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2명이 낙마했습니다. 1명은 자진 사퇴, 또 1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명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참에 청문회제도를 손보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개각 여파와 인사검증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두 분께 조동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기 의원님 먼저 평가 부탁드립니다.
[기동민]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전담해야 할 장관이 어떤 이유든간에 주택을 3채나 소유하고 있고 또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고, 딸에게.
시세차익을 25억이 넘어가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명 과정에서 거짓을 하고 진솔하지 못한 해명과 더불어서 많은 흠집들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빠르게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함을 전한 이런 부분들을 민심에 귀기울일 줄 아는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아쉬움이 남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좀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신환]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왜 사전에 이런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큰 거죠.
7명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최정호, 조동호 두 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경우에도 굉장히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 들어서 낙마한 게 여덟 번째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 강행한 것도 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5명에 대한 부분도 청와대가 민심의 흐름을 좀 잘 읽고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것이고요.
다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검증과 관련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계속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 개혁과 자꾸 연동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무관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고 차제에 향후에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증 책임, 그리고 시스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동호 후보자가 지명철회 방식으로 낙마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와대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앵커]
지금 윤 수석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교육부가 지난해 관련 조사를 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와 과기부 주관 조사였고요. 전체 1057명,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학자, 연구소 직원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1057명이 부실학회 이른바 해적학회라고도 부르죠.
겉모습은 학술학회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 이런 학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가 1057명이었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전체 조사 대상 중에 80%에 달한다.
거의 반 정도가 부실학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금이 쓰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조사 대상, 청와대가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에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걸러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동민]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FBI를 동원한다든지 국세청을 동원한다든지 정부 모든 관련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벽하게 좀 검증하는 미국과는 달리 몇 개의 항목에 대한 불과 7대 항목에 대한 불가사유와 200여 개가 넘어가는 그런 검증 항목에 대한 자체 정리.
그리고 소명 절차 과정 속에서 본인의 해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5대 검증 과정 플러스 2를 더했지 않습니까? 7대 기준으로 높인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거에 장관 인사 청문회에 했던 이런 인사청문회 기준과는 달리 훨씬 더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검증 기준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뭔가 검증 시스템 역시 같이 보완됐어야 했는데 그건 보완이 되지 못한 채, 특히 또 이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원 IO 등 수천 명을 철수시켜버리면서 국정원 자료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변 학계, 혹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론을 간접 청취하는 이런 형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국민적 합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들도 그렇고 검증 과정들도 그렇고요.
좀 그렇게 해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들을 갖고 국민들한테 절차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되지, 이번 한 번 검증 잘못했으니까, 또 저는 이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좀 더 본질적인 종합대책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 문제는 뒤에서 또 토론해보기로 하고요. 오 의원님, 조동호 후보자에 국한해서 볼 때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걸러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처럼 차제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정에서 그것을 남탓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검증을 해야 되는 주체가 청와대 민정의 업무이고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자기고백을 안 했다고 해서 검증을 못할 정도라면 민정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은 모두가 그러면 다 자기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는 제도대로 개선하더라도 더군다나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언론에서 이렇게 쉽게 밝혀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동호 후보자가 해적학회 다녀온 건 청와대에서 먼저 확인한 거죠? 언론의 보도가 청와대발로 되어 있더군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있는 후보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오신환]
그렇게 완벽하게 분류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좀 지금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는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적격 언급을 통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부적격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국회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은 부적격하다라는 의견 속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7명 전체 후보에 대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그런데 업무의 유관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정호나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상 청와대가 판단한 대로 굉장히 엄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의 투기를 실제 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바른미래당은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오신환]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명이 낙마했습니다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추가로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다. 지명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가로 낙마를 요구하는 입장이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그러니까 일곱 분 모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청문회 진행 과정 속에서 봤듯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2기 내각을 구성해서 출발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7명 후보자에 대해서 전원 다 인사청문회 채택하지 않겠다, 전부 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걸 뛰어넘어서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인사를 국정의 책임자로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7명의 후보자 전부 다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 아니냐, 아무리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있고 1년 뒤면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제기할 것은 문제제기하고 또 만약에 청와대에서 7명 후보자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여론, 혹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주장이 더 강하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와대 입장에서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앞에 명백하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2명의 후보자를 1명은 사상 유례없이 지명철회를 한 것이고 한 분은 자진사퇴를 한 것인데 이런 정도에서 좀 논란들을 최소화시켜내고 다른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과정인 시스템 보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명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인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나머지 5명 중에 부적격 인사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지금 야당이 주로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다 많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부적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숫자가 이미 2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임명을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적격한 것은 부적격한 대로 그것이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것은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인사책임,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도 그러면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는 사퇴 대상으로 보십니까?
