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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거세게 맞붙었는데요.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공방이 이어질 듯합니다.
주요 사안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노트북에 항의 피켓도 붙였고요. 오늘 직접 제작한 내로남불 영상 만들어서 공개까지 했는데요. 어떤 상황 오갔는지 오전 상황 직접 보고 오시죠.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후보자가 했던 걸 한번 되돌려서 반성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실체를 파헤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외치면서. 남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앵커]
그동안 박영선 후보자가 수많은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송곳 질문을 날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한국당도 벼르고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오전 내내 자료 제출 공방만 하다가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현근택]
저도 사실은 아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시청만 하다 왔는데. 어찌 보면 자료, 그 전에 박영선 의원님이 굉장히 저격수 역할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내라. 어찌보면 한국당에서 예전에 박영선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들 그대로 요구해서 어찌 보면 과도한 자료 요출 요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 중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될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병원 기록이라든지 애들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 빼고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내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도 그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혼 문제라든지 병원기록이라든지 애들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득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꼭 업무가 아니어도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개인 사적 영역이 아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열람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예 제출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앵커]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 이게 참 애매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자료 제출 요구만 2252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습니까?
[이종훈]
많이 하죠.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건 수로 치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자녀 성적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소소한 것들이 건수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 쪽에서 볼 때 벼르고 달려들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본인들도 많이 당했다.
그러니 되갚아주겠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요즘 들어서 특히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수혈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당한 것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또 공방은 벌이지만 또 정작 또 이걸 또 예를 들어 절대 장관 안 된다라고 또 나서야 할 시점에서 그렇게 또 나서지도 않아요, 의원들이 보면. 정치 공방으로만 끝난다는 거죠, 정치인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영선 의원도 이번에 자료 제출을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역시 그것도 약간 반성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인사 청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됐건 장관이 돼서 장관 일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명분이 붙고 그렇게 하려면 자료제출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해명할 건 빨리 빨리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여야 모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이용주 의원이 관음증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웬만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실제 결혼날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거는 필요할까요?
[현근택]
굳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혼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여성 관련된 병도 어느 정도 대부분 알려진 사항인데 대변인이 그 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박 의원이 제출해라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장관으로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하나 쟁점이 됐던 건 아들한테 송금한 내역, 그건 왜냐하면 결국은 재산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라 세금 문제와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장을 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가 몇 월 며칠날 줬다라든지.
[앵커]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근택]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남편 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국제변호사예요. 이분이 일본에 가게 된 계기도 있죠.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 세금 문제와 국내 세금을 혼동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과오나 안 내도 될 것을 낸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마 뜨거운 감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중국적 문제가. 물론 취득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미국 국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적이 되었는데 결국 군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과연 군대를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황교안 대표가 과연 군대 면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마진으로 안 갔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황교안 대표가 본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건,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적은 결국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선택을 해야죠. 만약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해도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앵커]
군대에 갈 거다라고 박영선 후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현근택]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랬고. 아마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인데 어머니가 정치를 한다고 군대 간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들은 어차피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들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 선택해서 한국 가라라고 해서 과연 따를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군대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 증식 관련 의혹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 군대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청문회에 앞서서 박 후보자가 총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자는 가짜 뉴스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영선 : 황교안 대표님께서 집 몇 채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 내용은 전세집이나 월세집까지 사는 걸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서 황교안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사는 분들도 모두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는 남편이 시장을 봐서 여기 남편의 크레딧 카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합산을 해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서류이다, 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자, 답변도 굉장히 조목조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재산증식 과정에서 일단 다주택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택이 4채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명을 보고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훈]
그런데 아주 다주택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후보자들 지금 보면 집 가진 숫자가 워낙 많아서.
[앵커]
보통 3채 정도 되니까요.
[이종훈]
4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은 3채로 알려져 있고요. 1채는 일본에, 그러니까 남편이 일본에서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국내에 2채 있는 건데 국내에 2채 있는 정도를 가지고 다주택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장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거고 또 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또 그걸 보유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해서 일시적인 다주택 상황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주택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큰 흠결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다주택 문제는...
