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미세먼지는 갔지만 '탈원전'은 남았다?](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117/20190117143501929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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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일단 물러갔지만 미세먼지와 함께 피어오른 정치권의 탈원전 논란은 점점 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여야 대립과 더불어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는 중첩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탈원전 논란을 주제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기동민 의원, 한국당에서 성일종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논란은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기동민 의원께서는 탈원전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기동민]
에너지 전환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중에 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급격하게 원전을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이 23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하기로 시작한 게 5기여서 2021년 정도가 되면 28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2082년에 가서야 원전 제로 시대를 맞는 아주 60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앵커]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인 현재의 정책을 지지한다. 성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성일종]
원전 정책은 국가의 큰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줄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의 수요까지 줄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비행 자동차 시대라든지 여러 이런 큰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오는데 다 이게 전력 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전 이외에 어떤 경쟁력있는 에너지 확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듯이 당장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러지만 당장 우리가 건설하고 준비하려고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취소하지 않았나요?
이 계획은 국가의 큰 미래를 보고 이 원전 정책은 기존에 세웠던 정책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탈원전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돼 왔지만 최근 각종 현안 속에서도 이 논란이 급부상한 이유가 있죠. 발단은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강연을 한 송영길 의원의 발언, 잠시 정리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게 원자력 산업협의회 강연 중에 나왔던 말이고요.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착륙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화력발전소 대체, 그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대체가 급선무이고 환경을 위해서는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노후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한울 3, 4호기 지금 울진에 있는 거죠? 이게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성일종]
우선 신한울은 우리가 장기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가가 준비했던 것이죠. 약 17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4000억 정도가 기자재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 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되고 취소 위기에 오니까 기자재를 발주받았던 회사들의 소송이 진행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원전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투자된 돈도 있고 기자재 발주도 했다가 취소하니까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맥락이 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부지 확보한 정도입니다. 공사 인허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에서 자체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공사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주 기기를 생산해 버린 거죠. 그 비용이 한쪽에서는 3, 4000억 이상 된다, 그 이하일 것이다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전업계와 한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잘못된 밀착 관행구조거든요. 세상에 공사를 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그 최소한의 비용, 이런 부분들을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이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에너지전환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확보 정도이고 발주도 안 됐는데 시공사가 알아서 발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일종]
대형 국책사업,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기술 자급도가 있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재를 예측하고 수요해서 회사들은 늘상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수원도 국가 공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전력의 많을 때는 38% 정도까지 생산했던 큰 국가 공기업인데 그런 국가 공기업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 이런 기자재를 다 준비하고 했던 것이죠.
국가 기관의 사인 없이 민간기업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의 큰 틀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기동민]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이라는 차원에서 그 업계 내에서는 인정받고 그 관행에 물들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상식의 눈에서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업계와 일부 한수원의 유착 마피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후에 결국은 매몰 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좀 더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신고리 5, 6호기가 있었고요. 그건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결국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 등등 지금 신한울 3, 4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공론화위원회를 한 번 더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단순히 신고리 5, 6호기를 재개할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김지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워딩을 그대로 읽어봐야 되는데요. 원자력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자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게 권고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함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자체가 또다시 공론화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적으로 정당 간에 얼마든지 토론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의 큰 에너지 전환정책의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하되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각 당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동반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신고리 5, 6호기를 주제로 해서 공론을 일으켜보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기동민]
판결문에 정확하게 권고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권고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동민]
에너지 정책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의 추가 공론화위원회의 절차는 필요 없다?
[기동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8차 전략정부수급계획에 아예 그건 빠진 채 계상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논쟁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음 주에 소집되는 정책의총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지만 국가의 큰 정책을 힘든 과정들 거쳐서 대선을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저는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한쪽에서 토론하자고 하니까 얼마든지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성일종]
우리 집권여당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념적 측면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이득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선거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웠어요. 도저히 이 대만이 안 되겠는 거예요.
