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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강희용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줄은 알았지만 후보자가 도리어 폭탄을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 이야기를 꺼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도 거듭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인사청문회장에서 불거진 뜻밖의 진실 공방. 오늘 나이트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주제어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 청문회죠. 왜 딴 얘기를 해?]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앉으셨고,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황을 쭉 보고 왔는데요. 일단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확실히 박영선 청문회에서 조금 비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병민]
박영선 후보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7명의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문제만 이슈를 비껴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까지 비껴가고 있는 터라 특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라고 불린 것처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나, 결국 최종적으로 한 번도 현역의원이 낙마한 사례를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아마 의도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슈를 전환하려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관련된 질문을 던진 건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었는데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듣고 오신 대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요. 황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는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 청문회죠. 왜 딴 얘기를 해? 그 문제에 집중해야지.]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앉으셨고,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CD를 본 일이 없다.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또 왜곡이 생기고 있군요. (그럼 만나서 김학의 차관 관련한 이야기는 들으신 것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자주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앵커]
일단 첫 번째 쟁점. 박영선 후보자, 당시 법사위원장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동영상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는.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왜 중요한 겁니까?
[강희용]
일단 오늘 특정을 하셨어요. 날짜를. 어제까지는 쟁점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3월 13일 일정표까지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그날 2시에 내정 발표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차관 발표를 하고. 그전에 2월에 원래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이 바로 김학의라는 분이었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밀려나게 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검사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탈락이 되고. 그래서 탈락된 상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차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언론을 살펴보면 한 달 전부터 그 동영상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이 소위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상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배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2시에 발표를 하니까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날 마침 법무부 장관이 예방하기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차관 임명까지, 취임식까지 바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자칫하면 국가적으로 망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취임 초기에 사실은 인수위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오히려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선의로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묵살하고 내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을 그때 임명을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김학의가 며칠 있다가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전 언론이 알게 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앵커]
21일에 사퇴를 하죠.
[강희용]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사퇴를 하고 자기가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그해 11월달에 검찰이 무혐의를 내립니다. 두 차례 무혐의를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 지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황교안 대표였다. 일단 인지하게 된 시점만 봤을 때는 인지를 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내가 제청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는 CD를 꺼내서 보여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CD를 꺼내서 그 영상을 틀었는지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CD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CD를 꺼내서 그 실물이 있고 이 내용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인지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거의 다 일치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민정라인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수석이었고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인 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차례 검증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박영선 당시 야당 의원이 일말의 이런 소문이 돌더라라는 이야기를 건넨 것인지 CD와 같은 영상을 보여줬는지 황교안 당시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뀌었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이야기 정도만 건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의 역할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박영선 후보자는 오늘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회 일정상 그 날짜에 장관을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3월 13일의 일정표를 찾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40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가 있다,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일정표를 공개했고요. 또 김 전 차관 동영상 존재를 알릴 때 얼굴까지 빨개지셨던 모습. 나는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희용]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을 하니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하니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 반응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 일정에 대해서 처음에 자유한국당도 반응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인부터 하고 봤는데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국회 부의장과의 면담 일정,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와의 일정까지.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점들이 정황상으로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CD를 보여줬다 혹은 보고 말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거나 방조했다. 아니면 오히려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임명이 상당히 핫이슈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창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처음에 유력하게 거론을 하다가 실제로는 김학의가 탈락하면서 상당히 이변이 있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차관, 검찰총장.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차관 이런 순서의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14기인 김학의를 차관으로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다라고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1년 선배거든요. 황교안의 1년 선배고 사시는 1년 후배고. 그런 이상한 조합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청와대나 이런 데서 세게 미는 사람이 바로 김학의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낙마했을 때는 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혹은 법무부 장관도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은 2013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질의답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때 회의 장면을 다시 한 번 찾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박영선 / 前 국회 법사위원장 (2013년 6월 17일) :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장관 존중의 마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상호 알고 있을 거라는 많은 전제와 암시가 깔려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의 표정을 주목한 사람이 많습니다.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이거든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거센 질문을 했을 때도 비슷한 표정과 이와 같은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저 같은 말을 가지고 박영선 의원의 말이 다 진실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 와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은 빠진 채로 당시에 어디어디에 자리하고 있었다. 황교안 대표가 얼굴과 귀까지 빨개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치인이 하게 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특수강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김학의 전 차관이 거기에 대한 범행이 가담했는지 여부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다시 파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정치공세입니다. 이 정치공세라는 건 황교안 대표 체제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목잡기 위해서 김학의 차관의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영선 후보자의 저 같은 행동들은 명확하게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지금 그래픽 보시면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의 이야기를 따와서 저희가 그래픽에 넣었습 니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동영상 CD를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에 제공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었던 건데요. 이후에 박영선 후보자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도 기억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진짜 섞이기 싫은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얼굴 빨개진 것도 안 봤는데 황교안이 자기는 얼굴 본래 빨개지지 않는 사람이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앵커]
섞이기 싫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를 협공하는 듯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의원과 박 남매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요?
