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 절차 오늘 시작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어제 입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속, 엄중 문책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목요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어제) : (강효상 의원과 짜고 폭로할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할 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일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조사와 징계 절차의 핵심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외교관이 자진해서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건지, 아니면 강효상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교 기밀이 누설됐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은데요. 내부 징계와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이번 일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일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독자적으로 별도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또 게재했습니다.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가 조직 기강의 문제를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문제로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