정전 사태를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를 부쳐서 59.5%의 동의를 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폐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고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원전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호거든요. 한울도 국가의 큰 산업 정책적 측면, 우리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전 때문에 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일자리가 우선 1기당 몇만 명씩 늘어나고요. 부품 수가 수십만 개가 되고 또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이 싸고 전기 질이 아주 일정하게 좋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진대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고도 정밀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고 외국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국가적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자연적 조건이나 또 부존자원적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경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 정책을 빨리 우리가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송영길 의원이 아주 여당 내에서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께서 이걸 받으셨는데 이게 여당의 건강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도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여러 복합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을 다 고려해서 하는 이 이야기를 정책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민]
경청은 하겠는데 반론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만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독일의 사례 역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원전 폐기 정책 이런 부분을 도입을 했죠. 메르켈이 다시 집권해서 2010년도에 정책을 바꿨어요. 전력 공급의 안정성들을 위해서.2011년도에 다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사민당과 녹색당의 주장을 기민당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이념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를 자꾸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이념적 구도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르켈이 그렇게 정책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그런 정책전환을 이루어낸 거거든요. 아주 과격한 정책적 결단을 냈습니다. 8개의 원전을 바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60년에 걸친 중장기계획, 장기 플랜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설득해나가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한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경제적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거기 연결된 하청업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에너지사업들이 또다시 전면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광산과 기존 연료분야 일자리가 2005년도에 17만 5000개에서 2014년도에 3만 5000개까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분야는 17만 개에서 35만 500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2012년도에 714만 개 정도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일자리가 2017년도에는 1034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45%가 늘어난 거예요. 경제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우리기동민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좀 틀린 것도 있고요. 독일이 지금 현재 7기를 원전을 아까 8개 다 폐쇄하셨다 그러는데 7기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폐쇄하려고 했다가 폐쇄를 못 했어요. 그리고 독일 지금 현재 원전의 전력 전체 비율이 얼마냐면 11.6%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고 있는 게 7%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형적 측면을 봐야 돼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독일 포함한 유럽 국가는 한 대륙으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력하는 나라, 태양광 하는 나라에서 서로 호환관계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에너지를 보면 독립된 하나의 섬이에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조건도 안 좋아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아주 좋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변환 효율로 하는 것이 15% 정도가 되는데 100을 받으면 15% 정도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지만 독일 같은 데는 산이 비교적 없고 평지가 많아서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요건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활한 유럽의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는 산업의 군하고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군으로서도 상당히 경쟁력 갖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원전을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양쪽 의견 다 사실 지금 명백하게 입증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율을 못 낼지 낼 수 있을지는 지금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보면 태양광을 설치할 지역이 딱 나와 있어요. 일조량이 좋은 데예요, 진주, 목포, 무안, 해남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는 서산, 당진 이쪽이 좋습니다. 광활한 지역. 비교적 산이 없고 하루종일 태양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산이 있는 쪽은 늦게 태양이 뜨고 일찍 가라앉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적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양에너지를 받는 태양광산업은 비교적 적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같은 것을 헐어서 지금 태양광을 짓고 있는데 나무가 CO2 가스를 흡수해요. 그러면 CO2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건데 CO2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를 베면서까지 태양광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또 앞으로 효율을 더 높이고 또 천연 에너지를 더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석탄, 화력 연료를 줄이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전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전 줄여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기동민]
