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황 희망적" vs "낙관 이르다" 지적

"고용 상황 희망적" vs "낙관 이르다" 지적

2019.05.20.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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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앞으로 더 희망적일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나치게 장미빛 전망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추경이 통과되면 더 희망적일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

고용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태호 / 청와대 일자리수석 :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약 10~15만 정도였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기관들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통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입니까.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년세대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수석을 내세운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은 속을 줄 아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노인 단기알바가 30에서 40만개가 급조됐고 30~40대 일자리는 28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를 정치로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얘기와 한국당, 바른미래당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고용률과 고용지표하고 취업자수 증가폭, 이 부분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형준]
일단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4일 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자 수가 124만 명이면 19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한 2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허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40대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앵커]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가지고 정부는 옹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정태호 일자리 수석도 뭐냐 하면 비교의 시점을 자꾸만 작년과 보는 거예요.

작년에 실제로 9만 700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월, 3월, 4월달에는 이게 20만, 30만으로 늘다 보니까 분명한 건 2018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근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노동의 질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의 질, 특히 고용노동자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점으로 얘기하면 D플러스가 D 됐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A나 B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개선될 거라고 희망적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치가 아니라.

수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든지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고용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이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단기성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자꾸만 추경예산을 얘기하지만 추경예산을 하면 물론 단기성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전체의 산업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질 좋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이 얘기한 건 현실과 참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거 참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는 희망 메시지를 경제는 심리니까 던지는 건 좋은데 앞으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추경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빨리 집행돼야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추경까지 통과되면 더 경제 위기에 봉착한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차재원]
일단 청와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경기 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지표가 전년에 비해서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희망적인 요소를 갖고 북돋고 그걸 통해서 뭔가 디딤돌로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다,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인들 용돈벌이용 일자리만 늘었다고 이렇게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 부분도 추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자체가 벌써 지금 정부가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가 거의 보름여가 훨씬 지났는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답함,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토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을 하려면 GDP의 한 10%까지 해서 6조 7000억 정도가 아니라 17조까지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상당히 재정을 우리가 재정 여력이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려서 지금 여당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여권 일각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를 보는 눈에 있어서 지금 여야의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이걸 통해서 경기를 나름대로 부양을 시키는 측면,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가장 많이 공격포인트로 삼는 것도 사실 경제 정책, 경제 방향 이 부분인데요. 정당 지지율 추이가 어떤지 이 시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2. 3%까지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이 31.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양당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넘게 지금 격차가 나는 것으로 벌어졌거든요. 김형준 교수님,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에서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김형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건 민주당의 지지가 3. 6%포인트 정도 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는 3.2%포인트 추락을 했는데요.

40%까지 올라간 건 지금 YTN 리얼미터 조사 작년 10월달 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3주차 때 42.7%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숫자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최근에 꺾이는 걸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 관전포인트는 과연 20%대로 추락할 것이냐가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31. 1%까지 약간 턱걸이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러한 결과가 나온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호남에서의 변화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면 5.18 관련 이슈 이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됐었던 건데요. 호남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은 전 주에 비해서 10.8%포인트가 상승한 반면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11. 3%포인트로 추락했거든요.

말이 그렇지 11. 3%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앵커]
한 주 사이에.

[김형준]
한 주 사이에. 그러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저걸 가지고 정당 여론조사가 틀렸니 마니 그런 걸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1. 3% 떨어졌다는 건 이것이 전체 자유한국당 지지의 3%포인트 추락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3.2%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한국당이.

그것의 대부분은 호남에서의 추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망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약속은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남의 민심이 굉장히 극도로 아주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금 약속은 했지 않습니까? 5.18 망언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빨리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면 벌일수록,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대구경북이 참 신기합니다.

저 조사 결과를 보면 33.8% 대 43. 8%가 나왔는데요. 이건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층의 규모가 지난주에 대구경북에서 16%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대구경북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내에는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지지를 왔다갔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서울은 지난주에는 자유한국당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0. 1%로 5.0% 늘어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5. 7%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서울, 이 두 군데에서의 변화가 이번 주에 정당 지지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한국당이 5.18 망언 징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한국당 지지율에도 변화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한 대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연령별, 직업별로 좀 따져보면 가정주부층, 자영업층에서 민주당이 오르고 한국당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재원]
그러니까 지금 20대, 가정주부 이런 층에서도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분명한 추세는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다.

지난주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자체가 너무 갑자기 지지율이 급변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5월 16일날 13%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오늘 나온 걸 보면 11.1%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분명한 일종의 흐름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5월 18일날 한 것을 보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민주당이 14% 정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추세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럼 상당히 한때는 좁혀졌던 지지율이 다시 격차가 나느냐.

[앵커]
지난주 이전까지는 한국당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당의 일종의 자책골이 아닐까.

