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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나경원 수구세력 늪에 깊이 빠져, 정치적 책임 물어야”
심상정 “나경원 수구세력 늪에 깊이 빠져, 정치적 책임 물어야”
Posted : 2019-03-12 19:5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나경원 수구세력 늪에 깊이 빠져, 정치적 책임 물어야”


- 나경원 수구 세력 늪에 깊이 빠져, 극우가 자유한국당 생존 전략?
- 나경원 정쟁 주인공 되고 싶어 크게 오버, 대통령과 국민들께 사과 & 정치적 책임 물어야
- 비례대표 없애겠다? 지역구 의원들 기득권 더 확대하겠다는 뜻
- 율사 출신 나경원 위헌 주장, 답답하다
-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빨리하라고 등 떠미는 안... 아무 말 대잔치
- 선거제 개혁안, 불발 아닌 논의 중
- 패스트트랙 스탠바이 중
- 국회의원 수 줄이라는 국민 불신, 가장 큰 책임 당사자 자유한국당
- 창원 성산 보궐선거, 개혁 대 반개혁, 과거와 미래 결정하는 싸움... 승리 연대 필요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내용의 자체 개편안을 제시했죠. 그러나 여야 4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예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야 4당 공조에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선거제 개편 여쭤보기 전에 오늘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혹시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습니까?

◆ 심상정> 네.

◇ 이동형> 어떻게 들으셨죠?

◆ 심상정> 오늘 나경원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나경원 대표가 수구 세력의 늪에 깊이 빠져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서 양극단의 대결 정치 구도로 몰아가겠다. 그게 극우가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의 생존 전략이 아닌가. 저도 오늘 앉아서 듣는 내내 불쾌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내 발목을 잡아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혁 입법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 보니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동이 걸리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길에 드러누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은 당연히 발끈했고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다, 그 발언. 이 발언 때문에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혹시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심상정> 제1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나경원 대표가 정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버’를 해도 크게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위 제소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께서 꼭 사과를 받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요?

◆ 심상정> 이게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없고, 권력 없는 청년들, 여성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예 국회에서 내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없애고 또 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구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더 확대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뜻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이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의원 수 줄이는 데 찬성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확대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다양한 출신, 다양한 직업군, 국민들의 목소리를 속속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겨난 건데요. 또 나 원내대표도 본인도 비례대표로 국호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 심상정> 그건 모르겠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인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을 19대 때는 그 당 소속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렇게 할 때 비례대표제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을 그때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율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도 연설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거든요. 이미 어제 각종 언론이 팩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 소지가 없고, 나경원 대표가 말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주장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해요.

◇ 이동형>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자유한국당 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겁니까?

◆ 심상정> 패스트트랙을 빨리하라고 등 떠미는 안이죠. 저는 사실 정개특위 위원장 할 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선거법에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저를 정개특위 위원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180도로 뒤집고, 이제는 팩트 체크도 안 된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아무 말 대단치’로 공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패스트트랙 올리려면, 여야 4당이 합의해서 단일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 속보가 하나 떴어요. 선거제 개혁안 합의 불발이라고.

◆ 심상정> 선거제 개혁안은 지금 합의가 불발한 게 아니라 세부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이동형> 논의 중이라고 봐야 합니까?

◆ 심상정> 네.

◇ 이동형> 단일안 만드는 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 심상정> 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에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가, 선거제도와 함께.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요. 선거제도도 여야 4당 간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이 선거제 개혁안과 더불어서 몇 가지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건데, 어떤 것을 올릴 것이냐, 거기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죠?

◆ 심상정> 그렇죠.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안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저는 구체적인 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이번 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겁니까?

◆ 심상정> 아직 원내대표들 손에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돼야 선거제도 여야 4당 합의안을 조문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스탠바이 중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의원 축소안을 내놓은 것은 어쨌든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 하는 게 뭐가 있냐, 조금 줄여라,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하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안 얘기하면서 원래 정의당은 국회의원 수를 조금 늘리자는 입장이었죠?

◆ 심상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주고, 권력도 주고, 그다음에 제1 야당도 만들어줬는데,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불신에 가장 큰 책임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국민들의 지적을 받아서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해야 하죠.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국민의 불신을 방패막이 삼아서 어떤 개혁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얄팍한 정치는 안 된다고 봐요.

◇ 이동형> 이번에 정의당에서 세비 인상 부분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결정하셨는데,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 심상정> 세비 인상분 반납은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1인당 182만 원인데, 연간이요. 저희가 세비 인상분을 오늘 오전에 국고에 다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책임 있게 실천해 가자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셀프로 세비 인상하는 것. 국민들이 수없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수 줄이자, 이렇게 여론 포퓰리즘적으로 편승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셀프 급여 인상은 금지하고, 또 셀프 해외 출장 심사, 이것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셀프 징계 심사, 이것도 금지해서 실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국회 개혁에 응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오늘 세비 인상분을 반납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셀프 방지 3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빼고 개혁하는 것은 실패해요. 전부 다 나 빼고 너만 개혁하라고 하면 개혁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부터 개혁해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죠. 4.3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정의당으로서는 노회찬 의원이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당 후보가 당선해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지금 단일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심상정> 어제 창원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동형> 가능하다?

◆ 심상정> 네.

◇ 이동형> 민중당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민중당하고도 단일화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 성산 보궐선거는 개혁 대 반개혁, 과거로 가느냐, 미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하는 연대가 필요하고, 민주당, 민중당과 함께 단일화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앞서 의원님, 나경원 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심상정> 제1 야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입니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한 것은 분명히 공식 사과를 포함해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그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또 실질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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