에너지수급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공급 예비율을 보면 피크기에 20%가 넘어요. 봄, 가을에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공급예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가동되지 않는 발전 설비가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독일 예 말씀주셨는데 독일은 2022년도에 원전을 다 없앱니다. 그게 정책적 실험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인 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진에 안전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과연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중국의 해안을 따라서 21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3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신한울까지 하면 울진에 10개의 소위 말하면 핵발전소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일본이 지금 48기가 되어 있어요.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합쳐서 거의 100개에 가까운 원전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국민 감정 속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전력 공급,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검토, 이런 부분들도 2030년도가 되면 단가가 훨씬 더 싸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한 5조 원 정도가 들고 건설 기간이 7-8년 정도 드는 건데 과연 그 단가가 친환경재생에너지보다 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대체 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 세계적 추세인 거고요. 2017년도죠, 그러니까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3000억 달러를 썼을 때, 330조 정도를 썼습니다. 거기에 원전은 18분의 1밖에 쓰지 않았어요. 세계 원전 50%를 공급하는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선고를 맞았습니다. 도시바 역시 경영 위기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원전이 마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수단인 것처럼 말씀주시는 것은 저는 사실 곡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UAE 원전 수주 2012년도 이후에 근 10년동안 한 번도 해외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일종]
지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진으로 원전이 사고가 난 선례는 전 세계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가 사고가 난 건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때 발전기를 덮친 거거든요. 이 발전기 위치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되고 앞으로 쓰나미에 대한 여러 가지 블럭을 형성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진도 5 이상이 연간 10회 이상이 나고요. 일본도 30회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이 왔어도 다 거기에 내구성으로 또 보강을 통해서 지진에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현대 과학이 이런 것을 다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원전이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진화해 가는 과학의 흐름도 봐야 됩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 폐기 비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기 비용도 그렇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교수들이 얼마나 박사들이 유능한지 핵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보자, 부피를 줄여보자 반감기를 낮춰보자 이래서 이 이론을 정립해서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300년 이하로 낮추고 부피를 20분의 1로 낮췄어요. 100톤을 20분의 1로 낮추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다 만들고 해서 미국에 던졌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실험을 못 하잖아요. 미국의 핵 화학자들이 한국의 원자력 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보고 부피가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감기도 이게 30만 년 가는 게 300년 내로 줄어들 수도 있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지금 이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앵커]
이게 지금 너무 과학적으로 가니까 시청자들께서 검증을 이 자리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두 분 각각의 논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성일종]
100%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석탄화력 1000메가와트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1년에 석탄 사용량이 250만 톤입니다. 250만 톤이 태워져야 1000메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나오는 삭스와 낙스가, 삭스는 13PPM이 나오고요.
[앵커]
삭스, 낙스가 뭡니까?
[성일종]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합물이 나오는 게 13PPM이고 질소화합물이 15PPM 정도가 나와요. 최근에 잘 만들어진 게. 그리고 먼지. 이런 먼지가 나오는 게 한 2.5밀리그램 정도가 나오는데 250만 톤이 태워질 때 1년에 약 1700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전의 비율을 낮추면서 이게 작년과 재작년 대비했었을 때 19% 비율이 줄었어요. 원전 비율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올렸느냐. 저것 LNG하고 석탄 쪽에서 18.7%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울 얘기를 했는데 한울의 3, 4호기를 우리가 짓는다면 2800만 메가예요. 그러면 1000만 메가 3기 정도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원전 한울의 3, 4호기를 짓는다 그러면 1년에 약 한 5000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한울로 날려보내지 않을 만큼 저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기동민]
저는 사실관계 오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일종]
제가 다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앵커]
일단 원전이 줄고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동민]
그러니까 자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성일종]
이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동민]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원전 가동률이 2014년도에 85%에서 2017년도에 72%로 13%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더 낮아졌겠죠. 왜, 노후화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가을에는 공급 예비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 모든 원전과 모든 발전 설비를 다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마치 이 정부 들어와서 늘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허가가 났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 7~8기, 이런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가동을 줄이고, 일부러.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시는 건 저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설비, 재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투입하면서 미세먼지 양도 대단히 많이 줄어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통계를 한쪽만 가지고 설명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YTN 보도국에서 이 부분을 펙트 체크를 해 봤더니 말씀대로 이 정부 들어서 원자력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게 팩트고 그리고 또 화력 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팩트는 맞는데 이게 최근 또 몇 달 사이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정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원전의 결함이 발견돼서 가동률을 줄이고 그리고 비중의 문제기 때문에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 보도국에서는 팩트체크가 됐거든요.
[기동민]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운용상의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라든가 긴급한 보수가 왔을 때는 그 전력생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전은 잘 되는데 화력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화력발전이 낮을 거고요. 이걸 큰 트렌드로 보자는 거죠, 지금.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울의 3, 4호기를 져야 할 거냐 말 거냐. 이 3, 4호기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연간 5000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큰 트랜드, 미래를 보면서 가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원전의 운영상에서 오는 문제에서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미세먼지와는 연관성은 떨어진다?