[이종훈]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아주 투자의 전형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앵커]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까지 서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정책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1채 사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정서상 거리는 좀 있어 보여요.
[현근택]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지역구, 구로에는 오피스텔은 전세권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소유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도쿄에 있는 건 우리 세법상으로는 1가구 2주택입니다. 외국 주택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실수를 한 거죠. 4채라고 한 게. 제가 다주택이라고 말씀하실 때 3채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청문회하기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해 봐도 과연 박영선 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보통 후보자들이 대부분 보면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찌보면 고개를 숙이는 스타일로 나가는데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당당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본인 스스로 진짜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가짜 뉴스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는데 정우택 의원이 재산증식과정이나 이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예전에 영상을 하나 찾아와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MBC 입사해서부터 재산증식 과정을 나는 바로 소명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까지 찾아와서 공개를 했거든요.
재산 증식 과정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고 1년 씀씀이 이 부분도 이전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씀씀이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연간 5억 정도, 그래서 씀씀이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지금 본인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니 연간 4억 6000만 원가량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거의 비슷한 액수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공격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중에서 세금을 한 3, 40% 빼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쓴 금액을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과다하게 썼다라고 과연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 지금 소비 수준을 높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아주 과도한 편은 아닌 것 같고. 또 남편도 지금 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하게 해명이 되면 과도한 소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등장한 쟁점 가운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YTN 단독 취재 내용이라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불법주정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39건 정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16차례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다, 이런 오늘 보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현근택]
이 부분, 그러니까 소명을 하면, 해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명이 정당하다, 아마 그랬겠죠. 대부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이러면 급하게 주차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보좌관이 운전하시는 분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쟁점이 됐던 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해명이 되면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내라고 하면 내고 굳이 소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앵커]
일반인들도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현근택]
그렇죠. 정당하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택배기사라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해명이 되는데 대부분 그걸 안 하죠.
[앵커]
일단 신청자체를 안 한다.
[현근택]
그렇죠. 신청을 하고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이종훈]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앵커]
특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영지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내 지역구가 마치 나의 영지. 그러니까 지역구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도 사실은 이른바 주차딱지 이런 거를 아예 안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경찰들도 대충 알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업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칭찬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9차례 위반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논란이 될 수 있고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6차례 전액 감면을 받은 부분이에요. 의정활동을 이유로 해서 그쪽 해당 구에서 사실은 배려를 해준 셈이나 다름없는데.
[앵커]
소명을 받아준 것 자체가.
[이종훈]
말은 의정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정활동과 비의정활동의 구분이라는 게사실은 구분이 애매해요. 누구랑 밥 먹는데 도대체 지역 구민하고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구청에서 봐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약간 이해충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본인도 좀 해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앵커]
그냥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도 많으신데 그냥 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더 거슬려하죠.
[현근택]
한마디 덧붙이면 사실 요즘 주차딱지는 경찰들이 끊지 않고 CCTV 아니면 이동형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영선 의원의 차인 걸 알았다면 사실은 오히려 더 끊기 어렵죠. 사실은 CCTV라든지 그냥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냥 찍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주 공정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세 분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고요. 오늘 진영 행안부 장관 청문회도 관심입니다. 일단 용산 참사 지역 인근 토지에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보니까 거기서 시세차익이 16억 원이 된다라고 그러고 지금 강남 대치동 아파트도 2002년에 샀는데 거기도 한 17억 된다고 하니까 시세차익만 30억...
[앵커]
어쩜 다들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시는지.
[현근택]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원래 있는 집이에요. 그전에 판사도 하셨고 그래서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용산 지역구 하필이면 용산참사가 있던 근처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걸로 어찌보면 딱지라고 하죠, 아파트 분양권도 받고 상가 분양권도 받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시행사가 또 정치후원금을 내신 회사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시세차액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에 용도 변경되거나 개발되는 과정에 혹시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가 되실 분들은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과도 어차피 하신 것 같고요.