[김병민]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박남매라고 불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도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당시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전혀 박영선 후보자를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수강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본인의 수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가장 목놓아서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관련된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특히나 야당 의원 입장에서라도 남성 의원에게 같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에 외압이 있고 혹시나 영상이 삭제될까 봐 야당 의원에게 이러한 영상들이 전달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수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을 지금 하나의 농담거리의 소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전화로 낄낄거렸다, 이 부분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인물이 진실게임의 답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희용]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낄낄거렸다는 표현은 사실 오늘 아침에 아침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하신 이야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때 낄낄거렸다라고 하는 게 황당해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표현상에 있어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동영상 내용보다는 당시 황교안 장관의 반응을 보고 했을 것이다.
[강희용]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김주현 기조실장, 당시에. 기조실장으로 있다가 그다음 달 정도에 검찰국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최고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데가 바로 검찰국장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3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뭘로 갔냐 하면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로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들여다보면 진경준 게이트에 연루되어서 당시에 넥슨 창업주라고 알려져 있는 김정주 씨가 있죠. 그래서 검찰이 그때 창업주 집을 소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그 집에 바로 이 김주현 씨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덮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병우 사단, 우병우 라인으로 아주 명예를 떨치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인이 있었지만 유의미한 증언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박영선 의원의 공세에 부랴부랴 당 대표 엄호에 나선 상황인데요. 먼저 박지원 의원까지 증언에 가세한 상황에서 일단 그렇다면 이 동영상 CD. 어떻게 당시 야당의원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박지원 의원 본인 말대로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CD를 받았다면 청와대 인사검증팀도 받지 못한 CD를 어떻게 받았는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언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D를 돌려보고 전화로 낄낄댔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피해자 인권 중시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관음증 환자처럼 즐기고 있었다니 이들의 야누스적 행태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앵커]
뜻밖의 역공을 당한 셈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CD 입수 경위부터 밝히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황교안 대표에게 집중돼 있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에게 집중됐다라는 건 박영선 후보자가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초기 방향은 결국은 곽상도 수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건의 진실들이 규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CD에 관한, 출처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에서 CD나 영상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이 유출됐고 그 유출된 것이 야당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남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돌려보면서 이 내용들을 뭔가 다른 각도로 바라봤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입수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비판 논평을 냈는데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수위에 감정이 섞여 있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강희용]
가령 망상이다 혹은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만났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증언을 부인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말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것이 특정되면서, 그 일정과 시간이 특정되면서 사실은 묵의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권력에 의해서 덮여져 있거나 권력의 결탁에 의해서 숨겨졌던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민적인 공분이 이미 드러나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여야 간의 유불리를 떠나서 엄격하게 다시 한 번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굳이 목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행여 연루됐다 하더라도 그 경중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때 상황을 소상히 알리는 게 오히려 이제 정치인으로 입문하신 분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주제어 영상 보시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었더라. 이런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초점이 많이 바뀌어 있죠.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대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인데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체적인 정치 공세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와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아마 거세게 반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당의 증거 제보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갑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가 계속된다라면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결국은 여야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응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정리한 후에 다시 청문회 과정으로 돌아와서 7명의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를 진짜 검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뜻밖의 장관 인사 청문회가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이슈와 맞물리면서 제1 야당 대표에게 난제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내일 국회의 움직임 지켜보기로 하죠.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청와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의 부동산 매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교롭게도 대변인이 고가의 건물을 매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이 임명된 것이 지난해 2월인데 이후에 건물을 사들인 건가요?
