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탄핵·블랙리스트...국회 '잇단 충돌'

김경수·탄핵·블랙리스트...국회 '잇단 충돌'

2019.02.20.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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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5·18 망언 후폭풍에 이어 다른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과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 황교안 후보의 탄핵 부정 발언,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놓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사안마다 공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안별로 어떻게 싸우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관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범행을 시키거나 허락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역공에 한창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170쪽 판결문을 읽어보면 1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지키지 않은, 문제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 황교안 후보의 어제 TV 토론회 발언, 탄핵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한 말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한국당에 역사 퇴행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진 우경화 논란으로 고초를 겪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사찰 의혹과 김경수 지사 판결 불복 프레임으로, 역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사찰 문건을 통해 이전 정부와는 급이 다른 초대형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 실체가 밝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며 '김경수 구하기'에 혈안이 됐다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이라고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는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소위 난리 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꽉 막힌 정국에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열어 정치 쟁점이 아닌, 민생·개혁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아무리 핑계를 대도 큰 잘못은 결국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생은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했냐고 즉시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여당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즉시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앵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텐데요. 싸움도 싸움이지만, 국회도 관심 많죠?

[기자]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만남인 만큼, 관심은 당연히 많은데, 여야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동북아 냉전체제와 분단 70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의제 협상 등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과감한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전했고, 민주당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냉랭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을 위한 회담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또 국민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생각했다며,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북한에 제재 완화 선물 보따리를 안겨달라고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성급한 남북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판 수위, 더 높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다고 꼬집으며 대북 투자에는 십수 년에 걸쳐 수백조가 들어가는데, 이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검토돼야 하는 '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지금은 당근을 줄 때가 아니라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입장이 많이 다른 정치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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