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세월호, ‘제보’ 통해 전면 재수사 가능”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관 후보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들려
-조국·조현옥 경질보다 인사검증시스템 손보는 게 우선
-박영선 사퇴요구? ‘황교안·김학의’ 물 타기 하는 것
-김연철, 청문 과정에서 적극적 사죄...사퇴 요구 지나쳐
-5년전 팽목항, 실망과 불신의 표정들이 떠올라
-세월호 영상, 침몰 본격화되기 전에 끊겨
-사라진 3분, 참사 직접적 원인 더 다가갈 수 있어
-국가기관 개입설? 진상규명위에서도 언급
-진상규명위, 검찰 고발·특검 요구 등 수사팀 꾸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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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주말에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야당은요. 청와대의 부실검증을 질타하고 있죠.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세월호 영상저장 녹화장치 조작 가능성 이 문제가 지난 주말쯤 돼서 많이 불거졌어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주말 사이에 인사청문회 관련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박주민: 예,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보면서 국민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는 좀 그런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야 되겠구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호성: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두 명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은 자진사퇴했고, 또 한 명은 지명철회 이랬는데요.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두 후보자의 낙마를 예상하셨습니까, 의원께서는?

◆ 박주민: 사실 당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구나, 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호성: 당내 우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우려를 발생시킨 책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하니까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인사 문제보다는, 그런 인사적인 것보단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좀 손보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동호 후보의 경우에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왜냐 그러면 공적 기록이나 세평, 그리고 본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자주 노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7대 배제 기준도 잘 아시겠지만 불법적인 재산증식이나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 도덕적인 행위라든지, 또 과도한 부동산 보유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기준으로는 적당치 않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기준, 7대 기준으로 좀 더 강화됐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공적 기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평 같은 것을 취합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나요?

◆ 박주민: 사실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보면요. 교육부나 이쪽에 이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평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적 기록, 그리고 본인의 진술, 여기에 의존하는 방식은 말고 좀 다른 방식도 사용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 김호성: 그런데 공적 기록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다면야 어느 곳에선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외의 것 하자고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인사수석실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 문제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과거 정부처럼 저희들이 정보기관을 활용한다든지 한다면 다른 현재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방법까진 지금 생각 못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야당 비판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후보자들 낙마 이후에 결국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두 장관 후보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낙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저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근에 야당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의 일정,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자금에 대한 잘못된 지출, 이런 부분을 이유로 낙마해야 한다,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진술을 했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물타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 했던 말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두 후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자진사퇴라든지 지명철회는 좀 지나친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두 후보자에 대한 언급 가운데서 한 분은 통일외교안보의 굉장히 중책을 수행하셔야 할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사회 일자리 이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뤄야 할 후보자인데. 인사청문회가 결국에는 자질검증보다는 이 같은 문제로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예, 사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과거부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고, 2차 검증으로는 공개적인 형태로 해서 정책적인 방향과 정치적인 능력 부분을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여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젊은 목소리를 내시고, 그 결과 최고위원 자리에까지도 지금 위상을 높이고 계신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법이 있으십니까?

◆ 박주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강화되고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좀 인사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느낌이 들고. 또 급하게 매번 장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장관 인사가 예상됐을 때 조금 미리부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굉장히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관련해서 CCTV 영상 저장장치, DVR이라고 하는 이 영상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 박주민: 사실 세월호 CCTV 영상이라는 게 DVR이 발견되고 영상이 복원됐을 때부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왜 침몰이 본격화되기 전에 영상이 끊기느냐. 그 이후의 영상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되느냐는 부분하고, 또 영상을 플레이 했을 때 나타나는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혹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하나가 지금 밝혀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호성: 유가족 측에서도 사실 CCTV 영상분석하고 예전에 발표했을 때 시간대가 안 맞는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예. 사실은 영상을 플레이해보면 오전 8시 46분에 영상이 끝나고, 그 이후의 영상이 복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배에 탔던 선원들이나 또는 생존해서 돌아온 승객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략 9시 20분대 후반이나 9시 30분대까지 본인들이 CCTV 촬영이 돼서 뜨는,

◇ 김호성: 봤다는 거죠.

◆ 박주민: 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녹화가 돼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해명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터뷰했을 때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대한 추측, 정보기관에 대한 추측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박주민: 사실 그것은 세월호 가족분들만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왜 그랬을 것이냐, 누가 그랬을 것이냐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군가 영상을 미리 보고 싶어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사고 원인과도 관련돼 있는, 그렇지만 잠수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볼 만한 능력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국가기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 김호성: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금 가족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이번에 가동되고 있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고발권이라든지 감사원에 감사요구권, 그다음에 특검 요구권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가 지금 내부 제보자들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보강이 된 후에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수사단,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참사 순간에 지금 소위 말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3분간의 영상기록이 복원된다면, 찾아진다면 의혹이 풀릴 수 있을까요?

◆ 박주민: 글쎄요. 그 부분이 찾아지면 의혹이 다 풀릴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좀 더 다가갈 수는 있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월호 참사 거의 5주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련 소재로 개봉을 앞둔 영화 시사회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5년 전 팽목항 떠올리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요?

◆ 박주민: 저는 그 당시 떠올리면 가족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면서도 또 화가 나 계시면서도, 또 사람들을 불신했던 그 분위기, 얼굴표정, 어떤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었지만 누구도 믿지 못했던 그 당시 분위기, 또 정부를 믿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구조해내지 못했던 데에 따른 굉장히 큰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계셨던 그런 분위기가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필요한 현안 있을 때 다시 한 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