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최정호 낙마...靑 부실검증 도마 위

조동호·최정호 낙마...靑 부실검증 도마 위

2019.03.31.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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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국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여야 전직 의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그 파장과 전망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민희]
그게 자진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관참시형의 그런 평론은 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퇴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가능하면 집은 투자의 수단이나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지 마라. 주거로 가자 이런 제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인데, 부동산정책의. 그런데 집이 3채 있고 이렇게 공무원 특혜분양도 받은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께 집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예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으로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가 나왔죠. 그만큼 엄중하게 봤다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여당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나서 아마 그 여당 내부의 기류, 그 어떤 반대 기류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사표를 받아준 거고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온도 차도 여권 내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동호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사실 장차남 군복무 특혜 의혹부터 호화성 유학 의혹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부실 학회 참석 그리고 외유성 국가연구비로 외유성 출장을 간 그런 의혹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도 4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봤을 때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 저는 그게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실 학회 참석을 얘기하셨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할 때 1년에 1억 원을 해외 유학비로 송금했는데 그게 어떤 자금 조성으로 가능했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연봉이 1년에 1억이니까 그거를 다 쓰고 그러면 해외 송금으로 다 소모한 거냐 그랬을 때 전세금을 올려서 그 전세금 올린 걸 송금했다고 하니까 호화 유학을 전세금으로 충당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자백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고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여권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우려했던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7대 인사검증 중에서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동호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2명에 대해서는 낙마를 했는데 각 당마다 낙마 후보자를 골고루 뽑고 있고요.

특히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박영선 후보자라든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최민희]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를 전 국민이 지켜보셨는데 거기서 낙마할 만한 사유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공당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두 후보자가 가장 국민적 눈높이, 국민적 기준에서 안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는 사필귀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저 태도는 공당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저건 저는 감정적 공세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두아]
말씀하신 것처럼 조동호 후보자나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범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당 쪽에서도 사실 반대 기류가 다 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든 어떤 식으로든 낙마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야당은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북제재 무용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갖고 있는, 보수진영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이념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은 그렇게 됐지만 기술적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국민들한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정책 전문가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도 정책 전문가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왜 그러면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의총을 거쳐서 반대의사를 표현했는지 그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의총으로 결정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오늘 이 두 후보자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보고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꼬리 자르기다. 그럼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두 야당도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하신 이런 사퇴에 대한 반응은 최소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민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평당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민평당에서 이 후보는 절대 안 된다, 그 후보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왜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까?

[이두아]
그 뒤에 생각을 바꾸셨나 봐요.

[최민희]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생각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래서 공당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어제는 A 후보 잘라달라고 했다가 오늘은 A 후보 자르니까, 그만두시니까 그다음에 이건 꼬리 자르기다.

이건 정말 저는 종잡을 수 없다고 보고 바른미래당이 나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의혹을 청문회 과정에서 진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네, 이렇게 됐을 때 그 후보가 낙마할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의혹만 가지고 감정 때문에 이러는 게 맞지 않다는 거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7명 전원이 안 된다, 부적격한데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 안 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7명을 다.

그리고 그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건 어쨌든 청와대가 정말 사상 초유로 후보를 철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목표가 이미 정해져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길지 않습니다. 아까 더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앵커도 감정이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앵커]
저희가 출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뉴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로서는 내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아]
지명철회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명해서 철회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를 한 거나 다름없어 보이죠, 국민들한테는. 그럼 정말 이게 인사검증이든 아니면 임명에 있어서 제대로 못 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인사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청문회에 대해서 검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명 철회는 정치적 책임과 같은 어떤 내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못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뼈아픈 그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역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최민희 전 의원님은 청와대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야당이 누군가를 낙마시키라고 요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이 응답할 차례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명이 문제가 돼서 이제 낙마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국정을 흔들겠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의 경우에는 일단 논란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으로까지 책임론이 번질 것 같습니다.

[이두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신, 임명을 계속 문재인 대통령꼐게 임명하신 경우가 지금 8명이죠. 그래서 그게 박근혜 전 정부에서 그 숫자를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자진 사퇴, 지명 철회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낙마한 숫자도 꽤 되거든요.

그 전에도 되기 때문에 사실 숫자가 점점 15명, 17명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던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책임을 지고 인사 담당자들이 물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물러나고 있지 않으니까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임면권을 갖고 계시죠, 인면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있으면 오롯이 대통령께 책임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1시에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소식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두 전직 의원과 함께 한번 전망을 해 봤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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