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력질주 하려던 與 '손혜원·서영교'로 주춤

'공수처' 전력질주 하려던 與 '손혜원·서영교'로 주춤

2019.01.20.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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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들어 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 처리에 공을 들이던 정부 여당에 뜻밖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손혜원, 서영교 두 여당 의원들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에도 차질이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공직자 비리 수사처'법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릴레이 시위까지 벌이며 야당을 연일 압박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법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서영교 의원의 '재판 민원' 사건은 민주당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법 농단을 비판하며 법원 개혁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임종헌 전 차장 재판 청탁 사건 공소장에 여당 원내지도부인 서 의원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최고위 대책 회의에서도 서 의원이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본인이 워낙 완강하게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민주당 지도부도 손 의원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일단 지켜보기로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아주 악랄한 인격말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짚었어요. 제가 의원직도 걸고 제 전 재산을 건다고요. 그런데 왜 저를 안 믿죠?]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 TF까지 만들어 의혹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손 의원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면서 내심 앞선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의혹보다 휘발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통상의 초선 의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 있는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초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리 의무 위반은 물론 그 밖의 여러가지 법적 책임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의 불씨가 정치권에 옮겨붙으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비롯한 여당의 개혁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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