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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여야는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불꽃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간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들은 어떤 거였는지 이번 주도 두 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프로그램을 빛내주고 계신데 가끔 너무 과열돼서요. 오늘은 저의 질문권을 좀 보장해 주실 거죠, 두 분?
[장제원]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은 오히려 정부보다는 여야 간 실랑이로 번진 모습입니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을 그리고 야당은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들면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대정부질의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공격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보고 오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이 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장제원]
저열한 정치공세죠.
[앵커]
저열한 정치공세다?
[장제원]
저는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할 때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그 의원님들의 생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논평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치 과잉이 아닌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치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을 정치화시켜서 대정부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대정부질문하는 저 자리였으면 저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버닝썬 문제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 총경.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경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경찰은 이상한 경찰 같아요. 토호 세력하고 유착돼서 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경찰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김학의 문제는 또 검찰 자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현직 자문대표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전방 공격수인 곽상도 의원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이 모든 사회적 사건마저도 정치로 갖고와서 정치화 시키는 거는 정치 과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지금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온 이런 상황이죠?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까?
[박범계]
저열한 정치공세라는 그런 규정은 국민을 저는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71:17. 국민의 71%가 김학의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왜 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검증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차관 인사를 하는데 장관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에는 곽상도 민정수석입니다. 거기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했어야 될 발언은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점인 2013년도와 2015년도 두 곳 모두 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당시에 검찰에 의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이 1차 수사, 2차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특권층에 의해 도대체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수사의 주최자인 검사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두 차례나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느냐. 이 권력형 은폐, 비호, 부실 수사가 핵심이다. 그것을 국민에게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망나니의 칼을 휘두른 거다, 이런 표현을 어느 분이 하셨던데 그렇다면 국민이 망나니라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겁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수사해 봐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의 특검을 재특검하자, 세상에 12번의 우리나라 역사상 특검에서 재특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이 면죄부를 주고 무혐의를 한 것이 아니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해 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지만 1심에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재특검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양날의 어떤 맞불을 놓음으로써 사실상 김학의 차관 또 장자연 사건의 국민적 공분을 막으려는 정치적 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장제원]
그런데 조금 과하게 공격하시는데요. 황교안 대표께서 김학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저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마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문제를 알고도 은폐한 양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최소한 김경수라는 분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수행단장이었고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내 가장 측근이 이런 문제에 개입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한말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논란, 김학의 논란, 장자연 논란. 좋습니다. 수사해야 되죠. 다만 대통령께서 왜 직접 이 문제에 참전하시냐는 겁니까? 외국 갔다 오셔서 첫 회의를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가장 급한 겁니까? 민생 문제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자마자 회의에서 외국 갔다 오시자마자 딱 찍어가지고 사건을 찍어가지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간 겁니다. 수사를 지시하는 건 형사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수사는 왜 합니까? 처벌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무슨 수사를 갖다가 조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장자연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까?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의적 부실 수사,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이렇게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불법을 단정하시는 거예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 더요. 만약에 윤 총경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윤 총경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 쓴 자체를.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죄행위씩이나 유착 관계는 전 정부 때 있었다. 또 과거 탓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전하지 마시고 행안부나 법무부, 검찰 또 검찰 과거사위 여기에서 하도록 대통령은 좀 지긋이 바라보고 대통령은 민생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참전하십니까?
