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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3 보궐선거, 승패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단 두 곳의 미니 선거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곳이지만 두 곳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재보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첫 질문부터 길어지면 안 되니까 몸풀기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진행 중인데요. PK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는데. 박범계 의원님, 현장 분위기 일단 어떻다고 합니까?
[박범계]
제가 1박 2일 유세지원을 갔다 왔는데 통영고성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당선을 시키지 못한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문석 후보가 선전한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창원성산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단일화를 해서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성산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제원]
뒤로 좀 빼지 마시고. 정면승부 합시다.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고 이군현 의원이 당선될 때 무투표된 그런 강고한 지역이라서 한 발 빼고 창원성산은 정의당 2중대라서 한 발 빼고 이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 2년의 어떤 성적표 받기를 좀 꺼려해서 이 선거를 정면으로 승부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저는 집권여당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박범계]
정면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당 의원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통영고성을 다녀갔고요. 이해찬 대표는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금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민주당 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창원성산은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지만 민주당의 선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로 보고 저도 우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고작 1년 전만 해도 통영시장, 고성군수, 창원시장 그냥 경남을 싹 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도 저희 같은 경우 1년 전만 해도 보궐선거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통영고성은 통칭적으로 우리 당이 앞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원성산은 사실상 후보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 선거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짚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 하면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재보궐선거 스코어는 어땠을지 이 부분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정치권에서 통상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선거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 집권 3년 차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 3년 차인 2005년. 4·30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충격적인 참패를 겪었죠.
총 6석을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당시 한나라당이 5석, 1석은 무소속이 가져가면서 국회 지형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에 열린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가 진행된 네 석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치러진2010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부터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재보선도 여당에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5석,야당인 민주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였던 2015년 4월 29일 재보선과 같은 해 10월 28일 재보선도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구 두 곳에서 여야가 뜨겁게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는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흩날렸죠.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이번 '벚꽃 재보선'에서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또 결과에 따라이 산들바람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바람이될지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누가 웃게 될지 오늘 밤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후보까지 내세우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황교안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제원]
저희들은 정직하게 이번에 선거를 임하면서 정말 국민들께, 경남도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승패를 떠나서.
2년 전에 탄핵이 됐을 때는 4%였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생각해 봅시다. TK 자민련도 안 됐어요. 국내 시장을 뺏길 이런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된 정당이었는데 그 지방선거 1년 후에 치러지고 있는 이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우리 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고 박빙을 보이는 지역도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 이 폐허에서 건져주신 국민들과 도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정면승부하고 저희들께 평가하는 만큼 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감사한 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뒤에 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PK 지역을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PK 민심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장 의원님처럼 저런 태도가 오늘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거용 멘트인데요.
[장제원]
상대 평가까지 하십니까? 참 바쁘세요.
[앵커]
선거 이후에 모셨으면...
[장제원]
상대편을 평가도 하시고 민주당 옹호하셔야 되고.
[앵커]
일단 좀 들어보죠.
[박범계]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참 장 의원님이 굉장히 나경원 원내대표 수석대변인 발언할 때 그때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지방선거하고 지금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지방선거는 확실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원과 지지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그러한 민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또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쩌면 통영고성에 1박 2일간 다녀오면서 양문석 후보, 사전투표율이 높고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양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양 후보의 통영 사람이다라는 그런 슬로건들이 꽤 먹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저희들 겸허하게 오늘 아직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투표가 끝난 뒤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단히 선전하고 잘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당선이든 아니든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지방선거와 다르게 민심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새롭게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창원성산 지역에는 민주정의 단일 후보가 정해졌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 관심 있는 것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 그래서 관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협상이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박범계]
원내 교섭단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다는 건 다른 관점이고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쨌든 범개혁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것은 과거부터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며 관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승계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노회찬 의원께서 하셨던 여러 민주주의와 민생,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고육지책 때문에 단일화가 된 거고요.
단일화가 돼서 승리가 된다면 지금의 그러한 어떤 연대의식은 더 강화되겠죠.
