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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청문회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문체부, 해수부, 통일부 이렇게 3명의 장관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단연 김연철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7명의 후보자 중에서 단 1명을 고르라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의 거센 공격들이 예상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수차례 다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연철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썼던 SNS 글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과거에 특히 저는 흥미로웠던 대목은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금 전에 청문회 현장에 나와서 같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취해야 되지만 여전히 표정은 그렇게 썩 밝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시피 특히나 한국당 의원들도 거센 공세를 펼치게 되면서 김연철 후보자가 사실 한국당,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복 입고 쇼한다 등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친 표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하지만 외통위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외통위는 상당히 다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매섭고 날선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했던 얘기들이 좀 더 중복되게 되는 청문회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전략을 좀 나누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연철 후보자의 전략이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간략하다 못해 짧고요.
그리고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하다 보니까 한국당 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 질의가 집중되는데 준비된 질의를 하고 이어서 이렇게 파고들지를 못하는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공격이 벙벙한 느낌을 주는 거죠.
[앵커]
벙벙한 느낌.
[김성완]
왜냐하면 SNS 글을 가지고 토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관계에 대한 일종의 철학의 문제이지 싶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북쪽과 같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학자 중의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철학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 과거 SNS에서 부적절한 반응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철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학자적 양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더 공세를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야권에서 단단히 벼뤘던 것하고 달리 실제로 인사청문회 들어갔을 때 모습은 좀 달리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바로 사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못했을까요? 어쨌든 바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북관에 대한 질의가 오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말에 대한 질의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김병민]
대북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에 썼던 글과는 달리 지금의 소신들을 좀 많이 바꾸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어뢰공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했고요.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막말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언사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한국당 의원이 받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썼던 것도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해당되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간 답변을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막말과 관련해서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분노의 대상에는 피아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야당 의원들 오늘 집중포화를 이 막말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언사들이 지식인이나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중진 정치인 향해서는 누가 씹다 버린 껌이라는 둥 실제로 욕설을 SNS에 쓴 적도 있습니다. 후보자 정신상태를 노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대통령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SNS상 부적절 표현에대해서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과하고 조심하겠다, 이 얘기를 또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김연철 후보자가 사실 SNS에서 공격을 한 사람들 대상이 사실 아까 제가 피아의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병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하면 2016년 총선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총선 승리의 혁혁한 대상이었던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지금 7명의 청문 후보자 중에는 진영 장관 후보자도 있는데요. 진영 장관 후보자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친박근혜 성향의 의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진영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씹다 버린 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과거에 본인이 내뱉었던 거친 언사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라든지 공직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본인의 말과 행동에 처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과거 했던 발언하고 이제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하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왜 자꾸 과거 입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냐고 이런 질의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자의 언어하고 또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완]
다를 수 있죠.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어요. 왜냐하면 SNS를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2010년 그 무렵쯤부터 SNS 활동들이 갑자기 확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일종의 SNS를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삼아서 그때 발언하거나 글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런 게 문제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연철 후보자도 본인이 이렇게 공직까지 나갈 거라고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로서 당시에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대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쏟아냈던 거죠.
러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 굉장히 자기의 발목을 잡거나 이런 부분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철학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시에 글을 쓴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의 증오성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담기는 했지만 그게 또 자기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북에 대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일부분을 떼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올렸던 글을 전체적으로 맥락상 이해를 해 보면 그렇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인의 소신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과 관련해서 통과의례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연히 야당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듣고 오시죠.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총견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어차피 겪어야 할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예, 아니요로 해 주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네, 그런 글은 있지만 그걸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 후보자감인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앉혀놓고 지금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유족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제 입장은 확실하게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앵커]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천안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오늘 천안함 사건 9주년이라 사실 묵념도 있은 다음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확실하다, 오늘 명확한 입장을 한 번 더 밝히기는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입장을 조금 바꾸게 되고 과거에 썼던 발언톤보다는 상당히 좀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천안함 특히 9주기 열리게 되는 청문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특히 본인이 썼던 발언 중에 가장 최악의 발언은 금강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특히 북한군의 피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던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과거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좀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넘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후보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 전 들어 보셨는데 앞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김성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 때문이에요. 올린전체 글 맥락을 이해해 보면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이게 무슨 통과의례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을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를 담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이 시작되고 우리가 겪었던 소동들.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탈북자 얘기를 꺼냈다가 억류된 사람.
