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이종걸 “황교안, ‘김학의 CD’ 몰랐다면 무능한 것”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이종걸 “황교안, ‘김학의 CD’ 몰랐다면 무능한 것”

2019.03.28.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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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 검증 과정 ‘낙인찍기’ 방식...국민들 참담한 상처받아
-‘김학의 사건’, 지금 한국당 주요직일 때 있던 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김 전 차관일 몰랐다면 무능한 것
-‘김학의 사건’, 청문회 자리에 함입...정치권에 손해되는 행위
-4.3보궐선거, 한국당 집중 지지세로 돌아섰다? 판단 일러
-교학사, ‘노무현 비하사진’...고인에 대한 적대감 섬찟
-극우적 생각가진 사람이 일부러 끼워 넣은 듯 
-기업적 조직의 손해 작출 행위 법률 검토 해야
-황교안, 대표 자리 올랐을 때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생각
-‘메멘토모리’, 내가 죽을 각오로 겸손하게 정치하란 의미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올해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어제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올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고인에 대한 모독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의원분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행사에서 추모사를 직접 하셨잖아요. 

◆ 이종걸: 네, 네.

◇ 김호성: 추모사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이종걸: 안중근 참모중장, 대한의군 참모중장이 6번에 걸쳐서 공판을 당했습니다. 사형선고를 당한 게 2월 14일, 3월 26일 날 처형당하셨는데요. 그때 사형선고일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영국 데일리메일 타전에 의한 것에 의하면 이등박문을 준엄하게 전쟁범죄인으로 꾸짖었고, 사형선고 받은 안중근의 결정적인 승리였다, 완전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영국 보도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바라보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판단은 동양평화를 외쳤던 그야말로 상대방인 전쟁을 추구했던 이등박문을 준엄하게 꾸짖고 세상에게 큰 울림을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었던 총은 브라우닝, 최초의 다연발 총입니다. 7발이 연사될 수 있는 총이었는데요.

◇ 김호성: 7발인가요. 우리가 흔히 육혈포라고 하면 6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7발입니다.

◆ 이종걸: 예, 7발인데 한 발은 또 약실에다 넣었기 때문에 8발을 넣었습니다. 그중에 안중근 선생의 3발이 그야말로 이등박문, 676g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총인데요. 물론 가까이 왔던 이등박문이 옆에 비꼈을 때 발사하기 시작해서 3발이 정확하게 늑골, 심장, 허파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때 누군지 잘 모르니까 혹시 아닐 것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또 이등박문일 수도 있을 사람으로 보이는 세 사람. 하나는 모리, 하나는 다나카. 다나카는 그때 만주철도의 책임자입니다. 모리는 비서관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때 당시 영사, 일본영사입니다. 세 명까지 차례로 쓰러뜨리는, 단 한 발의 실수도 없는 그 준엄한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 그대로 꽂힌 그날의 장면은 모였던 많은 분들, 또 특히나 심양 대련, 여순감옥은 또 대련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죠. 꽉 메운 그분들의 생각이 안중근 의사가 참모중장 대한민국의 가장 당당한 군인으로서 전쟁범죄 이등박문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처단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었다,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번에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상당한 많은 암초도 있고 좌초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평화의 길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있습니다만 안중근 선생이 돌아가실 때 ‘꼬레아 우라’ 꼬레아 우라가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곳에서 천당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이 됐을 때 만세를 부르시겠다고 한 그 의지와 뜻과 그 힘이 우리 지금 평화의 도상을 걷고 있는 지금 100년 이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힘을 불러주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 김호성: 워낙 가슴이 뜨겁게 이걸 느끼고 계셔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말씀을 해주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역사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간밤에도 정치현안 관련해서 여쭤볼 게 참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청문회 관련 이슈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스톱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지요, 청문회를?

◆ 이종걸: 예. 100% 완전히 검증된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선보인다고 할까요. 청문회라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검증 과정을 좀 이성적으로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걸 낙인찍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참담한 상처감을 받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아니라 국민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 현안의 정치 이슈를 가지고 과도하게 붙는 것, 이런 것들은 청문회가 마련된 본래 취지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런 건 서로가 자제하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이 방금 언급하셨지만 지금 청문회 보이콧, 청문회 거부한다 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김학의 전 차관의 CD를 놓고 벌이는 공방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 그러면 청문회 자체의 의미, 청문회를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자질검증, 이런 것들을 국민이 봐야 할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 이종걸: 네. 김학의 전 차관이 겪은 어찌 보면 의혹을 받고 있는 그 CD는 공교롭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아주 주요 인물로 배치된 분들이 주요 직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일입니다. 그때 어찌 보면 검찰, 스스로 이해충돌이 되는 검찰 내 주요조직의 인사를 부당하게 처벌하지 않게 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인데요.

◇ 김호성: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아니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 이종걸: 그때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법사행정에 관한 정부쪽의 최고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터무니없는 사실, 어떤 힘 있는 자도 법을 적용하고 형사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이중의 잣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쌍면적 구속성의 대원칙, 민주주의 대원칙이 어긋나는 일이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졌다.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이었다고 하는 자리 속에서 일어난 부당한 이해충돌의 상황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주요 인물에게 걸쳐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 쪽으로 넘어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그래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줘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인사청문회 자리에까지 그 내용을 함입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권에 있어서는 손해되는 행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어제 상황은 정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 정도로 본말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그 CD의 존재 여부, 봤냐 안 봤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말도 지금 일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뭐가 진실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정국이지만 이 부분을 매듭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종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사라고 하지만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그때 공개된 동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또 그때 겪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증언도 언론기관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의 진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우리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겠는가. 저는 그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중립적 태도로 보게 된다면 어떤 것이 가짜이고 진짜였고, 어떤 것이 두둔하는 이해충돌 행위였는지를 이번 기회야말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국민의 눈높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5선의 여당 중진의원으로서요. 더더군다나 이번 벌어지는 청문회 정국,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이슈. 그런데 4·3 보궐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아전인수격인 제각기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할까요?

