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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즉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했군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을 뺸 여야 4당은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총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계를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겁니다.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보임계 접수 직후 문희상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문희상 의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실력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한국당 차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교체될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지금까지도 회의 참석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이) 청와대 비서실장만도 못한 정권 하수인을 자처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단 하루 만에 본인의 약속을 뒤집는 모습 경악스럽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몰락….]
반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난동과 폭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십시오.]
[앵커]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회의 일정은 잡혔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모여 회의 일정과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회 시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됐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안 제출을 위한 막바지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이 완료되면 여야 4당은 곧바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물리력까지 동원한 저지가 예상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라 회의 강행을 위한 경호권 발동까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교체, 즉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오신환 의원 등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했군요?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허가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의 핵심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을 뺸 여야 4당은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총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계를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겁니다.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사·보임계 접수 직후 문희상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날치기 결재를 통해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문희상 의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못 들어오게 저지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서 결재한다는 문희상 의장의 이런 행태는 정말 도저히 우리 헌정 역사상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 찬성파로 분류됐던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실력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한국당 차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교체될 채이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지금까지도 회의 참석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버젓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이) 청와대 비서실장만도 못한 정권 하수인을 자처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단 하루 만에 본인의 약속을 뒤집는 모습 경악스럽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몰락….]
반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난동과 폭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추태를 그만두고 당장 국민과 국회의장에게 사죄하십시오.]
[앵커]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회의 일정은 잡혔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모여 회의 일정과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회 시간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됐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안 제출을 위한 막바지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이 완료되면 여야 4당은 곧바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물리력까지 동원한 저지가 예상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라 회의 강행을 위한 경호권 발동까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