[김병민]
8월달에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나서 그해 9월 13일에 부동산에 대한 대책, 9.13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았고 그 와중에 재개발지역에 이와 같이 굉장히 과도한 빚을 얹어서 건물을 샀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끝물에 샀다.
[김병민]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9.13 대책에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앵커]
정확히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입니까?
[강희용]
동작구 흑석동에 있고요. 흑석동은 전체 흑석동 일대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이고요. 총 11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1, 2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준공해서 입주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의 저 건물인가 보죠?
[강희용]
저기가 옆에 해가든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단독 아파트 옆에 있는 곳이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걸 매입한 시점이 오늘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7월 초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9.13의 정부 대책보다는 두 달 정도 앞에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강희용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구이시잖아요. 저기 일대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고 저기 동네 부동산 분위기랄까 이런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희용]
일단 흑석동은 최근에 그때 당시에 김의겸 대변인이 매입을 했다라고 신고한 7월달이고요. 그다음 달에 8월에 처음에 투기 지역으로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9.13 부동산대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DTI라든가 아니면 LTV라든가 이런 것들이 40%로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1500가구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이 그러하듯이 원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입주, 재입주하는 비율은 15% 정도이고요.
대부분 85%에서 70% 정도는 외부에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부동산 업자들은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통상적인 투자 기법, 투자의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왜 저렇게 10억 이상 어떻게 빌렸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위 LTV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어떤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통상 60%, 70% 정도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25억 중에 10억이라고 하면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LTV도 그렇게 높지 않은 선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런 방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다만 이 행위 주체자가 누구였느냐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투자냐 투기냐.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나요?
[김병민]
부인에 대한 퇴직금,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일부 마련했고요. 예금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관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전세를 살았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4억 8천을 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마련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자란 금액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인간의 채무를 통해서 마련했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이 지금 벌써부터 관테크다, 청테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에 관사 생활을 하면서 말 그대로 본인 살던 집에 대한 보증금 4억 8000을 현금화시켜서 유동화시킬 수 없었다면 저 건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전세금을 빼올 수 있었다.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사실 저와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를 투자한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온당한가에 대한 뜨거운 지적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빚 내서 집 사지 않게 하겠다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였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재산을 거기에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 건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나요?
[강희용]
일단 본인이 30년 동안 전세살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다시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서민들이 갖고 있는 소박한 꿈이라고도 보여지죠. 그리고 팔순 노모를 모셔야되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향후 은퇴 이후에 자기의 수익으로 삼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는. 그러니까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상가 딸린 건물을 투자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강희용]
그런 점이 사실 제일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본인은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가정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앵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살짝 엇나가는 선택이고 행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김병민]
지금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정의당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터진 것 아니냐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설명했던 내용들과 김의겸 대변인이 보여줬던 행보,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갭 투자를 통해서 20억 넘게차익을 달성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죄송하거나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표현에 대한 해명을 보니까 나중에 30년 넘게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재산이 14억이에요. 14억 정도 되는 금액이면 이렇게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해서는 나중에 언제 재건축이 끝날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충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노후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집 아파트 장만하고도 남는 부분으로 건물까지 사서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억이 넘는 채무를 지면서까지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건 많은 국민들이 투기로 볼 개연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의 반응을 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걸맞는 투기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상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혹 제기되기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인사 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비서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교체 요구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 인사 참사다, 자유한국당의 화살은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아가네요.