교통사고로 북한 군인이 사망하고 총격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사고들은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면 박왕자 씨의 피격 문제만 가지고 그게 무슨 통과의례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있어어야 될 일이 그때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남북 간에 분단이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 관광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이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맥락상에 담겨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는 건 통과의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저도 통과의례라는 표현은 적절하게 사용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글을 쓰려고 했던 취지를 보면 꼭 그것만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박왕자 씨 유족에 애도를 표하고 북한의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요.
전직 통일부 장관 또 학계 김연철 후보 지키기에 나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병민]
지지성명을 낸 바가 있는데요. 특히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노딜로 결렬이 되고 나서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좀 파탄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남북 간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기에는 김연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일을 잘 이끌어줄 거다라고 아마 지지 성명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학자들까지 나서서 실명을 거론하고 지지성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지명 중에서 가장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국민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게 김연철 후보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와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김연철 후보자의 맥락들을 쭉 짚어보게 될 텐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나라가 망한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썼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관계보다는 남북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얼마 전에 언급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김연철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결국 미국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학자들의 지지성명과는 정반대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관한 통과가 될 때까지 이 논란들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대북관과 막말에 질의가 집중됐는데 또 하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의혹인데요. 차명계좌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두 가지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끈질기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성완]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백 번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부동산 거래실명제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일종의 관행이었다 이런 것인데 그래도 이 부분이 적절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후보자로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인제대 김해캠퍼스에서 교수직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처제집에서 살았을 때 그 산 처제 집이 사실상 김 후보자 집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정확히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내하고 처제가 이 부동산 관련 부분은 알아서 한 거다,이런 해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김재경 의원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과거의 김연철 후보자의 이 발언들을 보다 보니까 SNS 상태 등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갖고 왔지만 부동산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재산은 어디서 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흘러갔으며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국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들은 자료로 소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서 문제.
2004년도에 다운계약서를 썼던 것이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씀으로 인해서 결국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보다 덜 내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했던 건 가장 최근 2018년도의 일인데 다운계약서를 썼던 매입금액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매각을 하게 됐을 경우는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앵커]
그렇죠. 싸게 하면 취등록세는 조금 낼 수 있는데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요.
[김병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취등록세는 적게 내면서 다운계약서에 써놓고 부동산에 팔 때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김병민]
양도소득세를 줄여놓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발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아마 율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문제를 짚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국 낙마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거래에 대한 의혹 때문에 결국은 사법적으로 기소처리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법위반사항으로 인정이 되게 됐을 경우는 청문회 낙마뿐만 아니라 향후 사법적 처리까지 될 수 있는 터라 김연철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오늘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에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오후 상황에서 나온 발언도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임명 직후부터 야당의 집중포화가 김연철 후보자에 모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중계를 김연철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을 중계를 해 드렸는데 이 두 후보에 대해서도 하나씩만 짚어보죠.
지금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 억대 예금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완]
CJ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던 것. 2013년부터 재직을 했던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CJ 같은 경우는 미디어관련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CJ E&M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외이사로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TV콘텐츠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 영화 콘텐츠도 만들고 또 배급도 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문화계에서 바라볼 때는 독점기업이다,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사외이사로서 32차례나 회의에 참석하고 반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비판이 되지 않겠느냐,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영화인들도 비판하고 있고 언론노조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독과점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철학하고 맞는 후보자냐.
이런 비판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배우 권해효 씨 비롯해서 영화인들이 그래서 반대 성명을 낸 이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느 정도의 공유점을 과제 있느냐인데요. 배우 권해효 씨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진보적인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기여한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부라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써 문화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반대하고 나선다는 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거고요.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즐겨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정의당의 데스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보수야당이 비판하게 되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합니다마는 국정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진보진영에서 반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과연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포부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최종적인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장남의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학점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지금 제출한 영어 성적도 유효기한이 지난 건데 합격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어요.
