의미에서 상사 한 명 공사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2명도 추가적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징계 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이나 해임이나 파면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외교관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징계죠. 만약 그걸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외교부 내부에서는 중징계를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적은 형사 고발을 해서 외교 기밀 누설죄로 해서 강효상 의원과 K 외교관에 대해서 지금 강한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참석을 했고 원혜영 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1차관이 가가지고 그런 강한 입장들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것도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교관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도한 통화 유출이라는 것이 국익을 해쳤고 그리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 중심의 한미동맹에 누를 끼쳤다는 걸 인정을 하고 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도부 내에서도 계속 이걸 옹호하고 있는데 저는 옹호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강효상 의원 개인의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으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효상 의원을 과연 현직 의원인데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것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오늘 있었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여당이 주최한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 나온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강효상을 비호 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걸 보면 이런 범죄행위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익을 수호해야 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사태 바라보는 당정 간의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최영일]
당정 간의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외교부든 청와대든 혹은 민주당이든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교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외교부 내부의 징계뿐만 아니라 결국은 법적인 어떤 처벌까지도 지금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법하다고 하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하든 중하든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유출을 유도한 강효상 의원을 고발을 안 하기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은 다 면책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 아닙니까? 면책특별이 있다, 공익제보다. 그럼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왜 처벌을 합니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처벌하는데 공익제보를 유도했거나 받은 사람은. 그래서 공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정청의 입장은 뚜렷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긴급대책회의를 하면서 물론 강효상 의원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위법행위가 아니라 당이 조직적으로 한 것이냐,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냐 이걸 밝히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주말에 끝난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에서 23일에 군부대 방문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황 대표가 했어요. 그 문제가 군은 정부와 입장이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 국방부 관계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는데 말을 막았습니다. 입장을 알겠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부랴부랴 국방부가 입장문을 따로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너무 미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성토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혹은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입장을 그대로 이대로 두고 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안에서도 약간 비판의 의견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보수진영 전반의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현역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마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한국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강하게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들이나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들.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한미동맹의 어떤 우려 그다음에 대북정책에 대한 과속,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대안과 비판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강효상 의원이 자기 후배인 현직 외교관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그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굴욕외교다라고 정쟁의 프레임을 짰던 건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건전한 외교안보적인 비판을 하는 일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자유 민주국가가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과 정치적 정쟁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국가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 두둔은 크게 두둔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강효상 의원과 결별을 하고 강효상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직 기자로서 취재는 잘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잘 까발려서 국민의 알 권리, 국익까지도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도 아마 지금 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 여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당일 회동에 대한 양정철 원장의 설명은 오랜 지인과 함께한 모임이었고요. 그러면 이 지인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수장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지인, 누구였나요?
[최영일]
일단은 김현경 MBC 기자죠. 지금 현재는 통일방송 추진단장인데요. 북한 전문기자고 중견기자입니다. 그리고 논설위원까지 지냈죠. 저도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매주 방송에서 같이 만나서 라디오에서 같이 제 앞 시간에 북한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시사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뵀던 분이에요. 쾌활하고 그리고 굉장히 토론과 대화를 즐기는 분이신데.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과 굉장히 오랜 친분이 있으신 것 같은 것이 양 원장이 언론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통, 언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언론계에 지인 후배가 많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또 서훈 원장과는 참여정부 2000년대 초반부터 인맥을 쌓아온 바가 있기 때문에 막역한 지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몇 명의 인물이 더 있다고 하는데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아마 양 원장 입장에서는 꺼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한 강효상 의원의 경우와 우리가 지금 이 경우가 조금 다른 건 뭐냐 하면 만난 정황은 확인이 됐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취재기자가 양 원장은 굉장히 좀 불쾌한 내색을 표했죠. 파파라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건 팩트.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바로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이 짧은 시간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다, 서훈 원장의 경우에는. 그리고 정치 개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걸 이혜훈 아까 정보위원장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도 오늘 썼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자리 모임의 속성, 모임의 내용 그리고 시간 동안.