[강희용]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당연히 인사검증의 책임을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물을 수 있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투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다. 오히려 김의겸 대변인을 제가 굳이 대변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중구 신당동에서 상가 건물을 삽니다, 17억에. 그리고 그걸 2010년도에 30억에 팝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13억의 시세차익을 누린,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단지 상가를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그런 게 투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이 이제 와서 이걸 민정수석의 문제로, 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의겸 대변인 자체가 한 행위는 우리나라 소위 주택이나 이런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 행위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하는 것,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싸잡아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10억씩 빚 내서 집을 사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재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어떻게, 김의겸 대변인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될까요?
[김병민]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본인 거취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마는 김의겸 대변인이 투자를 한 부분들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나오게 됐을 경우는 여기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있게 되면 청와대에서 대변인 그러니까 수석비서관급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가까운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가 가능할 건데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는 과연 이 이자에 대한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철학들을 고민하고 있는 대변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인사청문회도 일단 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은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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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강희용 /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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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줄은 알았지만 후보자가 도리어 폭탄을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동영상 이야기를 꺼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도 거듭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인사청문회장에서 불거진 뜻밖의 진실 공방. 오늘 나이트포커스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주제어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 청문회죠. 왜 딴 얘기를 해?]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앉으셨고,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황을 쭉 보고 왔는데요. 일단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확실히 박영선 청문회에서 조금 비껴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병민]
박영선 후보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7명의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문제만 이슈를 비껴간 것이 아니라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까지 비껴가고 있는 터라 특히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라고 불린 것처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나, 결국 최종적으로 한 번도 현역의원이 낙마한 사례를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아마 의도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슈를 전환하려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관련된 질문을 던진 건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었는데요.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자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듣고 오신 대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고요. 황 대표는 어떤 반응 보였는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나한테?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박영선 청문회죠. 왜 딴 얘기를 해? 그 문제에 집중해야지.]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앉으셨고,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CD를 본 일이 없다.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또 왜곡이 생기고 있군요. (그럼 만나서 김학의 차관 관련한 이야기는 들으신 것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자주 만났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앵커]
일단 첫 번째 쟁점. 박영선 후보자, 당시 법사위원장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동영상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는.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왜 중요한 겁니까?
[강희용]
일단 오늘 특정을 하셨어요. 날짜를. 어제까지는 쟁점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3월 13일 일정표까지 찾아서 보여주셨는데 그날 2시에 내정 발표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차관 발표를 하고. 그전에 2월에 원래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분이 바로 김학의라는 분이었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밀려나게 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검사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탈락이 되고. 그래서 탈락된 상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차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언론을 살펴보면 한 달 전부터 그 동영상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이 소위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상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도 배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2시에 발표를 하니까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날 마침 법무부 장관이 예방하기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차관 임명까지, 취임식까지 바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자칫하면 국가적으로 망신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취임 초기에 사실은 인수위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시기에 오히려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선의로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묵살하고 내지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학의 전 차관을 그때 임명을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김학의가 며칠 있다가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전 언론이 알게 되고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앵커]
21일에 사퇴를 하죠.