[장제원]
그런데 단일화는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힘 없는 야당끼리 연대하는 건 봤어도 여당이 그 자리를 양보해서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거는, 단일화한다는 건 자신들이 2년 동안 해 왔던 성적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런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평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다시 돌아오는 이 국면, 만약에 그쪽이 승리를 할 경우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것이냐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의회를 갖다 결국은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이런 진보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장악해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단일화 함으로 인해서 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총선 전략으로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에 하나 창원성산에서 패배를 한다면 앞으로 보수통합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후보 단일화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장제원]
있어왔던 게 아니죠. 여당이 후보단일화를 무슨 했습니까? 야당끼리 후보단일화를 했죠. 여당이 후보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범계]
그렇게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인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개혁 입법 연대라는 말이 저는 그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있고 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도 있는데요. 개혁입법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소위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동형 비례대표와 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정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87%, 86%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는 한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가 난망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총선까지 이어질는지 총선을 위한 어떤 선거 공학적인 그런 연대라는 말씀은 너무 일찍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제가 이것만 좀 지적할게요. 개혁입법 연대라는 거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해요. 지금 개혁하겠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함께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성산에서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배치되는 일입니까?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국회 의석을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면 개혁이라는 입법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를 해 버리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꾸만 개혁입법연대를 하면서 개혁과 반개혁으로 나누시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민주당이 개혁하려면 인사부터 인사 철저하게 검증개혁 하고요.
경제 문제, 파탄한 민생경제를 어떻게 좀 더 좋은 경제로 이끌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개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범계]
저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전선으로, 개혁으로 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그렇게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경우는 정부여당에 협조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것은 개혁 대 반개혁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 일을 반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는 것이 왜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왜 반합니까?
정의당이 이겼고 소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내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다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비록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국민의 뜻과도 전혀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장제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저는 개혁이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박범계]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천천히 하시죠.
[앵커]
장제원 의원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개혁이라는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에 숨어있는 정략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뭡니까?
민주당을 투표하면 민주당을 투표하고 정의당을 투표하면 정의당을 투표하고 한국당을 투표하면 한국당을 투표하고.
그 결과를 올곧이 국회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쑥 빠져서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뽑을 사람은 정의당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표심 왜곡이죠. 거기에 대한 정략이죠. 지금 정의당을 당선시켜서 연대를 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혁을 부르짖지만 거기에 대한 정략을 걱정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구성 문제, 공수처 인사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의 독소조항, 정략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범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궁극적으로 소수 정당이 난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수정당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다당제 하에서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 국정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제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위적 연대, 인위적 다당제입니다.
[박범계]
말 끊지 마시고.
[장제원]
투표를 통한 다당제여야지 인위적 다당제면 안 되죠.
[박범계]
그래서 소연정이든 사안별 연대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선거에서 도입한다고 그래서 그게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합니까?
[장제원]
인위적이니까 그렇죠.
[앵커]
지금 이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개혁입법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한 시간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다시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단 두 곳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 수위가 좀 낮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남FC가 2000만 원 제재금을 받았거든요.
팬들이 한국당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제원]
또 축구장 선거운동 얘기예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처럼 선거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 10번 방송 출연을 했거든요.
[앵커]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장제원]
7~8번 정도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경미한 상황이고 또 몰랐지만 또 선거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또 경남FC가 이렇게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관위는 책임이 없습니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느리고요. 정확한 해석을 안 해 줍니다.
국회의원들 다 알겠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하면 중앙선관위 입장 다르고 지역선관위 입장 다르고 선거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선관위에 물었는데 밖에서는 되고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안 해 줘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관위도 이런 유권해석에 대해서 좀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만큼만 좀 혼을 냈으면 좋겠는데 좀 과하게 비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FC한테도 섭섭한 얘기를 드릴게요. 선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어제 또 이 프로축구연맹에서 2000만 원 제재금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선거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게 하루이틀 만에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프로축구연맹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대책을 논의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스포츠, 그 가운데서 축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규정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애매모호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랑 강기윤 후보는 규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범계]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은 황교안 대표 일행이 만들었는데 제재는 경남FC가 지금 20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의 본질이 뭐냐.