[앵커]
개별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지시를 내린 것 같은 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이 하신 시간 분량만큼 저는 한 번도 개입을 안 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대답할 테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사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발언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앵커]
일단 박범계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대통령을 무엇 때문에 국민이 뽑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 행정부 밑에 법무부도 들어가 있고 검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지저고리입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와서 외교를 한 뒤에 정말로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차관 사건. 지금 말씀하신 버닝썬 게이트, 국민들이 들끓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저는 당연한 것이다. 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단을 대검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틀리고. 과거에 제가 교도소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참 뭐합니다마는 예전에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지라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수사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 사건 모두 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 무슨 특혜나 어떤 비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의 정말 의혹을 말끔히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말이 하나도 저는 어긋남이 없다, 비판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세 번째, 윤 총경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경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축소되는 형국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의 재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리 정준영 씨라든지 또 승리라든지 이분들이 문화예술인이기는 하지만, 즉 수사와 관련해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경찰총장과 총경을 구분 못 하고 경찰총장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또 이 경찰과 이 업소들 간의 유착 관계는 지금 윤 총경이 지금 청와대 우리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파견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데 시초는 2016년도입니다. 2016년 2월과 2016년 7월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가장 발원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몽키뮤지엄이라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클럽을 운영했던 그 사건을 비호했던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까지 겹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버닝썬 게이트가 이번 정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반박을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경, 법무부, 행안부 모든 부서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 단일 사건에 대해서 조직적 비호, 고의적 부실수사, 은폐, 특혜 의혹. 이렇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났습니다. 계엄군 사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마치 온 국민이 무슨 큰 정변이 난 것처럼 이야기했던 계엄령 사건 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이유, 대통령의 국정통할권과 인사권,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비교적 그 말씀은 합리적으로는 들려져요. 대통령의 한말씀 한말씀이 정말로 국가에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이 적절치 않았다면 71%나 되는 국민이, 17%만이 반대를 하는 특검 도입에 적극 찬성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검찰도 아직 채 개혁되지 않았다. 경찰도 개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태워도 최대 330일이 걸려요. 1년 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그냥 눈 뜨고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이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는 건 맞는데. 아까 질문권 저를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고 했는데. 발언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국민들이 몇 프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수사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90%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국민이 들끓으면 검찰과 경찰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왜 이 데스크로스가 났는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왜 부정이 더 많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자꾸만 정의, 적폐 청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 써 달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귀를 열고 들어주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도입 이야기가 국회에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의혹, 한국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사건만 나면 공수처입니까? 특별감찰관은 왜 안 합니까? 특별감찰관부터 좀 임명해 놓고 공수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과잉 정치입니다.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처단하자는 것 왜 반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하죠. 다만 처단하는 방법이 공수처가 그렇게 지고지선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공수처 문제는 구성 방법에서부터 인사권부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공수처법 안을 보게 되면 국회의장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선거법 가지고 야3당하고 민주당하고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임기가 6년입니다. 6년 동안 편향된 인사들에 의해서 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 대통령은 이 정권은 경찰, 검찰, 공수처 3개의 칼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될 것인가, 지금 공수처 도입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공수처 도입에 반대해요. 장 의원님은 조금 나은 편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팩트가 장 의원님이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한 친인척과 같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은 청와대에 지금 만들어놓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간과하셨고 두 번째 말만 나오면 공수처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죠. 그런 때는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는데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83%가 넘습니다. 왜 이 부분은 간과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전신인 과거의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수처를 초지일관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민주당과 야3당 간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정말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뺐습니다.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설계된 법안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7인의 추천위에서 추천을 두 사람을 하면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추천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앵커]
일단 2명을 골라낼 때 여기서 한 번 걸러지는 겁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한 사람을, 한 분을 대통령께 추천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할 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말 안 했는데.
[박범계]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장 의원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서 추천위원회의 5분의 3의 즉 최대의 정족수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저는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추천위원회를 지금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다양하게 풍부하게 구성하자. 역시 그것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가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안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아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의 의견일 겁니다. 상당히 사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저희 당에서 한번 공론을 모아봐야 되고 또 청와대는 어떤 생각하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 문제다. 어찌됐든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수처를 만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이 공수처가 반대의 세력을 짓밟으려는 의도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
[장제원]
발언을 세게 하신 거고요. 반대를 명확하게 하신 거고. 사개특위를 박범계 의원하고 저하고 간사를 했어요. 이 논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박범계 의원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공수처가 뭡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하자는데 싫어할 국민이 있습니까? 83%밖에 안 나온 게 이상합니다. 98% 나왔어야죠. 문제는 역으로 그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찬성하십니까, 물어보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임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국민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공수처에 대해서 100%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명권이 사실상 국회의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1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국회 의석 기준이라든지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원내대표와 협의를 한다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세트고요. 그다음에 민평당도 거의 지금 민주당 편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입장도 공수처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입장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국회의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럼 민주당 국회의장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나머지 검사들 임명할 때 민변 출신을 막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문이 가는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공수처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검경수사권 조정의 요체가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넣자는데 공수처는 왜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장제원 의원님.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편향성, 이 부분을 없애고 도입할 수 있는 한국당 안은 어떤 건가요?
[박범계]
잠깐만요.
[앵커]
이것만 잠깐 듣고 넘기겠습니다.
[박범계]
김정아 앵커님, 장제원 의원님의 고유한 논리예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제가 여기서 한국당 의원님들의 진의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박범계]
지금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제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사개특위에서 빠졌습니다.
[장제원]
아니, 정개특위하라고 해서 빠진 거고요. 특별히 빠진 건 아니고요.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께서 사개특위에 계셨으면 아마 저하고 논의를 더 진전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하고 어제부터 토론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그거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아 앵커께서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편향이라고 혹시 걱정하는 그 부분을 도려내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도려내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때요?
