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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시선은 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개학 연기 논란을 둘러싸고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당국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가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상화 가능하겠죠?
[배종호]
아직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1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못 열었고 2월은 아예 국회 문도 못 열었고 그래서 3월을 맞았는데 두 달 동안 허송세월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비는 받아갔어요. 2500만 원 정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의 질타가 매우 따가우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27일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2월 27일, 28일 있어가지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고 내일 이제 여야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회동하고 또 국회의장 주재로 초월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황교안 신임대표가 참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전격적인 어떤 소집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동안 국회가 쉰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이 수북히 쌓여있는데요. 일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또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보 이슈도 등장해있는데요. 대충 중요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유치원 3월 4일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3법 관련한 것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노동 관련해서 최저임금 문제, 또 탄력근로제 문제 이거 작년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국회가 빨리 시급하게 조정해야 될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사법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또 검경 수사권 문제 이것도 빨리 국회가 협의해서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이고 또 여권과 일부 야당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 앞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통일위 또 정보위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들을 자세히 보고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정상화 합의를 놓고 여야가 내세우는 조건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내세우는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더라고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이뤄질까요?
[배종호]
그 부분도 역시 쉬워보이지는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손혜원 국정조사 또는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으로 내세운 청문회. 이것을 통해서 한국당이 손혜원 때리기가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청와대 때리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문회로 간다 해도 어쨌든 간에 신재민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여기다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더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겠다. 국회를 여는데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결국 정치력의 문제는 정부 여당으로 돌아가니까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물론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발목잡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여론에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결국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손혜원 국정 청문회, 손혜원 국회청문회를 양보할 경우에 그러면 한국당은 무엇을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을 양보한다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일단 바라보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바로 내일 아니면 모레 개학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인데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양측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철 / 한유총 정책홍보국장 :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과 참여 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이 참가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정부가 계속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협상 없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성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은 개학 연기를 하지 말고 일단 내일 개학을 하고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어제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 재작년, 2017년부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그다음에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일단은 내일 학생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지 말고 개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및 지자체 회의를 했는데 너무 법적인 엄정대처를 하겠다, 또 아까 보신 대로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회의를 해서 불법적 사실이고 또 고발하고 강력 제재하고 계속해서 모레까지 개학을 연기하게 되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 이슈 대립을 너무 법적이고 너무 대결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일단 내일 개학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갈등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시행하는 시행령인데요. 이제 한유총은 이게 사유재산 침해하는 주장인 거죠?
[배종호]
본질을 따지면 성격 규정의 문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치원을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고 그것도 교육기관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하는 기관. 그리고 더구나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공공교육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이유로 해서 회계를 국가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립학교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를 굉장히 방만하게 엉터리로 쓰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원 운영비를 가지고 명품백을 샀다든지 또는 성인용품을 샀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인가라고 해서 유치원 3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해서 페스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거는 두 가지 하나예요.
하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하자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맞지 않게 돈을 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 두 가지인데 이거는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을 시행령으로 넣은 것은 국가가 회계를 일원화해서 관리해서 엉터리로 쓰는 부분을 막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측에서 학생들 또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아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번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고는 저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등원하는 게 맞다, 또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문을 여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3법이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서성교]
작년에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 횡령과 비리 혐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 3법이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27일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래 11월 22일 날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 있고 과반수 표결로 찬성하게 되면 통과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좀 원만하게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법안에 반영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유아법에 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자의 출연 내용과 그 정신에 따라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정신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자율성을 부여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매년 2조원가량의 국가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 관리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밝히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정치권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들고 법의 합의를 못 이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세 가지 법압들을 끄집어내서 사립유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번 사태가. 여기에 대해서도 당마다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깔끔하게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으면 이런 사립유치원 측에서 실력 행사도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횡령이나 또는 엉터리로 사용했을 경에 형사처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하자는 에듀파인 시스템에는 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사처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야가 절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처리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유총 입장에서는 국민여론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광주지부에서는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교육부가 또 진행한 여론조사보니까 국민 중에서 81% 이상이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서성교]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과 비리, 부정, 횡령 이런 혐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횡령하고 비리를 저지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일부분의 비리 혐의를 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매도당하고 비판당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법에 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또는 출연자들의 어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에듀파인에다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에듀파인으로 관리를 하고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 측에서도 제공하는 경제적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욤. 또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이 공립유치원의 교사들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 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또 이번에 규제하는 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게 많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기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이런 부분에서 자율권을 보장해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정부가 타협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와 한유총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일 거고 어디다 맡겨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한다고도 하니까 밤 사이에 또 추가로 철회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광주하고 울산에서 집단대오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립유치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양상들은 심화될 것 같고요. 일단 이탈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고요. 두 번째로 검찰에서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형사처벌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측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공성을 강화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식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상당 부분은 이거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세 가지 자원이 있는데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정부 지원금이 있고 또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일원화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달라지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걸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정부 지원금까지도 유용할 경우에는 또는 횡령할 경우는 형사처벌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뜻을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일치를 못 보고 계속해서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고 정말 국민을 보고 해법을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돌봄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개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 개각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한 7~8명 정도로 장관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중폭, 중간 규모의 개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2개월째,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국정운영을 쇄신하려는 의미에서 개각이 필요하고 또 지금 정부에 들어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개각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당 부분 지금 한 7~8명 정도 개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마 예정자로 지금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바뀌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또 과학기술정통부 유영민 장관, 이 두 분도 내년에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바뀔 거냐, 또 외교부 장관이 바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진영 의원이 지난 정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뤄진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일 것 같은데요?