[강희용]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사퇴를 하고 자기가 떳떳하게 밝히겠다고 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그해 11월달에 검찰이 무혐의를 내립니다. 두 차례 무혐의를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 지금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에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황교안 대표였다. 일단 인지하게 된 시점만 봤을 때는 인지를 했을 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내가 제청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자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는 CD를 꺼내서 보여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CD를 꺼내서 그 영상을 틀었는지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요. CD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CD를 꺼내서 그 실물이 있고 이 내용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인지를 했더라면 충분하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거의 다 일치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민정라인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수석이었고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인 검증을 담당했던 공직기강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차례 검증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박영선 당시 야당 의원이 일말의 이런 소문이 돌더라라는 이야기를 건넨 것인지 CD와 같은 영상을 보여줬는지 황교안 당시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뀌었을 텐데 아마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이야기 정도만 건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의 역할은 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박영선 후보자는 오늘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요. 또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회 일정상 그 날짜에 장관을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3월 13일의 일정표를 찾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 40분에 법사위원장실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가 있다,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일정표를 공개했고요. 또 김 전 차관 동영상 존재를 알릴 때 얼굴까지 빨개지셨던 모습. 나는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희용]
그래서 그 부분을 부인을 하니까 만나서 그런 얘기를,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하니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 반응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 일정에 대해서 처음에 자유한국당도 반응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인부터 하고 봤는데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러나 실제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일정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국회 부의장과의 면담 일정,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와의 일정까지.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점들이 정황상으로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CD를 보여줬다 혹은 보고 말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거나 방조했다. 아니면 오히려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임명이 상당히 핫이슈였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창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처음에 유력하게 거론을 하다가 실제로는 김학의가 탈락하면서 상당히 이변이 있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차관, 검찰총장.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차관 이런 순서의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14기인 김학의를 차관으로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다라고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1년 선배거든요. 황교안의 1년 선배고 사시는 1년 후배고. 그런 이상한 조합들. 그래서 당시에 이게 청와대나 이런 데서 세게 미는 사람이 바로 김학의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낙마했을 때는 그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혹은 법무부 장관도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은 2013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질의답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때 회의 장면을 다시 한 번 찾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박영선 / 前 국회 법사위원장 (2013년 6월 17일) : 법사위원장으로서 법무부 장관 존중의 마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수사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상호 알고 있을 거라는 많은 전제와 암시가 깔려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의 표정을 주목한 사람이 많습니다. 눈을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이거든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거센 질문을 했을 때도 비슷한 표정과 이와 같은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저 같은 말을 가지고 박영선 의원의 말이 다 진실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 와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은 빠진 채로 당시에 어디어디에 자리하고 있었다. 황교안 대표가 얼굴과 귀까지 빨개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치인이 하게 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관한 진실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특수강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김학의 전 차관이 거기에 대한 범행이 가담했는지 여부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다시 파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당이 맞서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로 정치공세입니다. 이 정치공세라는 건 황교안 대표 체제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목잡기 위해서 김학의 차관의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영선 후보자의 저 같은 행동들은 명확하게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 지금 그래픽 보시면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박지원 당시 법사위원의 이야기를 따와서 저희가 그래픽에 넣었습 니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동영상 CD를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에 제공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었던 건데요. 이후에 박영선 후보자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도 기억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저는 진짜 섞이기 싫은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얼굴 빨개진 것도 안 봤는데 황교안이 자기는 얼굴 본래 빨개지지 않는 사람이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앵커]
섞이기 싫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를 협공하는 듯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 박지원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의원과 박 남매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요?
[김병민]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박남매라고 불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도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당시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이야기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전혀 박영선 후보자를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서 당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수강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본인의 수술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가장 목놓아서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관련된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특히나 야당 의원 입장에서라도 남성 의원에게 같이 보면서 낄낄거리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인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에 외압이 있고 혹시나 영상이 삭제될까 봐 야당 의원에게 이러한 영상들이 전달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수사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을 지금 하나의 농담거리의 소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전화로 낄낄거렸다, 이 부분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박영선 의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인물이 진실게임의 답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희용]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낄낄거렸다는 표현은 사실 오늘 아침에 아침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하신 이야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때 낄낄거렸다라고 하는 게 황당해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표현상에 있어서는 그걸 가지고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동영상 내용보다는 당시 황교안 장관의 반응을 보고 했을 것이다.
