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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보다 혜택 많은 5·18 유공자?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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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9 19:30
앵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의 숫자와 국가 지원 등에 대한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의 수가 계속 늘어서 만 명 가까이 되고, 각종 지원을 많이 받아 '귀족 유공자'라는 내용인데 사실은 어떨까요.

염혜원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 공개하라! 공개하라! 엄청나게, 안 그래도 돈이 많은 자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들은 5·18 유공자 혜택이 과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극우단체들의 '귀족 유공자' 프레임은 최근 들어 SNS와 유튜브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 5·18 유공자 매년 늘어 9천여 명?

5·18 피해자 보상금은 지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광주시가 지급했습니다.

모두 9천2백여 명이 신청해서 5천8백 명 정도만 인정받았는데 유공자가 9천 명이라는 숫자는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4천415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 5·18 유공자만 특별 대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훈처에서 5·18 유공자에게 주는 교육과 의료, 취업 등의 혜택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해 더 많지 않습니다.

보수단체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참전유공자들과 견줘보면 오히려 매달 나오는 수당은 없고, 병원비 감면 수준은 비슷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TV 수신료, 인터넷, 가스, 전기요금 감면도 없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5·18 유공자) : 국가유공자한테 공히 해당하는 혜택이 (5·18 유공자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은 국립공원에 갈 때 입장료를 면제받는 게 유일합니다.]

■ 당시 광주에 없었던 사람이 유공자? 여권 인사 대거 포함?

5·18 유공자는 크게 세 부류입니다.

당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부상자, 마지막으로 당시 광주에는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설훈,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 4명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 4명 외엔 현역 의원 유공자는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5·18 유공자) : 서울대학교 시위, 그것이 광주에 영향을 미쳐서 내란 음모처럼 공소장이 구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유공자가 된 건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 모두를 공개할 순 없지만, 광주에 있는 5·18 기념공원에 유공자들의 이름은 기록돼 있습니다.

[김우식 / 5·18 부상자협회장 (지난 13일) : 새겨놨습니다. 그냥 써 논 게 아니고. 예전부터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마치 공개 안 된 양 자꾸 얘기해도 또 공개하라고 얘기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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