[배종호]
상당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죠. 진영 의원의 이력을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진영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에 있을 때 비서실장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퇴를 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격돌한 거죠. 뭐냐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지급을 연기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사표를 던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같은 용산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영 의원을 이번에 입각시킬 경우에는 코드인사를 넘어서 탕평인사를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치 아닌 협치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과거에는 지금의 야당이었으니까 야당 인사를 기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또 협치 아닌 협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진영 의원도 그렇고 앞으로 입각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의원이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 그리고 그 물갈이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의 다선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입각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수도권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굉장히 커지지 않나 이런 전망이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거론된 후보들을 밝히면서 확정된 게 아직 아니다,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변동 가능성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서성교]
아무래도 주 후반에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장관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단수 후보보다는 3배수라든지 4배수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좁혀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단수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 복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부의 개각은 대통령의 중반 임기 성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에 전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4선 의원이지만 사실 혁신 성장 중소기업 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인사를 등용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영 의원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당을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신 분보다 안정적으로 총선을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문성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낙 후보자로 떠오른 인물들 중에 민주당의 중진의원이나 또 청와대 출신인사가 많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에는 돌려막기 인사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입각시키는 것을 돌려막기 인사라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청와대 인사를 입각시킨 거는 지금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중진의원들을 입각시킨 그 배경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앵커]
아직 입각은 안 됐습니다마는.
[배종호]
입각을 시킨다면요. 첫 번째는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3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중진의원을 발탁할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뢰감인 것 같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집권 3년 차에는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론의 질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 불패신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현역의원들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역 의원 3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가능성 높게 거론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보류됐던 5.18 망언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황교안 신임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본인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의 규정대로 따라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례 의원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하기가 상당히 당에서는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김진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 때 당 대표로 출마해서 상당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징계, 과감한 징계는 어려워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5.18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분명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징계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의 딜레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징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인이 친박 그리고 태극지 지지를 받아서 했는데 태극기 또 친박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징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러면 징계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5.18 망언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극우정당이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윤리위에서 징계, 제명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일수록 원칙론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보수 통합 그리고 총선 승리 그리고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도로 친박당, 극우정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황 대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원칙론적으로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한선교 의원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서성교]
네. 정당의 사무총장은 평상시에는 예산과 조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한선교 친박 원조 4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을 사람에게 일을 맡기자 이런 뜻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황교안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과 또 첫 번째 회의에서 통합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당내 소통합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황교안 총리의 총선 전략에서 본다면 한선교 의원이 과연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대표가 결국은 국무총리도 하고 권한대행도 했지만 결국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과연 이분의 정치 철학이 뭘까, 정치원칙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인성을 통해서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인 비전과 정치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선교 의원의 선임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임 당 대표 황교안 대표. 앞으로 순항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보수대통합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 본인은 빅텐트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구두 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보수 대통합을 해야만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보가 30%, 그리고 보수가 한 30%, 그리고 중도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대통합하지 않고는 중도외연으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까지 30%를 잡아오지 않고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당내에 계파 갈등, 친박, 비박 간의 갈등부터 극복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이 세력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개혁 보수의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18 망언으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태블릿PC 조작을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인적 청산, 그리고 인적 수혈이 필요한데 먼저 자신이 친박으로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과감하게 친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해내라는에 따라서 황교안 신임 대표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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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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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시선은 다시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개학 연기 논란을 둘러싸고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당국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가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상화 가능하겠죠?