[장제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답을 드릴게요,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박범계]
그러나 이것이 당론이 아닐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제가 지금 당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죠. 저는 대변인도 아니고 사무처장도 아니고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검경수사권 조정 가운데서 한국형 FBI를 통해서, 한국형 FBI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국형 FBI의 그게 국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명권을 아주 독립적으로 해서 그 기능 안에 고위공직자 수사도 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과 검찰의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여기에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도 담아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또 하나의 검찰과 경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박범계]
한국형 FBI라는 것이, 이것까지는 해야 돼요. 한국형 FBI이라는 것이 공수처를 방해하는 겁니다.
[장제원]
아니라니까요.
[박범계]
잠깐만 계세요.
[장제원]
제 생각을 왜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설명을 하세요, 안을. 제 안을 가지고 자꾸만.
[박범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형 FBI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FBI는 미국에서 경찰기관입니다. 경찰기구예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검찰도 문제가 있다, 경찰도 문제가 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분리 독립돼 있는 제3의 기구로부터 수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FBI는 그 성격 자체가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어떤 비리를...
[장제원]
제가 질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반박 안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제어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제원]
검경수사권 얘기 안 하세요?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 다음에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정부질문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낙연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의 의혹이 있다는 얘기, 이 총리 어떻게 대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한 의혹 곽상도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제원]
아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곽상도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본 게 아니고. 다만 대정부질문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보시면 어쨌든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정부질문의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말 어떤 주제라도 성역 없이 그게 대통령일지라도 그게 누구일지라도 비판하고 가정을 통해서. 세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질문을 하고 총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곽상도 의원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분은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에 대해서 무슨 척이 졌는지 저렇게 한 곳에만 저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저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김학의 차관의 부실 검증과 관련해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 책임 문제가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맞불인지 어떤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저도 국회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대정부질문도 했고 과거 야당 시절에 유명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면책특권에도 물론 법적으로는 보호받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금도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곽상도 의원께 저 사개특위에서 자주 봅니다. 또 같은 법조인 출신이고.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리는 걸로 제 말을 마칠게요. 저 말씀을 김정아 앵커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앵커]
제 프로그램에 한번 모실까요?
[박범계]
모십시오.
[장제원]
제가 간단하게 반론을 좀 할게요. 그런데 저는 어떤 정치 현상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표로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메신저를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거 물타기 해가지고 그 메시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공방 내용 짚어보셨는데 지금 국회 밖에서도 공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요즘에 발언들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어제 현 정부를 썩은 뿌리에 비유하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저도 대변인 시절에... 저게 아마 운동권 정치를 하지 마라. 운동권 출신의 썩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운동권 출신을 타깃으로 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앵커]
문재인 정권해심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썩은 뿌리는 뽑아야 한다.
[장제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대변인 할 때 운동권 정치를 하지 말라고 아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80년대에 군홧발로 짓밟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항하고 또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큰 바탕 역할을 한 학생운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학생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했고 그다음에 6.29 항복선언을 받아내고 그 숭고한 학생운동 정신을 폄훼한 건 아니고요. 그 학생운동이 끝나고 나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고요. 그 남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장을 빨리 했죠. 왜냐하면 그런 학생운동을 했다는 도덕성 때문에. 그런데 어느덧 정권까지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인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이념에 사로잡혀서 경제나 안보나 민생까지도 이념적 성향으로 정책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 또 정의는 오로지 나한테 있다. 정의의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을 학생운동권, 학생운동을 썩은 뿌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앵커]
동의하지 못한다. 적절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용기 있는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장 의원님답다 평가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관용적으로 당을 이끌고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성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저희들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부터 시작된 또 반민특위가 국민의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여러 반발을 일으키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뉴스의 중심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나 하는 정도로 왜 이렇게 썩은 뿌리. 어제 저희들이,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저녁을 같이 먹는데 이 얘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 팩트가 틀린 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 저 박범계도 핵심 세력입니다. 저 80년대 좌파 운동권 출신 아닙니다. 저도 물론 데모도 하고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도 참여했지만 저는 썩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뿌리가 아니면 곁가지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앵커]
어쨌든 이런 표현은 장제원 의원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표현해 주셔서.
