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징계안 회의 공개" 법안 발의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깜깜이, 맹탕 징계 비판이 제기된 국회의원 징계 관련 회의를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논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돼 무조건적 감싸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심사과정을 공개해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158조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본회의나 윤리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부분 국민들이 알 수 없어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국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건 김문수, 강용석, 심학봉 의원 등 3차례에 불과했고, 제명 결정이 내려진 강용석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돼 출석정지 30일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징계 관련 회의가 공개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 사실 공표와 확정 판결 전 여론 재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