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건강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나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우리가 사정해서 산소호흡기 같은 걸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겨우 수면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다음에 당뇨가 또 아주 높잖아요. 당뇨가 합병증이 오면 그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늘 나오실 때 기침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폐가 안 좋으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양형에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 정도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고문 얘기에 따르면 나는 죽어도 감옥에서 나가겠다, 보석 신청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종근: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의 좌장이지 않습니까? 이재오 전 대표.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많이 위독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보석해 달라라고 읍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괜찮아요.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정서와는 갭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보석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청와대가 결정한다. 우리는 정권 안 잡아봤냐. 그럼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명박 정권 때는 모든 보석, 정치인들의 보석 여부를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얘기를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냥 법정구속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법정 구속됩니다. 죄에 따라서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사법부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바로 전 정권으로 가보면 당시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현직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오히려 여당 속 야당이라고 하고 아주 돌발발언 많이 하고 그랬어요. 부딪혔어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 회부됐을 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유죄가 떨어졌던 심리에서도 구속 안 시킵니다. 도정 문제가 있다. 이거 다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봐주지 않습니까? 또 사법부와 정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쪽이나 국회 쪽에서는 사법부를 어떻게든 특히 여권 인사들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 때는 보석을 대통령이 결정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뒤집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재오 전 대표는 앞으로 집권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발언입니다. 놀랐습니다.
◇앵커: 검찰은 엄격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엄격한 입장인데. 정두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의사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것을 전적으로 사법부, 특히 검찰이 판단할 거고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정두언 전 의원의 표현처럼 지금의 구치소에서 신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정치적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야말로 의학계의 판단이, 공정한 의학계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무적 판단을 많이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의학계의 판단에서 이제 더 이상 구치소에서의 수형생활을 계속 하다가는 건강상악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것은 검찰로서도 법무부로서도 받아들여야되는 문제인데. 다만 지금 이야기했듯이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도리어 역효과만 난다는 것이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건강이 상당히 알려져 있는 것보다 나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죠. 우리가 사정해서 산소호흡기 같은 걸 안에 들여서 요즘 그걸로 겨우 수면을 하고 그러시는데. 그다음에 당뇨가 또 아주 높잖아요. 당뇨가 합병증이 오면 그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늘 나오실 때 기침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폐가 안 좋으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어요?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우리도 정권 잡아봤잖아요.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양형에는 전직 대통령의 결정 정도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고문 얘기에 따르면 나는 죽어도 감옥에서 나가겠다, 보석 신청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종근: 그러니까 지금 친이계의 좌장이지 않습니까? 이재오 전 대표.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많이 위독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보석해 달라라고 읍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괜찮아요. 저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정서와는 갭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참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보석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청와대가 결정한다. 우리는 정권 안 잡아봤냐. 그럼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명박 정권 때는 모든 보석, 정치인들의 보석 여부를 청와대가 결정했다는 얘기를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냥 법정구속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법정 구속됩니다. 죄에 따라서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사법부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바로 전 정권으로 가보면 당시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현직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오히려 여당 속 야당이라고 하고 아주 돌발발언 많이 하고 그랬어요. 부딪혔어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 회부됐을 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유죄가 떨어졌던 심리에서도 구속 안 시킵니다. 도정 문제가 있다. 이거 다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봐주지 않습니까? 또 사법부와 정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쪽이나 국회 쪽에서는 사법부를 어떻게든 특히 여권 인사들은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 때는 보석을 대통령이 결정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뒤집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재오 전 대표는 앞으로 집권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발언입니다. 놀랐습니다.
◇앵커: 검찰은 엄격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엄격한 입장인데. 정두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의사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것을 전적으로 사법부, 특히 검찰이 판단할 거고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정두언 전 의원의 표현처럼 지금의 구치소에서 신변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정치적 부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야말로 의학계의 판단이, 공정한 의학계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무적 판단을 많이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의학계의 판단에서 이제 더 이상 구치소에서의 수형생활을 계속 하다가는 건강상악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것은 검찰로서도 법무부로서도 받아들여야되는 문제인데. 다만 지금 이야기했듯이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고 요구한다면 도리어 역효과만 난다는 것이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