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영선, ‘김학의 CD’ 보고 킥킥? 자충수 될 수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영선, ‘김학의 CD’ 보고 킥킥? 자충수 될 수도”

2019.04.03.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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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영선, ‘김학의 CD’ 보고 킥킥? 자충수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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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한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 명의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정치인물토크 ‘한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前 정의당 의원(이하 박원석): 안녕하세요.

◇ 김호성: 두 분 모시고요. 오늘 박영선 의원,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도 거명되고 있잖아요. 박원석 전 의원께서 나오셨으니까 정의당에 보면 데스노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들어가면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 이러는데. 최정호·조동호 후보자 이외에 또 있습니까?

◆ 박원석: 아니요,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명철회를 하거나 자진사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이게 정의당 데스노트 이런 식으로 명명이 돼서 집권당이나 청와대하고 무슨 교감이 정의당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라서 낙마한 분들을 보면 대체로 국민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이나 또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기준, 이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이분들은 좀 안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공교롭게 그분들이 대체로 낙마를 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상식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지, 특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혹시 추가로 데스노트 리스트에 올릴 분들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태현: 데스노트요? 제가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글쎄. 저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도 문제는 있다. 물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보수 측이나 진보 측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지금의 흐름하고 맞느냐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 정책 자체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지금의 흐름과. 또 하나는 인성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SNS에다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게 사실 SNS가 개인 공간입니다, 가 아니라 남들 다 보라는 거거든요.

◇ 김호성: 자연인으로서 그랬던 것에 대해서 과거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 김태현: 좋게 표현하면 뭐든 좋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군복 입고 쇼하는 분한테 임명장 받으면 받으면서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 있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오늘 얘기하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인사청문회 나와서 본인의 삶을 반추해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이 야당 의원 시절에 박남매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과, 본인이 지금 인사청문회 당할 때의 이야기들이 매치가 되느냐는 걸 보면, 글쎄요. 박영선 의원이랑 김연철 후보자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겠죠. 안 한다면서요. 8일 날 임명 강행한다고 나왔던데요.

◇ 김호성: 인사청문회 재송부 요청을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의 한 분만 판다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는 걸로 시작해보죠. 보통 직설적이고 강한 성격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 전 의원께서는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 박원석: 예, 19대 국회 때 후반기 상임위를 같이했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익히 알려진 평대로 굉장히 소신이나 주관이 강하고, 또 표현도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시원시원하다, 이런 평가도 받지만 또 그런 시원시원함에 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뭔가 쌓이게 되죠.

◇ 김호성: 이번에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 박원석: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키워드는 복수혈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박영선 후보자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근거 없이 그렇게 호통을 치거나 이래서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근거나 명분을 가지고서, 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국민들 보기에는 시원시원하다, 이런 평가도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청문 대상자가 돼서 다소는 수세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예측이 빗나갔죠.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 김태현: 이번 청문회요? 저는 제가 라디오나 TV에서 평론한 지 5년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론하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물론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평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누구 사람 잡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까는 거잖아요. 제가 자신 없는 건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흠이 있고 저도 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제가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 강하게 비판하는 건 사실 그게 양심에 좀 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야당 때 보면요. 정말 잘해요. 제가 보면 정말 저렇게 잘하는구나, 청문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박남매 시절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료조사도 철저하고.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할 때 처음에 야당에서 영상부터 틀었잖아요. 예전에 박영선 당신이 한 걸 봐봐, 우리가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청문위원 시절에 후보자가 와서 본인 같이 만약 자료제출 잘 안 하고 그렇게 흠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냥 넘어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호성: 야당 때와 지금 여당 때는 다른 거예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만 말이죠. 사람이 야당 때하고 여당 때하고 음성 목소리 톤이 달라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 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 김호성: 이게 이번에 청문회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과거에 공격수로 있을 때하곤 톤이 좀 다르죠.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죠. 방어를 하는 입장이다 보면 톤도 낮아지고 또 태도도 좀 수세적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의도된 계획된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계획에는 없었으나 나온 얘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김학의 차관 당시의 스캔들과 관련해서 당시 황교안 장관에게 사전에 어쨌든 그것을 경고했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청문회 보이콧까지 연결돼서 국면을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박영선 후보가 물리던 입장에서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으로 상황을 바꿔버려서 제가 그런 평가도 SNS에 썼긴 썼지만 역시 저격수는 저격수다. 순식간에 이렇게 국면전환을 이슈 하나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호성: 김학의 CD를 보여줬다. 이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어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김 변호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현: 본인이 의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역대급 물타기가 된 거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용주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한 건데. 질문자와 대답자의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역대급 물타기가 된 거고.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잘못하면 이걸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속된 말로 김학의 씨 쉴드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건 수사단이 동부지검에 꾸려져서 하고 있으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받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거든요. 진짜 재밌는 게, 그 당시 보면 3월 말에 그 CD를 경찰이 입수했다는 거예요, 경찰 당시 수사일지를 보면.