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한 10시가 조금 넘어서 끝난 것 같은데 한 4시간 가까운 시간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김현경 기자가 사실 선거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전문가들이니까 나누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이게 고발 사안인가 아니면 법 위반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사적인 만남의 자리까지는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적인 만남.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중진 기자가 만난 자리였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당사자들에게서 선거 얘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이런 조합으로 만나면 그럼 통상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김근식]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저도 김현경 기자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북한 전문기자이기 때문에 그 기자, 서훈 원장하고 김현경 기자하고 막역한 사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양정철 원장이 북한통으로 꼽혀왔던 분입니다. 북한국장이었고 북한 담당 차장을 했고 쉬다가 지금 국정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북한 담당 차장 할 때 저도 김현경 기자랑 서훈 원장이랑 같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 남북관계 서로 의견을 자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자주 봤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온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당시에 북한 담당 차장이 남북관계 전문가나 북한 담당 기자를 만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현직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은 북한 전문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현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김현경 기자랑 사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는 건 좋지만 거기에 양정철 원장을 끌어들인 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든. 그리고 총선에 관한 개입 여부가 있었든 없었든 그건 차후에 밝히면 될 일이지만 어쨌든 제가 서훈 원장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10년 전에 자기가 북한 국장하고 북한 담당 차장 했을 때 만나는 행보랑은 달라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김현경 기자를 만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양정철 원장을 불러들여서 같이 만난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양정철 원장이 더 조심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원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까?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언론의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고 행보 하나하나에 다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귀국인사를 드렸다 그래서 보자고 해서 갔다.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만남은 자기 스스로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공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인이 아닙니까? 민주연구원장이고 밑에 부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이 셋이나 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이 부원장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전현직 전략기획원장에다 부위원장을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도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원래 친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보원장 자리 가고 난 이후에는.
[김근식]
못 봤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앵커]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장을 따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처럼 나도 국정원장 독대를 못 해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정치 중립 위반)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정원장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접근이 제한되고 접촉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하노이 회담을 하는 당일 날 급히 제안할 아이디어가 있어서 연락을 해야겠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는데 국정원장은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5번 다 거절하고 결국 회담이 다 끝날 때까지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도 나도 국정원장 전화번호를 모른다. 약간 섭섭함이 담긴 성토를 했는데요. 국정원장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영일]
대통령급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수장,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CIA 국장이잖아요. 지금 CIA 국장이 여성분인데. 미국은 CIA보다 더 상위의 정보조직이 DNi라고 생겨 있습니다. 덴코츠 국장이죠, 현재. 그래서 미국 국가정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려 15개의 부처를 총괄합니다. FBI, CIA 또는 NSI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철통보안이고요.
아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이혜훈 정보위원장의 저 좀 화가 난 저 성토는 일리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독대 못 합니다. 국정원장 독대는 과거에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했는데 이게 정치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민주정부 이후에는 사실은 국정원장은 대통령도 독대하지 않는 것을 천명을 하고 지켜나가죠. 그래서 임기 내내 정말 나는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장, 그 외에 국가안전기획부장, 현재는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이 독대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원칙을 세우셨고.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독대를 할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따로 만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일]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독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혜훈 위원장이 나도 독대 못 했는데, 1분도 독대 못 했는데. 지금 서훈 원장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독대한 건 아니잖아요. 모임에서 합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혜훈 의원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느냐? 행사에서 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은 정보위원회 불러서 서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다만 독대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양 원장이 독대했다면 저는 이거 큰일날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데 아까 김현경 기자 얘기가 양 원장을 불렀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따로 둘이 만나기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원래 다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굳이 양 원장을 부른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 원장도 상당히 둘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과거에 20년 지기 친구들끼리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냥 옛날 얘기 회고담 하는데 함께 부르면 증인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야당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성토하면 충분히 문제거리는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선거개입 이야기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차원에서 부르는 방법도 있고 국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서훈 국정원장을 부르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에서 국정원 항의 방문도 하고 검찰 고발도 하고요. 어떤 내용들을 특히 문제삼고 있습니까?
[김근식]
우선 국정원법에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선거나 정치 행위나 특정 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왔습니까?
