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필요한 건 위협?"...초계기 도발에 담긴 정치적 의도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잠시 뒤 아베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초계기 문제, 혹은 우리나라 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선고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을 일본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아베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2/3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집결이 필요한데 최근 일본의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지지층들이 약간 흩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다시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한일 관계, 특히 초계기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베 총리의 목적을 위해 지지층 결집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를 이용하려는 것일까요?

과거 일본이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로 삼던 북한 위협이 사라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1/24) : 북한하고의 관계가 남북 간의 화해로 4월, 5월 지난해요. 6월 그때는 북한의 의혹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베를) 지지하지 않는다가 올라갔습니다, 45%. 그때가 (지지율) 38%로 NHK의 조사인데요.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있어야 북한의 미사일 1년 반쯤 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이것을 계속하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일본은 거기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필요하고 또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승격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먹혀들어간 거죠.]

북한의 위협이 상당하다며 일본은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자 주변국과의 위협적인 요소가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초계기 갈등 이후 아베 정권 지지율이 소폭 오름세를 보인다고 호사카 교수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전략을 7월 선거 전까지 더욱 활용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더뉴스, 지난 25일) : 일본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은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다른 문제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해도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딱 이 문제의 사실 여부만 놓고 일단 일본과 일종의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한테 안 말려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계기 갈등은 초계기 갈등대로 차분히 회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대응책이었습니다.

잠시 뒤 2시 일본 아베 총리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새해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우리의 차분하면서도 치밀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