[강희용]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김주현 기조실장, 당시에. 기조실장으로 있다가 그다음 달 정도에 검찰국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최고 꽃보직이라고 불리는 데가 바로 검찰국장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3월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뭘로 갔냐 하면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로 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들여다보면 진경준 게이트에 연루되어서 당시에 넥슨 창업주라고 알려져 있는 김정주 씨가 있죠. 그래서 검찰이 그때 창업주 집을 소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그 집에 바로 이 김주현 씨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덮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병우 사단, 우병우 라인으로 아주 명예를 떨치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인이 있었지만 유의미한 증언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금 박영선 의원의 공세에 부랴부랴 당 대표 엄호에 나선 상황인데요. 먼저 박지원 의원까지 증언에 가세한 상황에서 일단 그렇다면 이 동영상 CD. 어떻게 당시 야당의원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로 듣고 오시죠.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 박지원 의원 본인 말대로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CD를 받았다면 청와대 인사검증팀도 받지 못한 CD를 어떻게 받았는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언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CD를 돌려보고 전화로 낄낄댔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피해자 인권 중시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관음증 환자처럼 즐기고 있었다니 이들의 야누스적 행태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앵커]
뜻밖의 역공을 당한 셈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CD 입수 경위부터 밝히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황교안 대표에게 집중돼 있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에게 집중됐다라는 건 박영선 후보자가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에 대한 핵심적인 초기 방향은 결국은 곽상도 수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건의 진실들이 규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CD에 관한, 출처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에서 CD나 영상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영상이 유출됐고 그 유출된 것이 야당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남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돌려보면서 이 내용들을 뭔가 다른 각도로 바라봤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입수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비판 논평을 냈는데 굉장히 막말에 가까운 수위에 감정이 섞여 있는 논평을 냈더라고요.
[강희용]
가령 망상이다 혹은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만났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정하지 않고 이 부분을 부인하기 위해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증언을 부인하기 위해서, 혹은 거짓말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것이 특정되면서, 그 일정과 시간이 특정되면서 사실은 묵의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권력에 의해서 덮여져 있거나 권력의 결탁에 의해서 숨겨졌던 이런 사건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민적인 공분이 이미 드러나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의 여야 간의 유불리를 떠나서 엄격하게 다시 한 번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굳이 목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그때 황교안 대표가 행여 연루됐다 하더라도 그 경중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때 상황을 소상히 알리는 게 오히려 이제 정치인으로 입문하신 분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주제어 영상 보시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로 바뀌었더라. 이런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초점이 많이 바뀌어 있죠.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대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인데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체적인 정치 공세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채로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드루킹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와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아마 거세게 반박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민의당의 증거 제보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갑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가 계속된다라면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결국은 여야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응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정리한 후에 다시 청문회 과정으로 돌아와서 7명의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를 진짜 검증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뜻밖의 장관 인사 청문회가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이슈와 맞물리면서 제1 야당 대표에게 난제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내일 국회의 움직임 지켜보기로 하죠.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청와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입,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가의 부동산 매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교롭게도 대변인이 고가의 건물을 매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이 임명된 것이 지난해 2월인데 이후에 건물을 사들인 건가요?
[김병민]
8월달에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나서 그해 9월 13일에 부동산에 대한 대책, 9.13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았고 그 와중에 재개발지역에 이와 같이 굉장히 과도한 빚을 얹어서 건물을 샀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9.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끝물에 샀다.
[김병민]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9.13 대책에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앵커]
정확히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입니까?
[강희용]
동작구 흑석동에 있고요. 흑석동은 전체 흑석동 일대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이고요. 총 11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1, 2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준공해서 입주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의 저 건물인가 보죠?