[앵커]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고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따져보니까 의혹이 많더라고요. 소소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아들 사랑 관련한 겁니다.
[이종훈]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런 건데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내오신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카이스트에 둘째아들을 채용하도록 물론 비정규직이기는 합니다만, 한 부분. 그게 공모 절차라든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게 아니고 알음알음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앵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종훈]
이건 분명히 뭔가 아버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본인이 또 사내이사로 재직도 있고 본인 또 하고 있는 전공 분야와도 관련이 있는 배터리 관련한 업체, 그쪽 벤처기업 쪽에 큰아들을 또 잠시 동안이라도 어찌됐건 취업을 시켰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만약에 공직자라고 한다면, 기준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큰아들 해외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송금을 23차례 정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증여 아니겠습니까, 증여고 또 하도 지금 재산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아들 재산 공개를 대략 했는데 한 8400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건 왜 증여 10년 안에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아무래도 본인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인근에 땅들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 투자와 관련한 적절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거기다 위장전입 의혹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4명, 오늘 3명 진행되고 있고요. 총 7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7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긋나는 후보들 여전히 많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사흘째. 후보들의 의혹이 쏟아지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낙마한 이후 기존 5대 기준에 두 가지를 추가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죠.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7명의 후보자 중에 결격사유 관련 의혹이 하나라도 제기되지 않은 후보자는 없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청문회가 열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집 세 채로 최대 25억의 차익을 봤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지적에, 청문회장에서 '송구하다'는 말만 1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투기를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민변 역시,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상검증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오히려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아예 지명이 안 된 게 아니냐, 이것은 실제 배제 원칙이 아니라 7대 인사 원칙 기준이다.]
[앵커]
여러 분이 다양한 의혹들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몇 분이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위장전입하고 표절 문제가요, 사실 어찌보면 과거에는 관행상 많이 되다가 2004년, 2005년부터 청문회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라 기준 중에도 그 이후에 위장전입을 두 번 했거나 표절도 시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검증에 명백하게 왜냐하면 또 부동산도 불법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집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당연히 20억, 30억씩 벌면 국민들이 당연히 따가운 눈으로 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될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3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누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
[앵커]
경실련이랑 민변에서도.
[이종훈]
민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직무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 정도가 더 포함될 텐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복수혈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의원불패 신화가 한 번 깨졌잖아요. 유은혜 장관 경우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건 박영선 의원이 꼭 하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유를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미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사랑은 좋으나 다 본인이 또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돼서 다 취업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맡아야 할 분야도 본인이 계속 일해오던 그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과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각,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두고봐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하여튼 3명 플러스 알파. 저는 그런 정도가 이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될 것 같은데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 사상 검증만 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것만 봐서 야당에서 앞으로 조국 수석 이름을 또 계속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보고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지금 5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범죄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2013년 차관 임명 당시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지적돼서 지금 재수사 권고도 이루어지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인터뷰 : 인사위원회에 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인터뷰 : 김 전 차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보다 기수는 하나 아래지만, 경기고 1년 선배입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이던 채동욱·김진태 전 총장과는 연수원 같은 기수여서, 서열을 고려하던 인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 경찰에 김학의 전 차관을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한테 여러 번 문의해서 수사 중인 게 있는지 문의했는데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도는 소문이 대통령한테 보고된다?김학의 차관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보고되겠습니까.제 머릿속에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임명 과정, 2013년 3월 쯤으로 먼저 돌아가 보면 일단 인사 자체가 이게 기수 관행을 깬 거라서 당시에 특이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현근택]
사실은 법조계에서 연수원 기수라든지 그게 검찰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보면 오히려 황교안 지금 현 대표가 장관 되는 것보다 김학의 차관이 장관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두 번의 수사 과정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수사 과정 두 번의 무혐의를 받을 때 황교안 대표가 장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경기고등학교도 1년 선후배 사이고 연수원도 1년 선후배 사이여서 과연 당연히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수사 과정에 혹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 당연히 누구든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쟁점이 그겁니다. 청와대 민정라인은 경찰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알았는데 이걸 무마했다,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양측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종훈]
그런데 사전에 알았던 것은 확인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앵커]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보고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묵살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떠도는 소문 정도인데 이게 뭐 그렇게 문제냐는 식으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인사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가 임기 그야말로 초반 중에서도 초반 아니겠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밑에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거슬러서 이걸 안 됩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라고 강력히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사전에 분명히 인지는 했던 것 같고. 경찰 쪽도 그렇고 청와대도 인지를 했던 것 같고. 오늘 YTN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대면조사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곧바로 이제 인사발표가 나는 바람에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차관이 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만두고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아마 임기 초반이여서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 과정에 그러면 청와대가 개입을 안 했겠는가. 그런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그 당시 경찰 관계자들 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을 누군가 정치적인 이유로 최순실 씨라든지 누군가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만약에 했던 것이라면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런 의중이 반영됐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앵커]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 이름이 또 등장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대면조사까지 계획을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고 그냥 인사가 강행됐단 말이죠.