앵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별로도 보면 TK, 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도 7% 정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념적으로 봤을 때도 중도층에서도 한국당의 지지율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퇴행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한국당 쪽에서 상당히 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권이나 다른 쪽에서, 언론까지 포털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극우 막말 정당 프레임을 씌운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쓴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상당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한국당 스스로가 지나친 막말과 이념편향적인 그런 퇴행적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씌운 것이 아니라 쓴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법도 스스로가 그 프레임을 벗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형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지지가 무려 13.4%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지난주에 27.6%로 훨씬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2.0%로 13.4%가 늘어났습니다. 여성도 6.3%포인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경원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동적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일시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민생 문제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이 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빨리 이 정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서 민생 문제와 관련된 아주 가시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것이 주부층에서의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건 여야 모두에게 주는 경고예요.

[앵커]
여기에 지표를 끌어올리려면 앞으로 민생 부분에...

[김형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YTN 조사결과가 주는 제일 큰 함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큰 폭으로 빠진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두 분 말씀대로라면 5.18 기념식 전후로 빚어진 각종 논란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논란이 더 해졌습니다. 5.18 기념식 행사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고 한국당에서 비판을 한 건데요.

청와대에서는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더 높이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안 한 것까지는 팩트. 그런데 이게 야당에서는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입장이고요.

청와대에서는 행사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일정상 그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건너뛴 것이다, 이렇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어요.

[차재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대통령 행사에 참 여러 번 풀 취재단으로 가본 적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영부인 악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악수도 아니고.

[차재원]
대통령의 악수도 아니고 영부인이 이렇게 건너뛴 건 제 기억으로는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될 사안인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섭섭했다고 한다면 물론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참 어렵게 행사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부인께서 악수를 안 하고 지나갔다고 하면 저건 좀 애교성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정숙 씨 악수 패싱에 머쓱해진 교안 씨.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청와대에서 미안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민경욱 대변인이 지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 화합 이전에 남남갈등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본인의 이야기 자체가 일종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김정숙 여사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는 과정,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한 것과 황교안 대표를 비교했을까요.

요즘 말하고 있는 좌파, 종북 이런 색깔을 들춰내려는 뜻도 있지 않나 생각이고 세 번째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령이다, 지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령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앞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경욱 대변인이 약간 애교 섞인 그런 식의 이야기 정도를 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했었을 텐데 오히려 저는 득보다 실이 많은 발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일부러라도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에 따른 것이다, 논평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가서 이것도 또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준]
제 기억으로는 YTN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다 생각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는 상태였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신 나름대로 악수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 속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YTN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있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청와대가 저는 시간이 촉박해서라는 그 논평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상황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빌미를 줬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앵커]
그런데 또 해명을 안 하면...

[김형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꼭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얘기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부분들도 있어서 행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악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으로 전개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한국 정치의 민낯이에요. 이게 도대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제가 자꾸만 민생 얘기를 하는 게...

[앵커]
아까 여야 공히 지금부터 신경써야 될 것은 민생이다.

[김형준]
이 부분은 그냥 스쳐지나가야 되고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여러 정치인들의 언행이나 또는 글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번 더 숙고를 해서 무엇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잘 숙고해서 처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대표, 험난하지만 광주에 갔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요. 흙투성이가 된 바지단 그 사진도 화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광주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내가 오겠다.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전북을 찾았는데 황 대표의 광주행,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제1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기념일 행사장에 공식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로 지난 토요일날 가기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물세례 봉변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호남의 정서가 자신에게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호남을 껴안겠다는 포용 이미지를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과연 진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5.18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자당 소속의 의원들이 일종의 평지풍파를 만든 거 아닙니까?

5.18 이미지에 대한 폄훼 발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조치가 아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5.18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정략적으로 뭔가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내가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겠다는 그 자체가 과연 진정성 있게 들리느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바로 전신인 민정당 시절에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이 됐고요.

그리고 광주항쟁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가 이뤄진 것도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의 법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그대로 승계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일종의 자가당착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모습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호남에 다가겠다는 것은 약간 억지춘향적인 격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광주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시민을 만나겠다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어요. 시민을 만난다고 광주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성심껏 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사가 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만나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속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것을 정말 그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징계와 관련된 건 빨리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가 40주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라도 분명한 것은 광주의 목소리를 듣고 광주의 정신을 새기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이 5.18 특별법은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속에서 자신들이 약속했었던 걸 지켜나갈 때만이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나는 것보다는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진상조사위를 빨리 가동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5.18 기념식에서의 공방 하나 더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식 발언 때문입니다. 독재자 후예가 아니라면이라는 발언에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3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동참한 황교안 대표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너무나 부끄러웠고,국민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저는 저의 길을 갈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길을 국민 속에서 찾아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기념일에서 제창하는 노래가 된 것이죠. 그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많은 말씀이 계셔서 제가 따라서 제창했습니다.]

