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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국회로 갑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틀째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꼬리 잡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핵심은 역시 선거법입니다. 주제어 먼저 보시죠. 정치권 이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앵커]
김 교수께서는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나요?
[김근식]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수준이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사실 복잡한 건 맞습니다. 맞고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부터 생소한 데다가 거기에 권역별 또 석패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와 계산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동형도 100%면 계산이 쉬운데 50%로 하니까 조금 복잡한 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어제는 스튜디오에서 석패율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을 따져봤습니다. 오늘은 이후 국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씨를 당겼는데요. 오늘 나온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산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산식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 정치라고 합니다.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 나경원 대표는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의 선거제도 합의의 큰 원칙에 서명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상정 의원이 좁쌀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국민을 좁쌀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맞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철저히 계산해서 나온 발언이겠죠?
[최영일]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은 아주 좋은 호재를 잡은 겁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안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국민들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공격의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낸 안을 봐라.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10% 줄이잖아요, 무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줄이고 270석을 모두 지역구로 뽑겠다. 그러면 산식이 필요 없죠, 간단하죠.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당선되거나 낙선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안을 냈다.
저 안은 어렵다라는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산식을 국민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를 파고들어가서 공략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의원.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 아닙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입시킨 선거제도 개편이 정의당의 숙원사업인데 이건 하루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겁니다,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절반이나마 반영되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이게 무산되게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나경원 대표를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큰 호박을 굴리는 큰 정치를 해야지 좁쌀 정치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산식은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고 유포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규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화난 심경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여야 4당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2라운드까지 있었고 내일 3라운드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심상정 의원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대응 또 설명하는 방식.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정확하게 심상정 의원의 발언들을 왜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자들의 정확한 전언에 따르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워딩은 아니었고 국민들이 산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식이라 하니까 어려운데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국민들은 대충 이게 내가 누구를 찍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복잡한 계산법을 어떻게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이게 국민들은 알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왜곡된 게 있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연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올려타서 한국당이 제외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심상정 의원도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이고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종안을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도 조금은 말을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투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정당을 그냥 찍는 단순한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내 표가 찍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계산이 어떻게 되면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후보자가 안 됐으면 좋겠고 내 표가 죽으면 안 되겠고 내 표가 가면 다른 정당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식, 계산법도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산식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도 이해하느라 스튜디오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오늘 심상정 의원도 내놨지만 이렇게 의석 수를 채우는 방식을 바꾸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최영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일단 가장 최근이니까 2016년 총선 결과로는.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나뉘어버렸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있다, 4당제로 전제를 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에서 106석으로 무려 17석이 줄고요. 그러니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죠. 국민의당은 38석을 당시에 얻었는데 60석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현재 6석 정당인데 15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5석 모자라지만 상당히 올라가게 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당, 진보 정당뿐 아니라 그게 중도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작은 소수당들은 다소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만들자고, 이렇게 보정하자고 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의석이 줄어드니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 애초에 지난해 12월에 합의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단식을 누가 했습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했습니다. 나머지는 말리다가 단식 중단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큰 당들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의석 주는 게 싫다고 하면 사실 지난해 12월에 논의도 그렇고요.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정치 개혁을 논의해 온 과정이 조금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석수는 똑같이 300석으로 유지가 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서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 당에 투표를 해서 나오는 사람과 이 비율을 바꿨더니 저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20대 총선 정당득표율을 봤더니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순서로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들이 상당히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표심 그대로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찍은 표가 그대로 가능한 한 의석 분포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역구가 많고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단순다수대표제라고 해서 1표만 더 받으면 그분이 당선되거든요. 그러면 한 표를 덜 받은 사람의 표를 찍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정하자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심 그대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것처럼 20대 총선의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3당, 4당이 상당히 약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최근의 만약에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의 정당득표율이 있었거든요. 그 정당득표율을 비교를 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약진하고 한국당은 많이 빠지고 국민의당도 바른미래당도 많이 빠집니다. 정의당은 약진이 되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일부하고 한국당에서는 표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정당 투표하고 지역 투표에서 했던 표심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석수 계산법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따라서 의석수의 유불리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양이가 눈앞의 생선을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고 얼마나 이게 정확히 반영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 5당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합의를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앵커]
일을 잘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민주평화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했어요.