[현근택]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고 저도 사실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던 분들이 과연 경찰 수사 과정에 관여를 안 했겠는가. 지금 경찰 상황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더군다나 그렇게 직이 쫓겨나고 좌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을 올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작용했겠느냐. 그 당시에 민정라인에 있던 분들, 법무부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런데 과거사위는 뇌물사건 어쨌든 시효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이건데요. 본질적인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성폭행 부분인데 물론 이게 재정신청해서 다시 하면 되겠지만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서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라인에 있던 분들도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조응천 비서관은 지금 빠져서 야당에서는 왜 같은 인사를 책임지는 라인에 있었는데 왜 빠졌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근택]
알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김 변호사 말에 의해서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경찰 쪽에 있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나 그 밑에 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관여된 게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술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진술이 나오거나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더구나 또 과거사위는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여된 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예외일 수 없고 본인 스스로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게 윤중천 씨 별장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재수사 권고는 뇌물 혐의부터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KBS 어제 보도를 보면 전화해 놓았다, 잘될 거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증언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진상조사단 쪽에서 어느 정도 조사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전 거래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확인을 한 것 같고. 본격적으로 재수사가 시작되면 거기서 제대로 다 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흥청망청 접대를 하는데 그 사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초대 받아간 사람이 다 예사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권력자들만 초대돼서 간 거고요.
지금 또 추가로 보도나오는 것도 보면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가가 정말로 정관계에 있는 유력인사들만 불러서 그렇게 난잡한 행사를 하고.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물증을 남긴 거죠. 사진을 동영상 서로 찍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왜 그걸 찍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말을 안 들으면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카드가 되잖아요.
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가 없이 진행됐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도 규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윤중천 씨 본인이 비밀장부 이런 걸 딱 내놓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보기에 본인도 처벌이 그렇게 되면 더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약간의 일종의 딜, 그런 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를 공개하고 본인은 조금 빠져나오는 식, 그런 식의 거래를 시도할 것 같기는 한데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건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윤중천 씨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종훈]
입보다는 장부.
[앵커]
장부에 달려 있다.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전해드리다보니까 답답한데 오늘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다 참석하니까 여기서도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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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거세게 맞붙었는데요.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공방이 이어질 듯합니다.
주요 사안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7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노트북에 항의 피켓도 붙였고요. 오늘 직접 제작한 내로남불 영상 만들어서 공개까지 했는데요. 어떤 상황 오갔는지 오전 상황 직접 보고 오시죠.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후보자가 했던 걸 한번 되돌려서 반성을 하고 자료 제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박맹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실체를 파헤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외치면서. 남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뒤에 제가 요청이 있습니다.]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자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국민한테 또다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왜 궁금합니까?]
