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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명실상부' 2인자...개헌 통한 서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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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2 21:58
앵커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최룡해가 명실상부한 2인자 자리를 굳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누가 국가 원수인지 애매했던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서열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꼽혀 온 최룡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제1부위원장으로 올라섰습니다.

기존에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 직위를 반올림해 준 겁니다.

최룡해는 북한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간부 인사와 주민 통제권을 쥔 당 조직지도부장 자리까지 보전했다면 2 인자로서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입니다.

그러나 조직지도부장에서 물러났다면 오히려 위상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상과 역할이 감소한 것이 아닌가….]

애매했던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이의 서열을 정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헌법은 두 직위 모두 국가 원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룡해의 겸직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장 바로 밑으로 끌어옴으로써 위아래가 분명해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삼권 분립 측면 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굳이 대의원을 하면서 상임위원장 아래 있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는 없죠. 오히려 초월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최고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지위와 권한의 변화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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