[오신환]
네, 저희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행하면 또 아시다시피 지금 8명에다가 5명까지 강행하게 되면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강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굉장히 큰 부담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 한다는 입장인가요?
[오신환]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태껏 적격과 부적격을 병행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그런 청문보고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그냥 눈감아주는 식의 어떤 청문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청문보고서 채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5명 가운데 두 후보자는 안 되겠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김연철 후보자에게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자유로운 신분에 계실 때 말씀을 막 하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분명하게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사퇴시켜야 될 만큼의 큰 흠결이냐.
흠결은 흠결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판단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인 남북평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회담. 이런 부분들이 숨가쁘게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정한 난관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그런 실행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임명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선 후보자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었고요. 중소기업 협회에서 강력하게 박영선 의원을 장관으로 힘 있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애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후보자로 추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매끄럽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박영선 후보자가 잘못했다고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무리한 자료 요구들이 있었고요. 개인 신상 털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과거에 저격수로 활동했던 것에 대한 보복성 질문들도 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해서 정 적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게 합당하지 7명 중에 2명을 지금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지명철회를 하거나 사퇴를 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서까지 좀 더 다른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2기 내각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이런 부분을 약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들이 좀 있어서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흠결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후보자까지 사퇴한다면 7명 지명을 했는데 4명이 낙마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부담이 물론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담을 노리고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오신환]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김연철, 박영선. 두 분을 구하고자 오히려 최정호, 조동호를 낙마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에 막말을 떠나서 다운계약서를 8차례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 7대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차명으로 거래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흠결이 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저는 사개특위할 때 위원장으로서 같이 모시고 상임위로 활동했지만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진정성이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게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로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대처를 하셨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오신환]
오히려 본인이 청문위원으로서 여전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그냥 여러 가지 단순히 피청문인으로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을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경우는 의회 모독죄로 직접 고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문회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기동민]
조금만 코멘트를 하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사석 작전으로 두 사람을 사퇴시킨 것이다. 정말 과합니다. 아니, 김연철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
우리 정치권에서 오신환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비문 인사. 예전에는 반문인사로까지 낙인 찍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문 인사, 반문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두 사람의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그건 정치 공세를 위한 정치 공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청문회 태도가 문제다,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된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박영선 후보 스스로 과거에 야당 인사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매섭게 다루었던 그런 구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슨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떤 후보자를 겁박하거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낙마를 시켰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본인의 의정활동에 충실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마지막 날까지 제출되지 않은 게 한 145건 정도가 되었거든요. 주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아니, 거기에 왜 무슨 여성의 수술한 그것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일정한 부분에서 파헤칠 수 있는 만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후보자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호하고 존중돼서 갔으면 청문회가 그렇게 파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셨듯이 역량과 인격 그리고 뭔가 진심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신다면 그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앵커]
일단 파행 책임 부분은 주관적인 면이 있으니까 두 분의 의견 다 들었고요. 다만 김연철 후보자의 차명거래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8차례 썼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로 동의하십니까?