[성일종]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비율이 줄어들어가는 것만큼 정책적 배려에 대한 줄어들어가는 일정한 양만큼 화력이나 아니면 LNG에서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동민]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요. 23기에서 5기를 다시 더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2021년, 2022년이 되면 28기까지 들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탈원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탈원전과 미세먼지 문제를 100% 사실관계를 합치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탈원전과 지금 미세먼지 이 부분은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 동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좋은데 긴 기간동안 우리가 가면서 이 정책을 이 정부가 정부의 방향으로 정한 거 아닌가요?
[기동민]
그건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어요.
[성일종]
이 정책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의 비중이 낮아지면 석탄이나 LNG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에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미세먼지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동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지금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가 10%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 2030년까지 100조 정도를 들여서 180조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를 동반하면서 20%까지 늘려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원전을 없애고 석탄화력발전소에 기대는 것처럼 말씀주시는 건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백번 양보해서 독일이 2022년도에 원전 제로 시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208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전력 공급률이 충분하고 예비율이 20% 이상 되고 봄, 가을에는 50% 이상 넘쳐날 정도로 전력이 넘쳐나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인데 신한울 3, 4호기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경제적 이유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지금의 논의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는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금 기 의원께서 상대적으로 좀 발언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 의원님께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에너지 수급 계획은 정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끊어질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정부 것도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세웠던 정책들을 무조건 이걸 폐기한다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가야 합니다. 가면서 향후에 앞으로 이 정부가 10년 뒤, 20년 뒤에 세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내놨다면 또 틀리는데 과거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짓고 있고 수천억씩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으로 보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보나 일자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겁니다.
[앵커]
또 반론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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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일단 물러갔지만 미세먼지와 함께 피어오른 정치권의 탈원전 논란은 점점 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여야 대립과 더불어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는 중첩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탈원전 논란을 주제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기동민 의원, 한국당에서 성일종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논란은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기동민 의원께서는 탈원전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기동민]
에너지 전환정책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중에 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급격하게 원전을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이 23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하기로 시작한 게 5기여서 2021년 정도가 되면 28기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2082년에 가서야 원전 제로 시대를 맞는 아주 60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앵커]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인 현재의 정책을 지지한다. 성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성일종]
원전 정책은 국가의 큰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줄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의 수요까지 줄일 수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비행 자동차 시대라든지 여러 이런 큰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오는데 다 이게 전력 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전 이외에 어떤 경쟁력있는 에너지 확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듯이 당장은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러지만 당장 우리가 건설하고 준비하려고 지으려고 했던 것들을 취소하지 않았나요?
이 계획은 국가의 큰 미래를 보고 이 원전 정책은 기존에 세웠던 정책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탈원전 논란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돼 왔지만 최근 각종 현안 속에서도 이 논란이 급부상한 이유가 있죠. 발단은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강연을 한 송영길 의원의 발언, 잠시 정리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게 원자력 산업협의회 강연 중에 나왔던 말이고요.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착륙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화력발전소 대체, 그러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대체가 급선무이고 환경을 위해서는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노후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사실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한울 3, 4호기 지금 울진에 있는 거죠? 이게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성일종]
우선 신한울은 우리가 장기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가가 준비했던 것이죠. 약 17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4000억 정도가 기자재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 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되고 취소 위기에 오니까 기자재를 발주받았던 회사들의 소송이 진행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원전의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투자된 돈도 있고 기자재 발주도 했다가 취소하니까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동민]
맥락이 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부지 확보한 정도입니다. 공사 인허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에서 자체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공사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주 기기를 생산해 버린 거죠. 그 비용이 한쪽에서는 3, 4000억 이상 된다, 그 이하일 것이다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원전업계와 한수원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잘못된 밀착 관행구조거든요. 세상에 공사를 발주도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계약들을 체결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그 최소한의 비용, 이런 부분들을 신뢰 보호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이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에너지전환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확보 정도이고 발주도 안 됐는데 시공사가 알아서 발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일종]
대형 국책사업,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기술 자급도가 있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재를 예측하고 수요해서 회사들은 늘상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수원도 국가 공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전력의 많을 때는 38% 정도까지 생산했던 큰 국가 공기업인데 그런 국가 공기업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 이런 기자재를 다 준비하고 했던 것이죠.