또 그 뒤로도 국정원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큰 타깃이 됐던 데가 국정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직 국정원장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정원은 정치에 민감한 조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크게 업적으로 내걸었던 게 국정원을 정치개입에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서훈 원장 취임 이후에 이른바 국내 정치정보를 입수하는 IO라는 조직을 다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큰 수술 개혁정치였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보는 절대 입수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직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원장이 여당의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여당의 싱크탱크 원장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는 합리적인 정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김현경 단장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봐도 3명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한 정치개입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아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서훈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말씀드렸고 특히나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원장으로 취임한 다음부터도 계속 병참기지 이야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재 영입까지 얘기했다가 이해찬 대표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민주연구원장 취임해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또 독대한 것까지 언론에 나와서 이례적인 눈총을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정철 원장 내부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 앞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 워낙 행동이 좀 튀는 행동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유랑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대통령에 누가 안 되도록 더욱더 처신을 신중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입이 10개라도 저는 양정철 원장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취재진이 쫓은 게 서훈 국정원장이 아니라 양정철 민주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쫓았을까, 누가 왜.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혹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그동안은 야인이었고 이제는 본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공인 맞습니다.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의 수장이거든요. 그럼 공인으로 봐야죠. 그래서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전임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대외활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총선 시기로 접어드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더 그 자리가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언론에서도 아, 양 원장의 행보를 추적해 보면 결국은 여당 내의 총선 전략이나 총선 준비의 포석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어찌 보면 그물을 치고 언론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어가 걸린 셈이에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아니야? 왜 경찰청장을 만나지?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 색만 봤는데 은발이니까. 혹시 또 조웅천 의원 닮았는데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앵커]
누구를 만나는 자리인지는 모르고 계속 양 원장 주위를 밟고 있었던 거네요.
[최영일]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니까 아까 기자들의 목소리에도 뭔가 상당히 기대감이 깃들어 있는. 뭔가 아까 사실은 강효상 의원 얘기와 비슷한 게 한 건 했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아직은 모호합니다마는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냐하면 양 원장의 처신이 조금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또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처음에.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왜 지금이냐, 하필이면. 그런데 이게 총선 목전이면 저 얘기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총선이 멀어요. 정치권은 오직 총선만 보고 남은 1년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 정상화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개인적인 회포를 푸는 모임이었다면 저는 좀 짠한 마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다만 저는 여기서 야당의 주장은 좀 무리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거 얘기는 했을 거야. 그러니까 고발하고 조사해서 이것은 구속해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지금 국회 정보위 개최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영일]
지금은 국정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혁돼서 많이 바뀌었지만 안가가 제일 많이 발생했던 곳이 국정원입니다. 심지어 고문실까지 포함해서 과거 정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이 싱크탱크, 집권여당의 싱크탱크의 수장을 만나서 선거 얘기를 하는데 강남의 식당에서 만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만났으니까 부적절한 대화나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의 우려도 미묘하게 감지는 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원욱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도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느낌은 있죠.]
[앵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아라.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같은 얘기했는데요. 참 오해 사기 참 딱 좋은 행동을 왜 굳이 이 시점에 했을까. 좀 여당의 야속함이 드러나는 말이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 누차 드린 것처럼 양정철 원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했으면 내년 총선 전략을 위해서 좀 더. 아까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로우키로 가야 되겠다, 일에만 몰두하겠다 그런 초심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들이 또 몰래 만나고 비공개로 만날 게 있는데 이걸 공개하는 것들도 지나친 튀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선거 개입이라든지 총선 관련된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김현경 단장 이야기로는 자기가 한 30분 정도 늦게 왔다는 거고 나올 때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30분 정도 늦게 왔기 때문에 아마도 양 원장하고 서 원장 사이에 30분 동안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아마 또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2명 다 2012년 대선 때도 캠프를 같이 했고요. 2017년 대선 때도 캠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역한 인간적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하나 있어서 그게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훈 원장도 제가 부적절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서훈 원장이 일본에 특사로 가가지고 일본에 설명하러 갑니다. 그때 양 원장이 일본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자연인 양정철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식사를 한 번 대접했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왜 지금 와가지고 현직 국정원장이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공직이고 실제로 엄정난 실세로 지금 불리는 사람을 만나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 대화가 오고 가느냐와 상관없이 두 분 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청와대 반응 나왔습니까?
[최영일]
청와대 반응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코멘트예요. 그런데 저는 야당이 조금 톤다운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제가 그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겪었던 과정들을 이번 정부에 대입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민생대장정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장면을 딱 보면 틀림없이 2014년 말에 박근혜 정권에서 터졌던 십상시 문건, 그게 나중에 정윤회 문건으로 환영이 되죠. 그러한 장면들하고 오버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내용의 실체는 모호합니다. 그때는 모임의 실체를 부인했었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정윤회 씨가 검찰 소환까지 나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유야무야 되다가 1년 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뻥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자꾸 지금 정부의 흐름을 대입시키고 그걸 매치시키면 어렵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김 교수님의 조언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혜훈 의원이 아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장은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공세가 있고 넘어갈 텐데 거기서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정치공세가 이어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당청과 야당, 특히 한국당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만남, 잘못된 소통이라고 다그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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