◇ 김호성: 그런데 3월 13일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건.

◆ 김태현: 그렇죠. 그런데 3월 초에 박지원 의원은 검찰 관계자한테 받아서 박영선 의원 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박지원 의원은 정말 의문의 1패 되게 생겼는데, 소환이 돼가지고 갑자기. 박지원 의원은 3월 초에 어떻게 구했을까. 그러면 경찰은 3월 초에 그 CD 구해가지고 야당 의원한테 주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3월 말에 입수했습니다, 이런 걸까? 그리고 돌려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야당 의원들끼리. 그게요, 범죄 증거기도 하지만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걸 나왔는데 돌려본 거예요. 박지원 의원 표현 따르면 박영선 의원 낄낄거리면 웃었다면서요. ‘의원님, 황교안 장관 보여줬더니 얼굴 빨개졌어요. 킥킥’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몰래카메라 가지고. 그게 맞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박영선 의원도 잘못하면 굉장히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위증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뭔가 좀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3월 13일 날 만났다고 그랬는데 3월 13일 날 낮에는 정치자금법 지출내역하고 당시에 박영선 의원 일지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 김호성: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부메랑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박원석: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위증 부분은 국회 속기록이나 또 당시 일정표, 이런 걸 제공하면서 황교안 장관을 만났던 건 맞고, 그 시간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정황상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 시간에 황교안 장관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건 아마 보좌진의 실수이거나, 실수도 사실 법 위반은 위반이죠. 황교안 장관과 점심을 먹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먹은 게 명백한데 그걸 황교안 장관과 먹었다고 냈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게 시효도 지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고. 동영상 CD를 사전에 입수했는데 그러면 왜 그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보 받은 사실에 기초해서 밝히고 처벌을 요구하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의원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하거나 이러기 어려웠던 점이 있고. 또 당시에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나온 마당에 그걸 공개해서, 그리고 그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게 김학의 차관이라는 것밖에는 없다고 해요.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슨 당시에 성관계 강제성이나 위력이나 또 성폭력이라는 걸 그 동영상만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는데 그때는 또 왜 침묵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역시 어쨌든 제보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보자도 보호해야 하고, 동영상 속 인물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침묵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호성: 김 변호사님, 지금 김학의 CD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이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태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글쎄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시에 청문회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다가 ‘그런데요, 제가 이거 봤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용주 의원이 질문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일단 허위인지 아닌지도 밝혀야 하지만, 그 얘기가. 그걸 떠나서 허위라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이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 김호성: 한국당 고발 내용은 썩 그렇게 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원석: 그런데 고발이라는 게 꼭 그렇게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목적보다도, 일종의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있잖아요. 한국당 이번에 고발한 혐의들을 보니까 업무방해, 직권남용, 국회 위증, 명예훼손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하나하나가 엄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 실제 처벌을 목적으로 고발했다기보다도, 박영선 후보자는 안 된다. 박영선 후보자 지명철회해라, 못 받겠다. 이런 일종의 정치공세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 김호성: 자진사퇴 요구,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는 전혀 끄떡없는 것 같습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스스로 거취 문제를 설정하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 박원석: 글쎄요. 박영선 후보자의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입장도 8일 날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쨌든 강하게 반발은 하겠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요.

◇ 김호성: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 김태현: 지역구도 없어졌는데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물러나겠어요. 출마 안 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있겠죠. 자진사퇴 안 하겠죠. 대통령은, 청와대는 8일 날 지금 임명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송부 해놓고. 미국 가시기 전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명 줬으니까 예를 들면, 호브라더스 최정호 조동호 이 두 분 줬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김연철 후보자하고 박영선 후보자를 임명하고 싶을 거예요.

◇ 김호성: 인싸, 아싸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 김태현: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구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불에 기름을 부었죠. 거기서 사실은 기자 브리핑 할 때 톤을 낮췄어야 한다. 톤을 낮춰서 야당을 달랬어야 그래야 이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거기 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나 잘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굉장히 반발이 커지는 거고. 글쎄요, 정국은 급랭하겠죠.