[배종호]
아직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명분이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1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못 열었고 2월은 아예 국회 문도 못 열었고 그래서 3월을 맞았는데 두 달 동안 허송세월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비는 받아갔어요. 2500만 원 정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의 질타가 매우 따가우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27일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2월 27일, 28일 있어가지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고 내일 이제 여야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 회동하고 또 국회의장 주재로 초월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황교안 신임대표가 참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전격적인 어떤 소집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동안 국회가 쉰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이 수북히 쌓여있는데요. 일순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또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보 이슈도 등장해있는데요. 대충 중요한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유치원 3월 4일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3법 관련한 것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노동 관련해서 최저임금 문제, 또 탄력근로제 문제 이거 작년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국회가 빨리 시급하게 조정해야 될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사법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또 검경 수사권 문제 이것도 빨리 국회가 협의해서 가닥을 잡아야 할 문제이고 또 여권과 일부 야당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 앞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통일위 또 정보위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정부의 대안들을 자세히 보고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정상화 합의를 놓고 여야가 내세우는 조건이 아직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내세우는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더라고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이뤄질까요?
[배종호]
그 부분도 역시 쉬워보이지는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손혜원 국정조사 또는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으로 내세운 청문회. 이것을 통해서 한국당이 손혜원 때리기가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청와대 때리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문회로 간다 해도 어쨌든 간에 신재민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 여기다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더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겠다. 국회를 여는데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결국 정치력의 문제는 정부 여당으로 돌아가니까 마냥 미룰 수는 없고 물론 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발목잡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여론에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결국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손혜원 국정 청문회, 손혜원 국회청문회를 양보할 경우에 그러면 한국당은 무엇을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을 양보한다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일단 바라보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바로 내일 아니면 모레 개학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인데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양측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철 / 한유총 정책홍보국장 :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과 참여 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이 참가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정부가 계속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협상 없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성교]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은 개학 연기를 하지 말고 일단 내일 개학을 하고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오늘어제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 재작년, 2017년부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그다음에 정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일단은 내일 학생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지 말고 개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및 지자체 회의를 했는데 너무 법적인 엄정대처를 하겠다, 또 아까 보신 대로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이 회의를 해서 불법적 사실이고 또 고발하고 강력 제재하고 계속해서 모레까지 개학을 연기하게 되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 이슈 대립을 너무 법적이고 너무 대결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일단 내일 개학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갈등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시행하는 시행령인데요. 이제 한유총은 이게 사유재산 침해하는 주장인 거죠?
[배종호]
본질을 따지면 성격 규정의 문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유치원을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고 그것도 교육기관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하는 기관. 그리고 더구나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고 공공교육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사유재산을 이유로 해서 회계를 국가관리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립학교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를 굉장히 방만하게 엉터리로 쓰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원 운영비를 가지고 명품백을 샀다든지 또는 성인용품을 샀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인가라고 해서 유치원 3법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해서 페스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거는 두 가지 하나예요.
하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하자는 것, 또 하나는 이렇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맞지 않게 돈을 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 두 가지인데 이거는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을 시행령으로 넣은 것은 국가가 회계를 일원화해서 관리해서 엉터리로 쓰는 부분을 막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측에서 학생들 또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아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번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고는 저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등원하는 게 맞다, 또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문을 여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3법이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됐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서성교]
작년에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 횡령과 비리 혐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 3법이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27일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나머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래 11월 22일 날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돼 있고 과반수 표결로 찬성하게 되면 통과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국회에서 여야가 좀 원만하게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법안에 반영을 했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유아법에 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자의 출연 내용과 그 정신에 따라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정신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자율성을 부여해달라, 이런 입장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매년 2조원가량의 국가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 관리를 일원화해서 투명하게 밝히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정치권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들고 법의 합의를 못 이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세 가지 법압들을 끄집어내서 사립유치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성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번 사태가. 여기에 대해서도 당마다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깔끔하게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으면 이런 사립유치원 측에서 실력 행사도 안 나왔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횡령이나 또는 엉터리로 사용했을 경에 형사처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하자는 에듀파인 시스템에는 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사처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야가 절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처리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한유총 입장에서는 국민여론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광주지부에서는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교육부가 또 진행한 여론조사보니까 국민 중에서 81% 이상이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서성교]
사립유치원들이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과 비리, 부정, 횡령 이런 혐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한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횡령하고 비리를 저지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일부분의 비리 혐의를 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전부 다 매도당하고 비판당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법에 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또는 출연자들의 어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에듀파인에다가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에듀파인으로 관리를 하고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 측에서도 제공하는 경제적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욤. 또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이 공립유치원의 교사들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 부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또 이번에 규제하는 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게 많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특기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이런 부분에서 자율권을 보장해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정부가 타협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부와 한유총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일 거고 어디다 맡겨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한다고도 하니까 밤 사이에 또 추가로 철회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광주하고 울산에서 집단대오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립유치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양상들은 심화될 것 같고요. 일단 이탈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고요. 두 번째로 검찰에서 강력하게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형사처벌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립유치원 측에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을 어떻게 투명하게 공공성을 강화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인식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상당 부분은 이거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유재산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세 가지 자원이 있는데 하나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정부 지원금이 있고 또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일원화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달라지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걸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정부 지원금까지도 유용할 경우에는 또는 횡령할 경우는 형사처벌하자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뜻을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일치를 못 보고 계속해서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처리하면 안 되겠고 정말 국민을 보고 해법을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돌봄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개각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 개각 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한 7~8명 정도로 장관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한 중폭, 중간 규모의 개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12개월째,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국정운영을 쇄신하려는 의미에서 개각이 필요하고 또 지금 정부에 들어와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개각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당 부분 지금 한 7~8명 정도 개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마 예정자로 지금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바뀌는 걸로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또 과학기술정통부 유영민 장관, 이 두 분도 내년에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통일부 장관이 바뀔 거냐, 또 외교부 장관이 바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검증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진영 의원이 지난 정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뤄진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일 것 같은데요?