[박범계]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저런 규정은 30년간 공안통의 검사로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무의식이 나온 발언이 아닌가 하는 조금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지금보다 황교안 대표가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좀 살려나가는 쪽으로 장점은 점잖은 면이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
[장제원]
제가 30초만.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사실 박범계 의원이 학생운동에 참여를 했던 아니면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학생운동을 참여를 안 했든 간에 우리 학생 때는 모든 학생들이 심적으로는 학생운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죠, 박범계 의원님처럼. 이제 정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으면 조금 이념적이고 나만이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주시고 귀를 열고 이제 함께 통합적인 정치로 해 달라, 그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강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성발언이 한국당에서 계속 나오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함수관계는 다음 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박범계]
지지율 빠질 겁니다.
[장제원]
안 빠질 겁니다.
[앵커]
이 질문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아마 여론조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거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 얘기를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사우나에서도 담소를 나눈다는 두 의원이 선거법 개편을 두고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속내가 무엇인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여야 4당의 선거제 잠정 합의 직후에 나온 심상정 위원장의 '이 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가 공개 비판을 한 겁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아무리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국민 무시'에 '좁쌀 정치'에 이어 어제는 서로 당신이 이상하다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두 분, 과거에도 종종 마찰이 있었지만 앙금이 남을 정도는 아니었다는데요.
사실은 평소 사우나에서도 자주 마주쳐 담소를 나누는 사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양보가 결코 쉽지 않은 '선거' 관련 법안이라 두 의원의 날 선 대립이 쭉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앵커]
평소에는 친하다는 두 의원의 설전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이 잠정합의안의 산식은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다뤄본 사안이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그렇고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잠정 합의안, 이 부분이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보십시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가장 약진하는 정치세력이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태우고 우당인 정의당이 약진을 해서 거의 원내교섭단체 가까이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산적으로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반쪽짜리 누더기, 저는 3분의 1쪽짜리라고 하는데 3분의 1쪽 설명하면 기니까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민주당이 손해볼 것 없는 마당 쓸고 돈 줍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연대를 확장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당은.
[박범계]
코멘트 안 달겠고요. 어제자 연합뉴스 분석이 제가 보기에는 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세상에 요즘 지지율 가지고 지지율도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22%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리얼미터는 높게 나왔죠. 그런데 이것저것 어느 지지율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은 제일 객관적인 것은 지난 총선의 득표율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객관적인데 민주당이 18석이 줄어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16석이 줄고요. 소수 정당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의당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단식을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입니다. 물론 이정미 대표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수 정당으로 대변되는 소위 우리 사회의 소수, 사회적 약자, 여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회가 대변하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여하는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1항이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깔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12월 15일에 그 원내대표들 간의 그 약속조차도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모든 말씀들은 다 저는 구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제원]
제가 그걸 논란하기 시작하면 우리 거의 100분 토론해야 하니까 그렇고요. 간단하게 저희 주장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의 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태우면 안 된다는 근거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출신. 선거제도, 게임의 룰을 어떻게 패스트트랙 태우냐. 두 번째, 선거제도를 어떻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거래를 하냐. 세 번째, 100% 연동제도 아니고 이렇게 50%짜리, 50%도 아니고 사실상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막고 또 50% 연동이 안 되는 이런 누더기 연동제를 어떻게 이걸 받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 수가 스물아홉 분이에요. 그중에 한 10여 분 정도가 아마 현재 지도부가 생각하는 절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연동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야기한 겁니다.
[박범계]
잠깐만, 좀 중간에 좀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제원]
자꾸 자유한국당이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 연동형 주장했습니까?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아예 지역구로만 뽑자.
[박범계]
자유한국당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태우는 문제, 그것도 정치개혁특위와 별도로 사법개혁특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태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임의 룰을 이렇게 한 당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느냐.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민의 대변을 해서 그분들도 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유한국당, 우리 당만이 비례대표 폐지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논의할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앵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제원]
다수결로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안 올릴지 바른미래당 측에서 의원총회가 오늘 아침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 결과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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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여야는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불꽃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간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들은 어떤 거였는지 이번 주도 두 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프로그램을 빛내주고 계신데 가끔 너무 과열돼서요. 오늘은 저의 질문권을 좀 보장해 주실 거죠, 두 분?
[장제원]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은 오히려 정부보다는 여야 간 실랑이로 번진 모습입니다. 여당은 김학의 사건을 그리고 야당은 드루킹 사건의 배후를 들면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어제 대정부질의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공격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보고 오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이 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그리고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장제원]
저열한 정치공세죠.
[앵커]
저열한 정치공세다?
