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사개특위 개회...야당 의원 항의 이어져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회의실 내부 모습 같은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백혜련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회의 방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각오들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안입니다. 이 시각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앵커]
어떤 경위로 회의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의원들이 진입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사개특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 관련된 자격 여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내용을 저희들이 검증을...

본인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사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기존의 사임 절차가 직원들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국회 직원들을 통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리 안 되신 분이 정말 앉아도 되는지

당사자들 불러서 본인 의사가 사임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것을 확인하고 기존에 관행이 어땠고, 국회 해설서는 이 사임 처리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 바뀌었다고까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불러서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전자결재 해도 되는지 우리도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왜 판단을 무조건 남한테 맡깁니까? 판단을 남한테 맡기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세 번째는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오늘 지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가 어제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4월 25일자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이 표창원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안으로...

[앵커]
조금 전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그러니까 교체권에 대한 건에 대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의사를 확인했는지 검증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오신환 의원은 회의장 안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제출된 이 법안이 지금 있습니다. 이 법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오늘 심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이 백혜련 의원이 나중에 낸 이 안건이 아니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이 오늘 심사해야 될 신속처리안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안건을 어느 의원이 낸 안건을 오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에 올렸는지 분명하게 이걸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상민 /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소속)]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이 부분 원천 무효입니다.

[앵커]
사개특위위원장의 진행이 있고요.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과 이에 대해서 제지하는 여러 고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은 민주당 쪽 의원이고요. 이쪽에 서 있는 곽상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명이 민주당, 2명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당이 1명, 정의당이 1명. 자유한국당은 총 7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이 2명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1명이 포함되어 있는 총 18명의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위원의 교체가 과연 정당했느냐는 문제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논의할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180일 이내에 결정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결정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 절차에 의거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못됐다고 한다면 오신환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교섭단체 바른미래당 대표위원한테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이후에 적법 여부를 다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임명 자체는 의장이 선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장이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선임 여부의 적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에게 그 의장이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는 지금 오신환 위원님은 사임이 되셨고. 따라서 사개특위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앵커]
민주당 발언이 있었고요.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된, 즉 교체된 오신환 의원의 발언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보이고요.

불법 사보임은 원천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명의 표가, 1명의 찬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팽팽하게 1명의 교체권을 두고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보임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상민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건네면서 현재 이 사개특위 회의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함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