[앵커]
그동안 박영선 후보자가 수많은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송곳 질문을 날렸기 때문에 오늘 아마 한국당도 벼르고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오전 내내 자료 제출 공방만 하다가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현근택]
저도 사실은 아침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시청만 하다 왔는데. 어찌 보면 자료, 그 전에 박영선 의원님이 굉장히 저격수 역할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내라. 어찌보면 한국당에서 예전에 박영선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들 그대로 요구해서 어찌 보면 과도한 자료 요출 요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 중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될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병원 기록이라든지 애들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 빼고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내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도 그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혼 문제라든지 병원기록이라든지 애들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안 발의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득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꼭 업무가 아니어도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개인 사적 영역이 아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점심시간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열람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예 제출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앵커]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 이게 참 애매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자료 제출 요구만 2252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습니까?
[이종훈]
많이 하죠.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건 수로 치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자녀 성적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소소한 것들이 건수로 다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 쪽에서 볼 때 벼르고 달려들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본인들도 많이 당했다.
그러니 되갚아주겠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요즘 들어서 특히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수혈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당한 것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또 공방은 벌이지만 또 정작 또 이걸 또 예를 들어 절대 장관 안 된다라고 또 나서야 할 시점에서 그렇게 또 나서지도 않아요, 의원들이 보면. 정치 공방으로만 끝난다는 거죠, 정치인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영선 의원도 이번에 자료 제출을 조금 소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역시 그것도 약간 반성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인사 청문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됐건 장관이 돼서 장관 일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명분이 붙고 그렇게 하려면 자료제출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해명할 건 빨리 빨리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여야 모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이용주 의원이 관음증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웬만하면 다 해야 되겠지만 실제 결혼날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거는 필요할까요?
[현근택]
굳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혼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여성 관련된 병도 어느 정도 대부분 알려진 사항인데 대변인이 그 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박 의원이 제출해라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장관으로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하나 쟁점이 됐던 건 아들한테 송금한 내역, 그건 왜냐하면 결국은 재산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라 세금 문제와 관련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장을 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가 몇 월 며칠날 줬다라든지.
[앵커]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근택]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남편 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국제변호사예요. 이분이 일본에 가게 된 계기도 있죠.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 세금 문제와 국내 세금을 혼동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과오나 안 내도 될 것을 낸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마 뜨거운 감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중국적 문제가. 물론 취득과정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그 당시에 남편은 미국 국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적이 되었는데 결국 군대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과연 군대를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황교안 대표가 과연 군대 면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마진으로 안 갔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황교안 대표가 본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건,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적은 결국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선택을 해야죠. 만약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해도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앵커]
군대에 갈 거다라고 박영선 후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현근택]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왔을 때 그랬고. 아마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인데 어머니가 정치를 한다고 군대 간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들은 어차피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들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 선택해서 한국 가라라고 해서 과연 따를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군대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 증식 관련 의혹도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 군대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청문회에 앞서서 박 후보자가 총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자는 가짜 뉴스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영선 : 황교안 대표님께서 집 몇 채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 내용은 전세집이나 월세집까지 사는 걸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집의 소유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서 황교안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세집이나 월세집에 사는 분들도 모두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서 이것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한홍 간사님이 제가 전통시장에서 82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는 남편이 시장을 봐서 여기 남편의 크레딧 카드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00만 원.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합산을 해서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잘못된 서류이다, 자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자, 답변도 굉장히 조목조목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지금 재산증식 과정에서 일단 다주택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택이 4채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명을 보고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훈]
그런데 아주 다주택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후보자들 지금 보면 집 가진 숫자가 워낙 많아서.
[앵커]
보통 3채 정도 되니까요.
[이종훈]
4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은 3채로 알려져 있고요. 1채는 일본에, 그러니까 남편이 일본에서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국내에 2채 있는 건데 국내에 2채 있는 정도를 가지고 다주택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장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거고 또 다주택을 취득하는 과정, 또 그걸 보유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해서 일시적인 다주택 상황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주택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큰 흠결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다주택 문제는...