[김성완]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최근에 부정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한국선급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문성혁 후보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실제로 방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실제 성적으로 보면 100등 이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국선급을 어떻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일반적인 경우면 합격이 안 되는 경우라서요. 해명이나 뭔가 앞으로 조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특히나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채용비리라고 하는 건 이 정부에서 가장 분노했던 일이기도 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정성 위반의 문제잖아요.
특히 어느 정도 기업에 채용을 하려고 원서를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성적을 제출했는데 그게 인용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자체로 탈락인 거죠?
[김병민]
바로 그 자체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1000자 분량이라고 하면 이 1000자 분량 안에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잘 표현했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500자도 채 되지 않는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취업이 됐다는 건 채용비리에 대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채용비리에 관여를 했다면 위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적인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다가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는데 위장전입, 청문회 할 때마다 꼭 단골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성완]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 11월이었나요? 7대 검증기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 위장전입이 들어가있었고요.
위장전입 시기를 2005년도 장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을 때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눠서 그 이후 시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은 검증대상에서 걸러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했었는데요.
[앵커]
그 기준에는 안 걸리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3번인가, 그거는 안 걸린 것 같은데 1번이 아마 거기 시기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검증을 했을 텐데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그런데 후보자 해명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후보자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수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사검증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추천이 된 거 아니냐, 임명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의혹들도 계속 다른 후보자들한테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하고 제일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아주 명쾌하게 걸러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논문 표절 문제도 계속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 다 알면서 이렇게까지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가 없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성완]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거꾸로 또 생각하면 장관 후보자쯤 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결함쯤은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인사검증 관련한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3명 후보 오후에도 청문회가 진행되니까요.
주목되는 발언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오후 뉴스 시간에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5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세 번째 재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 받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대상에 올랐는데요.
여당은 이참에 수사 은폐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구성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와 관련해서 재수사는 이루어지게 됐고요. 어제 이런 보고가 이뤄지는 것도 봤는데 이게 정치공방으로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치인들 몇 분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지금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의 실명이 정확히 거론됐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에 이름이 두 명이 올라간 겁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그러니까 이걸 재수사를 권고한 그 배경에는 경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경찰 쪽에서 이런 압력이 들어왔다. 우리한테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대상자로 2명이 특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원이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의 이름은 아직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름이 거론되고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나오면 다시 또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정도 태도가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지금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그때 경찰에 연락도 했었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임명 직전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고 또 그걸 윗선에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경찰에다 자기 본인 스스로가 연락을 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압력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조응천 의원도 거기에 일정 부분 연루가 되고 또 경찰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면 또 조사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낸 게 없다. 앞으로 주시한다.
지금은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왜 우리 당 의원들만 이렇게 수사 권고안에 이름을 올리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특히나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실제로 진실을 검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혹시나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오해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말 동안에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관한 접촉을 통해서 당시 수사에 대한 외압, 반위를 했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서 조응천 이름의 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월요일에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고를 하는 사람에 조응천 의원이 빠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사실상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게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정 라인과 경찰 라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민정 라인 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했다고 했고요.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민정라인에서 외압과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중간에 보도 과정에서 조응천 의원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지금 현재 한국당의 의원으로서 자칫 잘못 본인에 대한 것들을 정치공세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같이 특히 인사 검증의 담당자로 있었던 조응천 의원은 이름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고대상에서 빠졌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세라고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문제를 과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적어도 진상조사단의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외압 수사 권고 같은 경우는 경찰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아까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알아보려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동영상도 안 주고 협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후에 반응은 좀 다릅니다마는 조응천 의원도 여기까지는 같은 의견이거든요.
[김병민]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인사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충분하게 인사 검증을 해서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임명을 했다.
그래서 민정 라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조금 말을 바꾸기는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올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올렸다는 건데 이것도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보고 사실에 대해서는 어긋나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은 거죠.