경남FC의 구단주가 구단이 적어도 바깥에서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할 때 경호원들을 좀 더 많이 증원을 해서 막거나 또는 심지어 유세원 중에는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또 안에서 환복,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요구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일부 소수만이 했고 또 확성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프로축구연맹에서 지금 제재금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소극적으로 제지를 하기는 했으나 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일국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제1 야당의 대표라는 황교안 대표 일행의 소위 위세에 눌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냥 강기윤 후보 혼자 들어가서 그랬다면 경호원 몇몇이 와가지고 옷 벗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어느 후보도 그것을 마다할 수 없을 겁니다.
대표 일행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억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장 의원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까 울궈먹을 대로 울궈먹었다.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더하고 울궈먹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장제원]
그만 좀 우려드세요. 아니, 지금 자꾸만 황교안 대표가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위력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뭔가 경남FC의 제지하는 분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환복했습니다. 경남FC 관계자들이...
[앵커]
그냥 존재 자체가 좀 그런 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장제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환복을 안 하고 성공을 했다면 모를까 바로 환복을 하고 빨간색 옷 입다가 지금 브라운색 양복으로 바꿨지지 않습니까?
바로 환복을 한 것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마치 권위를 가지고 눌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침소봉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그러고도 빅토리하셨잖아요.
[장제원]
그거는 너무 또 유추를 하시고.
[앵커]
곰통처럼 우려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장제원]
사골곰탕, 사골도 안 나와요, 이제.
[앵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장제원]
오래 하면 저희가 손해니까.
[앵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영고성 지역에서는 정점식 후보 돈봉투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후보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장제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기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돈을 건넨 것이 정점식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점식 후보를 했다고 그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기부가 되는 것이고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도운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정 후보 측 인사를 고발한 이런 상황인데.
[장제원]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점식 후보의 사무실, 캠프에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분과 자주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건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박범계]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정점식 후보 측 사람인 건 맞죠. 정점식 후보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런 불법선거를 시도한 거고 기자분이 용기를 내서 양심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것은 어찌됐든 정점식 후보가 직접 관여가 되어 있냐 여부는 앞으로 조사하고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일이고.
그러나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 후보 캠프에서 저는 사과의 성명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안 되지만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 조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장제원]
이거는 은근히 정점식 후보가 연결고리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와 캠프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선거기간 동안 제어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명백하게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정점식 후보의 캠프에서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가고요. 청와대 인사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뭐 그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그렇게.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분이 워낙 앞선 주제에서 워낙 치열한 토론을 벌이셔서. 7일까지 청문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까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당은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 끝까지 안 되는 겁니까?
[장제원]
대통령께서 김연철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 두 사람 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는 건 저는 정권의 몰락의 시그널이 뭐냐 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국민과 대치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교수 시절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말들을 퍼부은 그분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7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아니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5.18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개인적인 교수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김연철 후보자는 좀 낙마를 시켜야 되고.
[앵커]
박영선 후보는?
[장제원]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의혹이 있지만 이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것보다 더한 인격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고하는 청문회에. 이 중소기업벤처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김학의 문제를 가지고 그 청문회장을 아수라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자를 그렇게 4선 의원이고 굉장히 의원으로서 좀 존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치기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우리 자유한국당과 협치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뜻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7명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렀는데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지 이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범계]
아니, 이미 두 분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동호 과기정통부 후보자가 지명철회되거나 사퇴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그런 일이 있었죠.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곱 분 중에 적어도 두 분이 이미 낙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 두 분을 건다는 건 좀 과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김연철 후보자는 물론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 다시는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말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통일부 통일정책과 관련된 9. 19 합의에서 실무자로서 혁혁한 성과를 보였다는 건 두고두고 통일 관련 언론이나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 후보 지명을 했고 청문회에서 본인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통일부 장관의 인사로서는 적임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태도라는 문제도 김학의 차관, 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동영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뭐 박영선 후보자가 짜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당도 아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안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위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괘씸죄로 자유한국당에 걸린 거예요.
[앵커]
지금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얘기신데요.