[장제원]
저는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할 때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제가 그 의원님들의 생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논평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정치 과잉이 아닌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치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을 정치화시켜서 대정부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대정부질문하는 저 자리였으면 저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버닝썬 문제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 총경. 제가 볼 때는 실세의 경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상한 경찰은 이상한 경찰 같아요. 토호 세력하고 유착돼서 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경찰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김학의 문제는 또 검찰 자신들의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현직 자문대표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전방 공격수인 곽상도 의원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현상이 모든 사회적 사건마저도 정치로 갖고와서 정치화 시키는 거는 정치 과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지금 특검 도입 얘기까지 나온 이런 상황이죠?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까?
[박범계]
저열한 정치공세라는 그런 규정은 국민을 저는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71:17. 국민의 71%가 김학의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왜 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검증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차관 인사를 하는데 장관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당시에는 곽상도 민정수석입니다. 거기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했어야 될 발언은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발언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점인 2013년도와 2015년도 두 곳 모두 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당시에 검찰에 의해서 김학의 차관 사건이 1차 수사, 2차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특권층에 의해 도대체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수사의 주최자인 검사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두 차례나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느냐. 이 권력형 은폐, 비호, 부실 수사가 핵심이다. 그것을 국민에게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망나니의 칼을 휘두른 거다, 이런 표현을 어느 분이 하셨던데 그렇다면 국민이 망나니라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겁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수사해 봐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의 특검을 재특검하자, 세상에 12번의 우리나라 역사상 특검에서 재특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이 면죄부를 주고 무혐의를 한 것이 아니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소를 해 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지만 1심에서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재특검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양날의 어떤 맞불을 놓음으로써 사실상 김학의 차관 또 장자연 사건의 국민적 공분을 막으려는 정치적 수로밖에 안 보입니다.
[장제원]
그런데 조금 과하게 공격하시는데요. 황교안 대표께서 김학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면 저렇게 공격합니다. 지금 마치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문제를 알고도 은폐한 양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최소한 김경수라는 분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수행단장이었고 대선 기간 동안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내 가장 측근이 이런 문제에 개입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한말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논란, 김학의 논란, 장자연 논란. 좋습니다. 수사해야 되죠. 다만 대통령께서 왜 직접 이 문제에 참전하시냐는 겁니까? 외국 갔다 오셔서 첫 회의를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가장 급한 겁니까? 민생 문제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자마자 회의에서 외국 갔다 오시자마자 딱 찍어가지고 사건을 찍어가지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간 겁니다. 수사를 지시하는 건 형사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수사는 왜 합니까? 처벌을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는 무슨 수사를 갖다가 조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장자연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까?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의적 부실 수사,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 이렇게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불법을 단정하시는 거예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 더요. 만약에 윤 총경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윤 총경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 쓴 자체를.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죄행위씩이나 유착 관계는 전 정부 때 있었다. 또 과거 탓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전하지 마시고 행안부나 법무부, 검찰 또 검찰 과거사위 여기에서 하도록 대통령은 좀 지긋이 바라보고 대통령은 민생이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참전하십니까?
[앵커]
개별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사 지시를 내린 것 같은 것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이 하신 시간 분량만큼 저는 한 번도 개입을 안 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대답할 테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사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발언 많이 하셨어요, 저보다.
[앵커]
일단 박범계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대통령을 무엇 때문에 국민이 뽑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 행정부 밑에 법무부도 들어가 있고 검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지저고리입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다 와서 외교를 한 뒤에 정말로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차관 사건. 지금 말씀하신 버닝썬 게이트, 국민들이 들끓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 저는 당연한 것이다. 또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단을 대검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가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틀리고. 과거에 제가 교도소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게 참 뭐합니다마는 예전에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지라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수사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 사건 모두 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 무슨 특혜나 어떤 비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의 정말 의혹을 말끔히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말이 하나도 저는 어긋남이 없다, 비판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데요. 세 번째, 윤 총경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경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축소되는 형국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검찰의 재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리 정준영 씨라든지 또 승리라든지 이분들이 문화예술인이기는 하지만, 즉 수사와 관련해서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경찰총장과 총경을 구분 못 하고 경찰총장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또 이 경찰과 이 업소들 간의 유착 관계는 지금 윤 총경이 지금 청와대 우리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파견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데 시초는 2016년도입니다. 2016년 2월과 2016년 7월입니다. 즉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가장 발원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몽키뮤지엄이라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클럽을 운영했던 그 사건을 비호했던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까지 겹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버닝썬 게이트가 이번 정부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반박을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경, 법무부, 행안부 모든 부서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 단일 사건에 대해서 조직적 비호, 고의적 부실수사, 은폐, 특혜 의혹. 