[김성완]
이건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거는 2013년에 그때 차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사실 논란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당시에 차관 임명이 13일인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일경부터 언론보도에서 성 동영상이 돌기 시작한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온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게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아니다, 경찰이 또 민정수석실 쪽을 공격을 하거나 민정수석실은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하고 경찰은 애초부터 그런 각이 서 있는 관계였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미리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첩보 보고를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누가 압력을 넣었느냐, 어떤 선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압력을 넣었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바. 이런 거는 거의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사검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가. 이거는 사실 의심할 만한 대상은 제1순위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을 경찰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곽상도 민정수석하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만 일단 재수사 권고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고 조응천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포함 안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검이 되든 간에 누가 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외압 부분 하나 수사 권고가 있었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재수사도 권고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뇌물 혐의.
이 부분이 수사를 해 봐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뇌물죄가 들어갔습니다.
[김병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는데 특수강간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충분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존재하고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특수강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과거 검찰도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가법상 뇌물로 보게 되면 3000만 원 이상은 10년에 대한 공소시효, 1억 원 이상은 15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뇌물을 받게 됐던 이 상황들을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특가법상 뇌물죄로서 충분하게 재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져오게 되는 핵심적인 쟁점에는 결국은 성접대도 문제거니와 성접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특수강간에 대해서 분명한 혐의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진상조사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이번에는 빠진.
[김병민]
네, 전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고리는 특가법상 뇌물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은 수사에 대한 외압, 그것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으로 결국 칼 끝이 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 거죠.
[앵커]
짧게.
[김성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시에 수사를 한다고 했으면 수사의 본질은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전현직 장성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검사장급의 인사 그리고 지역 사람들도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왜 접대했는가. 그게 사실은 뿌리였던 거예요, 사건의. 그러면 뇌물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 그 사람들은 다 검찰이 당시에 수사도 안 했으니까 뇌물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여성의 피해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됐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은 당연히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뇌물 사건에 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그래야 이번 사건의 의혹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뿌리를 들여다 봐야 된다.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서 정말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나서 수사를 하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이건 지금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지난 금요일에 해외로 나가려다가 저지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주 의혹까지 일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도 위법이다.
이런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말이 있죠. 결국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 전 차관. 지난주, 한밤중에 대역까지 내세우며 태국으로 떠나려다 공항에서 막힌 게 영향이 커보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억울하다, 위법이다" 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은 비행기 표도 왕복으로 끊었고 짐도 옷가지 몇 벌만 간단히 챙긴 만큼 장기간 도피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외 출국 경우에 왕복 티켓을 끊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복 티켓을 끊습니다. 오픈해서 끊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왕복 티켓을 끊었다고 해서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김학의 전 차관은 또,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현재 김 전 차관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사실상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김 전 차관은 "예순 네 살에 어디로 도피하나,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반하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어려워져 목적지를 급히 변경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디든지 우리나라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짙어지는 정황입니다.
[앵커]
조국에 뼈를 묻겠다 했는데 태국의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표를 끊으려 했습니다.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을뿐더러 모든 사람이 일 다 그만하고 법무부하고 검사들이 다 퇴근한 시간대인 밤 10시 반에 나가서 그리고 또 외국을 나가는데 공항에 나가서 표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까?
[앵커]
보통 표를 끊어서 가죠, 인터넷으로 끊든.
[김성완]
그것도 사실은 당일 끊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표를 끊는 건데 그것도 가족들이 얘기하기로는 태국에 있는 지인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항공기 티켓이 없는 상황이니까 태국으로 갔다가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현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도피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법률적인 공방,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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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청문회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문체부, 해수부, 통일부 이렇게 3명의 장관에 대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단연 김연철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병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7명의 후보자 중에서 단 1명을 고르라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야권의 거센 공격들이 예상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수차례 다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김연철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썼던 SNS 글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상황입니다.
과거에 특히 저는 흥미로웠던 대목은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금 전에 청문회 현장에 나와서 같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취해야 되지만 여전히 표정은 그렇게 썩 밝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시피 특히나 한국당 의원들도 거센 공세를 펼치게 되면서 김연철 후보자가 사실 한국당,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군복 입고 쇼한다 등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친 표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들을 전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하지만 외통위에서의 청문회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외통위는 상당히 다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매섭고 날선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했던 얘기들이 좀 더 중복되게 되는 청문회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전략을 좀 나누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연철 후보자의 전략이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간략하다 못해 짧고요.