◆ 이종걸: 예. 재보궐선거는 당의 어찌 보면 총력을 다루는 아주 이벤트이자 기회이자 또 국민의 심판대거든요.

◇ 김호성: 현지에 갔다오셨습니까?

◆ 이종걸: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지에서 이전에 지방선거 때 있었던 국민의 열화 같은 관심과 저희들한테 지지해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이 자유한국당에게 집중적인 지지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른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재보선에 다뤄야 할 정치적 이슈들,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적해야 할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이번 재보궐선거 때 집중시켜서 국민들의 전체 생각이 재보선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호성: 늘 보면 정치권에서는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한다, 유권자가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너무 정략적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걸: 예. 그때 어떤 국민의 판단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가짜뉴스라든지 원래 실질과 다른 그런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순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투표를 자꾸 유도하고 권유하는 그런 정치권의 흐름도 여태까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다 반성하면서 그 두 곳에서, 통영고성 그리고 창원성산 지역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각 당이 내걸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슈,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어떤 정책적인 저희들이 미래 이것들을 그대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고안해야 한다. 요새 최근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미디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전통적인 민주당에 관심을 가졌던 층들에게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보고. 이런 법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저희들의 바람과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미래 희망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꼭 이번 재보궐 선거 내에 현출돼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원래 오늘 의원님 모신 목적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9주기에 대한 아주 먼 과거사.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하신 것은 그냥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조금 지난 과거사.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먼, 최근에 있었던 교과서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찍었던 한국사 수험서에 그게 지금 들어있어서 여론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종걸: 글쎄요. 풍자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어떤 때는 좀 해학적이고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정말 좀 불쾌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예의에서 아주 어긋나는 정말 적대감, 적의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섬찟한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된 그런 내용 아니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 이종걸: 예. 그런데 특히나 여러 가지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만 교학사의 경우에는 이전에 역사교과서 논쟁 때도 아주 특히 문제가 됐고, 거기 집필자들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우적인 생각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들로 현재 역사사실조차도 왜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층위를 얘기하는데. 꼭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서 교학사본 교과서가 제일 문제가 됐고, 그때 당시에 전 우리나라 학교 중에서 딱 한 곳만 채택하고 모조리 거부하는 그런 사태로 벌어졌던 교과서를 출판한 출판사죠. 그런데 거기에, 아마 이게 수험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수험생으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민한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험서기 때문에 이것은 교열이나 교정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과정에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편집자 중에 내부의 어떤 사람이,

◇ 김호성: 단순실수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 이종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끼워 넣은 것 아니겠는가. 그 끼워 넣은 것을 나중에 묵인하고 또 실수다, 이 정도로 과장된 내용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끼워 넣은 사람이 내부의 어떤 사람이라면 아주 예전에도 지목됐던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보게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막 부추기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준엄하게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되, 다만 액수는 크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의 피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수험생도 크고, 국민들이 느끼는 열패감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을 최소한 공익에 베풀어 환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큰 금액을 하는 게 좋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대개 유튜브에 나옴으로써 최근에는 이런 이익을 기업 쪽으로 노리고 있는 그런 조직들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노출만 되게 되면 수익도 많이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예훼손적 상황, 불가역적,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걸 예상하고 했던 기업적 조직의 손해 작출 행위, 이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률로 한 번 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로우메이커로서의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까지 미쳐 있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 이종걸: 예,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분입니다. 제가 아마 1년 전이죠. 후보 되기 1년 전쯤에 사실 그때 당시 당에서는 이인제 후보가 메이저, 압도적 1위 할 때 1~2%도 안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한 번 후보가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을 때 사실 국회의원 중에선 대부분 다 외면했는데 그걸 지지해주고 같은 편이 됐던 세 사람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차에 같이 타고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후보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보통 말씀 나누다가 피곤하시죠. 그럴 때 잠깐 주무시는 모습도 쳐다보고, 이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 김호성: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라틴어로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 이종걸: 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을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언론에 제가 어떤 관계, 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짧은 기간 안에 자유한국당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표 자리에 올랐을 때 저는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시대 때 승전한 장군이 개선할 때 시민들이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주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꼭 봐야 할 아주 여러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때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길, 또 정치를 계속했을 때 주변 사람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하고 그것들을 대비하면서 하지 않으면 정치인의 후일은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걸 알고 정치해야 한다. 마치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독을 하는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정치하지 마라’를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의 금언을 꼭 황교안 대표가 미리 읽고 정치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사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의원께서 보내신 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버전으로 한다면 ‘정치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조언하신 건가요?

◆ 이종걸: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너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치하라. 이렇게 생각한 걸로 저는 읽고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당신이 정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후배들한테 또는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하시는 말은 꼭 정치하지 말라기보다는 정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해라. 항상 신중하게 국민들 생각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 화살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은 우리 정치인에게 하나의 아주 큰 교과서 같은 그런 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호성: 그런 뜻으로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전하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이종걸: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종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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