[최영일]
민주평화당은 고민이 있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호남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고민이에요. 내 지역구,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농어촌 의석들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부에 반론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하는 것으로 최종 당의 입장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바른미래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은 늘, 저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말씀드려왔고 정체성이 여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왔지만 그 분석이 또 여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바른과 미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바른은 과거 바른정당입니다.
미래는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안철수계라고 볼 수 있겠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이번에 또다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유승민계는 지금 긴급 의총을 요구했거든요. 문제는 우리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지 않겠다.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사단 협의에서도 그렇고 원내대표직을 걸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와서 틀면 어떤 부담이냐 하면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고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이 바른미래당 때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차대한 시점에 사실 원내대표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손학규 대표 입장도 엇비슷합니다. 다만 유승민계, 바른계의 반격, 이것을 내부에서 좀 합의해낼 수 있을지 최대 관건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서 찬반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찬반 비율로 따지면 지금 유승민계 긴급 의총을 요구한 쪽이 좀 작죠. 다소 작지만 그럼에도.
[앵커]
다 반대하면.
[최영일]
다 반대하면. 둘로 쪼개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앵커]
어제 이준석 최고 위원이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헌 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어쨌든 강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근식]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입장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하고 바른정당 계열이 의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의총이 열리기는 할 텐데요.
당론이라고 하는 조항.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에 당론이라는 조항이 있고 당론이라는 조항에 주요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관영 대표 말은, 워딩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표결에 부쳐진 어떤 정책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할 때 국회의원 개인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당론을 정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지금 표결에 부쳐서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 논리는 이건 3분의 2가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바른정당계에서 말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부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표결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당론으로 간주하고 3분의 2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내일은 의총까지 열기는 하지만 표결에 부치거나 3분의 2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제는 합의안이 나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법안은 합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설명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바른미래당,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선거제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부치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기싸움이 아니라 이 선거제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을 때 이른바 바른정당 쪽에서는 어떤 주장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야당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330일 동안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동안 우리는 민주당의 2중대가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쪽 국민의당 쪽이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거제의 입법이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해왔고 국민들의 표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선거제 개혁이 우리 당에 사실상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 당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팽팽한 입장 대결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에 또는 앞으로 며칠 내에 당내에서는 아마 이견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긴급 의총 요구하는 의원 명단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바른정당 출신이 중심인데 국민의당 출신으로 이언주, 김중로 의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최영일]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격하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바른미래당이 이 이슈로 깨질 수도 있다. 당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계개편 이야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결국 또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아까 이언주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 등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조만간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공천 문제 또 공천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혹여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이 똘똘 뭉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지원해 주는, 지원군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2의 배신자 낙인이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수진영 내에서 2개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바른미래당에 대한 고민을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냐 하면 지금 보수냐 중도냐. 지금 이 정체성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내부에서 안 났습니다.
지금 유승민계는 우리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합리적 개혁 보수다. 지금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과거 국민의당계는 중도 노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자체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의 기회가 또다시 해묵은 내부 논쟁 때문에 깨질 수 있다. 지금 사실 데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15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렸어야 내년 2월에 겨우 표결에 부쳐지는 겁니다, 자동 통과가 아니라. 표결을 통과했을 때 이게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건데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 보내고 하면 이게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봐야 내년 4월 총선에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 제가 보기에 정치권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근식]
데드라인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330일까지 최장 태울 수 있기 때문에 15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또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선거제 자체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당이 깨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이 깨지면 나가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계열이라고 해서 지금 평화당과의 논의라든지 민주당과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한국당으로 가는 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당이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8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이 찬성을 안 해 주면 선거제 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다음에 다수가 하느냐 소수가 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8명이 반대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탓, 내 탓 공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과연 여당의 2중대가 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거제 개혁을 우리가 먼저 주장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후퇴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를 합의해 놓고 이걸 묵살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자유한국당과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주문하면서 저는 바른미래당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총대를 다 메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데 여기 약간의 반론이 있는 것이 지금 여당의 2중대가 된다라는 표현이 자유한국당의 어찌보면 공세에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봤지만 큰 당들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손해를 봐요.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압승이었습니다, 여당의. 그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황금 시기,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찬스였고요.