[배종호]
상당히 파격적일 수밖에 없죠. 진영 의원의 이력을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진영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에 있을 때 비서실장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퇴를 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격돌한 거죠. 뭐냐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하고 지급을 연기하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사표를 던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당을 떠나서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같은 용산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영 의원을 이번에 입각시킬 경우에는 코드인사를 넘어서 탕평인사를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치 아닌 협치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과거에는 지금의 야당이었으니까 야당 인사를 기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또 협치 아닌 협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진영 의원도 그렇고 앞으로 입각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의원이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 그리고 그 물갈이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의 다선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입각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수도권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굉장히 커지지 않나 이런 전망이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거론된 후보들을 밝히면서 확정된 게 아직 아니다,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변동 가능성 있을까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서성교]
아무래도 주 후반에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장관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단수 후보보다는 3배수라든지 4배수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좁혀가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단수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름이 올라와 있는 복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부의 개각은 대통령의 중반 임기 성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에 전문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하고 4선 의원이지만 사실 혁신 성장 중소기업 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보다는 좀 전문성 있는 인사를 등용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영 의원 말씀하셨지만 행안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당을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신 분보다 안정적으로 총선을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문성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낙 후보자로 떠오른 인물들 중에 민주당의 중진의원이나 또 청와대 출신인사가 많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에는 돌려막기 인사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을 입각시키는 것을 돌려막기 인사라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청와대 인사를 입각시킨 거는 지금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중진의원들을 입각시킨 그 배경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앵커]
아직 입각은 안 됐습니다마는.
[배종호]
입각을 시킨다면요. 첫 번째는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3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중진의원을 발탁할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뢰감인 것 같습니다. 역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집권 3년 차에는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론의 질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의원들 불패신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현역의원들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역 의원 3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가능성 높게 거론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보류됐던 5.18 망언논란의 당사자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황교안 신임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본인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의 규정대로 따라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례 의원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하기가 상당히 당에서는 부담스러워 보이고요.
김진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 때 당 대표로 출마해서 상당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큰 징계, 과감한 징계는 어려워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5.18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분명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한말씀 해주시죠. 징계 어떻게 이뤄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의 딜레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징계를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본인이 친박 그리고 태극지 지지를 받아서 했는데 태극기 또 친박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징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러면 징계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5.18 망언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극우정당이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윤리위에서 징계, 제명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일수록 원칙론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보수 통합 그리고 총선 승리 그리고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도로 친박당, 극우정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황 대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되었는데 원칙적으로 원칙론적으로 해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의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에 한선교 의원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총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서성교]
네. 정당의 사무총장은 평상시에는 예산과 조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한선교 친박 원조 4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믿을 사람에게 일을 맡기자 이런 뜻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황교안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과 또 첫 번째 회의에서 통합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당내 소통합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황교안 총리의 총선 전략에서 본다면 한선교 의원이 과연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대표가 결국은 국무총리도 하고 권한대행도 했지만 결국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과연 이분의 정치 철학이 뭘까, 정치원칙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인성을 통해서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인 비전과 정치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선교 의원의 선임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임 당 대표 황교안 대표. 앞으로 순항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보수대통합을 반드시 해 내야 된다, 본인은 빅텐트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구두 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보수 대통합을 해야만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진보가 30%, 그리고 보수가 한 30%, 그리고 중도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대통합하지 않고는 중도외연으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까지 30%를 잡아오지 않고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당내에 계파 갈등, 친박, 비박 간의 갈등부터 극복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애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이 세력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개혁 보수의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18 망언으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고 태블릿PC 조작을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런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승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인적 청산, 그리고 인적 수혈이 필요한데 먼저 자신이 친박으로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과감하게 친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해내라는에 따라서 황교안 신임 대표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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