[박범계]
그래서 그 밖의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래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박영선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원했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확정된 의혹이 없는 이상은 저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제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청문회가 복불복이 아니에요. 비교 2명이 낙마했다고 추가 2명이 낙마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 우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부적격인 사람은 부적격으로 낙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영선 의원 태도만 거론했다고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게 저희가 그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상 방해죄, 직권남용죄, 공직사범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수사 의뢰한 게... 이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나도 이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대하는 장관으로서의 태도, 그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범계]
언제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건건마다 여의도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꾸 검찰로 가져갈는지 저는 속이 타요, 애가 타요. 자유한국당이 좀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제원]
고발로 따지면 민주당도 야당 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박범계]
정치를 그렇게 사법화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밖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장제원]
저는 그렇게 검찰에 갖고 가는 거는 이건 본인이 밝혀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앵커]
어쨌든 정치를 사고파는 거, 양당 공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범계]
박영선 후보 고발한 건 제가 장담하는데 다 문제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사에서 2명이 낙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저쪽 갔다 오시지 저부터 먼저 질문합니까?
[앵커]
이쪽 한국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두 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범계]
일단 첫째는 인사검증 제도의 한계와 인재 풀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사검증제도라는 건 소위 존안자료라고 대표되는 국정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대체로 그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IO 제도도 폐지하고 국정원 존안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최종은 국회 청문회와 언론이다, 이 얘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아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책을 할 만큼의 무엇이든 간에 다 비교우위의 문제이고 비교 형량의 문제인데 문책을 할 만큼의 저는 과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같은 제도 확립, 제도를 정말 착근시키는 노력을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문책을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장제원]
문책라고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건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민주당과 청와대는 전부 남 탓이에요.
처음에는 인사 검증이 왜 안 됐느냐. 인수위가 없어서 안 됐다. 지금은 국정원 자료를 못 써서 안 됐다. 전부 탓, 탓, 탓이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11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앞으로 공수처 문제, 검경수사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경질을 못 한다.
민정수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검증이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민정수석 조국이라고 안 그러고 민정실패수석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을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한 분 인사수석만 좀 책임을 지면 안 되냐라는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장제원]
그건 노회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시고.
[앵커]
어쨌든 이 부분 의견은 분분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했는가 이 문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일단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지금 청와대 해명을 할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포르쉐 발언도 그렇고요.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이게 현 정부 기조잖아요.
그런데 집 3채가 흠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시죠.
[박범계]
개인적인 의견... 글쎄요. 윤도한 수석의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나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게 했다는 건 저보다 언론을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아시는 수석으로서는 좀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해명처럼 인사기준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낙마거리냐, 낙마감이냐, 낙마기준에 해당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낙마까지 갈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제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실수를 해서 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도학 수석은 한 술 더 뜨네요. 지금 보십시다.
어떻게 포르쉐, 벤츠, 집 3채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꾼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는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를 홍보하겠다고 하고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민소통수석이 아니고 분통이 아니고 분통을 넘어 국민 분노 수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좀 잘못된 인사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를 이렇게 해괴한 변명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극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민소통수석, 분노수석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윤도한 수석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다 듣고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좀 청와대에서 나오는 해명들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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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4.3 보궐선거, 승패의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단 두 곳의 미니 선거지만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곳이지만 두 곳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재보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첫 질문부터 길어지면 안 되니까 몸풀기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진행 중인데요. PK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는데. 박범계 의원님, 현장 분위기 일단 어떻다고 합니까?