[이종훈]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아주 투자의 전형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앵커]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가 지금까지 서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정책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1채 사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정서상 거리는 좀 있어 보여요.
[현근택]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지역구, 구로에는 오피스텔은 전세권이 있는 거라서 사실은 소유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도쿄에 있는 건 우리 세법상으로는 1가구 2주택입니다. 외국 주택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실수를 한 거죠. 4채라고 한 게. 제가 다주택이라고 말씀하실 때 3채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청문회하기 전에 기자들과 이야기해 봐도 과연 박영선 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보통 후보자들이 대부분 보면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찌보면 고개를 숙이는 스타일로 나가는데 박영선 의원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당당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본인 스스로 진짜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가짜 뉴스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늘 했는데 정우택 의원이 재산증식과정이나 이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예전에 영상을 하나 찾아와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MBC 입사해서부터 재산증식 과정을 나는 바로 소명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까지 찾아와서 공개를 했거든요.
재산 증식 과정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고 1년 씀씀이 이 부분도 이전에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씀씀이가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연간 5억 정도, 그래서 씀씀이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지금 본인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니 연간 4억 6000만 원가량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거의 비슷한 액수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공격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중에서 세금을 한 3, 40% 빼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쓴 금액을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 과다하게 썼다라고 과연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도 지금 소비 수준을 높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아주 과도한 편은 아닌 것 같고. 또 남편도 지금 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명쾌하게 해명이 되면 과도한 소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등장한 쟁점 가운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YTN 단독 취재 내용이라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불법주정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39건 정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16차례 전액 감면 조치를 받았다, 이런 오늘 보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현근택]
이 부분, 그러니까 소명을 하면, 해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해명이 정당하다, 아마 그랬겠죠. 대부분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이러면 급하게 주차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보좌관이 운전하시는 분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쟁점이 됐던 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이야기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해명이 되면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내라고 하면 내고 굳이 소명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앵커]
일반인들도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현근택]
그렇죠. 정당하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택배기사라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해명이 되는데 대부분 그걸 안 하죠.
[앵커]
일단 신청자체를 안 한다.
[현근택]
그렇죠. 신청을 하고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이종훈]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앵커]
특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영지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내 지역구가 마치 나의 영지. 그러니까 지역구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도 사실은 이른바 주차딱지 이런 거를 아예 안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경찰들도 대충 알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업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칭찬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39차례 위반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논란이 될 수 있고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6차례 전액 감면을 받은 부분이에요. 의정활동을 이유로 해서 그쪽 해당 구에서 사실은 배려를 해준 셈이나 다름없는데.
[앵커]
소명을 받아준 것 자체가.
[이종훈]
말은 의정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정활동과 비의정활동의 구분이라는 게사실은 구분이 애매해요. 누구랑 밥 먹는데 도대체 지역 구민하고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구청에서 봐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약간 이해충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본인도 좀 해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앵커]
그냥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도 많으신데 그냥 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더 거슬려하죠.
[현근택]
한마디 덧붙이면 사실 요즘 주차딱지는 경찰들이 끊지 않고 CCTV 아니면 이동형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박영선 의원의 차인 걸 알았다면 사실은 오히려 더 끊기 어렵죠. 사실은 CCTV라든지 그냥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냥 찍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주 공정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세 분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에 워낙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고요. 오늘 진영 행안부 장관 청문회도 관심입니다. 일단 용산 참사 지역 인근 토지에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보니까 거기서 시세차익이 16억 원이 된다라고 그러고 지금 강남 대치동 아파트도 2002년에 샀는데 거기도 한 17억 된다고 하니까 시세차익만 30억...
[앵커]
어쩜 다들 이렇게 재테크를 잘하시는지.
[현근택]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분이 원래 있는 집이에요. 그전에 판사도 하셨고 그래서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용산 지역구 하필이면 용산참사가 있던 근처에 토지를 매입해서 그걸로 어찌보면 딱지라고 하죠, 아파트 분양권도 받고 상가 분양권도 받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시행사가 또 정치후원금을 내신 회사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시세차액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구에 용도 변경되거나 개발되는 과정에 혹시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가 되실 분들은 분명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과도 어차피 하신 것 같고요.
