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혹은 4개"...김의겸 전 대변인의 상가 논란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들인 상가와 관련해 대출 조건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려고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2층 상가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월 525만 원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계산을 했습니다. 참고로 월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보좌관이 일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지금 건물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두 개의 2층 건물에 1층에는 3개의 상가, 그리고 2층에는 하나의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김종석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의 상가는 오로지 4곳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10곳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출 근거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KB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려고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의심의 핵심에는 김 전 대변인과 대출을 진행한 지점장 간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특히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해당 건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건물 개황도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개황도를 보면 임대 중인 상가 4곳 외에,

옥탑의 창고 3개와 지층의 창고와 사무실 1개 등 임대 가능한 목적물이 총 10개로 적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 발생 가능한 임대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옥탑방의 3곳은 불법 건축물이었던 것과 매우 작은 규모라 대출에 포함된 것이 석연찮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임방글 / 변호사 : 옥탑방이 굉장히 좁아요. 옥탑방이 전체가 10제곱미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3군데로 쪼개면 하나당 1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것도 어렵고요.]

지하도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서 1층 내부에서 지하로 가니까 이것도 임대 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 또 국민은행 측에서 그 부분, 10개 부분을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10개를 쪼개지 않아도 지금 해당 상가에서는 그 정도 상당의 임대료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인 RTI가 조작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료 대출로 인한 이자액의 1.5배를 넘어야 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 전 대변인의 경우 월 550만 원보다 더 벌어야 하지만 상가 4개로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인데요.

국민은행은 당시에 예외조항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RTI 가이드라인이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에 대해 KB국민은행 측과 면담을 갖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