그리고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하다 보니까 한국당 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 질의가 집중되는데 준비된 질의를 하고 이어서 이렇게 파고들지를 못하는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공격이 벙벙한 느낌을 주는 거죠.
[앵커]
벙벙한 느낌.
[김성완]
왜냐하면 SNS 글을 가지고 토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남북관계에 대한 일종의 철학의 문제이지 싶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북쪽과 같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협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학자 중의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철학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 과거 SNS에서 부적절한 반응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철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학자적 양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더 공세를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야권에서 단단히 벼뤘던 것하고 달리 실제로 인사청문회 들어갔을 때 모습은 좀 달리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바로 사과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못했을까요? 어쨌든 바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북관에 대한 질의가 오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말에 대한 질의응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김병민]
대북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에 썼던 글과는 달리 지금의 소신들을 좀 많이 바꾸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어뢰공격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했고요.
사실상 그동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발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막말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언사들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한국당 의원이 받아서 그렇다면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썼던 것도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해당되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간 답변을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막말과 관련해서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는 분노의 대상에는 피아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야당 의원들 오늘 집중포화를 이 막말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언사들이 지식인이나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중진 정치인 향해서는 누가 씹다 버린 껌이라는 둥 실제로 욕설을 SNS에 쓴 적도 있습니다. 후보자 정신상태를 노말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대통령 인식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SNS상 부적절 표현에대해서 깊이 반성했고 지명 이후에 제 인생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과하고 조심하겠다, 이 얘기를 또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김연철 후보자가 사실 SNS에서 공격을 한 사람들 대상이 사실 아까 제가 피아의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병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하면 2016년 총선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와서 총선 승리의 혁혁한 대상이었던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죠.
지금 7명의 청문 후보자 중에는 진영 장관 후보자도 있는데요. 진영 장관 후보자도 누가 뭐라든지 간에 친박근혜 성향의 의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진영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씹다 버린 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과거에 본인이 내뱉었던 거친 언사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라든지 공직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본인의 말과 행동에 처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과거 했던 발언하고 이제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하다 보니까 김무성 의원이 왜 자꾸 과거 입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냐고 이런 질의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학자의 언어하고 또 공직자의 언어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완]
다를 수 있죠.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어요. 왜냐하면 SNS를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2010년 그 무렵쯤부터 SNS 활동들이 갑자기 확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일종의 SNS를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삼아서 그때 발언하거나 글을 올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런 게 문제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연철 후보자도 본인이 이렇게 공직까지 나갈 거라고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로서 당시에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대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쏟아냈던 거죠.
러니까 그게 지금에 와서 굉장히 자기의 발목을 잡거나 이런 부분으로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철학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시에 글을 쓴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의 증오성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담기는 했지만 그게 또 자기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북에 대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일부분을 떼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올렸던 글을 전체적으로 맥락상 이해를 해 보면 그렇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인의 소신을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 공직자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과 관련해서 통과의례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연히 야당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듣고 오시죠.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총견 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어차피 겪어야 할이라면 차라리 일찍 겪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예, 아니요로 해 주세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네, 그런 글은 있지만 그걸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과연 지금 후보자가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 후보자감인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앉혀놓고 지금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유족에 대해서는 다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제 입장은 확실하게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앵커]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천안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오늘 천안함 사건 9주년이라 사실 묵념도 있은 다음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했는데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 확실하다, 오늘 명확한 입장을 한 번 더 밝히기는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입장을 조금 바꾸게 되고 과거에 썼던 발언톤보다는 상당히 좀 정제된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천안함 특히 9주기 열리게 되는 청문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특히 본인이 썼던 발언 중에 가장 최악의 발언은 금강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특히 북한군의 피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됐던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과거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좀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넘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통일전선 선전부장후보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조금 전 들어 보셨는데 앞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김성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 때문이에요. 올린전체 글 맥락을 이해해 보면 그것만 콕 집어가지고 이게 무슨 통과의례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을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를 담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이 시작되고 우리가 겪었던 소동들.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사람. 탈북자 얘기를 꺼냈다가 억류된 사람.