[박범계]
제가 1박 2일 유세지원을 갔다 왔는데 통영고성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당선을 시키지 못한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문석 후보가 선전한다고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창원성산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단일화를 해서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성산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는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제원]
뒤로 좀 빼지 마시고. 정면승부 합시다. 통영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고 이군현 의원이 당선될 때 무투표된 그런 강고한 지역이라서 한 발 빼고 창원성산은 정의당 2중대라서 한 발 빼고 이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 2년의 어떤 성적표 받기를 좀 꺼려해서 이 선거를 정면으로 승부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저는 집권여당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박범계]
정면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당 의원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통영고성을 다녀갔고요. 이해찬 대표는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금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민주당 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창원성산은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됐지만 민주당의 선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로 보고 저도 우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고작 1년 전만 해도 통영시장, 고성군수, 창원시장 그냥 경남을 싹 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도 저희 같은 경우 1년 전만 해도 보궐선거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통영고성은 통칭적으로 우리 당이 앞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원성산은 사실상 후보도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회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 선거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짚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 하면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정부의 재보궐선거 스코어는 어땠을지 이 부분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정치권에서 통상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을 공격하는 선거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 집권 3년 차 선거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임기 3년 차인 2005년. 4·30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충격적인 참패를 겪었죠.
총 6석을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당시 한나라당이 5석, 1석은 무소속이 가져가면서 국회 지형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습니다.
그해 10월 26일에 열린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선거가 진행된 네 석 모두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3년 차에 치러진2010년 7월 28일 재보궐선거부터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앞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재보선도 여당에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5석,야당인 민주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였던 2015년 4월 29일 재보선과 같은 해 10월 28일 재보선도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구 두 곳에서 여야가 뜨겁게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는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흩날렸죠.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이번 '벚꽃 재보선'에서 웃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또 결과에 따라이 산들바람이 정치권에 어떤 회오리바람이될지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누가 웃게 될지 오늘 밤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후보까지 내세우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황교안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제원]
저희들은 정직하게 이번에 선거를 임하면서 정말 국민들께, 경남도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승패를 떠나서.
2년 전에 탄핵이 됐을 때는 4%였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생각해 봅시다. TK 자민련도 안 됐어요. 국내 시장을 뺏길 이런 상황까지 왔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된 정당이었는데 그 지방선거 1년 후에 치러지고 있는 이 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우리 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고 박빙을 보이는 지역도 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 이 폐허에서 건져주신 국민들과 도민들께 감사한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정면승부하고 저희들께 평가하는 만큼 표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감사한 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겸허한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뒤에 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PK 지역을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PK 민심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장 의원님처럼 저런 태도가 오늘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거용 멘트인데요.
[장제원]
상대 평가까지 하십니까? 참 바쁘세요.
[앵커]
선거 이후에 모셨으면...
[장제원]
상대편을 평가도 하시고 민주당 옹호하셔야 되고.
[앵커]
일단 좀 들어보죠.
[박범계]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참 장 의원님이 굉장히 나경원 원내대표 수석대변인 발언할 때 그때 생생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지방선거하고 지금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지방선거는 확실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원과 지지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그러한 민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또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단단해져야 되겠다, 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쩌면 통영고성에 1박 2일간 다녀오면서 양문석 후보, 사전투표율이 높고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양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양 후보의 통영 사람이다라는 그런 슬로건들이 꽤 먹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저희들 겸허하게 오늘 아직 투표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투표가 끝난 뒤에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단히 선전하고 잘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당선이든 아니든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지방선거와 다르게 민심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새롭게 각오를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창원성산 지역에는 민주정의 단일 후보가 정해졌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 관심 있는 것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 그래서 관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협상이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박범계]
원내 교섭단체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다는 건 다른 관점이고요.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쨌든 범개혁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이뤘다는 것은 과거부터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며 관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승계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노회찬 의원께서 하셨던 여러 민주주의와 민생,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그 마음을 반드시 승계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고육지책 때문에 단일화가 된 거고요.
단일화가 돼서 승리가 된다면 지금의 그러한 어떤 연대의식은 더 강화되겠죠.