국가 기관의 사인 없이 민간기업이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가의 큰 틀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기동민]
그러니까 오래된 관행이라는 차원에서 그 업계 내에서는 인정받고 그 관행에 물들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적 상식의 눈에서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업계와 일부 한수원의 유착 마피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이후에 결국은 매몰 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좀 더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신고리 5, 6호기가 있었고요. 그건 공론화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결국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 등등 지금 신한울 3, 4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공론화위원회를 한 번 더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어요. 단순히 신고리 5, 6호기를 재개할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김지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워딩을 그대로 읽어봐야 되는데요. 원자력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자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게 권고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를 함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자체가 또다시 공론화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적으로 정당 간에 얼마든지 토론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의 큰 에너지 전환정책의 방점을 찍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하되 총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각 당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약으로 내걸고 선택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동반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신고리 5, 6호기를 주제로 해서 공론을 일으켜보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기동민]
판결문에 정확하게 권고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권고는 그렇게 나왔는데.
[기동민]
에너지 정책의 전반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신한울 3, 4호기의 추가 공론화위원회의 절차는 필요 없다?
[기동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8차 전략정부수급계획에 아예 그건 빠진 채 계상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논쟁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음 주에 소집되는 정책의총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지만 국가의 큰 정책을 힘든 과정들 거쳐서 대선을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저는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한쪽에서 토론하자고 하니까 얼마든지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성일종]
우리 집권여당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념적 측면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이득적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선거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웠어요. 도저히 이 대만이 안 되겠는 거예요.
정전 사태를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를 부쳐서 59.5%의 동의를 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아예 폐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아까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신고리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원전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호거든요. 한울도 국가의 큰 산업 정책적 측면, 우리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전 때문에 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일자리가 우선 1기당 몇만 명씩 늘어나고요. 부품 수가 수십만 개가 되고 또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이 싸고 전기 질이 아주 일정하게 좋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진대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고도 정밀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고 외국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국가적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자연적 조건이나 또 부존자원적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경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이 정책을 빨리 우리가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송영길 의원이 아주 여당 내에서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께서 이걸 받으셨는데 이게 여당의 건강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도 이러한 여당 의원들의 여러 복합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을 다 고려해서 하는 이 이야기를 정책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민]
경청은 하겠는데 반론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만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독일의 사례 역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원전 폐기 정책 이런 부분을 도입을 했죠. 메르켈이 다시 집권해서 2010년도에 정책을 바꿨어요. 전력 공급의 안정성들을 위해서.2011년도에 다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사민당과 녹색당의 주장을 기민당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이념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를 자꾸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이념적 구도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르켈이 그렇게 정책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그런 정책전환을 이루어낸 거거든요. 아주 과격한 정책적 결단을 냈습니다. 8개의 원전을 바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60년에 걸친 중장기계획, 장기 플랜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설득해나가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격한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경제적 측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거기 연결된 하청업체,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에너지사업들이 또다시 전면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갖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광산과 기존 연료분야 일자리가 2005년도에 17만 5000개에서 2014년도에 3만 5000개까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 일자리 분야는 17만 개에서 35만 500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2012년도에 714만 개 정도의 전체적인 세계적인 일자리가 2017년도에는 1034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45%가 늘어난 거예요. 경제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아닙니다. 우리기동민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좀 틀린 것도 있고요. 독일이 지금 현재 7기를 원전을 아까 8개 다 폐쇄하셨다 그러는데 7기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폐쇄하려고 했다가 폐쇄를 못 했어요. 