[앵커]
기념사와 또 황교안 대표 얘기까지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앞서 광주 시민들에게 당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 얘기하면서 목이 메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가 한 19초 정도 텀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재원]
저도 저 장면 보면서 왜 저렇게 목이 메이실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5.18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980년 5월달에 서울역 시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경희대 복학생 협의회 의장으로 시위에 참여했고 바로 그 때문에 그때 당시 경찰서에 구금됐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직후에 5.18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름대로 부채의식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과 신한국당을 통해서 모든 여야 정파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5.18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적 후신들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고 대립과 갈등을 지금 이렇게 만든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통합과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나가고 지켜나가야 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답답함, 그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다짐.

저는 그런 식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반쪽짜리 기념사였다는 평을 내놨는데 아마도 독재자 후예 발언, 이 발언이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독재자라는 발언 때문에 지난번에 대통령이 특집 대담에서도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됐었고. 다만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하튼 모든 분열과 갈등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과 그리고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옵니다.

통합과 공존. 통합과 공존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경제에서만 혁신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혁신과 포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포용하고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자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우리보고 얘기하는 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답답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부분인정을 하겠지만 이 모든 상대방을 다 독재자의 후예라고 한다면 협치는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진실은요. 이건 더 이상 공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다른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한 개인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분명하게 나름대로 징계도 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만 한 개인이 소속된 전 집단이 다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파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하튼 간에 치유하고 어떻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는 부분 속에 고민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19초짜리 침묵이라는 것은 침묵은 최고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애리조나 가서 기퍼즈라고 하는 여성 의원이 총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망한 영결식에 가서 1분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유명한 1분의 침묵이었는데요. 그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앵커]
듣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김형준]
얘기를 안 해도 침묵이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19초 동안 상당히 많은 무게감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었던 19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 이번 기념식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황교안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마느냐였는데 이번에는 따라 불렀습니다.

[차재원]
본인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당시 자신이 국무총리일 때, 그러니까 3년 전입니까?

그때 참석했을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일종의 기념식 행사 자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자체가 제창 노래가 아니라 합창 노래였기 때문에 정부 훈령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는 제창곡으로 훈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하면 지금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법대로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느냐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참석했지만 그러나 다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나름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같이 불러주는 것에 대한 평가는 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5.18 기념식 이후에 여야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진 상황이라서 협치는 언제 하나.

오늘 저녁에 여의도에서 3당 원내대표 호프 맥주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한국을 찾습니다.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그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도 가져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손수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2009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부시 전 대통령. 이렇게 전업 화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동안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상이나 지인들의 초상화나 자화상, 풍경화 등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퇴역 군인 100여 명을 유화로 그려서 '용기의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도 냈을 만큼 전문가 수준이라는데요.

이번에는 사진 10여 장을 미리 받아 제작한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권양숙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고요. 추도식 때 5분간 추도사도 할 예정입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임 기간이 겹쳤던 두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으로 8차례 만난 바 있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두 분이 현직에 있을 때 다툼이 많았는데, 정도 많이 들어서 이번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온다고 하는데 그림의 인기야 전직 미국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있을 테고요. 화가로 또 변신을 했군요?

[김형준]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2008년까지니까 재임 기간 전체를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때 참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었는데 저는 저게 미국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다툼이 많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각별한 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용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큰 힘입니다. 에드워드 케네디가 죽었을 때 아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 포함해서 매케인이 왔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드워드 케네디의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 하면 자기는 민주당이지만 공화당도 미국을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을 같이 다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라고 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의 마음 속에서는 같이 함께 이렇게 전 세계의 글로벌 외교를 같이 했었던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전직 대통령들은 전부 다 감옥하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과 역사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니까 이것도 같이 엮여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계기가 돼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결이 다른 듯하지만 싸우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부분에서는 결단을 내린 부분도 있었어요.

[차재원]
그렇죠. 2003년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한미 FTA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미 대통령으로 비쳤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제가 개인적으로 앞서 8번 정상회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하면서 3번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그때 긴장했던 것이 2004년도입니다.

2004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갈 때 대통령이 LA에 들렀어요. LA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떻게 보면 억제 수단으로서의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언론이 발칵 뒤집혀었조.

그래서 산티아고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나중에 부시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듣고 참모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발언의 의미냐고 물으니까 참모가 한 이야기가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 understand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그때는 뒤에 알려진 얘기지만 1시간 동안 아주 격론을 벌였다고 해요. 당시 미국의 9.19 공동성명 직후에 미 재무부가 취한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도 아주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그런 식으로 애증의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벌써 궁금해집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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