[장제원]
그런데 단일화는 정말 민주당이 이번에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적어도 힘 없는 야당끼리 연대하는 건 봤어도 여당이 그 자리를 양보해서 이렇게 연대를 한다는 거는, 단일화한다는 건 자신들이 2년 동안 해 왔던 성적표를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런 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다라는 거고요. 정의당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평당과 함께 교섭단체가 다시 돌아오는 이 국면, 만약에 그쪽이 승리를 할 경우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의회를 운영할 것이냐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의회를 갖다 결국은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이런 진보연대를 통해서 과반수를 장악해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단일화 함으로 인해서 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총선 전략으로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에 하나 창원성산에서 패배를 한다면 앞으로 보수통합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후보 단일화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장제원]
있어왔던 게 아니죠. 여당이 후보단일화를 무슨 했습니까? 야당끼리 후보단일화를 했죠. 여당이 후보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박범계]
그렇게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인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개혁 입법 연대라는 말이 저는 그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도 있고 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도 있는데요. 개혁입법연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소위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연동형 비례대표와 또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정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87%, 86%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는 한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가 난망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총선까지 이어질는지 총선을 위한 어떤 선거 공학적인 그런 연대라는 말씀은 너무 일찍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제가 이것만 좀 지적할게요. 개혁입법 연대라는 거 개혁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해요. 지금 개혁하겠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과 함께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성산에서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배치되는 일입니까? 국민들의 뜻을 올곧이 국회 의석을 반영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면 개혁이라는 입법연대라는 이름으로 단일화를 해 버리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꾸만 개혁입법연대를 하면서 개혁과 반개혁으로 나누시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민주당이 개혁하려면 인사부터 인사 철저하게 검증개혁 하고요.
경제 문제, 파탄한 민생경제를 어떻게 좀 더 좋은 경제로 이끌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개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범계]
저는 자유한국당이 개혁의 전선으로, 개혁으로 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그렇게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경우는 정부여당에 협조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것은 개혁 대 반개혁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 일을 반대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하는 것이 왜 그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왜 반합니까?
정의당이 이겼고 소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의석을 내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보다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대표적으로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비록 민주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자유한국당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국민의 뜻과도 전혀 맞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장제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저는 개혁이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박범계]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천천히 하시죠.
[앵커]
장제원 의원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개혁이라는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에 숨어있는 정략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뭡니까?
민주당을 투표하면 민주당을 투표하고 정의당을 투표하면 정의당을 투표하고 한국당을 투표하면 한국당을 투표하고.
그 결과를 올곧이 국회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쑥 빠져서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뽑을 사람은 정의당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표심 왜곡이죠. 거기에 대한 정략이죠. 지금 정의당을 당선시켜서 연대를 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혁을 부르짖지만 거기에 대한 정략을 걱정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구성 문제, 공수처 인사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혁의 독소조항, 정략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범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궁극적으로 소수 정당이 난립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수정당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다당제 하에서 정국의 안정을 꾀하고 국정을 제대로 가져가려면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제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위적 연대, 인위적 다당제입니다.
[박범계]
말 끊지 마시고.
[장제원]
투표를 통한 다당제여야지 인위적 다당제면 안 되죠.
[박범계]
그래서 소연정이든 사안별 연대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선거에서 도입한다고 그래서 그게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합니까?
[장제원]
인위적이니까 그렇죠.
[앵커]
지금 이 단일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개혁입법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한 시간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다시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단 두 곳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경남FC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 수위가 좀 낮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남FC가 2000만 원 제재금을 받았거든요.
팬들이 한국당이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제원]
또 축구장 선거운동 얘기예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처럼 선거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 10번 방송 출연을 했거든요.
[앵커]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요.
[장제원]
7~8번 정도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경미한 상황이고 또 몰랐지만 또 선거법을 어느 정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또 경남FC가 이렇게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데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관위는 책임이 없습니까?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느리고요. 정확한 해석을 안 해 줍니다.
국회의원들 다 알겠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하면 중앙선관위 입장 다르고 지역선관위 입장 다르고 선거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선관위에 물었는데 밖에서는 되고 안에서는 안 된다라는 정확한 유권해석을 안 해 줘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선관위도 이런 유권해석에 대해서 좀 스피디하게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만큼만 좀 혼을 냈으면 좋겠는데 좀 과하게 비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FC한테도 섭섭한 얘기를 드릴게요. 선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어제 또 이 프로축구연맹에서 2000만 원 제재금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선거에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이게 하루이틀 만에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프로축구연맹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지금은 대책을 논의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스포츠, 그 가운데서 축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규정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애매모호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랑 강기윤 후보는 규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범계]
선관위 유권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 위반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결국은 원인 제공은 황교안 대표 일행이 만들었는데 제재는 경남FC가 지금 20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의 본질이 뭐냐.