[기동민]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장관직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조금 지금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신환]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외부의 제보를 통해서 단순히 병명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시다시피 병원이 진료를 받으려면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통례인데 바로 당일날 그것을 황후급으로 진료를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지 병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아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좌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냈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동민 의원님도 청문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금융거래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를 오히려 무산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파행으로 간 것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반론들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반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7대 기준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더 기준이 첨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부처별로 조금 더 특화된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전 국무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는 국토부 장관이 이번처럼 집이 3차례라든지 아니면 시세차익을 많이 과도하게 남겼다든지.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심하게 했다든지 이런 건 또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계약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비중있게 봐야 될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기본 덕목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매칭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처별로 기준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심화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출발은 청와대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사검증 실패를 일부 인정한 건데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오신환]
청와대 검증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그것은 어쨌든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저희가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근 20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떤 인사검증 과정이 있었고. 한 정부마다 10여 명 정도가 낙마를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2005년도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런 교육부 부총리인가요?
당시 인사검증에 실패한 인사수석과 정무수석이 사퇴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동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죠. 책임은 져야겠죠. 다만 지금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옳으냐, 여기에 대한 방점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2명의 장관이 남아있습니다. 새로 또 다 발굴하고 지금과 같은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엄밀하게 일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게 책임지고 일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약간 어려운 난관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동돼 있고 그리고 인사시스템 정비 문제까지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은 책임을 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잘 검증하고 발굴해야 될 때에 진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신환]
조국 수석의 경우는 사실 이번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 뿐인 거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습니다. 이미 이번에 7명을 배제하고 재작년 2017년도 9월까지에 대한 데이터 통계인데요.
이미 다른 정부에 비해서 15.2%라는 낙마율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결정된 2명을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 거의 17, 18%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사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판넬을 조금만 숙여주시겠습니까? 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나온 그래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낙마비율 표기한 겁니다. 15.2%.
다른 정부에 비해서 높습니다마는. 이번 낙마 2명까지 포함된 건가요?
[오신환]
낙마 2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7명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2명이 포함되게 되면 이미 낙마한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한 17.5%가 되겠죠.
[기동민]
자료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치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 능력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정부보다 떨어져서 그런 거냐, 단순 비교했을 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보의 양 역시 대단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과 많은 언론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검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수치가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는 그런 증거로도 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반증으로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검증을 할 때 물어봐도 거짓말을 해도 뒤에 책임은 안 지잖아요. 드러나면 물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가능할까요?
[오신환]
그런 경우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미국도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대한 신상털기 이게 장관으로서의 정책 비전이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다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아무런 제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인준을 받게 돼 있는데, 상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회 230년 동안 단 12명밖에 낙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지 한 3~4개월 정도 검증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마련을 해서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력들을 공유하면서 사전검증들을 충분히 해내고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국회에서는 정말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 부처를 어떻게 비전을 갖고 정책을 실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아닐까 좀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 의원님께 한말씀만.
[기동민]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한 법을 저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후에 정책 검증을 하자. 이렇게 인사청문법안을 냈어요, 개정안을. 20대 국회 들어와서 한 40건 이상 발의됐어요.
19대 국회에서 30건 이상이 발의가 됐어요. 결국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지 못한 거거든요.
야당은 주로 인사청문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고 여당은 주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
그런데 그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었던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청문회 전에 국회에 넘기지 않고 있죠, 지금?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걸 넘기는 제도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것도 인사청문 개정안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의원님들이 내는 걸 보면 사전에 그렇게 공유해서 좀 미리 도덕성 검증들은 끝내고 청문회 같은 경우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자.
그렇게 되려면 그것 하나만 돼서는 곤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처럼 FBI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모든 정부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차제에 새로운 제도, 또 개선된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2명이 낙마했습니다. 1명은 자진 사퇴, 또 1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명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참에 청문회제도를 손보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개각 여파와 인사검증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두 분께 조동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기 의원님 먼저 평가 부탁드립니다.
[기동민]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전담해야 할 장관이 어떤 이유든간에 주택을 3채나 소유하고 있고 또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고, 딸에게.