교통사고로 북한 군인이 사망하고 총격사건으로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사고들은 일찍 시작했어도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보면 박왕자 씨의 피격 문제만 가지고 그게 무슨 통과의례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있어어야 될 일이 그때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남북 간에 분단이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 관광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이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맥락상에 담겨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는 건 통과의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저도 통과의례라는 표현은 적절하게 사용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글을 쓰려고 했던 취지를 보면 꼭 그것만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박왕자 씨 유족에 애도를 표하고 북한의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고요.
전직 통일부 장관 또 학계 김연철 후보 지키기에 나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병민]
지지성명을 낸 바가 있는데요. 특히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노딜로 결렬이 되고 나서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좀 파탄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럴수록 남북 간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기에는 김연철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일을 잘 이끌어줄 거다라고 아마 지지 성명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학자들까지 나서서 실명을 거론하고 지지성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지명 중에서 가장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국민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던 게 김연철 후보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와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김연철 후보자의 맥락들을 쭉 짚어보게 될 텐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나라가 망한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썼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관계보다는 남북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얼마 전에 언급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김연철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결국 미국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학자들의 지지성명과는 정반대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관한 통과가 될 때까지 이 논란들은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대북관과 막말에 질의가 집중됐는데 또 하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의혹인데요. 차명계좌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두 가지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끈질기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성완]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본인 스스로가 백 번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부동산 거래실명제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일종의 관행이었다 이런 것인데 그래도 이 부분이 적절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후보자로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또 인제대 김해캠퍼스에서 교수직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처제집에서 살았을 때 그 산 처제 집이 사실상 김 후보자 집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아까 제가 정확히 끝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내하고 처제가 이 부동산 관련 부분은 알아서 한 거다,이런 해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김재경 의원이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과거의 김연철 후보자의 이 발언들을 보다 보니까 SNS 상태 등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해 갖고 왔지만 부동산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재산은 어디서 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흘러갔으며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한국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용들은 자료로 소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다운계약서 문제.
2004년도에 다운계약서를 썼던 것이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씀으로 인해서 결국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보다 덜 내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했던 건 가장 최근 2018년도의 일인데 다운계약서를 썼던 매입금액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매각을 하게 됐을 경우는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앵커]
그렇죠. 싸게 하면 취등록세는 조금 낼 수 있는데 나중에 팔 때는 양도세를 많이 내니까요.
[김병민]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취등록세는 적게 내면서 다운계약서에 써놓고 부동산에 팔 때는 전혀 다른 금액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김병민]
양도소득세를 줄여놓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발조치까지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아마 율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문제를 짚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 이유정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결국 낙마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거래에 대한 의혹 때문에 결국은 사법적으로 기소처리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법위반사항으로 인정이 되게 됐을 경우는 청문회 낙마뿐만 아니라 향후 사법적 처리까지 될 수 있는 터라 김연철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오늘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에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오후 상황에서 나온 발언도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임명 직후부터 야당의 집중포화가 김연철 후보자에 모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중계를 김연철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을 중계를 해 드렸는데 이 두 후보에 대해서도 하나씩만 짚어보죠.
지금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녀 억대 예금 논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충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완]
CJ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던 것. 2013년부터 재직을 했던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외이사로 재직할 때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CJ 같은 경우는 미디어관련 그룹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CJ E&M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외이사로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TV콘텐츠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 영화 콘텐츠도 만들고 또 배급도 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문화계에서 바라볼 때는 독점기업이다,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사외이사로서 32차례나 회의에 참석하고 반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좀 비판이 되지 않겠느냐,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영화인들도 비판하고 있고 언론노조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독과점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철학하고 맞는 후보자냐.
이런 비판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배우 권해효 씨 비롯해서 영화인들이 그래서 반대 성명을 낸 이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느 정도의 공유점을 과제 있느냐인데요. 배우 권해효 씨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진보적인 영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기여한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부라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써 문화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반대하고 나선다는 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거고요.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즐겨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정의당의 데스노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보수야당이 비판하게 되더라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합니다마는 국정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진보진영에서 반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과연 이런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포부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최종적인 임명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장남의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학점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지금 제출한 영어 성적도 유효기한이 지난 건데 합격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어요.