이렇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 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났습니다. 계엄군 사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마치 온 국민이 무슨 큰 정변이 난 것처럼 이야기했던 계엄령 사건 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이유, 대통령의 국정통할권과 인사권,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비교적 그 말씀은 합리적으로는 들려져요. 대통령의 한말씀 한말씀이 정말로 국가에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말씀이 적절치 않았다면 71%나 되는 국민이, 17%만이 반대를 하는 특검 도입에 적극 찬성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검찰도 아직 채 개혁되지 않았다. 경찰도 개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태워도 최대 330일이 걸려요. 1년 뒤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그냥 눈 뜨고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이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는 건 맞는데. 아까 질문권 저를 충분히 보장해 주신다고 했는데. 발언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국민들이 몇 프로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수사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90%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국민이 들끓으면 검찰과 경찰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대통령께서 왜 이 데스크로스가 났는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왜 부정이 더 많은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자꾸만 정의, 적폐 청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 써 달라,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귀를 열고 들어주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도입 이야기가 국회에서 또 수면 위로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의혹, 한국당에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장제원]
사건만 나면 공수처입니까? 특별감찰관은 왜 안 합니까? 특별감찰관부터 좀 임명해 놓고 공수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과잉 정치입니다.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처단하자는 것 왜 반대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동의하죠. 다만 처단하는 방법이 공수처가 그렇게 지고지선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공수처 문제는 구성 방법에서부터 인사권부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정밀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공수처법 안을 보게 되면 국회의장이 임명합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원내대표들끼리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선거법 가지고 야3당하고 민주당하고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임기가 6년입니다. 6년 동안 편향된 인사들에 의해서 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 대통령은 이 정권은 경찰, 검찰, 공수처 3개의 칼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될 것인가, 지금 공수처 도입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공수처 도입에 반대해요. 장 의원님은 조금 나은 편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팩트가 장 의원님이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특별감찰관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의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한 친인척과 같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장자연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은 청와대에 지금 만들어놓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간과하셨고 두 번째 말만 나오면 공수처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죠. 그런 때는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는데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83%가 넘습니다. 왜 이 부분은 간과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전신인 과거의 새누리당, 한나라당까지 포함해서 지난 20년 동안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수처를 초지일관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민주당과 야3당 간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정말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뺐습니다.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설계된 법안도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7인의 추천위에서 추천을 두 사람을 하면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대통령께 추천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앵커]
일단 2명을 골라낼 때 여기서 한 번 걸러지는 겁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원내 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한 사람을, 한 분을 대통령께 추천하면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여할 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제원]
대통령이 관여한다는 말 안 했는데.
[박범계]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장 의원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서 추천위원회의 5분의 3의 즉 최대의 정족수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제안이 있는데 저는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추천위원회를 지금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다양하게 풍부하게 구성하자. 역시 그것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가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안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아마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의 의견일 겁니다. 상당히 사개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문제는 저희 당에서 한번 공론을 모아봐야 되고 또 청와대는 어떤 생각하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는 문제다. 어찌됐든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수처를 만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계속 이 공수처가 반대의 세력을 짓밟으려는 의도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
[장제원]
발언을 세게 하신 거고요. 반대를 명확하게 하신 거고. 사개특위를 박범계 의원하고 저하고 간사를 했어요. 이 논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박범계 의원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공수처가 뭡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하자는데 싫어할 국민이 있습니까? 83%밖에 안 나온 게 이상합니다. 98% 나왔어야죠. 문제는 역으로 그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찬성하십니까, 물어보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임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국민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공수처에 대해서 100%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명권이 사실상 국회의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1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걸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겁니까? 현재 국회 의석 기준이라든지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원내대표와 협의를 한다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세트고요. 그다음에 민평당도 거의 지금 민주당 편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입장도 공수처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입장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국회의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럼 민주당 국회의장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나머지 검사들 임명할 때 민변 출신을 막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문이 가는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공수처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검경수사권 조정의 요체가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넣자는데 공수처는 왜 그 안에 다 있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독소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장제원 의원님.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어떤 편향성, 이 부분을 없애고 도입할 수 있는 한국당 안은 어떤 건가요?
[박범계]
잠깐만요.
[앵커]
이것만 잠깐 듣고 넘기겠습니다.
[박범계]
김정아 앵커님, 장제원 의원님의 고유한 논리예요.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앵커]
제가 여기서 한국당 의원님들의 진의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박범계]
지금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제 질문하고 똑같아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사개특위에서 빠졌습니다.