6.12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졌다고 보수 야당이 항변하기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은 단식을 손학규 대표가 하셨죠. 이해찬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민주당의 2중대가 되는 거예요? 소수 정당들을 위한 제도로 개혁을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편다고 해서 어, 우리가 민주당의 2중대가 되는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제도 개편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물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 민주당의 다른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그걸 지원 해 주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동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지의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2중대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정당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여당으로 치를 거냐, 야당으로 치를 거냐 하는 정체성의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민주당의 또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이 올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과연 바른미래당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제1 야당과 집권 여당이 알아서 해줘야 될 이야기지 왜 우리가 나서서 당이 이렇게 혼돈에 빠지느냐. 오히려 한국당의 번복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불충분한 어떤 대응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같이 해버리면 330일 동안 선거제법에 목이 매달려서 코를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내에서는 이게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불꽃 튀는 분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겨를도 없이 바른미래당 상황 안팎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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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국회로 갑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틀째 설전을 벌였습니다. 말꼬리 잡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핵심은 역시 선거법입니다. 주제어 먼저 보시죠. 정치권 이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앵커]
김 교수께서는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나요?
[김근식]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수준이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사실 복잡한 건 맞습니다. 맞고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부터 생소한 데다가 거기에 권역별 또 석패율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와 계산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동형도 100%면 계산이 쉬운데 50%로 하니까 조금 복잡한 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도 어제는 스튜디오에서 석패율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을 따져봤습니다. 오늘은 이후 국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씨를 당겼는데요. 오늘 나온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산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제를 개편하겠다는 국회의원은 산식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 정치라고 합니다. 선거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좁쌀 정치일까요.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정의당 : 나경원 대표는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의 선거제도 합의의 큰 원칙에 서명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서명한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심상정 의원이 좁쌀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국민을 좁쌀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맞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철저히 계산해서 나온 발언이겠죠?
[최영일]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은 아주 좋은 호재를 잡은 겁니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안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국민들에게 잘 납득되지 않는다, 이해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공격의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낸 안을 봐라.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10% 줄이잖아요, 무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줄이고 270석을 모두 지역구로 뽑겠다. 그러면 산식이 필요 없죠, 간단하죠.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당선되거나 낙선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안을 냈다.
저 안은 어렵다라는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산식을 국민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심상정 의원의 이야기를 파고들어가서 공략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의원.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 아닙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입시킨 선거제도 개편이 정의당의 숙원사업인데 이건 하루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겁니다,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절반이나마 반영되게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이게 무산되게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나경원 대표를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큰 호박을 굴리는 큰 정치를 해야지 좁쌀 정치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이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산식은 국민이 몰라도 된다라고 유포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규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화난 심경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여야 4당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2라운드까지 있었고 내일 3라운드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심상정 의원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대응 또 설명하는 방식.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정확하게 심상정 의원의 발언들을 왜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자들의 정확한 전언에 따르면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워딩은 아니었고 국민들이 산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멘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식이라 하니까 어려운데 계산법입니다. 계산법이 워낙 복잡하니까 국민들은 대충 이게 내가 누구를 찍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복잡한 계산법을 어떻게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이게 국민들은 알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왜곡된 게 있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연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올려타서 한국당이 제외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심상정 의원도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이고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종안을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도 조금은 말을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투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정당을 그냥 찍는 단순한 유권자들이 아닙니다.