[김성완]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최근에 부정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한국선급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문성혁 후보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실제로 방문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실제 성적으로 보면 100등 이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취업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한국선급을 어떻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건 일반적인 경우면 합격이 안 되는 경우라서요. 해명이나 뭔가 앞으로 조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특히나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채용비리라고 하는 건 이 정부에서 가장 분노했던 일이기도 하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정성 위반의 문제잖아요.
특히 어느 정도 기업에 채용을 하려고 원서를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성적을 제출했는데 그게 인용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자체로 탈락인 거죠?
[김병민]
바로 그 자체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1000자 분량이라고 하면 이 1000자 분량 안에서 어떻게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잘 표현했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500자도 채 되지 않는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취업이 됐다는 건 채용비리에 대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채용비리에 관여를 했다면 위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적인 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다가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는데 위장전입, 청문회 할 때마다 꼭 단골로 등장을 하는데 이건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성완]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 11월이었나요? 7대 검증기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 위장전입이 들어가있었고요.
위장전입 시기를 2005년도 장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됐을 때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로 나눠서 그 이후 시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은 검증대상에서 걸러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사실 했었는데요.
[앵커]
그 기준에는 안 걸리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3번인가, 그거는 안 걸린 것 같은데 1번이 아마 거기 시기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검증을 했을 텐데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그런데 후보자 해명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후보자가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수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인사검증 기준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추천이 된 거 아니냐, 임명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에 관한 의혹들도 계속 다른 후보자들한테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하고 제일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아주 명쾌하게 걸러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논문 표절 문제도 계속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 다 알면서 이렇게까지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가 없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성완]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거꾸로 또 생각하면 장관 후보자쯤 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결함쯤은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인사검증 관련한 공방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3명 후보 오후에도 청문회가 진행되니까요.
주목되는 발언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오후 뉴스 시간에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5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세 번째 재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 받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수사대상에 올랐는데요.
여당은 이참에 수사 은폐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구성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김학의 성접대 사건, 이와 관련해서 재수사는 이루어지게 됐고요. 어제 이런 보고가 이뤄지는 것도 봤는데 이게 정치공방으로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치인들 몇 분이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지금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의 실명이 정확히 거론됐고 수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에 이름이 두 명이 올라간 겁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그러니까 이걸 재수사를 권고한 그 배경에는 경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경찰 쪽에서 이런 압력이 들어왔다. 우리한테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대상자로 2명이 특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원이죠.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의 이름은 아직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름이 거론되고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나오면 다시 또 언제든 할 수 있다.
이 정도 태도가 맞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지금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그때 경찰에 연락도 했었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임명 직전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고 또 그걸 윗선에 보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경찰에다 자기 본인 스스로가 연락을 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압력 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조응천 의원도 거기에 일정 부분 연루가 되고 또 경찰이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면 또 조사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낸 게 없다. 앞으로 주시한다.
지금은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왜 우리 당 의원들만 이렇게 수사 권고안에 이름을 올리느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특히나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잘못된 수사에 대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실제로 진실을 검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혹시나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오해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말 동안에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관한 접촉을 통해서 당시 수사에 대한 외압, 반위를 했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서 조응천 이름의 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월요일에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고를 하는 사람에 조응천 의원이 빠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응천 의원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사실상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게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정 라인과 경찰 라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민정 라인 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했다고 했고요.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민정라인에서 외압과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중간에 보도 과정에서 조응천 의원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지금 현재 한국당의 의원으로서 자칫 잘못 본인에 대한 것들을 정치공세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같이 특히 인사 검증의 담당자로 있었던 조응천 의원은 이름이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고대상에서 빠졌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야당인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세라고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문제를 과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적어도 진상조사단의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외압 수사 권고 같은 경우는 경찰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아까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곽상도 의원 주장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잘 알아보려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동영상도 안 주고 협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후에 반응은 좀 다릅니다마는 조응천 의원도 여기까지는 같은 의견이거든요.
