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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D-DAY...마주보고 달리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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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25 08:10
앵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반대파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충돌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어제 늦은 시각까지 진통이 계속됐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 오늘입니다.

각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인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전망됩니다.

관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위원 가운데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는 무산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로 결론 내린 당의 입장에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을 찬성파인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사·보임계 제출을 어젯밤 늦게까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가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오늘 오전 이 방법을 통해 사·보임계를 제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문희상 의장에게 사·보임 불허를 강력 요구한 데 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철야농성까지 이어갔습니다.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실력 저지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이 각각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경호권 발동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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