[앵커]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고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따져보니까 의혹이 많더라고요. 소소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아들 사랑 관련한 겁니다.
[이종훈]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그런 건데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장관 후보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내오신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카이스트에 둘째아들을 채용하도록 물론 비정규직이기는 합니다만, 한 부분. 그게 공모 절차라든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게 아니고 알음알음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앵커]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이종훈]
이건 분명히 뭔가 아버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본인이 또 사내이사로 재직도 있고 본인 또 하고 있는 전공 분야와도 관련이 있는 배터리 관련한 업체, 그쪽 벤처기업 쪽에 큰아들을 또 잠시 동안이라도 어찌됐건 취업을 시켰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만약에 공직자라고 한다면, 기준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큰아들 해외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송금을 23차례 정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증여 아니겠습니까, 증여고 또 하도 지금 재산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아들 재산 공개를 대략 했는데 한 8400여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건 왜 증여 10년 안에 5000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아무래도 본인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인근에 땅들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 투자와 관련한 적절성 여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거기다 위장전입 의혹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4명, 오늘 3명 진행되고 있고요. 총 7명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7대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어긋나는 후보들 여전히 많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사흘째. 후보들의 의혹이 쏟아지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대거 낙마한 이후 기존 5대 기준에 두 가지를 추가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죠.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7명의 후보자 중에 결격사유 관련 의혹이 하나라도 제기되지 않은 후보자는 없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청문회가 열린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집 세 채로 최대 25억의 차익을 봤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지적에, 청문회장에서 '송구하다'는 말만 10여 차례 반복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투기를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민변 역시,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상검증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병국 / 바른미래당 의원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오히려 하나라도 걸리지 않으면 아예 지명이 안 된 게 아니냐, 이것은 실제 배제 원칙이 아니라 7대 인사 원칙 기준이다.]
[앵커]
여러 분이 다양한 의혹들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몇 분이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위장전입하고 표절 문제가요, 사실 어찌보면 과거에는 관행상 많이 되다가 2004년, 2005년부터 청문회 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라 기준 중에도 그 이후에 위장전입을 두 번 했거나 표절도 시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검증에 명백하게 왜냐하면 또 부동산도 불법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집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나 당연히 20억, 30억씩 벌면 국민들이 당연히 따가운 눈으로 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될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3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누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단체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
[앵커]
경실련이랑 민변에서도.
[이종훈]
민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직무 연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 정도가 더 포함될 텐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복수혈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의원불패 신화가 한 번 깨졌잖아요. 유은혜 장관 경우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건 박영선 의원이 꼭 하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유를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미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사랑은 좋으나 다 본인이 또 하고 있는 일하고 관련돼서 다 취업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맡아야 할 분야도 본인이 계속 일해오던 그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과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각,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에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두고봐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하여튼 3명 플러스 알파. 저는 그런 정도가 이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될 것 같은데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서 사상 검증만 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것만 봐서 야당에서 앞으로 조국 수석 이름을 또 계속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 과정까지 지켜보고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지금 5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범죄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2013년 차관 임명 당시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지적돼서 지금 재수사 권고도 이루어지고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인터뷰 : 인사위원회에 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인터뷰 : 김 전 차관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보다 기수는 하나 아래지만, 경기고 1년 선배입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이던 채동욱·김진태 전 총장과는 연수원 같은 기수여서, 서열을 고려하던 인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 경찰에 김학의 전 차관을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한 경위를 확인해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장한테 여러 번 문의해서 수사 중인 게 있는지 문의했는데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도는 소문이 대통령한테 보고된다?김학의 차관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보고되겠습니까.제 머릿속에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임명 과정, 2013년 3월 쯤으로 먼저 돌아가 보면 일단 인사 자체가 이게 기수 관행을 깬 거라서 당시에 특이한 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현근택]
사실은 법조계에서 연수원 기수라든지 그게 검찰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보면 오히려 황교안 지금 현 대표가 장관 되는 것보다 김학의 차관이 장관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두 번의 수사 과정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수사 과정 두 번의 무혐의를 받을 때 황교안 대표가 장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경기고등학교도 1년 선후배 사이고 연수원도 1년 선후배 사이여서 과연 당연히 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수사 과정에 혹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 당연히 누구든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쟁점이 그겁니다. 청와대 민정라인은 경찰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알았는데 이걸 무마했다,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양측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종훈]
그런데 사전에 알았던 것은 확인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앵커]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종훈]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보고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묵살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떠도는 소문 정도인데 이게 뭐 그렇게 문제냐는 식으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인사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가 임기 그야말로 초반 중에서도 초반 아니겠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밑에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지에 거슬러서 이걸 안 됩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라고 강력히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일단 사전에 분명히 인지는 했던 것 같고. 경찰 쪽도 그렇고 청와대도 인지를 했던 것 같고. 오늘 YTN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대면조사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곧바로 이제 인사발표가 나는 바람에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차관이 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만두고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어졌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죠.