[김병민]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인사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충분하게 인사 검증을 해서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임명을 했다.
그래서 민정 라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조금 말을 바꾸기는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올린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올렸다는 건데 이것도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보고 사실에 대해서는 어긋나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은 거죠.
[김성완]
이건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거는 2013년에 그때 차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사실 논란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당시에 차관 임명이 13일인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일경부터 언론보도에서 성 동영상이 돌기 시작한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온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게 민정수석실에서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아니다, 경찰이 또 민정수석실 쪽을 공격을 하거나 민정수석실은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하고 경찰은 애초부터 그런 각이 서 있는 관계였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미리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을 입수하고 첩보 보고를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누가 압력을 넣었느냐, 어떤 선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압력을 넣었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바. 이런 거는 거의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사검증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가. 이거는 사실 의심할 만한 대상은 제1순위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을 경찰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곽상도 민정수석하고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만 일단 재수사 권고대상에 포함이 된 것이고 조응천 의원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포함 안 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특검이 되든 간에 누가 되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외압 부분 하나 수사 권고가 있었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재수사도 권고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뇌물 혐의.
이 부분이 수사를 해 봐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뇌물죄가 들어갔습니다.
[김병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는데 특수강간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충분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존재하고 동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동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특수강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과거 검찰도 비슷한 내용들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특가법상 뇌물로 보게 되면 3000만 원 이상은 10년에 대한 공소시효, 1억 원 이상은 15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뇌물을 받게 됐던 이 상황들을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특가법상 뇌물죄로서 충분하게 재수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져오게 되는 핵심적인 쟁점에는 결국은 성접대도 문제거니와 성접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특수강간에 대해서 분명한 혐의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진상조사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이번에는 빠진.
[김병민]
네, 전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진상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고리는 특가법상 뇌물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은 수사에 대한 외압, 그것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으로 결국 칼 끝이 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 거죠.
[앵커]
짧게.
[김성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시에 수사를 한다고 했으면 수사의 본질은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전현직 장성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검사장급의 인사 그리고 지역 사람들도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왜 접대했는가. 그게 사실은 뿌리였던 거예요, 사건의. 그러면 뇌물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 그 사람들은 다 검찰이 당시에 수사도 안 했으니까 뇌물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여성의 피해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됐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은 당연히 특수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뇌물 사건에 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그래야 이번 사건의 의혹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뿌리를 들여다 봐야 된다.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서 정말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나서 수사를 하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이건 지금으로서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지난 금요일에 해외로 나가려다가 저지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주 의혹까지 일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도 위법이다.
이런 장문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말이 있죠. 결국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 전 차관. 지난주, 한밤중에 대역까지 내세우며 태국으로 떠나려다 공항에서 막힌 게 영향이 커보입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억울하다, 위법이다" 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은 비행기 표도 왕복으로 끊었고 짐도 옷가지 몇 벌만 간단히 챙긴 만큼 장기간 도피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외 출국 경우에 왕복 티켓을 끊지 않으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복 티켓을 끊습니다. 오픈해서 끊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왕복 티켓을 끊었다고 해서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김학의 전 차관은 또, 자신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현재 김 전 차관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사실상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김 전 차관은 "예순 네 살에 어디로 도피하나,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반하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어려워져 목적지를 급히 변경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디든지 우리나라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짙어지는 정황입니다.
[앵커]
조국에 뼈를 묻겠다 했는데 태국의 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표를 끊으려 했습니다.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외를 나간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을뿐더러 모든 사람이 일 다 그만하고 법무부하고 검사들이 다 퇴근한 시간대인 밤 10시 반에 나가서 그리고 또 외국을 나가는데 공항에 나가서 표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까?
[앵커]
보통 표를 끊어서 가죠, 인터넷으로 끊든.
[김성완]
그것도 사실은 당일 끊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표를 끊는 건데 그것도 가족들이 얘기하기로는 태국에 있는 지인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항공기 티켓이 없는 상황이니까 태국으로 갔다가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현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는 도피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법률적인 공방,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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