그리고 독일 지금 현재 원전의 전력 전체 비율이 얼마냐면 11.6%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고 있는 게 7%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형적 측면을 봐야 돼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독일 포함한 유럽 국가는 한 대륙으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력하는 나라, 태양광 하는 나라에서 서로 호환관계가 있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우리는 에너지를 보면 독립된 하나의 섬이에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조건도 안 좋아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아주 좋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변환 효율로 하는 것이 15% 정도가 되는데 100을 받으면 15% 정도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진화를 하고 있지만 독일 같은 데는 산이 비교적 없고 평지가 많아서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요건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활한 유럽의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는 산업의 군하고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군으로서도 상당히 경쟁력 갖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원전을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 중에서 그나마 가장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양쪽 의견 다 사실 지금 명백하게 입증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율을 못 낼지 낼 수 있을지는 지금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보면 태양광을 설치할 지역이 딱 나와 있어요. 일조량이 좋은 데예요, 진주, 목포, 무안, 해남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는 서산, 당진 이쪽이 좋습니다. 광활한 지역. 비교적 산이 없고 하루종일 태양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산이 있는 쪽은 늦게 태양이 뜨고 일찍 가라앉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적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양에너지를 받는 태양광산업은 비교적 적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 같은 것을 헐어서 지금 태양광을 짓고 있는데 나무가 CO2 가스를 흡수해요. 그러면 CO2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건데 CO2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를 베면서까지 태양광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또 앞으로 효율을 더 높이고 또 천연 에너지를 더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석탄, 화력 연료를 줄이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원전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원전 줄여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기동민]
에너지수급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공급 예비율을 보면 피크기에 20%가 넘어요. 봄, 가을에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을 때는 공급예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가동되지 않는 발전 설비가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독일 예 말씀주셨는데 독일은 2022년도에 원전을 다 없앱니다. 그게 정책적 실험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인 거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진에 안전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과연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요. 중국의 해안을 따라서 21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3기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신한울까지 하면 울진에 10개의 소위 말하면 핵발전소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일본이 지금 48기가 되어 있어요.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합쳐서 거의 100개에 가까운 원전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이 지진에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그렇지도 않고 국민 감정 속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전력 공급,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검토, 이런 부분들도 2030년도가 되면 단가가 훨씬 더 싸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기의 원전을 짓는 데 한 5조 원 정도가 들고 건설 기간이 7-8년 정도 드는 건데 과연 그 단가가 친환경재생에너지보다 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대체 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 세계적 추세인 거고요. 2017년도죠, 그러니까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3000억 달러를 썼을 때, 330조 정도를 썼습니다. 거기에 원전은 18분의 1밖에 쓰지 않았어요. 세계 원전 50%를 공급하는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선고를 맞았습니다. 도시바 역시 경영 위기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원전이 마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수단인 것처럼 말씀주시는 것은 저는 사실 곡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UAE 원전 수주 2012년도 이후에 근 10년동안 한 번도 해외 수주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일종]
지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진으로 원전이 사고가 난 선례는 전 세계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가 사고가 난 건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덮쳤는데 그때 발전기를 덮친 거거든요. 이 발전기 위치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되고 앞으로 쓰나미에 대한 여러 가지 블럭을 형성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진도 5 이상이 연간 10회 이상이 나고요. 일본도 30회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이 왔어도 다 거기에 내구성으로 또 보강을 통해서 지진에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현대 과학이 이런 것을 다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원전이 단점만 볼 게 아니라 진화해 가는 과학의 흐름도 봐야 됩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 폐기 비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폐기 비용도 그렇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교수들이 얼마나 박사들이 유능한지 핵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보자, 부피를 줄여보자 반감기를 낮춰보자 이래서 이 이론을 정립해서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300년 이하로 낮추고 부피를 20분의 1로 낮췄어요. 100톤을 20분의 1로 낮추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을 다 만들고 해서 미국에 던졌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실험을 못 하잖아요. 미국의 핵 화학자들이 한국의 원자력 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보고 부피가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감기도 이게 30만 년 가는 게 300년 내로 줄어들 수도 있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두 나라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지금 이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앵커]
이게 지금 너무 과학적으로 가니까 시청자들께서 검증을 이 자리에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두 분 각각의 논거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성일종]
100%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석탄화력 1000메가와트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1년에 석탄 사용량이 250만 톤입니다. 250만 톤이 태워져야 1000메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나오는 삭스와 낙스가, 삭스는 13PPM이 나오고요.
[앵커]
삭스, 낙스가 뭡니까?