내 표가 찍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면 계산이 어떻게 되면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따지는 전략적 투표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후보자가 안 됐으면 좋겠고 내 표가 죽으면 안 되겠고 내 표가 가면 다른 정당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식, 계산법도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산식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도 이해하느라 스튜디오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오늘 심상정 의원도 내놨지만 이렇게 의석 수를 채우는 방식을 바꾸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최영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일단 가장 최근이니까 2016년 총선 결과로는.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나뉘어버렸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있다, 4당제로 전제를 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에서 106석으로 무려 17석이 줄고요. 그러니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죠. 국민의당은 38석을 당시에 얻었는데 60석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현재 6석 정당인데 15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5석 모자라지만 상당히 올라가게 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중간에 끼어 있는 작은 당, 진보 정당뿐 아니라 그게 중도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작은 소수당들은 다소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만들자고, 이렇게 보정하자고 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의석이 줄어드니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 애초에 지난해 12월에 합의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때 단식을 누가 했습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했습니다. 나머지는 말리다가 단식 중단을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큰 당들은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의석 주는 게 싫다고 하면 사실 지난해 12월에 논의도 그렇고요.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정치 개혁을 논의해 온 과정이 조금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석수는 똑같이 300석으로 유지가 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서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 당에 투표를 해서 나오는 사람과 이 비율을 바꿨더니 저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20대 총선 정당득표율을 봤더니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순서로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들이 상당히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김근식]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 표심 그대로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 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찍은 표가 그대로 가능한 한 의석 분포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역구가 많고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단순다수대표제라고 해서 1표만 더 받으면 그분이 당선되거든요. 그러면 한 표를 덜 받은 사람의 표를 찍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정하자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심 그대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것처럼 20대 총선의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3당, 4당이 상당히 약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최근의 만약에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의 정당득표율이 있었거든요. 그 정당득표율을 비교를 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약진하고 한국당은 많이 빠지고 국민의당도 바른미래당도 많이 빠집니다. 정의당은 약진이 되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일부하고 한국당에서는 표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정당 투표하고 지역 투표에서 했던 표심 자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석수 계산법이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따라서 의석수의 유불리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양이가 눈앞의 생선을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고 얼마나 이게 정확히 반영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 5당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합의를 위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앵커]
일을 잘해서 표를 많이 받으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민주평화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했어요.
[최영일]
민주평화당은 고민이 있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호남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고민이에요. 내 지역구,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농어촌 의석들이 줄어드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부에 반론의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하는 것으로 최종 당의 입장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바른미래당이에요. 바른미래당은 늘, 저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말씀드려왔고 정체성이 여전히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왔지만 그 분석이 또 여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금 바른과 미래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바른은 과거 바른정당입니다.
미래는 국민의당에서 나왔던 안철수계라고 볼 수 있겠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이번에 또다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유승민계는 지금 긴급 의총을 요구했거든요. 문제는 우리 패스트트랙에 합의하지 않겠다.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간사단 협의에서도 그렇고 원내대표직을 걸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한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와서 틀면 어떤 부담이냐 하면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실기하고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이 바른미래당 때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차대한 시점에 사실 원내대표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손학규 대표 입장도 엇비슷합니다. 다만 유승민계, 바른계의 반격, 이것을 내부에서 좀 합의해낼 수 있을지 최대 관건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서 찬반 비율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찬반 비율로 따지면 지금 유승민계 긴급 의총을 요구한 쪽이 좀 작죠. 다소 작지만 그럼에도.
[앵커]
다 반대하면.
[최영일]
다 반대하면. 둘로 쪼개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앵커]
어제 이준석 최고 위원이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헌 당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어쨌든 강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김근식]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입장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하고 바른정당 계열이 의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의총이 열리기는 할 텐데요.