◇ 김호성: 청문회 이후의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되고 정국 급랭은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박원석: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국회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국회에서 민생입법이라든지, 개혁입법이라든지, 실질적인 국회의 기능을 하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모두 안 되게 만들자, 이게 기본 전략인 것 같고. 거기에 이런 인사가 명분을 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포커스가 박영선·김연철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국 수석한테 맞춰져 있고. 조국 수석을 저렇게 지키고자 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아무리 유명한 교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는 쓰임새가 다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의 쓰임새가 여전히 남았느냐. 공수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미 청와대 손을 떠났어요. 조국 수석이 있으면 오히려 공수처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인사 실책은 명백히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기싸움의 성격이 강한데, 그래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 김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민정수석까지는 거명하지 않지만 인사수석 정도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 박원석: 인사수석으로 자유한국당이 만족할까요? 오히려 포커스는 민정수석에 가 있고. 민정수석이 예민한 주제를 다루지만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비서라는 겁니다. 쓰임새가 다하면 바꾸는 거죠. 저는 쓰임새가 다했다고 봅니다.

◇ 김호성: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 변호사님은? 인사파행에 관련된 지금 언급하신.

◆ 김태현: 조국 수석이요. 조남매라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조남매 정리해야죠. 그런데 안 할 거예요, 대통령은.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무너지면 본인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 본인이 무너진다, 정권의 틀이 무너진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국 수석은 절대로 경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공수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쓰임새 끝났습니다. 민정의 기본 임무, 공직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인사검증이에요. 거기서 조국 수석은 이미 구멍을 드러냈어요. 그건 조국 수석의 타고난 능력 이런 걸 떠나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인사는 청문회 통과 안 하고 욕 좀 먹고 밀어붙이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 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대통령 힘이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변에서 들썩들썩 해요. 공직기강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친인척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권력형 비리가 생깁니다. 그걸 잡아내고 누르는 게 민정의 역할인데 지금은 조국 수석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결국은 저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거다.

◆ 박원석: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실은 대통령의 비서를 경질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도 그다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그러나 청와대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 비서에게 그런 과한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 수석이 경질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상징성을 과도하게 거기다가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게 부담이 돼서 스스로에게 정부여당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야 할 때, 그리고 정리해야 할 타이밍에 정리하는 게 조국 수석 본인에게도, 이후에 이분이 정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상처가 덜 돼요. 그런데 더 놔두면 상처가 돼서 나중에 쓰임새도 작아질 수 있다.

◇ 김호성: 다시 주요 인물로 돌아와서요. 박영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대기업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수비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 김태현: 수비수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데 좀 다르죠. 공격수 수비수 나누는 게.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왜냐면 야당의원 할 때는 대기업 재벌 저격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박영선 의원 머릿속에는 약간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대기업을 조금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살린다, 이 부분이고. 지금은 장관 자체가 대기업 장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장관이니까 저는 야당 의원한테 했던 거랑 업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공격수 수비수 나누는 게 무의미하죠.

◇ 김호성: 업무수행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박원석: 업무수행 능력은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벤처부나 혹은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소벤처부가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힘없는 부서로 평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또 과감한 어떤 그동안의 과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었는데 박영선 의원 정도의 중진이 와서, 또 상당히 추진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관을 맡는다면 중소벤처부 입장에서나 관련 업계 입장에서나 환영한다. 이런 반응들이어서 저는 업무역량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대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 김태현: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정치인 장관을 임명할 때 장점 두 개 있습니다. 하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 관계예요.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은 박원석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건 퍼펙트할 것 같은데. 문제는 국회 관계거든요. 정치인 장관 같은 경우 국회와 관계가 많으니까, 여야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워낙 안면들이 있는 사이니까 국회 문제, 대입법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데 박영선 의원은 역대 정치인 장관 출신에 비해서 굉장히 청문회 과정에 난항을 겪었어요. 현 정부에서 정치인 장관들 많았지만 이 정도로 난항을 겪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가 막히면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대기업에 약간 규제가 들어가야 하니까 전부 다 입법사항이라고요.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

◇ 김호성: 제1야당 한국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 박원석: 국회라는 게 좀 묘한 데인데요. 시간 가면 또 풀려요. 서로 얼굴 맞대고 의정활동 오래 해왔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그런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의 경쟁적 관계예요, 박영선 의원하고 예전부터. 박영선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점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벤처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현안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태현: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세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다 이랬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태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태현, 박원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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