시세차익을 25억이 넘어가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명 과정에서 거짓을 하고 진솔하지 못한 해명과 더불어서 많은 흠집들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빠르게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함을 전한 이런 부분들을 민심에 귀기울일 줄 아는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아쉬움이 남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좀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신환]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왜 사전에 이런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큰 거죠.
7명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최정호, 조동호 두 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경우에도 굉장히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 들어서 낙마한 게 여덟 번째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 강행한 것도 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5명에 대한 부분도 청와대가 민심의 흐름을 좀 잘 읽고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것이고요.
다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검증과 관련한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계속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 개혁과 자꾸 연동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무관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고 차제에 향후에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증 책임, 그리고 시스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조동호 후보자가 지명철회 방식으로 낙마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청와대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앵커]
지금 윤 수석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교육부가 지난해 관련 조사를 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부와 과기부 주관 조사였고요. 전체 1057명,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학자, 연구소 직원들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1057명이 부실학회 이른바 해적학회라고도 부르죠.
겉모습은 학술학회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 이런 학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가 1057명이었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전체 조사 대상 중에 80%에 달한다.
거의 반 정도가 부실학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금이 쓰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조사 대상, 청와대가 이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에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걸러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동민]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돼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FBI를 동원한다든지 국세청을 동원한다든지 정부 모든 관련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벽하게 좀 검증하는 미국과는 달리 몇 개의 항목에 대한 불과 7대 항목에 대한 불가사유와 200여 개가 넘어가는 그런 검증 항목에 대한 자체 정리.
그리고 소명 절차 과정 속에서 본인의 해명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5대 검증 과정 플러스 2를 더했지 않습니까? 7대 기준으로 높인 거죠.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는 과거에 장관 인사 청문회에 했던 이런 인사청문회 기준과는 달리 훨씬 더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검증 기준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뭔가 검증 시스템 역시 같이 보완됐어야 했는데 그건 보완이 되지 못한 채, 특히 또 이 정부에 들어와서 국정원 IO 등 수천 명을 철수시켜버리면서 국정원 자료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변 학계, 혹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여론을 간접 청취하는 이런 형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국민적 합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들도 그렇고 검증 과정들도 그렇고요.
좀 그렇게 해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들을 갖고 국민들한테 절차를 소명할 수 있어야 되지, 이번 한 번 검증 잘못했으니까, 또 저는 이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다음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좀 더 본질적인 종합대책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 문제는 뒤에서 또 토론해보기로 하고요. 오 의원님, 조동호 후보자에 국한해서 볼 때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 걸러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기동민 의원님의 말씀처럼 차제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정에서 그것을 남탓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검증을 해야 되는 주체가 청와대 민정의 업무이고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 자기고백을 안 했다고 해서 검증을 못할 정도라면 민정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은 모두가 그러면 다 자기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는 제도대로 개선하더라도 더군다나 아무런 조사권한이 없는 언론에서 이렇게 쉽게 밝혀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동호 후보자가 해적학회 다녀온 건 청와대에서 먼저 확인한 거죠? 언론의 보도가 청와대발로 되어 있더군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있는 후보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오신환]
그렇게 완벽하게 분류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좀 지금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는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적격 언급을 통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부적격한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국회가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은 부적격하다라는 의견 속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7명 전체 후보에 대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그런데 업무의 유관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정호나 조동호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상 청와대가 판단한 대로 굉장히 엄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부동산의 투기를 실제 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바른미래당은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오신환]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명이 낙마했습니다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추가로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다. 지명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가로 낙마를 요구하는 입장이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그러니까 일곱 분 모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청문회 진행 과정 속에서 봤듯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2기 내각을 구성해서 출발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7명 후보자에 대해서 전원 다 인사청문회 채택하지 않겠다, 전부 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을 지적하는 걸 뛰어넘어서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인사를 국정의 책임자로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7명의 후보자 전부 다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 아니냐, 아무리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있고 1년 뒤면 총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제기할 것은 문제제기하고 또 만약에 청와대에서 7명 후보자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여론, 혹은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주장이 더 강하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와대 입장에서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앞에 명백하게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2명의 후보자를 1명은 사상 유례없이 지명철회를 한 것이고 한 분은 자진사퇴를 한 것인데 이런 정도에서 좀 논란들을 최소화시켜내고 다른 분들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과정인 시스템 보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명철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인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나머지 5명 중에 부적격 인사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오신환]
지금 야당이 주로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사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다 많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부적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숫자가 이미 2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임명을 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적격한 것은 부적격한 대로 그것이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것은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인사책임, 이번만큼은 분명히 그 책임을 또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도 그러면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는 사퇴 대상으로 보십니까?
