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시에 완전한 北 비핵화 어려워"

청와대는 한미 간에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이견이 없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스몰딜을 연속적으로 쌓아 올려 조기에 충분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비핵화 과정과 단절된 단계적 방식의 협상, 이른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나온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북·미 비핵화 대화를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우선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 뒤 단계적으로 보상하자는 우리 측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미국은 국내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빈손 귀국에 따른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협상 지연이 장기화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도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남북이 대화할 차례가 왔다고 본다면서 우리에게 넘어온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북·미 협상 필요 여부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별성명이 있을 거라는 외신 표현은 실제로는 없었던 부분이라며 주말 사이에 성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