그러니까 아마 임기 초반이여서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 과정에 그러면 청와대가 개입을 안 했겠는가. 그런데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그 당시 경찰 관계자들 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을 누군가 정치적인 이유로 최순실 씨라든지 누군가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을 만약에 했던 것이라면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런 의중이 반영됐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겠죠.
[앵커]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 이름이 또 등장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대면조사까지 계획을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고 그냥 인사가 강행됐단 말이죠.
[현근택]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고 저도 사실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 그러면 그 라인에 있던 분들이 과연 경찰 수사 과정에 관여를 안 했겠는가. 지금 경찰 상황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더군다나 그렇게 직이 쫓겨나고 좌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을 올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됐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작용했겠느냐. 그 당시에 민정라인에 있던 분들, 법무부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그런데 과거사위는 뇌물사건 어쨌든 시효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이건데요. 본질적인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성폭행 부분인데 물론 이게 재정신청해서 다시 하면 되겠지만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서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라인에 있던 분들도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조응천 비서관은 지금 빠져서 야당에서는 왜 같은 인사를 책임지는 라인에 있었는데 왜 빠졌냐, 이런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근택]
알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김 변호사 말에 의해서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 경찰 쪽에 있던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곽상도 의원이나 그 밑에 있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관여된 게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술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진술이 나오거나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넣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더구나 또 과거사위는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여된 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예외일 수 없고 본인 스스로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죄부를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게 윤중천 씨 별장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재수사 권고는 뇌물 혐의부터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KBS 어제 보도를 보면 전화해 놓았다, 잘될 거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증언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진상조사단 쪽에서 어느 정도 조사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전 거래가 있는 것도 일정 부분 확인을 한 것 같고. 본격적으로 재수사가 시작되면 거기서 제대로 다 할 거다라고 보는데요. 이건 뭐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흥청망청 접대를 하는데 그 사업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초대 받아간 사람이 다 예사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권력자들만 초대돼서 간 거고요.
지금 또 추가로 보도나오는 것도 보면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가가 정말로 정관계에 있는 유력인사들만 불러서 그렇게 난잡한 행사를 하고.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물증을 남긴 거죠. 사진을 동영상 서로 찍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가 왜 그걸 찍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말을 안 들으면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카드가 되잖아요.
다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가 없이 진행됐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도 규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윤중천 씨 본인이 비밀장부 이런 걸 딱 내놓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보기에 본인도 처벌이 그렇게 되면 더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약간의 일종의 딜, 그런 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일부를 공개하고 본인은 조금 빠져나오는 식, 그런 식의 거래를 시도할 것 같기는 한데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건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윤중천 씨 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종훈]
입보다는 장부.
[앵커]
장부에 달려 있다.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전해드리다보니까 답답한데 오늘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다 참석하니까 여기서도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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