[성일종]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합물이 나오는 게 13PPM이고 질소화합물이 15PPM 정도가 나와요. 최근에 잘 만들어진 게. 그리고 먼지. 이런 먼지가 나오는 게 한 2.5밀리그램 정도가 나오는데 250만 톤이 태워질 때 1년에 약 1700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전의 비율을 낮추면서 이게 작년과 재작년 대비했었을 때 19% 비율이 줄었어요. 원전 비율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올렸느냐. 저것 LNG하고 석탄 쪽에서 18.7%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울 얘기를 했는데 한울의 3, 4호기를 우리가 짓는다면 2800만 메가예요. 그러면 1000만 메가 3기 정도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가 원전 한울의 3, 4호기를 짓는다 그러면 1년에 약 한 5000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한울로 날려보내지 않을 만큼 저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기동민]
저는 사실관계 오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일종]
제가 다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앵커]
일단 원전이 줄고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동민]
그러니까 자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성일종]
이 정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동민]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원전 가동률이 2014년도에 85%에서 2017년도에 72%로 13%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더 낮아졌겠죠. 왜, 노후화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가을에는 공급 예비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 모든 원전과 모든 발전 설비를 다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마치 이 정부 들어와서 늘린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허가가 났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 7~8기, 이런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가동을 줄이고, 일부러.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시는 건 저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설비, 재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투입하면서 미세먼지 양도 대단히 많이 줄어든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통계를 한쪽만 가지고 설명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YTN 보도국에서 이 부분을 펙트 체크를 해 봤더니 말씀대로 이 정부 들어서 원자력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게 팩트고 그리고 또 화력 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팩트는 맞는데 이게 최근 또 몇 달 사이에는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정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원전의 결함이 발견돼서 가동률을 줄이고 그리고 비중의 문제기 때문에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저희 보도국에서는 팩트체크가 됐거든요.
[기동민]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운용상의 문제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라든가 긴급한 보수가 왔을 때는 그 전력생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전은 잘 되는데 화력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화력발전이 낮을 거고요. 이걸 큰 트렌드로 보자는 거죠, 지금. 단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울의 3, 4호기를 져야 할 거냐 말 거냐. 이 3, 4호기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연간 5000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데이터에 대한 큰 트랜드, 미래를 보면서 가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원전의 운영상에서 오는 문제에서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의 미세먼지와는 연관성은 떨어진다?
[성일종]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비율이 줄어들어가는 것만큼 정책적 배려에 대한 줄어들어가는 일정한 양만큼 화력이나 아니면 LNG에서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동민]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래요. 23기에서 5기를 다시 더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2021년, 2022년이 되면 28기까지 들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탈원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탈원전과 미세먼지 문제를 100% 사실관계를 합치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탈원전과 지금 미세먼지 이 부분은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일종]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 동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좋은데 긴 기간동안 우리가 가면서 이 정책을 이 정부가 정부의 방향으로 정한 거 아닌가요?
[기동민]
그건 대선 주자들의 공통된 공약이었어요.
[성일종]
이 정책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의 비중이 낮아지면 석탄이나 LNG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에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미세먼지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동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지금 기본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가 10%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 2030년까지 100조 정도를 들여서 180조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를 동반하면서 20%까지 늘려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원전을 없애고 석탄화력발전소에 기대는 것처럼 말씀주시는 건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백번 양보해서 독일이 2022년도에 원전 제로 시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208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전력 공급률이 충분하고 예비율이 20% 이상 되고 봄, 가을에는 50% 이상 넘쳐날 정도로 전력이 넘쳐나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토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인데 신한울 3, 4호기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재개해야 된다, 경제적 이유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 지금의 논의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는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지금 기 의원께서 상대적으로 좀 발언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 의원님께 한 30초 정도만 마무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에너지 수급 계획은 정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끊어질 문제가 아니고 과거 정부 것도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세웠던 정책들을 무조건 이걸 폐기한다고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가야 합니다. 가면서 향후에 앞으로 이 정부가 10년 뒤, 20년 뒤에 세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내놨다면 또 틀리는데 과거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짓고 있고 수천억씩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으로 보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보나 일자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겁니다.
[앵커]
또 반론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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