[장제원]
아니, 정개특위하라고 해서 빠진 거고요. 특별히 빠진 건 아니고요.
[박범계]
장제원 의원님께서 사개특위에 계셨으면 아마 저하고 논의를 더 진전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하고 어제부터 토론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그거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아 앵커께서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지금 편향이라고 혹시 걱정하는 그 부분을 도려내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도려내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때요?
[장제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답을 드릴게요,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박범계]
그러나 이것이 당론이 아닐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장제원]
제가 지금 당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죠. 저는 대변인도 아니고 사무처장도 아니고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검경수사권 조정 가운데서 한국형 FBI를 통해서, 한국형 FBI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국형 FBI의 그게 국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명권을 아주 독립적으로 해서 그 기능 안에 고위공직자 수사도 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과 검찰의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여기에서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경찰과 검찰을 견제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도 담아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또 하나의 검찰과 경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누차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박범계]
한국형 FBI라는 것이, 이것까지는 해야 돼요. 한국형 FBI이라는 것이 공수처를 방해하는 겁니다.
[장제원]
아니라니까요.
[박범계]
잠깐만 계세요.
[장제원]
제 생각을 왜곡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범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설명을 하세요, 안을. 제 안을 가지고 자꾸만.
[박범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형 FBI는 공수처를 반대하는 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FBI는 미국에서 경찰기관입니다. 경찰기구예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검찰도 문제가 있다, 경찰도 문제가 있다.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분리 독립돼 있는 제3의 기구로부터 수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FBI는 그 성격 자체가 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어떤 비리를...
[장제원]
제가 질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반박 안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제어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제원]
검경수사권 얘기 안 하세요?
[앵커]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 다음에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정부질문 두 번째 하이라이트 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낙연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이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의 의혹이 있다는 얘기, 이 총리 어떻게 대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대통령 딸과 사위에 대한 의혹 곽상도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제원]
아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곽상도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본 게 아니고. 다만 대정부질문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보시면 어쨌든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정부질문의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말 어떤 주제라도 성역 없이 그게 대통령일지라도 그게 누구일지라도 비판하고 가정을 통해서. 세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질문을 하고 총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곽상도 의원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분은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에 대해서 무슨 척이 졌는지 저렇게 한 곳에만 저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저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김학의 차관의 부실 검증과 관련해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 책임 문제가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맞불인지 어떤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저도 국회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대정부질문도 했고 과거 야당 시절에 유명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면책특권에도 물론 법적으로는 보호받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금도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곽상도 의원께 저 사개특위에서 자주 봅니다. 또 같은 법조인 출신이고.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리는 걸로 제 말을 마칠게요. 저 말씀을 김정아 앵커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앵커]
제 프로그램에 한번 모실까요?
[박범계]
모십시오.
[장제원]
제가 간단하게 반론을 좀 할게요. 그런데 저는 어떤 정치 현상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표로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메신저를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거 물타기 해가지고 그 메시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공방 내용 짚어보셨는데 지금 국회 밖에서도 공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요즘에 발언들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어제 현 정부를 썩은 뿌리에 비유하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저도 대변인 시절에... 저게 아마 운동권 정치를 하지 마라. 운동권 출신의 썩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운동권 출신을 타깃으로 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앵커]
문재인 정권해심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썩은 뿌리는 뽑아야 한다.
[장제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대변인 할 때 운동권 정치를 하지 말라고 아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80년대에 군홧발로 짓밟힌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항하고 또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큰 바탕 역할을 한 학생운동을 폄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학생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를 쟁취했고 그다음에 6.29 항복선언을 받아내고 그 숭고한 학생운동 정신을 폄훼한 건 아니고요. 그 학생운동이 끝나고 나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고요. 그 남은 분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성장을 빨리 했죠. 왜냐하면 그런 학생운동을 했다는 도덕성 때문에. 그런데 어느덧 정권까지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인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이념에 사로잡혀서 경제나 안보나 민생까지도 이념적 성향으로 정책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 또 정의는 오로지 나한테 있다. 정의의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을 학생운동권, 학생운동을 썩은 뿌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앵커]
동의하지 못한다. 적절하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용기 있는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장 의원님답다 평가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관용적으로 당을 이끌고 대국민 메시지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성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저희들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부터 시작된 또 반민특위가 국민의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여러 반발을 일으키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뉴스의 중심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나 하는 정도로 왜 이렇게 썩은 뿌리. 어제 저희들이,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저녁을 같이 먹는데 이 얘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 팩트가 틀린 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 저 박범계도 핵심 세력입니다. 저 80년대 좌파 운동권 출신 아닙니다. 저도 물론 데모도 하고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에도 참여했지만 저는 썩은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뿌리가 아니면 곁가지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앵커]
어쨌든 이런 표현은 장제원 의원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표현해 주셔서.