[오신환]
네, 저희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행하면 또 아시다시피 지금 8명에다가 5명까지 강행하게 되면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강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굉장히 큰 부담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박영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문보고서 채택도 못 한다는 입장인가요?
[오신환]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태껏 적격과 부적격을 병행하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그런 청문보고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그냥 눈감아주는 식의 어떤 청문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청문보고서 채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5명 가운데 두 후보자는 안 되겠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김연철 후보자에게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자유로운 신분에 계실 때 말씀을 막 하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를 드렸고요.
분명하게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사퇴시켜야 될 만큼의 큰 흠결이냐.
흠결은 흠결대로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판단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인 남북평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회담. 이런 부분들이 숨가쁘게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정한 난관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그런 실행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임명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선 후보자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었고요. 중소기업 협회에서 강력하게 박영선 의원을 장관으로 힘 있게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애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후보자로 추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청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매끄럽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박영선 후보자가 잘못했다고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무리한 자료 요구들이 있었고요. 개인 신상 털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과거에 저격수로 활동했던 것에 대한 보복성 질문들도 저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생각해서 정 적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게 합당하지 7명 중에 2명을 지금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지명철회를 하거나 사퇴를 한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서까지 좀 더 다른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은 2기 내각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 이런 부분을 약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들이 좀 있어서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흠결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후보자까지 사퇴한다면 7명 지명을 했는데 4명이 낙마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부담이 물론 클 것 같아서 그런 부담을 노리고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오신환]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김연철, 박영선. 두 분을 구하고자 오히려 최정호, 조동호를 낙마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에 막말을 떠나서 다운계약서를 8차례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 7대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차명으로 거래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흠결이 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저는 사개특위할 때 위원장으로서 같이 모시고 상임위로 활동했지만 저는 그분의 여러 가지 진정성이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게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로서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대처를 하셨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오신환]
오히려 본인이 청문위원으로서 여전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그냥 여러 가지 단순히 피청문인으로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을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경우는 의회 모독죄로 직접 고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문회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기동민]
조금만 코멘트를 하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사석 작전으로 두 사람을 사퇴시킨 것이다. 정말 과합니다. 아니, 김연철 후보자, 박영선 후보자.
우리 정치권에서 오신환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비문 인사. 예전에는 반문인사로까지 낙인 찍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문 인사, 반문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두 사람의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그건 정치 공세를 위한 정치 공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청문회 태도가 문제다, 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된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박영선 후보 스스로 과거에 야당 인사 시절에 장관 후보자들을 매섭게 다루었던 그런 구원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슨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떤 후보자를 겁박하거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낙마를 시켰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본인의 의정활동에 충실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마지막 날까지 제출되지 않은 게 한 145건 정도가 되었거든요. 주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아니, 거기에 왜 무슨 여성의 수술한 그것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일정한 부분에서 파헤칠 수 있는 만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후보자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호하고 존중돼서 갔으면 청문회가 그렇게 파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셨듯이 역량과 인격 그리고 뭔가 진심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시고 존중해주신다면 그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앵커]
일단 파행 책임 부분은 주관적인 면이 있으니까 두 분의 의견 다 들었고요. 다만 김연철 후보자의 차명거래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8차례 썼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로 동의하십니까?