당론이라고 하는 조항.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에 당론이라는 조항이 있고 당론이라는 조항에 주요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관영 대표 말은, 워딩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표결에 부쳐진 어떤 정책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할 때 국회의원 개인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당론을 정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지금 표결에 부쳐서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 논리는 이건 3분의 2가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바른정당계에서 말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부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 표결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당론으로 간주하고 3분의 2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내일은 의총까지 열기는 하지만 표결에 부치거나 3분의 2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제는 합의안이 나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법안은 합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설명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바른미래당,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선거제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부치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기싸움이 아니라 이 선거제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을 때 이른바 바른정당 쪽에서는 어떤 주장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야당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330일 동안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동안 우리는 민주당의 2중대가 된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쪽 국민의당 쪽이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거제의 입법이 우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해왔고 국민들의 표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선거제 개혁이 우리 당에 사실상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 당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팽팽한 입장 대결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에 또는 앞으로 며칠 내에 당내에서는 아마 이견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긴급 의총 요구하는 의원 명단을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바른정당 출신이 중심인데 국민의당 출신으로 이언주, 김중로 의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최영일]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격하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바른미래당이 이 이슈로 깨질 수도 있다. 당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계개편 이야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결국 또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아까 이언주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 등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서 조만간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공천 문제 또 공천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혹여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이 똘똘 뭉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지원해 주는, 지원군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2의 배신자 낙인이 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수진영 내에서 2개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바른미래당에 대한 고민을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냐 하면 지금 보수냐 중도냐. 지금 이 정체성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내부에서 안 났습니다.
지금 유승민계는 우리는 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합리적 개혁 보수다. 지금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과거 국민의당계는 중도 노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 자체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트랙의 기회가 또다시 해묵은 내부 논쟁 때문에 깨질 수 있다. 지금 사실 데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15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렸어야 내년 2월에 겨우 표결에 부쳐지는 겁니다, 자동 통과가 아니라. 표결을 통과했을 때 이게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건데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 보내고 하면 이게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태워 봐야 내년 4월 총선에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돼버릴 것이고 제가 보기에 정치권은 상당히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근식]
데드라인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330일까지 최장 태울 수 있기 때문에 15일이 데드라인이었는데 또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선거제 자체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당이 깨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이 깨지면 나가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계열이라고 해서 지금 평화당과의 논의라든지 민주당과의 어떤 우호적 관계를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도 사실은 한국당으로 가는 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당이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8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이 찬성을 안 해 주면 선거제 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다음에 다수가 하느냐 소수가 하느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8명이 반대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탓, 내 탓 공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과연 여당의 2중대가 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거제 개혁을 우리가 먼저 주장해 놓고 우리가 스스로 후퇴하는 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를 합의해 놓고 이걸 묵살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자유한국당과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주문하면서 저는 바른미래당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총대를 다 메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런데 여기 약간의 반론이 있는 것이 지금 여당의 2중대가 된다라는 표현이 자유한국당의 어찌보면 공세에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봤지만 큰 당들은 손해를 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손해를 봐요.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아주 이례적인 압승이었습니다, 여당의. 그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황금 시기,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찬스였고요.
6.12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졌다고 보수 야당이 항변하기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은 단식을 손학규 대표가 하셨죠. 이해찬 대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민주당의 2중대가 되는 거예요? 소수 정당들을 위한 제도로 개혁을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편다고 해서 어, 우리가 민주당의 2중대가 되는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제도 개편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가 돼버린다.
물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 민주당의 다른 법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수처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그걸 지원 해 주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동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여지의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2중대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정당성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여당으로 치를 거냐, 야당으로 치를 거냐 하는 정체성의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민주당의 또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이 올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과연 바른미래당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제1 야당과 집권 여당이 알아서 해줘야 될 이야기지 왜 우리가 나서서 당이 이렇게 혼돈에 빠지느냐. 오히려 한국당의 번복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불충분한 어떤 대응을 비판하면서 자기는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같이 해버리면 330일 동안 선거제법에 목이 매달려서 코를 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내에서는 이게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불꽃 튀는 분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겨를도 없이 바른미래당 상황 안팎으로 쭉 둘러봤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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