[박범계]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저런 규정은 30년간 공안통의 검사로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무의식이 나온 발언이 아닌가 하는 조금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지금보다 황교안 대표가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좀 살려나가는 쪽으로 장점은 점잖은 면이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
[장제원]
제가 30초만.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사실 박범계 의원이 학생운동에 참여를 했던 아니면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학생운동을 참여를 안 했든 간에 우리 학생 때는 모든 학생들이 심적으로는 학생운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고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에 많이 있죠, 박범계 의원님처럼. 이제 정국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으면 조금 이념적이고 나만이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주시고 귀를 열고 이제 함께 통합적인 정치로 해 달라, 그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강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성발언이 한국당에서 계속 나오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함수관계는 다음 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박범계]
지지율 빠질 겁니다.
[장제원]
안 빠질 겁니다.
[앵커]
이 질문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아마 여론조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거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 얘기를 남은 시간 동안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사우나에서도 담소를 나눈다는 두 의원이 선거법 개편을 두고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속내가 무엇인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여야 4당의 선거제 잠정 합의 직후에 나온 심상정 위원장의 '이 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가 공개 비판을 한 겁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아무리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국민 무시'에 '좁쌀 정치'에 이어 어제는 서로 당신이 이상하다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원내)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두 분, 과거에도 종종 마찰이 있었지만 앙금이 남을 정도는 아니었다는데요.
사실은 평소 사우나에서도 자주 마주쳐 담소를 나누는 사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양보가 결코 쉽지 않은 '선거' 관련 법안이라 두 의원의 날 선 대립이 쭉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앵커]
평소에는 친하다는 두 의원의 설전까지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이 잠정합의안의 산식은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다뤄본 사안이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도 그렇고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잠정 합의안, 이 부분이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모든 시뮬레이션을 보십시오.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가장 약진하는 정치세력이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태우고 우당인 정의당이 약진을 해서 거의 원내교섭단체 가까이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산적으로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반쪽짜리 누더기, 저는 3분의 1쪽짜리라고 하는데 3분의 1쪽 설명하면 기니까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민주당이 손해볼 것 없는 마당 쓸고 돈 줍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보연대를 확장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당은.
[박범계]
코멘트 안 달겠고요. 어제자 연합뉴스 분석이 제가 보기에는 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세상에 요즘 지지율 가지고 지지율도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22%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리얼미터는 높게 나왔죠. 그런데 이것저것 어느 지지율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은 제일 객관적인 것은 지난 총선의 득표율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객관적인데 민주당이 18석이 줄어요,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16석이 줄고요. 소수 정당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의당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단식을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입니다. 물론 이정미 대표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수 정당으로 대변되는 소위 우리 사회의 소수, 사회적 약자, 여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국회가 대변하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여하는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1항이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깔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비례대표제 폐지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12월 15일에 그 원내대표들 간의 그 약속조차도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모든 말씀들은 다 저는 구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제원]
제가 그걸 논란하기 시작하면 우리 거의 100분 토론해야 하니까 그렇고요. 간단하게 저희 주장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의 이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태우면 안 된다는 근거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출신. 선거제도, 게임의 룰을 어떻게 패스트트랙 태우냐. 두 번째, 선거제도를 어떻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거래를 하냐. 세 번째, 100% 연동제도 아니고 이렇게 50%짜리, 50%도 아니고 사실상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석으로 막고 또 50% 연동이 안 되는 이런 누더기 연동제를 어떻게 이걸 받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 수가 스물아홉 분이에요. 그중에 한 10여 분 정도가 아마 현재 지도부가 생각하는 절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연동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야기한 겁니다.
[박범계]
잠깐만, 좀 중간에 좀 중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제원]
자꾸 자유한국당이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 연동형 주장했습니까?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아예 지역구로만 뽑자.
[박범계]
자유한국당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태우는 문제, 그것도 정치개혁특위와 별도로 사법개혁특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태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임의 룰을 이렇게 한 당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느냐.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민의 대변을 해서 그분들도 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유한국당, 우리 당만이 비례대표 폐지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논의할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앵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장제원]
다수결로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안 올릴지 바른미래당 측에서 의원총회가 오늘 아침부터 열리고 있는데 이 결과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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