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수현 "집값 더 안정돼야...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국민 공감"

[앵커]
"집값이 더 안정되기를 원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올해 첫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표현했는데요.

청와대 취재를 담당하는 신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김수현 정책실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올 한해 경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여러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기자들이 제목으로 가장 많이 올린 기사가 부동산 정책 관련 답변이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도시설계 전문가이고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2011년에는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고요.

김수현 하면 부동산 정책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 인데, 그래서 관련 질문도 많았고 답변도 다른 경제정책 분야보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고 안정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정도가 최종 기대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게 최종적인 기대 수준이 아니라고 김수현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집값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또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나온다면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안정세를 넘어서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에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해 왔기 때문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현 실장도 어제 단독주택도 집값이 오른 만큼은 공시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단독주택 사는 사람과 또 아파트 사는 사람의 형평성도 맞추는 길이라고 밝혔고요.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 단독주택 소유주의 보험료나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미치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부가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있었지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반 단독주택과 초고가주택을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3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초고가 단독주택 사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과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에 차이를 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