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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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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7 22:45
여야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갈 재원 확보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도 공약한 고교 무상 교육을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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