[기동민]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장관직 수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조금 지금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신환]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가 청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외부의 제보를 통해서 단순히 병명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시다시피 병원이 진료를 받으려면 3,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통례인데 바로 당일날 그것을 황후급으로 진료를 받았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지 병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아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좌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냈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동민 의원님도 청문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금융거래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 자체를 오히려 무산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파행으로 간 것은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반론들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반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7대 기준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더 기준이 첨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부처별로 조금 더 특화된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전 국무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는 국토부 장관이 이번처럼 집이 3차례라든지 아니면 시세차익을 많이 과도하게 남겼다든지.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저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을 심하게 했다든지 이런 건 또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연철 후보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운계약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좀 더 비중있게 봐야 될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기본 덕목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매칭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처별로 기준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심화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출발은 청와대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사검증 실패를 일부 인정한 건데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오신환]
청와대 검증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그것은 어쨌든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저희가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근 20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어떤 인사검증 과정이 있었고. 한 정부마다 10여 명 정도가 낙마를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2005년도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런 교육부 부총리인가요?
당시 인사검증에 실패한 인사수석과 정무수석이 사퇴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동민]
책임지지 않을 수 없죠. 책임은 져야겠죠. 다만 지금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옳으냐, 여기에 대한 방점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2명의 장관이 남아있습니다. 새로 또 다 발굴하고 지금과 같은 시행 과정에서 착오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엄밀하게 일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게 책임지고 일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약간 어려운 난관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동돼 있고 그리고 인사시스템 정비 문제까지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은 책임을 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잘 검증하고 발굴해야 될 때에 진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신환]
조국 수석의 경우는 사실 이번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말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 뿐인 거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습니다. 이미 이번에 7명을 배제하고 재작년 2017년도 9월까지에 대한 데이터 통계인데요.
이미 다른 정부에 비해서 15.2%라는 낙마율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결정된 2명을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 거의 17, 18%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사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은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판넬을 조금만 숙여주시겠습니까? 빛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나온 그래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낙마비율 표기한 겁니다. 15.2%.
다른 정부에 비해서 높습니다마는. 이번 낙마 2명까지 포함된 건가요?
[오신환]
낙마 2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7명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2명이 포함되게 되면 이미 낙마한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한 17.5%가 되겠죠.
[기동민]
자료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치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들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 능력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정부보다 떨어져서 그런 거냐, 단순 비교했을 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보의 양 역시 대단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과 많은 언론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검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수치가 이렇게 우긴다고 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는 그런 증거로도 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반증으로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검증을 할 때 물어봐도 거짓말을 해도 뒤에 책임은 안 지잖아요. 드러나면 물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할 수 있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안 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가능할까요?
[오신환]
그런 경우도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미국도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대한 신상털기 이게 장관으로서의 정책 비전이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다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임명을 강행해버리면 아무런 제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인준을 받게 돼 있는데, 상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회 230년 동안 단 12명밖에 낙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지 한 3~4개월 정도 검증하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마련을 해서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보력들을 공유하면서 사전검증들을 충분히 해내고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국회에서는 정말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지, 부처를 어떻게 비전을 갖고 정책을 실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아닐까 좀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 의원님께 한말씀만.
[기동민]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한 법을 저도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후에 정책 검증을 하자. 이렇게 인사청문법안을 냈어요, 개정안을. 20대 국회 들어와서 한 40건 이상 발의됐어요.
19대 국회에서 30건 이상이 발의가 됐어요. 결국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지 못한 거거든요.
야당은 주로 인사청문 대상을 넓히자는 것이고 여당은 주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
그런데 그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되었던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검증한 자료를 청문회 전에 국회에 넘기지 않고 있죠, 지금?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걸 넘기는 제도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것도 인사청문 개정안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의원님들이 내는 걸 보면 사전에 그렇게 공유해서 좀 미리 도덕성 검증들은 끝내고 청문회 같은 경우는 정책 검증에 주력하자.
그렇게 되려면 그것 하나만 돼서는 곤란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처럼 FBI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모든 정부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걸로 들립니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차제에 새로운 제도, 또 개선된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