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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D-DAY...전운 감도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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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25 09:49
앵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반대파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조금 전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한 제출안도 제출을 했는데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상황,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자

정말 그야말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4당,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합니다.

각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됩니다.

관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 교체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반대파의 실력 저지입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로 결론 내린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체, 그러니까 사·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사보임계 제출을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조금 전에 팩스를 통해서 사보임계 제출을 했고 국회사무처도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 13명이 오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태경 의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계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조금 전 팩스를 통해서 제출을 했고 국회사무처도 접수를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실력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긴급 의원총회와 함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농성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 유린과 법률 위반, 관습 무시와 합의 파기 등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고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은 아침부터 모여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각각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실력 저지에 맞서 경호권 발동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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