[강희용]
저기가 옆에 해가든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단독 아파트 옆에 있는 곳이고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걸 매입한 시점이 오늘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7월 초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9.13의 정부 대책보다는 두 달 정도 앞에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강희용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구이시잖아요. 저기 일대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고 저기 동네 부동산 분위기랄까 이런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희용]
일단 흑석동은 최근에 그때 당시에 김의겸 대변인이 매입을 했다라고 신고한 7월달이고요. 그다음 달에 8월에 처음에 투기 지역으로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9.13 부동산대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투기 지역으로 나오게 되면 DTI라든가 아니면 LTV라든가 이런 것들이 40%로 제한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1500가구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이 그러하듯이 원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입주, 재입주하는 비율은 15% 정도이고요.
대부분 85%에서 70% 정도는 외부에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부동산 업자들은 오늘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통상적인 투자 기법, 투자의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왜 저렇게 10억 이상 어떻게 빌렸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위 LTV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건에 대한 어떤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통상 60%, 70% 정도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25억 중에 10억이라고 하면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LTV도 그렇게 높지 않은 선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이런 방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다만 이 행위 주체자가 누구였느냐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투자냐 투기냐.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나요?
[김병민]
부인에 대한 퇴직금, 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일부 마련했고요. 예금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관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전세를 살았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4억 8천을 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마련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자란 금액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인간의 채무를 통해서 마련했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이 지금 벌써부터 관테크다, 청테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청와대에 관사 생활을 하면서 말 그대로 본인 살던 집에 대한 보증금 4억 8000을 현금화시켜서 유동화시킬 수 없었다면 저 건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전세금을 빼올 수 있었다.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사실 저와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 부동산에 대한 재테크를 투자한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온당한가에 대한 뜨거운 지적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빚 내서 집 사지 않게 하겠다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였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재산을 거기에 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 건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나요?
[강희용]
일단 본인이 30년 동안 전세살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생활을 정리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다시 전세를 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서민들이 갖고 있는 소박한 꿈이라고도 보여지죠. 그리고 팔순 노모를 모셔야되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모시고 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향후 은퇴 이후에 자기의 수익으로 삼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는. 그러니까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상가 딸린 건물을 투자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강희용]
그런 점이 사실 제일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본인은 오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가정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앵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살짝 엇나가는 선택이고 행보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팎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김병민]
지금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정의당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터진 것 아니냐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설명했던 내용들과 김의겸 대변인이 보여줬던 행보, 그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갭 투자를 통해서 20억 넘게차익을 달성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죄송하거나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표현에 대한 해명을 보니까 나중에 30년 넘게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해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재산이 14억이에요. 14억 정도 되는 금액이면 이렇게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해서는 나중에 언제 재건축이 끝날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서 충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노후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집 아파트 장만하고도 남는 부분으로 건물까지 사서 노후대책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억이 넘는 채무를 지면서까지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이건 많은 국민들이 투기로 볼 개연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의 반응을 보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토투기부 장관 후보자에 걸맞는 투기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상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혹 제기되기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인사 참사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비서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교체 요구도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 인사 참사다, 자유한국당의 화살은 또다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돌아가네요.
[강희용]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당연히 인사검증의 책임을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물을 수 있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투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다. 오히려 김의겸 대변인을 제가 굳이 대변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이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중구 신당동에서 상가 건물을 삽니다, 17억에. 그리고 그걸 2010년도에 30억에 팝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13억의 시세차익을 누린,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단지 상가를 사고팔면서 시세차익을... 그런 게 투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분이 이제 와서 이걸 민정수석의 문제로, 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과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의겸 대변인 자체가 한 행위는 우리나라 소위 주택이나 이런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 행위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 그것이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하는 것,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싸잡아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10억씩 빚 내서 집을 사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이런 재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는 어떻게, 김의겸 대변인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될까요?
[김병민]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본인 거취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마는 김의겸 대변인이 투자를 한 부분들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사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나오게 됐을 경우는 여기에 있는 상가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있게 되면 청와대에서 대변인 그러니까 수석비서관급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가까운 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가 가능할 건데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는 과연 이 이자에 대한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철학들을 고민하고 있는 대변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인사청문회도 일단 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논란은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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