경남FC의 구단주가 구단이 적어도 바깥에서 경기장 내로 진입하려고 할 때 경호원들을 좀 더 많이 증원을 해서 막거나 또는 심지어 유세원 중에는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또 안에서 환복,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요구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일부 소수만이 했고 또 확성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프로축구연맹에서 지금 제재금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소극적으로 제지를 하기는 했으나 왜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일국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제1 야당의 대표라는 황교안 대표 일행의 소위 위세에 눌린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냥 강기윤 후보 혼자 들어가서 그랬다면 경호원 몇몇이 와가지고 옷 벗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어느 후보도 그것을 마다할 수 없을 겁니다.
대표 일행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억지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장 의원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니까 울궈먹을 대로 울궈먹었다.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더하고 울궈먹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장제원]
그만 좀 우려드세요. 아니, 지금 자꾸만 황교안 대표가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위력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뭔가 경남FC의 제지하는 분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환복했습니다. 경남FC 관계자들이...
[앵커]
그냥 존재 자체가 좀 그런 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장제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환복을 안 하고 성공을 했다면 모를까 바로 환복을 하고 빨간색 옷 입다가 지금 브라운색 양복으로 바꿨지지 않습니까?
바로 환복을 한 것을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마치 권위를 가지고 눌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침소봉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범계]
그러고도 빅토리하셨잖아요.
[장제원]
그거는 너무 또 유추를 하시고.
[앵커]
곰통처럼 우려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장제원]
사골곰탕, 사골도 안 나와요, 이제.
[앵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장제원]
오래 하면 저희가 손해니까.
[앵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영고성 지역에서는 정점식 후보 돈봉투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가 녹취를 공개했는데 후보는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장제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기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돈을 건넨 것이 정점식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점식 후보를 했다고 그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기부가 되는 것이고 후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도운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정 후보 측 인사를 고발한 이런 상황인데.
[장제원]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점식 후보의 사무실, 캠프에 직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분과 자주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건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박범계]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정점식 후보 측 사람인 건 맞죠. 정점식 후보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런 불법선거를 시도한 거고 기자분이 용기를 내서 양심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것은 어찌됐든 정점식 후보가 직접 관여가 되어 있냐 여부는 앞으로 조사하고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일이고.
그러나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 후보 캠프에서 저는 사과의 성명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안 되지만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서 조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장제원]
이거는 은근히 정점식 후보가 연결고리를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와 캠프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선거기간 동안 제어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명백하게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정점식 후보의 캠프에서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가고요. 청와대 인사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뭐 그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그렇게.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분이 워낙 앞선 주제에서 워낙 치열한 토론을 벌이셔서. 7일까지 청문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까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당은 박영선, 김연철 두 후보자. 끝까지 안 되는 겁니까?
[장제원]
대통령께서 김연철 후보자나 박영선 후보자, 두 사람 다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는 건 저는 정권의 몰락의 시그널이 뭐냐 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국민과 대치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 좋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교수 시절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말들을 퍼부은 그분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7대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 아니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5.18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개인적인 교수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김연철 후보자는 좀 낙마를 시켜야 되고.
[앵커]
박영선 후보는?
[장제원]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의혹이 있지만 이 의혹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것보다 더한 인격의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국민을 바라보고하는 청문회에. 이 중소기업벤처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김학의 문제를 가지고 그 청문회장을 아수라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영선 후보자를 그렇게 4선 의원이고 굉장히 의원으로서 좀 존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치기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경제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우리 자유한국당과 협치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뜻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것이 앞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7명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렀는데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지 이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야당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범계]
아니, 이미 두 분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동호 과기정통부 후보자가 지명철회되거나 사퇴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에 두 분이 그런 일이 있었죠.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곱 분 중에 적어도 두 분이 이미 낙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 두 분을 건다는 건 좀 과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김연철 후보자는 물론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고 다시는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말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갖고 있는 통일부 통일정책과 관련된 9. 19 합의에서 실무자로서 혁혁한 성과를 보였다는 건 두고두고 통일 관련 언론이나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샀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 후보 지명을 했고 청문회에서 본인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래도 통일부 장관의 인사로서는 적임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태도라는 문제도 김학의 차관, 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동영상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뭐 박영선 후보자가 짜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당도 아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안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위증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종의 괘씸죄로 자유한국당에 걸린 거예요.
[앵커]
지금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얘기신데요.
[박범계]
그래서 그 밖의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래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또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박영선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원했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확정된 의혹이 없는 이상은 저는 대통령이 원하시는 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제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청문회가 복불복이 아니에요. 비교 2명이 낙마했다고 추가 2명이 낙마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 우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부적격인 사람은 부적격으로 낙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영선 의원 태도만 거론했다고요?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게 저희가 그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상 방해죄, 직권남용죄, 공직사범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수사 의뢰한 게... 이게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나도 이것보다는 정말 국민을 대하는 장관으로서의 태도, 그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범계]
언제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건건마다 여의도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꾸 검찰로 가져갈는지 저는 속이 타요, 애가 타요. 자유한국당이 좀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장제원]
고발로 따지면 민주당도 야당 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박범계]
정치를 그렇게 사법화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밖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장제원]
저는 그렇게 검찰에 갖고 가는 거는 이건 본인이 밝혀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앵커]
어쨌든 정치를 사고파는 거, 양당 공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범계]
박영선 후보 고발한 건 제가 장담하는데 다 문제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인사에서 2명이 낙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저쪽 갔다 오시지 저부터 먼저 질문합니까?
[앵커]
이쪽 한국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두 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범계]
일단 첫째는 인사검증 제도의 한계와 인재 풀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사검증제도라는 건 소위 존안자료라고 대표되는 국정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그른 방법인지 대체로 그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IO 제도도 폐지하고 국정원 존안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최종은 국회 청문회와 언론이다, 이 얘기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분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아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책을 할 만큼의 무엇이든 간에 다 비교우위의 문제이고 비교 형량의 문제인데 문책을 할 만큼의 저는 과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철저하게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같은 제도 확립, 제도를 정말 착근시키는 노력을 저는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앵커]
문책을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장제원]
문책라고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건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민주당과 청와대는 전부 남 탓이에요.
처음에는 인사 검증이 왜 안 됐느냐. 인수위가 없어서 안 됐다. 지금은 국정원 자료를 못 써서 안 됐다. 전부 탓, 탓, 탓이에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11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에 있어서 조국 수석이 앞으로 공수처 문제, 검경수사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경질을 못 한다.
민정수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검증이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민정수석 조국이라고 안 그러고 민정실패수석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을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한 분 인사수석만 좀 책임을 지면 안 되냐라는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장제원]
그건 노회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시고.
[앵커]
어쨌든 이 부분 의견은 분분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해명은 적절했는가 이 문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일단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시죠.
지금 청와대 해명을 할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포르쉐 발언도 그렇고요.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이게 현 정부 기조잖아요.
그런데 집 3채가 흠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박범계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시죠.
[박범계]
개인적인 의견... 글쎄요. 윤도한 수석의 용어 사용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나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게 했다는 건 저보다 언론을 훨씬 더 오랫동안 잘 아시는 수석으로서는 좀 정확한 표현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해명처럼 인사기준과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낙마거리냐, 낙마감이냐, 낙마기준에 해당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낙마까지 갈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제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장제원]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실수를 해서 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도학 수석은 한 술 더 뜨네요. 지금 보십시다.
어떻게 포르쉐, 벤츠, 집 3채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홍보수석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을 바꾼지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는 일방적으로 청와대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와대를 홍보하겠다고 하고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국민소통수석이 아니고 분통이 아니고 분통을 넘어 국민 분노 수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좀 잘못된 인사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를 이렇게 해괴한 변명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극시키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국민소통수석, 분노수석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마 윤도한 수석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쓴소리를 다 듣고 계실 테니까요.
앞으로 좀 청와대에서 나오는 해명들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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